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양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2억 21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28억 4,54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0억 21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인 29억 7,26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9,99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인 1억 2,71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41억 5,01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1억 6,1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190억 5,19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26억 8,37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87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 설치된 화장실 부족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여 화장실 설치 예산 1억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월까지 화장실 1개 동 설치를 완료하여 생태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대부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부도의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188쪽, 2024년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4년도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공모 결과가 발표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계획 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비 1억 4,175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안산시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어촌어항법 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어항의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형 및 수심측량, 지반조사, 해양조사 등 현지조사와 어항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수치모형실험, 해양공간적 합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 어항이 대상이며, 흘곶항을 비롯한 신규 계획 4개소, 탄도항 등 기존 어항 변경 계획 4개소로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염전 바닥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일염의 식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염전 바닥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안산시 특산품인 대부도 소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비 3천만 원을 포함한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로 만들어진 시화호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화성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에서 협업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뱃길체험과 요가, 노르딕워킹 등 해양치유체험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예산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2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건축공사 또한 상반기 내 착공할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년 차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14억 1,17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화상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이것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잖아요. 맞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니요. 1회 추경 때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세웠고, 지금 또 추경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본예산에 세웠던 거는 화장실 사업은 없고요. 그거는 샤워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쪽에 화장실 추가 설치하는 거는 기존의 이용자들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주중에는 인근에서 파크골프장 하시는 어르신들이 화장실 이용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비교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어서 그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비교 증감이라면,
○황은화위원 1억 3천 더 추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세부 사업을 얘기하신 거죠?
거기에는 저희들이 부대공사로 해서 화장실 설치 사업 외 부대공사로 기초공사를 실질적으로 바닥 고르기 사업 같은 거 해서 평평한 사업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업 설치 그 공사도 추가 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화조도 공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인근 구거 쪽으로 물을 최종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억 3천을 반영했고요. 또 농어촌공사하고 이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기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공사는 4월 달에 하실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추경에 반영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4월 달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착공은 7월 달이고요.
여름철에는 가능하시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전에 저희들이 6월이라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해양수산과 시화호 30주년 기념 뱃길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황은화위원 신규 사업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황은화위원 구체적으로 강사활동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강사는 몇 분 정도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강사는 주 1명하고요. 보조를 하시는 분들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선정 사항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강사활동비가 이렇게 책정되는 만큼 정확하지 않은 거는 조금, 주 1명이고 보조로는 몇 명이신지도 확인이 안 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하는 거는 저희가 9월에서 10월로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사비를 저희가 치유하는 거에 한 2,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강사활동비로 해서 1,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1,300만 원 잡아놨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1안은 반달섬에서 하거나 아니면 2안은 방아머머리해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흥이나 안산, 화성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확정이 언제 할 건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다음에 시·군 간에 또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만의 특색을 한다고 하면 약간 변형도 가능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행사운영비에 조금 전에 말씀 들은 것 보면 푸드마켓 또는 뭐가 있더라고요. 행사운영비도 전혀 책정이 안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시화호 30주년에서 한 거는 뱃길체험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게 치유프로그램 이 두 개만 저희가 맡고 있고요. 나머지는 문화관광과나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흥하고 화성은 예전에 이런 행사들을 하셨죠?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마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주년에 대한 그거를 추진하자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행사하는 건 좋은데 일단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 이런 행사한다는 거는 너무 뒤늦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잘 계획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저희가 사업 잡을 때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 4:6으로 잡았었는데 도에서 5:5로 사업이 매칭돼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도비에서 삭감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매칭 비율이 좀 변동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시비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황은화위원 다음 페이지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이 있어요. 조금 더 올리시려고 했는데 잘되지 않으셨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도비 최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8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한 목에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기타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로 따로따로 편성되게끔 해서 내려와서요. 그래서 이쪽에서 800에서 600으로 줄었지만 200만큼은 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안산시 어항개발계획 용역이요. 다시 올라왔는데 부서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별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용역을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공모사업의 단위 사업 성격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법에 종합적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아래 세부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법에 이미 제정이 돼 있었는데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해수부나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법에 나와 있고 근거가 돼 있으니까 수립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라는 요구가 계속되어져서 저희도 그동안에 못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하고 그러고 나서 공모에도 참여하고 이런 수순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수부나 경기도 지침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일단 국도비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서 저희가 이거는 꼭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용역을 해도 올해 말에 끝나지 않으니 연말에는 어차피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한 1년 반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거는 해수부나 경기도에도 우리가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지금 세워서 수행 중이니 이런 의지를 나타내면서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지금 세 번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 선정된 거는 경기도에서 저희 안산시만 선정이 됐거든요. 굉장히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대부도가 자족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고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설호영위원 30주년 기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희 시 의지가 강한가요,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까지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시화호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안산, 시흥, 화성, K-water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지금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시흥시만 조례 발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안산시, 화성시는 아직 조례가 안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화성시도 별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참여.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화성시도 이번에 30주년 행사함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 좀 들어가서 수공에 있는 지속위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했을 때도 많은 사업 부분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예산은 어때요? 화성시나 시흥시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는 1억 2천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부서만 1억 2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산만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흥이 저희보다 아마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화성은 한 5,500만 원 정도,
○설호영위원 아까 문화관광과랑 해양수산과 또 부서 하나 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환경정책과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환경정책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게 합쳐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설호영위원 3개 해서 3억이요?
이게 9월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뱃길체험이잖아요. 저희 뱃길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뱃길체험에도 좀 있지마는 사실은 시화호 30주년 행사 자체가 오염된 시화호에서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설호영위원 기념식 같은 거잖아요?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기념식,
○설호영위원 그냥 상징적인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생태계 보호 이렇게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되살아는 시화호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만약에 안산시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삭감이 돼서 빠지게 되면 입장이 어떤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협의회에서 하시면서 3개 시·군의 시장님하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이 부분 시화호는 어차피 화성, 시흥, 안산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요. 이런 거에서 자꾸만 빠지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주문되었던 시화호 관광이나 시화호 레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시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조례를 준비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제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올라와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조례상에는 일부 내용이 사실은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에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설호영위원 맞아요.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화성시도 그랬던 부분이고, 시화호 30주년 유치 행사는 기존에 우리 시화호 때문에 안산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의지를 갖는 의미로 접근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보면 시흥시가 거의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안산시도 뒤처지지 않게끔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마리나항만 개발 TF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마리나는 그동안 협의체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개최했고요. 제가 올 초에 해수부 방문해서 지난주에 국유재산 사용, 저희가 지반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지난주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지반조사를 하기 위한 거를 제출했습니다.
○최찬규위원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 1차 회의 한번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다 같이 정부 관계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함께하는 1차 회의했고, 2차 회의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차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회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분과 회의를 했고요. 분과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반조사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2차 회의를 할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안전성 조사를 하기로 했나요? 다 협의가 끝났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제가 올 초에 국토부 가서 협의해서 지난주에 지반조사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신청 허가가 나면 안전성 조사를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게 되면 지반조사부터 저희가 필요한 거를 하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2차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팀장님은 가셨다가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업무에 좀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팀장님이 올해 2월에 오셨는데 작년에 저희도 국토부나 많이 찾아가서 협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또 팀장님이 다시 왔기 때문에 아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계속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얘기지만 나중에 민자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마리나항 자체가 지금 설계해 놓은 게 한 1,811억 정도 되거든요. 국비는 정액적으로 해서 300억 정도가 내려와 있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30억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호텔이나 마리나 호상빌리지 같은 걸 분양하는 가격이 한 천억 원 이상 정도 돼야만 어느 사업비하고 맞춰지는데, 그런데 이 1,800억이 저희가 21년도 설계가거든요. 올해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금액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만큼은 저희가 또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 사실 조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안산시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다시 올리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사실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또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작하고 고려하는데, 저는 해양수산과가 많은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들 부분도 조속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188페이지요.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이건 풍도만 하시는 건가요? 총 사업비가 45억인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건 풍도입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풍도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신활력증진사업 공모가 나와서 저희가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된 부분이고요.
