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서 109쪽이요. 일동 동장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동 동장님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일동복지센터 도색비 내역 올라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노후화돼서 도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적서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김유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음향기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록구, 단원구별로 몇 개 동이 다들 구입비를 올리셨는데 동마다 조금 내역이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좀 달라서, 비슷한 동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고 싶어요.

견적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민원봉사과장님.

○김유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던데 혹시 장소가 어딘가요?

○김유숙위원 기존에 있었던 장소에 교환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무슨 역?

○김유숙위원 시우역?

○김유숙위원 장소를 옮겨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곳은,

○김유숙위원 네, 유통상가 쪽은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김유숙위원 사용빈도수가 그래요?

○김유숙위원 혹시 단원구에는 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김유숙위원 23대?

○김유숙위원 지금 가끔 보니까 그러면 주간에 발급할 수 있는 거하고 주말에 발급할 수 있는 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발급할 수 있는 내역이 주말에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주말에 안 되는 곳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김유숙위원 기계에 따라 다른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기계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내역이 다를 수 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본오2동에 있는 관정 청소하는 거 내역 있죠?

○김유숙위원 두 군데인데 어딘가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비상급수시설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음용으로는 쓰지 않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한양아파트하고 어디?

○김유숙위원 신안아파트도 음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냥 생활용수로 쓴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장소가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양 구청장님 동에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민원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물론 음향장비도 보니까 고작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절반씩 뚝뚝 잘랐더라고. 자르려면 몇 억씩 하는 큰 대형공사에서 반만 잘라도 다 해결하고도 남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대응인 만큼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라는 부분 하나 있고, 음향기기 예산 반영 관련된 사용빈도수 조사 내용을 보니까 특정 동을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5개 동 중에 평균 잡아서 2회가 안 돼요. 대부분 보면 한 2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이 하는 데가 주 6회를 사용한 데부터 주 1회 사용한 데 이렇게 응답이 있고 주로 주 2회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물론 마이크 시설을 안 쓰고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좋겠지만 이런 사용빈도에 대한 것이 각 동사무소 보면 우리 단체들도 여러 개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빈도에 대한 의사 확인된 것이 주 1회, 주 2회 대부분이 주2회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비고란도 보면 1000 와트 정도가 가장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좋은 건데, 250, 150, 130 와트 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몇 군데 빼고는 다 양호하다고 표기해요. 물론 양호하다라고 느낀 것이 어떤 것을 양호하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안 두면 본인이 느꼈을 때 느낌으로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볼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주문을 한 것이 이렇게 각기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25개동을 일괄 특정 전문가가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음향장비에 대한 조건을 잘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바 있으니,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라는 부탁과,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보다 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잘랐어요.” 이렇게 힘 없는 또 적극적이지 않는 이런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민원대응에 철저하게 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조례 중에 횡단보도의 물고임,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 물고임 방지 조례를 하는데 양 구청 담당부서의 의견이 쭉 올라왔는데 “인원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예요.

이거는 조례 개정 필요성 여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업무담당자의 업무의 불편, 업무의 애로 이게 그런 의견은, 그걸 들으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다 더 주민을 위한 주민이 필요한 이런 민원대응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민원봉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기공사 3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럼 여기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거기 야외에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전기공사가 어떤 공사길래 300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예상보다는 과하게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새로 설치하면서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입니까?

○최진호위원 그래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이게 청사 건립이 언제 됐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한 번도 도색이나 외벽에 대한 부분이,

○박은정위원 처음이에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외벽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시멘트예요? 보기에는 약간 목재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박은정위원 시트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트지 안에는 일반 시멘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시트지로 외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2011년에 청사가 건립이 됐다면 한 13년 정도 됐는데 외벽을 이렇게 별도로 도색하는 청사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싹 벗겨내고 새로이 하겠네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문 입구 캐노피 기둥 하단도 새로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게 캐노피가 하나밖에 설치 안 돼 있나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피동 동장님.

○박은정위원 가설창고 시설 증축 공사비 올리셨어요. 편성 사유 보니까 2023년에 5개실을 했는데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개실만 지금 사용하신다고 내셨는데 나