풍도에 대한 상황은 거기가 선착장이 약간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간신히 댈 수 있는데 경기도 어업지도선 같은 건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후부지 증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착장에서 한전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파라펫이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파괴되고 오래돼서 그런 것도 좀 부분 정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백중사리 때 선착장까지 잠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배후 부지를 증고해서 침수되지 않게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배제 시설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한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전 바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염전 바닥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친환경 소재는 이제 바뀌는 추세잖아요. 모든 게 친환경 소재로 가다 보니까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 소재로 해라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연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가 풍도·육도나 대부도 해안에 거기 어민들이 있잖아요. 그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춰서 저희가 치어 방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최찬규위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화장실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돼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건데, 현재 3개가 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최찬규위원 이용하는 인구가 어떻게 좀 증가되고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추세로 그렇게 따져놓은 건 없는데요.
○최찬규위원 대략 몇만, 몇천, 몇 명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동절기 때는 사실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봄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초화류 같은 거를 식재하다 보니까 특히 주말이나 이런 데 같은 때 많은 이용객들이 내방을 해서 운동 겸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그 민원과, 특히 저쪽 대부 밀밭 쪽에 있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1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집계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사실은 그렇게까지 집계하기는 좀,
○최찬규위원 사람들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최찬규위원 현재 화장실 위치하고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테마파크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실 문제로 하는데 화장실을 1개 설치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하고 기준이 조금 틀려야 되지 않을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거는 남자 소변기 3개하고 양변기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여자분이 이용하신 데는 양변기 4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4개면 충분할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인근 한 300m 정도에 또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의 새로 보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어디나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 그전에는 1:1로 되어있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항상 밀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190페이지에 어항개발 수립 저번에 삭감이 되고 다시 올리시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안 그래도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위원들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또 추가 설명할 거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대부도가 안산으로 편입된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촌에도 많은 노후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이 어촌뉴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사업비 자체도 국도비가 한 79%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행낭곡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착공을 들어갈 건데 탄도, 흘곶하고 선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어촌계나 이런 데서, 대부도에는 어촌계 12개소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다른 데서 먼저 선행이 돼서 이렇게 현대화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요구하는 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워낙 낙후되고.
그다음에 또 국비 지원 사업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부도에 있는 그런 현대화 쪽으로 해서 어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촌어항법에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정권자는 누구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정권자는 지방어항은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어촌정주항이나 이것도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정권자가 우리 시로 봤을 때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8개 항이 있잖아요. 지방어항, 어촌정주항, 공동어항, 소규모 포구.
여기 8개에 대해서 다 시장이 지정권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방이양된 탄도와 풍도의 의미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탄도항 같은 경우는 대도시시장이라고 해서 50만 이상이 법에서 개정되면서 이양이 된 거고요.
풍도항 같은 경우는 74년도에 도에서 지방어항으로 지정해 놨다가 이 부분이 지방어항에서 빠지고 어촌정주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면서 그 이후에 어촌정주항으로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2개는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거고, 나머지 선감, 구봉, 행낭곡, 불도, 흘곶, 방아머리항은 전부 지정권가가 시장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개 중에 법정어항이 몇 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법정어항이요?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법정어항은 다 법정어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소규모 항·포구만 지정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7번, 8번만 아니죠? 흘곶하고 방아머리만 법정어항이 아닌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탄도, 풍도, 선감, 구봉, 행낭, 불도는 법정어항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항개발계획 수립이 법정 계획이라는 얘기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흘곶과 방아머리는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6개는 법정항으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6개 항 중에 예를 들면, 여기 확인을 해 보면 자료에 탄도, 풍도는 계획을 수립하셨죠? 완료하셨죠, 이미?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선감하고 구봉은 아예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위법 사항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용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적 사항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낭곡하고 불도는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발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6개 중에 선감과 구봉을 뺀 나머지는 이미 개발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건 의무사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흘곶과 방아머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우리 안산 대부도의 그런 항·포구에 대한 부분들 개발을 종합적으로 비전을 그리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인 이런 수립 용역들은 있었지만 이차시에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어항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공모사업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정어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탄도 2022년도에 뉴딜사업이 선정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2년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22년도.
그리고 풍도도 법정어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신활력증진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아무 문제없죠? 개발계획 다 세워져 있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선감, 법정어항인데 개발계획이 수립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2년에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것 포함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구봉도 자, 법정어항인데 개발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해야 되겠죠, 같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구봉은 개발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어항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봉도, 쉽게 말하면 법정어항이기 때문에 아까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법정 의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비록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없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행낭곡입니다.
법정어항으로서 개발계획 수립돼 있어요. 뉴딜이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마무리됐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올해 3차년도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차년도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토목하고 건축 공사 부분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3차?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행낭곡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행낭곡은 완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끝난 사업이에요. 이 끝난 사업을 자꾸 2023년 8월에 지침이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행낭곡 해당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가,
○박은경위원 일단 그것만 말씀하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현안 사항이라고 하면,
○박은경위원 지금 뉴딜 사업 진행된 거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법정어항으로서 개발계획 수립이 됐고 사업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급성은 없어요. 그냥 일단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 끝났어요. 종결지은 겁니다.
그다음에 불도 법정어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아직 불도가 진행되지 않은 게 있죠, 계획은 있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토지는 매입했고요.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어쨌든 개발계획이 시작되면 이것도 좀 여지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흘곶입니다.
여기는 법정어항도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의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뉴딜 2022년도 사업 선정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8월 지침을 반영했을 때 2년 안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그러면 신규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방아머리 법정어항도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의 의무도 없고 공모사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재작년인가 개발계획 수립하겠다 해 가지고서 저희가 1억 줬어요, 안 줬어요. 예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완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다 반영해서 어항개발계획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뉴딜 탄도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있고 그다음에 풍도도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감도 신규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계획도 안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구봉도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신규로.
그다음에 행낭곡 이미 다 마무리됐어요. 여기는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기존의 사업들을, 계획들을 조금 변경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뉴딜 사업을 반영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은 종결됐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걸로 감사는 받지 않겠지만 기 종합개발계획들을 세웠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이 16년도에 세워져, 몇 년도에 세워졌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16년입니다.
○박은경위원 16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불도도 향후의 계획들을 지금, 계획이 다 잡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변경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토지 매입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려고 지금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서 변경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흘곶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어항도 아니고 계획도 세워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뉴딜 사업의 권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자, 그다음에 방아머리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예산 5억을 올리지 마시고 타당하게 규모에 맞게 예산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들 2020년도의 뉴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22년의 뉴딜 사업, 그리고 신활력증진 사업 이번에 선정된 풍도. 다 거기 내에는 나름대로 기존의 그런 기본계획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할 때 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종합개발계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새로 신규 우리가 새롭게 세울 데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뉴딜로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쉽게 말하면 탄도, 풍도 그다음에 행낭곡, 흘곶 다 이미 뉴딜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뉴딜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신활력 하나 풍도.
그래서 어느 정도 법정어항 중에 이미 기본적으로 뉴딜 사업에, 신활력증진 사업에 어느 정도 다 기본계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기본적인 기본계획이나 설계계획을 가지고 반영하면 되는 건데 왜 5억씩이나 들여야 된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방아머리도 우리가 많은 논란 끝에 법정어항도 아니고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았지마는 필요성이 있다고,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고 싶다 해 가지고서 1억을 줬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계속 변경, 변경, 신규, 신규, 변경, 변경, 신규, 신규.
방아머리 빼줘야 되는 게 맞고요. 흘곶도 뉴딜 2022년도에 사업 선정했을 때 방향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촌 뉴딜이든 이 사업들이 100억대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항개발 용역을 수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수립함에 있어서 이미 예산 국비든 뭐든 들여가지고서 기본적인 그런 토대를 가지고서 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서 발전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12년에 어항이 지정된 선감하고 구봉에 대한 법정어항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부담이 부서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반영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계획 수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모사업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방아머리항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정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고요. 그래서 선정은 안 되고 올해 풍도가 된 부분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아머리 하나 남았어요, 공모사업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됐잖아요. 탄도 뉴딜, 풍도 신활력, 선감 뉴딜.
자, 구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우리 도시계획 상?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불도요?
○박은경위원 구봉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구봉도에요?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항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횟집이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횟집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요, 그러면.
그다음에 행낭곡 이미 뉴딜 사업으로 종료도 됐고. 그런데 변경만 하면 돼요, 그 사업 내용에 맞춰서.
그다음에 불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 끝나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받아가지고서 방향성 정해져 있어요. 그것 반영만 하면 돼요.
흘곶은 계획 안 세워도 되지만 뉴딜 하니까 이미 뉴딜 안에 발전 계획들 방향성이 잡혀져 있잖아요, 기본설계가. 그런데 왜 5억씩이나 드냐는 거예요.
저는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법적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하고 신규로 반영해야 될 부분 그리고 기존의 계획들 일부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아머리는 이미 예산 1억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타당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그 부서의 노력이나 의지나 필요성들에 대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까 말씀하신 부분 흘곶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뉴딜로 진행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방아머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 번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선단주나 그다음에 두서어촌계나 이런 쪽에서 그쪽에 대한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두 번 정도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도 미리 담아놓고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1억 줬잖아요? 1억 가지고는 무슨 용역을 하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이것 신규지만 그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대부도 주민들 어촌계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뒷받침하는 건데 약간 엇박자 나는 행정이긴 하지마는 이미 선정되고 진행되고 종결됐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용역에 대한 근거들을 담기 위해서 이거는 같이 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뒤늦은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무에서 새롭게 계획들을 전부 신규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 틀은 다 갖춰져 있고 그냥 그것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부도의 어촌계 분들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가 이 용역비를 안 주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업들은 진행돼 있고 그 사업들 진행의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그냥 종합발전계획에 담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방아머리도, 1억도 용역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의회에다 용역 보고 아직 안 하셨죠?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 말 정도에 마무리를 지어서요.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필요한 법적 용역은 하되 또 행정이 우리가 맹점이 있었잖아요. 두 곳에 대한 선감과 구봉이 했어야 될 부분들 놓친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미 발전계획들은 픽스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100억대 넘는 뉴딜 사업이나 신활력증진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서 이렇게 자료들이 다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서 다 나와 있는데 이 계획들 바꿀 수 없잖아요. 그 틀 안에서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계획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8개에서 신규는 신규, 변경은 변경, 그리고 이미 뉴딜을 통해서 돼 있는 것들은 데이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신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감하고 구봉하고 그다음에 흘곶하고 방아머리가 신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한다고 한들 이미 뉴딜로 선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뉴딜300사업이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는 공모 유형이 있고 공모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사실은 예산 부족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서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어민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중복될 여지가 있는 부분 작년에 1억 방아머리 용역 관련해서 기초조사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행낭곡에 있는 뉴딜300 사업이나 기존에 올해 다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탄도, 선감, 흘곶이나 이게 그 어항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이 담아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아주 급한 일부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그 요건에 맞는 금액적인, 사업비적인 제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거고 그 선정된 규모에 따라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어항 개발 부분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항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 이 어항별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선정돼 있는 거, 선정 안 되어 있는 거,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이 용역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의 제안을 어떻게 보면 또 제한적인 요건을 함으로써 의무 부담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정말 저희가 수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나 저희 부서에서는 어항개발계획이 단순히 뉴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안산시의 계획성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탄도 같은 경우 이미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왜 변경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예를 들면 탄도 같은 경우 이미 종합발전계획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들 일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의 일부일 뿐인데 왜 계획을 변경하셔요, 우리가 더 큰 밑그림을 큰 틀에서 그렸는데.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계획을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게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탄도 같은 경우도 뉴딜300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하고 또 다른 어촌들이 요구하는 사업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반대적으로 선정된 내용을 바꾸자고 해수부에도 건의를 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집단민원 내 갖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할 당시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느 때는 안전성 어느 때는 주민들 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그 주제에 맞게 선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다 배제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거를 미처 면밀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하지 못한 거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선감하고 구봉은 법정어항으로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이 예를 들면 이미 뉴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횟집 이런 부분들이 담아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개발계획에.
아까 국비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서 횟집 짓는 거, 편의시설 짓는 거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감 같은 경우도 뉴딜로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의 계획의 틀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계획 세우는데 그것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일부는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일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일부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선감하고 구봉 2개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세웠던 탄도하고 풍도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약간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뉴딜이라든가 신활력증진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일부분이 변경될 부분들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낭곡과 불도도 일부를 변경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용역의 과업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핵심은 저는 선감하고 구봉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거기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가야 되고 나머지 탄도, 풍도 그다음에 행낭, 불도는 진행사항들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맞춰 가지고 일부 변경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불도도 예를 들면 법정어항은 아니지만 뉴딜 사업의 일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방아머리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먼저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미 그 당시에 방아머리만 별도로 떼 가지고서 아무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더라도 이미 8개 항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신규로 추가할 부분, 변경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왔으면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훨씬 더 이게 매끄럽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쪼개놓은 게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해야 될 계획들 안 해 가지고 쪼개져 가지고서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서 공모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 부분은 맞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아까 본부장님 충분히 답변하셨으니까 향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동주염전 있잖아요. 기존 우리 사업할 때는 지침이 없었나 보죠?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바닥재 개선 사업 얘기,
○위원장 현옥순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산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그 근처에 우리 동주염전 말고 이쪽에도 또 염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물론 별개고 개인이지만 천연으로 했을 때와 그럼 일반 염전에서 나오는 그런 게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동주염전은 법인으로 되어져 있고요. 염전은 동주염전 하나밖에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 사업자가 한 세 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현옥순 소금에 천연 바닥재를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우리 건강에 뭐가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침 사항이나 좀 확인된 건 30% 정도 이상 소금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바닥 그게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30%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는 되어져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올라온 거에 짚라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둥, 흙으로 된 그 부분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둥이요?
○위원장 현옥순 기둥.
아, 관광과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땅만? 염전 소금, 소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염전 바닥 타일 교체하는 것으로,
○위원장 현옥순 그 지침서가 내려 왔다 최근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사업하기 전에 알아보고 애초에 처음부터 했으면, 돈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많이 이 부분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아마 아들분이 이걸 물려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니, 아들이 아니라 저희 동주염전 우리 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 동주염전 거요.
○위원장 현옥순 예. 애초에, 여기도 그럼 거기다 질문해야 돼? 바닥이라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체험장하고는 좀,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2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291억 5,62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인 8억 3,07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주민복지과 2,284억 1,27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인 8억 3,07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에 따른 급여비 2억 2,40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지급 기준 상향 및 아동양육비 지급 단가 인상에 따른 지원비 6억 9,42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2,820만 8천 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1,568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68억 4,1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0%인 5억 2,033만 9천 원을 주민복지과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0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급여액 인상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1억 8,67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급여 선정 기준 상향 조정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 3억 2,69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취사원 및 영양사 인건비 단가 상향에 따라 사업비 2,47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2,70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두 소관이 비슷해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대해서 단원구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장애인연금이 인상됐나 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장애인연금은 해마다 이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인상이 되거든요. 그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가 208만 원인데 양 소관에서 단독가구하고 부부가구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자료요?
○황은화위원 네.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단독가구가 더 많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단독가구가 더 많은데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구두로 살짝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장애인연금은 지금 단원구가 월평균 1,752명인데요. 단독가구하고,
○황은화위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부부가구 구분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부가구 다 합쳐서 1,752명 정도 됩니다, 월평균.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금액이 전혀 다르잖아요. 서류상에 구분이 되어야만 이게 지급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데이터가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데이터는 자료로 해 드릴게요.
○황은화위원 네,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상록구도 똑같이 자료 받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0만 원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즐기시라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정한 장소는 없잖아요. 단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 부근에 약간 청소 겸 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마을 청소도 하고 보통 또 단지 내나 아니면 경로당에 같이 있는 공원 이런 데 청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먼 거리 안 가고 그 부근에서 할 수 있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어르신들이 또 멀리 가긴 좀 힘들어하시고.
○황은화위원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걸 해서 다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냥 천천히 하시니까요.
○황은화위원 천천히 하시고.
작년인가 보니까 앞에 환경감시단분들이 금방 청소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또다시 뒷걸음 해서 청소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기는 좋았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어르신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십니다.
○황은화위원 네, 활기를 가지시고, 책임을 가지시고 하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운동도 되고 하니까.
○황은화위원 운동도 되시고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자료 두 군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경로당 비품 지원에 신규 있고 이전 있어요, 468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경로당 비품이 신규 경로당 개소할 때나 아니면, 시립 같은 경우에 신규 개소나 아니면 이전할 때 이럴 때는 비품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500만 원 주고요. 그리고 민간 경로당은 신규로 할 때 시립과 200만 원,
○이진분위원 차이 나서 200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규인데 200만 원하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민간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또 많이 하고 기존에 그렇습니다. 시립하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이번에 백운동의 푸르지오 브릿파크 민간 경로당이 작년 3월에 준공이 됐어요. 보통 준공하고 입주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 4월에 신고 예정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브리파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브리파크.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박은혜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59쪽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지금 취사원 인건비가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서 일부 증액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 단가가 상승된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박은경위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거기 2,1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도비 매칭 제외 기관으로 해 가지고서 성포경로식당 시비 지원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해서 영양사 인건비 도비 매칭이 6명에서 5명으로 변경됐다는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도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6명에서 5명으로 변경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상록구노인복지회관에 성포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이 삭감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비 밑에 추가된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 대비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증감 사유가 사업량도 늘었고, 그러니까 지원 개소 수가 는 것도 있는데 지원 금액이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유를 보면 금액이 7만 5천 원에서 11만 1천 원으로 증가됐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세팅해 가지고 내려보내서 내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10만 원 준 거는 맞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내시 확정할 때 이렇게 기준을 해서 보냈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금액이 실질적으로 11만 1천 원은 아닌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럼요. 10만 원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실 궁금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요.
그러면 아까 성포경로식당 같은 경우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 이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랬는데 저희도, 6명이었잖아요. 6명분은 다 지원이 되어 있었던 걸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일동경로식당이라고 아마 그 전에 22년도에 구룡경로당에서 화재가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가 지금 영양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빠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럼 그전부터도 도비 매칭이 안 됐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문화체육관광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6% 증가한 920억 4,532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3.81%가 증가한 334억 8,5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340억 4,776만 원을 편성했으며,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대비 1.47%가 증가한 88억 4,355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36%가 증가한 22억 1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63.64%가 증가한 94억 6,660만 2천 원을 편성했으며, 감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2.72%가 증가한 40억 10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7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산문화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타 지역의 방문 수요에 대응하고, 조성된 지 14년이 경과한 안산문화광장의 노후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시민 친화적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억 9,3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동주염전체험장 사면보강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동주염전 체험장 내 짚와이어 설치 장소에 사면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염전, 소금창고, 놀이시설, 배수로 정비 등 동주염전 체험장의 정비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체육진흥과 소관 『전국 당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당구대회 개최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선진도시 안산을 홍보하고자 1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관내 야구장 노후 그물망 교체 공사』입니다.
관내 야구장의 노후된 그물망 교체를 통해 시설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공공체육시설 지붕 방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의 지붕을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안산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시 위·수탁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시민 행복 체육행정을 실현하고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37억 3,1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성안중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적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한양대 ERICA 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대운동장의 야간시간 개방 및 대관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평생학습과 소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지정 운영 후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 제고 및 장애인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카페테리아 및 외부 공간 개선』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상징하는 산업역사박물관의 카페 내부 로봇커피머신기 설치로 박물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부 미조성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위생정책과 소관 『외식업 단체 등 타 시 우수 음식점 및 음식거리 벤치마킹』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성공사례 청취와 음식문화 비교 체험, 음식거리 주요시설 인프라 견학 등 외식산업 불황 극복 프로그램 마련으로 어려운 외식업계의 활력을 제공하고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중앙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건립 중인 와동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원활한 건립 공사 추진을 위해 3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감골도서관 소관 『월피예술도서관 하자보수 공사』입니다.
월피예술도서관 건립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수령하고, 이를 보수·개선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공사비 9,9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69페이지입니다.
별망성예술제 2천만 원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2천만 원을 꼭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이다 보니 그분들의 기대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1억 3천과 자부담 2천으로 해서 1억 5천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동일한 수준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예전에도 여쭤 봤지만 별망성예술제 3일 행사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황은화위원 3일 동안 행사하는 건데 3일 하는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일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꼭 반드시 3일 해야 되는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을 3일로 했기 때문에 3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선부광장에서 작년에도 정말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큰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시점이 우리 안산시 각 지역에서 행사가 가장 많은 시점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민원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사업설명서 현장에도 갔지만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지금 거의 홍보 부분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준비는 거의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작년에 우천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 이상 공연도 못 하고 멈춘 상태였잖아요. 질의했을 때 우천에도 할 수 있는 공연팀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우천 때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질의했는데 조금 질의가 어긋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감독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타 지자체는 우천 시 큰 행사 대비해서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이 큰 대형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거를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검토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270페이지,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축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원래 저희 행사비는 3천이고요. 3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올해 시화호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도 30주년 행사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할 때 시화호환경체험관을 운영해 보고 싶어서 3천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체험관 이용에 세우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대부해솔길하고 시화호 30주년 행사 주기가 비슷한 시점에서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그렇죠. 이거는 저희 행사 때 체험관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대부해솔길이 우선인가요, 시화호 30주년이 우선인가요? 해솔길이 먼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해솔길축제를,
○황은화위원 먼저 하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축제하면서 체험관을 그 축제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체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 받고 싶습니다. 자료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체험관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오는지,
○황은화위원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일단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제가 옆 페이지로 넘길 것 같아서, 243페이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황은화위원 24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운영에 국비하고 그 밑에 보시면 도비가 각각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건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서 식약처 국비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국비, 도비, 시비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42.5%, 도비 2.7% 이렇게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식약처에서 23년 11월에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방안에 따른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내역으로 실제 예산액 증액은 없습니다.
없고, 삭감 예산을 설명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 국비 50% 1억 5천 예산이 어린이 사업비로 이관 통합해서 기정 6억 8,250만 원에서 8억 3,2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도비 7.5% 2,250만 원을 어린이 사업비로 이관 통합해서 기정 1억 237만 5천 원에서 1억 2,487만 5천 원으로 증액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비는 반대로 감액하는 구조로 지금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통합한 특별한 사유는 무얼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사유라고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유치원의 급식 인원을 줄고 그다음에 노인 인력 사회복지 급식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출산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각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다양하시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역할 기능은 같지만 식생활 안전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가정방문 그다음에 특화 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인구 감소로 이런 부분 통합한다는 건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전국 당구대회 개최하시는 거 작년하고 달라진 게 어떤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작년도에는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한 거고요. 올해는 프로를 제외한 전문 선수하고 아마추어하고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총 참여 인원이 1,40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한당구연맹의 소속 등록된 선수들이 전문 선수들은 한 40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마추어 동호인들은 한 천여 명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한 1,400여 명은 당구연맹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방송되면 스포츠 채널에 방송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재방송은 몇 회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재방송 횟수는 아직 저희가 당구연맹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요. 아마 대회 당일하고 대회가 끝나도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한 몇 개월은 송출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어쨌든 안산시 홍보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재방송 횟수를 예산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많이 이끌어주시고 작년에 대회 하신 거 평가해 놓은 거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평가 자료는 없고 저희가 내부 결재해서 결과보고 한 자료는 있는데요.
○설호영위원 그것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과장님, 13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카페테리아 외부 공간 개선하시는 거 사업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 지금 후면이 빈 공간으로 이렇게 면적이 돼 있거든요. 거기 카페테리아를 꾸며서 그리고 바깥에는 외부 조경도 하고, 그리고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비를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로봇팔 커피머신기를 집어넣고 저희가 임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공간에서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캠핑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야자매트가 깔려있고 뒤에 산책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산업역사박물관에 관람 온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이나 일반 산책하는 시민들도 그 공간을 활용하고 커피머신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이런,
○설호영위원 이게 월 350만 원짜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임차비 플러스,
○설호영위원 정기 점검 비용.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정기 점검이고 재료 넣어주고 이런 코디네이터가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는 비용까지,
○설호영위원 원두랑 자재는 별도로 40만 원씩 또 내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로봇커피머신기가 몇 종류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커피머신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하고 라떼 여기까지는,
○설호영위원 두 가지,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설호영위원 원두 자재용품 소모비가 40만 원이면 원두는 무제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냥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예측할 때 세입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그냥 커피 한 잔당 2천 원 곱하기 하루에 70잔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세입을 잡았고요. 지금 이게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세입은 조금 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월 한 30만 원 정도.
○설호영위원 예비비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으시다는 거죠? 원두가 필요하다면 더 살 수 있게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 많이 깔려있긴 한데 조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로봇머신기마다 수리 기관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또 수리한 사람 많지도 많고 그런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런 거 잘 파악해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일단은 그 업체와 미팅은 했는데, 꼭 거기랑 임대 계약을 맺겠다는 건 아닌데 두 군데 상담을 해 봤거든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기계가 없어지면 커피를 못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AS 되게 빨리 해 준 데가 있고 가지고 가서 또 고쳐오는 데도 있고, 그게 기술이 또 안 되면 새 걸 주고 가져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설호영위원 신규 사업 올리신 거 벤치마킹 1박1일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설호영위원 이것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1박2일 이것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리긴 했지만 2019년서부터 22년도까지는 감염병하고 코로나19로 해서 잠시 중단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예산을 올릴까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까 우려가 돼서 올리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간담회가 한번 진행이 됐었는데 경기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부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회원들이 간절하게 열망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벤치마킹 키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야유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정말 습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건데요. 그래서 선진지 어떤 비교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탐방,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어떤 특수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진지 비교체험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1박2일이면 좀 짧지 않을까요? 다 가능하십니까? 1박2일.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1박2일하면 길다면 길고요, 짧다면 짧지만 저희가,
○설호영위원 예산 문제도 있으시니까,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교육 일정과 그다음에 음식문화 비교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체험비 1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거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100만 원은 지금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건데요. 행사 운영을 하면서 실비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거기에는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교재 그다음에 강사료 그리고 책자 그런 거에 들어갑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월피예술도서관 하자 보수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시공사에서 하자를 거부해서 저희 보험으로 대신 처리하는 거잖아요?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월피예술도서관이 2022년 12월 26일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물 인수를 2022년 12월 30일에 했고, 2023년 2월 24일 개관을 했는데 준공 이후 그다음 달부터 건물에 조금 하자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시공사에 저희가 이런 부분의 이행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설호영위원 왜 안 된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시공사가 결국에는 전년도 2023년 10월 16일 파산 선고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하자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 요청을 했고 그 조합에서 현장실사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 공제액을 받은 겁니다.
○설호영위원 파산하면 저희가 따로 조치할 건 없겠네요, 그러면.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일단은 시공사와 더 이상의 하자 건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이상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두 달 공사하시는데 공사 도중에 이용객들 불편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보수 공사이니만큼 부득이하게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두 달 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기 두현은입니다.
○이진분위원 26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있어요. 지금 예산이 8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3월에 간담회 한 건 대관은 되어 있고요. 운영 물품 구입비를 저희가 올린 이유는 작년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야외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물품이 없다 보니 산업박물관에서 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 좀 불편해서 저희가 아예 구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은 그렇고, 프로그램은 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아직은 논의를 안 해 보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 129페이지 보면 동주염전 체험장 사면보강을 한다고 하셨는데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올린 예산은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에 사면보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추경이 반영되면 저희가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준공을 할 예정.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거기 보면 짚라인 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가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은 했었는데 공사 설계할 때 그거를 캐치를 못 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언제 개통하냐고 주민들은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짚라인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민들이 “동주염전” “동주염전”하고 있는데 아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개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성안중학교 운동장 조성 있잖아요. 이걸 천연잔디로 하신다고 했어요, 천연잔디.
천연잔디로 하는 거 아닌가요? 천연잔디 구장 조성인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인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천연잔디예요.
천연잔디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천연잔디를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천연, 인조잔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인조잔디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오타가 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박은경위원 먼저 자료요. 별망성이요, 이번 추경에 좀 증액해 가지고서 편성 요구하셨는데 2023년도 집행 내역, 23년도에 1억 3천 가지고 집행했던 내역을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거를 엑셀로 비교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2023년 집행내역, 24년 본예산 편성 계획 그리고 추경에 편성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주시고, 밑에 국제아트쇼나 국제아트페어도 똑같은 양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거리극축제요. 도비가 또 1억 2,750만 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13억 2,7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본예산 대비 본예산 편성 계획, 12억에 대한 집행계획들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1억 2,750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요.
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관련해서 기존에 3천 계획 세웠던 거 하고요.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3천만 원 증액되면서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해서 세부 내역들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조금 감액해서 지금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건 아니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저희가 전번에 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이후에 수탁기관이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그 수탁기관 운영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광장 문화예술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에게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주셨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올 1회 지금 완료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박은경위원 자료 책자 보시면 돼요. 저희에게 제출한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 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서 추진해서 완료하셨고요.
사실은 의회에다도 이것 중간보고 관련해 가지고서 보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1월 달에 완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특별한 의견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는 취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취지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일단은 중장기적인 안산시 재정에 맞게끔 투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재원을 적당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서류를 봐야 되지만 주로 요구 사항이 이 내용들을 크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다만 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게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답변하셔요, 거기 전달받은 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국도비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국도비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인데, 재정 투자심사가 가결은 됐지만 조건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대체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기본적인 로드맵이 방금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마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절차 이행 안 한 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고요.
그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이후에 기본설계든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세워지는 게 보편적인 정석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 한 번만 세우다 보니까 그런 시기의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추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처럼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투자심사할 때 분명히 이런 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면요, 행정에서 해야 될 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본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과정들에 대해서 혹시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하셨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아까 국도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지 아십니까?
기본계획 용역 추진되는 것도요, 사실은 행정 절차가 역행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그리고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보편적인 거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2020년도 9월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서 9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썬큰광장이라 해 가지고서요, 공연장 개선 사업들을 해 가지고서 9억을 받았었어요. 2020년 하반기 9월쯤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나와 있는 숲의광장, 브리지광장, 썬큰광장, 물의광장 이런 식으로 구획별로 그런 특화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서 기틀을 잡기 시작한 지가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용역보고를 언제 하셨냐면요, 문화광장 예술공간 조성해 가지고서 2023년 9월 27일 날 용역보고회를 산업역사박물관에서 2023년 10월 6일 날 했습니다. 10월 6일 날요.
자,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썬큰광장 그 사업이 시작됐던 게 2020년 9월이었고요. 시장님 전체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축제 공간 그래가지고서 21년부터 22년까지 해 가지고 9억 그래서 공간 시설 보강. 그리고 2단계가 도심 속의 쉼 공간 해 가지고서 23년부터 24년까지 치유와 휴식 공간 해 가지고 20억 그다음에 3단계가 치유와 힐링의 공간 해 가지고 24년부터 25년까지 20 해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추진 목표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20년 9월부터 9억을 확보해 가지고서 썬큰광장에 대한 공연장 조성부터 시작됐던 사업들이, 물론 단체장이 바뀌긴 했죠, 중간에.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서 중장기 플랜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어딘가부터 분절이 된 거죠. 그래 놓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보고 23년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 완료,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단계에 있어서 사업들이 20년에 준비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1년이든 22년이든 시장님 공약실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반영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22년에라도 아니면 늦어도 23년에라도.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간과하고 그냥 오고 용역은 용역대로 기본계획 완료 직후 투자심사도 하면서 과연 조건부로 가결을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취득 심의했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반영하면서 이제 와서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한 2년 전에 했어야 될 일들, 역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20년에 해서 썬큰광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계획이 잡혀서 어느 정도 준공된 걸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에 대한 장기 플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산문화광장 전반에 대해서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보완 그다음에 향후 시민들이 역사가 됐을 때 이동 경로에 맞는 그런 공간 조성 이런 개선 요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국장님, 제가요. 그 이전에 이 사업계획들이 이미 단계별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년부터요. 2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을 확보해 와 가지고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21년까지, 왜냐하면 20년 후반기에 확보했기 때문에 21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런 플랜들이 그려져 가고 있었고 22년에,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잠시 주춤하다가 시장님 바뀌고 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잖아요. 공약실천계획서에 PDF 파일로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계별로 그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단체장은 바뀌었지만 진행 로드맵들이 있다는 거죠. 연차별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그래서 22년에 썬큰 야외 공연장 개선 사업, 23년에 기본계획 수립, 24년에 도심 속 쉼의 공간.
이렇게 다 로드맵이 있는데 이 로드맵을 그렸으면 22년부터 밟아야 될 사전적인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하반기에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고 투자심사 받으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차질 없게끔 역행하지 않고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3년에 이 기본설계 용역을 했으니까요. 22년에, 23년 연초까지 했어야 될 일들을 다 놓쳤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그림은 그때 세우신 게 아니라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후반기부터 21년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점핑해 가지고서 23년을 얘기하고 계시니까.
도대체 그 행정의 진행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의 사업들 중에 썬큰광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은 이미 준공이 다 돼서 지금 정비가 완료됐는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문화광장 전체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실시한 게 있어서 그거에 관한 이행을 위한 내용을 지금 저희는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저희한테 공문 보내서 10월에 용역보고 한 게 실질적으로 그 밑그림은 21년부터 시작됐다는 거고요.
저는 그러면 그 용역을 먼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3년에 용역보고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아마 작년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은경위원 그리고 투자심사도 그렇게 받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그런데 그때 시기적으로 잘 저희가 대응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은경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은 놓친 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9억 특조 받은 거는 야외 공연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하는 것까지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1단계로 9억을 가지고 썬큰광장 21년부터 22년까지 조성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2단계가 쉽게 말하면 도심 속의 쉼 공간 이렇게 해 가지고서 로드맵들을 다 그리고 계셨는데, 그리고 계셨다면 시기적으로 절차 이행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놓치고, 사업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선임 부서로서의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중장기 플랜으로 또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 준비됐던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조금 간과된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런 추진 경과들을 점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역하고요. 공유재산 취득 심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먼저 간주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전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도 간주예산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시이월에다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관점이 지금 저희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대해서 가부를, 동의 여부를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명시이월로 해 놓는다는 게 저는 재정 운영과 공유재산 처분과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간주예산 편성할 때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게끔 잘 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전국당구대회 개최요.
지금 우리 안산시체육회 산하에 종목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53 종목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3개 종목.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국대회를 준비하거나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종목 단체에서 저희 부서에 신청한 건은 당구하고 그다음에 씨름 그 정도 있습니다, 올해.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직은 예산에 안 왔지만 국궁인가요? 그것도 계획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사항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박은경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요구를 했는데 안산시 재정,
○박은경위원 궁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수요조사 했잖아요. 계획은 세우셨잖아요? 궁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궁도도 작년엔가 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전국 궁도대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53개 종목 단체마다 전국대회를 다하겠다고 하면 다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건 시 재정 여건을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당구대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프로당구대회를 어쨌든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관심도 또 많았기 때문에 약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또 1월에 대한당구연맹에서 제안서가 접수돼서 올해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요.
씨름대회는 우리가 김홍도 도시로서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서를 함께해서 또 우리 민속 경기잖아요, 씨름은.
저는 그 가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운동부도 있고요.
궁도는 계속 매년 한 게 아니라 몇 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반영은 안 됐지만 궁도 거기에 대해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한번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당구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우리 안산시를 당구도시로 계속 향후 중장기적으로 그런 스포츠 특화사업으로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하시려면 보조금 사업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조금 심의 받아가지고 예산서에 올릴 게 아니라요, 직접 예산 심의받고 평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계속 이렇게 되는 사업들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죠. 물론 규모가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과연 정말로 우리 안산이 작년에 물론 굉장히 우리가 큰 이벤트를 했죠, 5억에 이르는 많은 논란 속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당구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해 봤어요. 작년 프로당구 개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의 관심이라든가 당구를 치는 이런 당구 마니아분들에게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직접 닿는지. 그리고 이번 우리가 이렇게 전국 당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느낌은 어떠냐, 그랬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거는 다 관점의 차이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시장님이 체육회하고 사전적으로 당구동호회하고 정말로 안산시의 스포츠의 가치 비전을 당구에다 담겠다고 비전을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1억 7천, 더 추가되면 추가되겠죠.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방향성을 정확히 정했는지.
저는 방침 받은 건 봤어요. 방침 결정을 봤지만 53개 종목 중에 우리 안산시가 당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될 만큼의 고민을 사전적으로 담았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요, 물론 주최·주관사가 대한당구연맹, 안산시체육회, 안산시당구협회여 가지고 앞서 대답하실 때 1월 달인가 사업 제안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제안 받으면 받아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 심의해 가지고서 결정되기까지 안산시 당구협회라든가 체육회하고 사전적으로 회의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안산시체육회하고 당구협회하고는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대한당구연맹 관계자하고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이 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구연맹 관계자하고 또 누구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한당구연맹 관계자하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실무진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안산시 당구협회 관계자들하고는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어쨌든 안산시 당구연맹 관계자보다는 대한당구연맹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일단은,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대한당구연맹에서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왔다면요, 대한당구연맹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4,2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씨름대회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그 사업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김홍도 씨름대회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전체 대회비가 4억 9,2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가 1억 9천이고, 자부담이 3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기금으로, 국민체육,
○박은경위원 기금이든 어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부담이든 어쩌든 저희는 이 대회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스포츠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의 가치를 우리는 더 중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 부담 1억 7,500, 자부담 4,200. 그런데 4,200 내용적으로 보면요, 1억 7,500과 4,200 해 가지고서 4,200 전액이 시상금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하고 이,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1,400명 정도 아까 약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참가자들 그리고 일반인들 했을 때,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은 전국을 순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1억 7,500에도요, 거기의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시상금도 4,300만 원, 자부담 아까 말씀하신 4,200도 시상금. 그러면 8,500이 시상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회 전체적인 예산에서 근 40%.
이 시상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당구대회 신청하신 분 중에 종목별로 우승을 하는 선수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상금을 염두에 두고 전국을 순회하는 당구의 고수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우리 일반시민 중에도 당구 동호인들은 이런 데 한 번쯤 대회에 참가해 보는 거에 대해서 의미는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구도시로서의 예산 투입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이미지라든가 경쟁력 강화될지에 대해서 저는 그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시 당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저는 더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안산시체육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 심의받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 안 하십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심의받을 때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재원별 예산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전국 당구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하면 한 번만 하고 말 건가요? 또 계속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저희가 향후 계획은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번 그렇게 5억 했을 때도 크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당구 그랬을 때 당구도시로서의 뭔가 비전이랄까 가치라든가 뭘 가져갔을 때 이런 예산들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번만 한번 해 보고 다음 향후 계획은 정확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한번,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체육회라든가 안산시 당구협회 관계자들과 많은 고민 속에서 의견 수렴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더 가치를 담으려고 하겠지만 단순한 당구연맹 관계자 몇 명과 우리 관련 부서와 그리고 시장님의 방침 결재로 이 부분을 다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박은경위원 네, 말씀하셔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지난해의 프로당구대회는 상록수체육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프로가 아닌 나머지 전문 선수하고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상록구가 아닌 와동체육관 쪽에서 5일간 개최함으로써 전국에서 한 1,400여 명이라는 인원이 오면 어쨌든 단원구 쪽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시 브랜드 가치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저희 판단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 노후 그물망 교체 공사요. 지금 배나물운동장이, 저는 한동안 계속 배나물운동장에 대한 시설 정비들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물망 설치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타자석에서 봤을 때 우익, 좌익 여기에는 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익, 좌익에도 없어요?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외야,
○박은경위원 단지 외야에 예를 들면 장타를 쳤을 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홈런,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홈런 쳤을 때 넘어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박은경위원 홈런을 누가 많이 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공이 넘어가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설치 안 하셨어요? 그게 더 중요하면.
그리고 홈런으로 인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당연히 발생하면 막아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어떤 선수들이 훈련,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동호인들이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동호인들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다음에 사회인야구대회도 개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물망에 대한 예산이 1억 3천인데, 일단 그러면 최근 한 3개년 동안 배나물운동장에 대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5년으로 해 주세요. 5개년 동안 배나물운동장 시설 정비한 거 있잖아요. 내역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번번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진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셔요.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또 야구장이 또 하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신길야구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신길야구장.
○박은경위원 신길야구장은 지금 이 그물망이 어떻게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신길야구장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신길야구장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한양 에리카 운동장 조성 사업 지원이요, 4억. 이 조성 사업 지원 물론 도비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어떤 취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공모사업이고요. 한양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야간 조명 라이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에리카 운동장 인근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에리카 운동장을요?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 운동장 조성 사업이어서 실질적으로, 물론 대학생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서 지원할 때는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그런 확장성들을 주문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공모할 당시에 한양대학교에서, 이게 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라이트 야간 조명 시설하는 건데요. 한양대학교 안에 야구부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 운동부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서 공모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 당시의 제안서가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양대학교에서,
○박은경위원 네, 신청.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종목별 시장기, 회장기 이런 식으로 의장기까지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리셨어요. 그 1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예산의 집행 계획과 이번 추경에 1억을 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건강체육교실 상설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천만 원 증액한 사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도자건강체육교실이 16개소에서 6개월간 진행을 하는데요. 지도자 수당이 40만 원입니다. 6개월간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4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천만 원이 삭감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된 천만 원을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강사에게 40만 원씩 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6개월간 16명한테 지급을,
○박은경위원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교실 운영 현황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8천만 원 편성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3억 2천 정도 했다가 그게 종료되다 보니까 시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이 일정 규모가 있었는데 8천으로 축소되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조정됐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 내역을,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세부 내역이요?
○박은경위원 네, 8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 꼭지가 4가지가 있거든요. 오소내일가게 지원 사업하고 가족토닥사업, 둘레모임, 모두가치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를 장애인복지과와 같이 업무를 계속,
○박은경위원 중복된 부분이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아니요. 중복,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소가게라든가,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내일가게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저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상임위로 편제되기 전에 제가 장애인복지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본 적은 있습니다. 조금씩 사업의 취지들이 다르더라고요.
여튼 23년에는 국비 1억 6천, 시비 1억 6천 해서 3억 2천으로 진행하셨잖아요. 이게 8천으로 감액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네 꼭지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들은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 부서에 제출했던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들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들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감액 조정됐어요. 대표적인 게 민주시민교육, 인성함양프로그램, 경기평생 동아리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감액 조정됐는데, 저는 아쉬운 게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는 거예요. 물론 도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은 있었겠지만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아예 사업비를 하나도 안 세운 거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그런 가치 교육들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 있지마는 행사성 예산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일회성 행사성 예산들도 충분히 의미 있지만 시민들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평생학습과가 가져가야 될 그런 기본적인 예산은 저는 필수라고 봐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건 아니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긴 했는데요. 제가 다른 루트로 알아보니 교육청소년에 보면 산하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있거든요. 인재육성재단 사업 중에 안산품은학교 운영이라는 사업비가 1억 있습니다. 이 중에 민주시민교육비가 3천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평생학습 기관들이 저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저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협의를 거쳐서 성인 민주시민교육은 사업비가 보통 4억 정도 들거든요, 평생학습관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다른 사업비를 돌려서 민주시민교육을 10회 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받겠지만 그 사업과는 별개로 이 사업의 가치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 발의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21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심의를 받았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2천만 원했는데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후부터 2천만 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시민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역량 강화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 공동체 활성화 그런 것들을 위한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교육에 대한 것들을 소홀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문적 영역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굉장히 응용에 대한 학문들은 급속도로 짧은 기간에 성과를 이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했지만 기본과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가치를 소홀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가 많이 무너졌다는 그런 우리 평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의 본연의 기능들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맥을 이어야 될 부분은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천만 원, 1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그런 관점들이 물론 추경에 굉장히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시 재정이 여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했겠지만 정말 어떤 행사성 예산에서는 일례로 예를 들면 12억,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거리극축제 20주년이니까 더 많은 예산도 요구했지마는 도비 1억 2천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산에서 일부 줄여서 천만 원 2천만 원이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들을 함께 고민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삭감될 줄 몰랐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예산 부서에다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각 부서의 업무의 취지라든가 역할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각 부서에서는 사실 기존 사업에 대한 축소 내지는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다만 시 재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지 않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저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몇천만 원 가지고서 며칠 동안 또는 몇억 가지고 행사성 해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로 하는 그런 행사도 의미는 있겠지만 1년 예산이 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에요.
그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추경에 어떻게 보면 대폭 늘려가지고서 반영해 달라고 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년간 맥을 그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는 본 위원은 우리 시 재정 운영의 방침, 방향성이 어디에 더 가치 방점을 두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년에서 22년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찬회가 코로나 때문에 끊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 800만 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산서 세부 내역서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는 교육과 음식문화 비교체험에 가치 방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육 강사료 30만 원 두 명, 현수막 12만 원, 명찰 28만 원, 교육 세미나실 대여 30만 원.
교육 어디 가서 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교육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
○박은경위원 현지에 가서 하신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문화체험, 예를 들면 외식 단체 임직원 20분, 모범음식점 영업자 20분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해서 45명이 상반기 중에 1박2일을 계획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1박2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교육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교육은 저희가 한 두 시간하고 현장 견학하고 그다음에 탐방하는 것까지 한 4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교육을 굳이 현지에 가서, 일정을 저는 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2시간 교육하고 그다음에 세미나실 30만 원 강사료까지 현지에 가서 주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견학하는 데 집중하고 갔다 와서, 다녀와서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도 충분히 다녀온 이후에 피드백하시면서 그런 것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출발하면 이동 거리 생각해 가지고서 정오에 도착해서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교육하고 아니면 체험을 하든지. 체험하면 4시간 오후에 한다고 하면 저녁 되면 식사하시고 숙박해야 되잖아요. 숙박비 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견학을 하실지 아니면 그때 교육을 하실지. 저는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저는 그래서 당일로 아침에 가서 충분히 보고 즐기고 오셔서 경험하시고 숙박비 절감하시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더 조금 더 우리 관내에서 좋은 강사분들 초빙해서 굳이 대관료 안 내고도 체험에 대한 성과 평가하시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현장 교육 세미나 대여를 해서 한 거는 그 지방의 어떤 성공 사례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공 사례라든가 불황 극복 그런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듣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업자들과 대화로써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현장 세미나 대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도 저도 고민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성공 사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견학을 가면요, 그분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요.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그런 사례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일정의 사례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산의 그런 좋은 기념품들 선물 드리고, 그분들은 알리고 싶죠. 홍보하고 싶죠.
그런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저는 이 예산에서 조금 충분히 그런 가치를 담아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적절한 운영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운영했던 연찬회 20년 이전에 했던 거 사례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리고 위원님, 교육 세미나실은 지금 행사운영비 책정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의 어떤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우수음식점 탐방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할 계획인데요. 거기의 시간을 맞춰서 그 장소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세미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도 있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 가시는 거 알차게 또 그러면서도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벤치마킹이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내용적인 접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와동 책읽는방 운영 관리에서 예산 세우셨다가 폐기 처분이나 원상복구에 대해서 다시 감액하셨는데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와동 책읽는방 운영 종료에 따라서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임대인과 합의를 했어요. 임대인이 현재 내부·외부 인테리어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임대인과 잘 합의가 됐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감골도서관 우리 설호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도서관 가봤어요. 갔더니 통로 가운데에다가 뭐 물받이 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9,900이면 하자보수 이런 게 완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하자보수의 주요 내용이 지금 사실 누수 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좀 있지만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누수 쪽입니다.
전체적인 하자에 대한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누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달간 휴관하시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휴관 기간은 가능하면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서 장마철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산출 금액에 철근 콘크리트 2천만 원, 방수 400, 지금 굉장히 누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방수는 400이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방수로 인해서 저희가 타일이나 수장, 미장, 여러 가지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공사 내역에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들 있잖아요. 사진 자료도 있고 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휴관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설호영위원 월피도서관이요. 저희가 보험 1회 지급받는 거잖아요, 하자보수에 대한 거.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설호영위원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보수가 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제가 알기로는 1회에 한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중앙도서관 관장님, 291페이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중앙/도서 및 장비 집기 구입 그다음에 단원구 지역서점바로대출 이런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지역서점대출제는 주민들이 중앙이나 감골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서점에서 직접 대출해서 읽고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올해 갑자기 도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원래 총 예산이 5,500이었는데 여기 도비 매칭 사업으로 1,500만 원 도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는 6,500 예산이었는데 3천만 원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지역서점바로대출제는 이용자가 바로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직접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는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원이 또 야기가 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부족한 도서 구입 예산을 편성코자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서 구입이나 바로대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의 제공은 우리 안산시의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당곡운동장 9억이요.
체육진흥과장님, 당곡운동장 저도 거기 걸어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최근에 족구장이 운동장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가서 지금 철거가 되고 새로운 정비로 하려고 이 교부금을 가져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아파트도 지금 건축 중이고,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체육대회, 운동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시설이 없거든요.
그리고 구석에 지금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 하면 우리는 딱딱한 그런 바닥을 생각했는데 가 보니까 푹신푹신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또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당곡운동장 전체를 어쨌든,
○위원장 현옥순 새롭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위원장 현옥순 새롭게 하되 농구장은 농구장 나름대로 하고, 삼각형 모양의 운동장에 어른들을 위한 운동시설도 좋지만 아이들도 함께, 운동장이잖아요? 그럼 어른과 아이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위주보다도 어른, 청소년,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의 운동장으로 거기는 변신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데 의견 수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곡운동장이 삼각형으로 생겨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집어넣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 있긴 한데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그다음에 동주염전 관련해서요. 많은 위원들 질의도 있었지만 지금 진짜 딱 4억만 필요하면 개장을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사실은 저희가 8억을 올렸었는데 지금 세워진 예산은 4억이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개장이 그 정도, 아까 이진분 위원님 얘기했을 때 그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때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또 연기되면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개장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사면보강하고 부족하지만 정비해야 되는 시설물을 정비한 다음에 9월 정도에는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그때 가서 또 말씀하실 거, 짐작은 가요. 왜냐하면 이 사면 말고도 다른 문제점들도 많이 도출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반으로 깎여서 지금 4억만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 그러면 개장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예산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바닥도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11월까지거든요, 예상이 동주염전 소금 바닥.
그거는 연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우리 체험장 바닥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저희는 타일,
○위원장 현옥순 친환경 타일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 예산대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거기만 정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면보강.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하자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개장을 위해서 보수를 하고 개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후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위원장 현옥순 그죠? 그 정비 내용을 보면 사면보강 외 또 다른 게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는 어차피 동주염전 사업을 시작했으니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서 잘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개장하는 것보다는 개장해서 사고나 안전을 중간중간에 계속 넣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에서는 보강을 해야 되고 개장을 해서 관광객은 오는데, 그런 모습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장이 늦어지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개장 목표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완전하게.
그리고 최근에 수원시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 됐잖아요, 비슷한 거.
그래서 짚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업체 선정은 이미 다 됐지만 그래도 안전 면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그래서 안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리극축제도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그죠? 5월 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점검할 시간도 없고 한데 부서에서 그만큼 긴장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 여론에서 지방에서 많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안전식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거리에서 파는 음식물 그런 게 좀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위생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이 최근 우리 거리극축제 때 많이 없어지고 지역 활성화 상권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음식을 많이 팔잖아요.
그럼 우리 위생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거리에서 파는 음식물 안전에 대한 위생 상태를 꼭 점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하나 더, 별망성축제가 아까 3일간 진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통합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TF팀이 있잖아요. 이 축제도 상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일부 연계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연계가 된다면 그 쪽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거는 선부광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위원장 현옥순 별개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위원장 현옥순 아니, 아까 관계가 있다 그래서 통합축제에 이것도 들어가나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거는 보조사업이라,
○위원장 현옥순 별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하반기에 진행은 되지만.
○위원장 현옥순 그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축제에 들어가는 축제가 뭐 뭐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통합축제가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 단원구청장 | 조용대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동표 |
| 대부해양본부장 | 유진숙 |
| 문화관광과장 | 두현은 |
| 체육진흥과장 | 문훈기 |
| 평생학습과장 | 박현정 |
| 위생정책과장 | 이미경 |
| 중앙도서관장 | 김미정 |
| 감골도서관장 | 이미영 |
| 대부개발과장 | 주종윤 |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은혜 |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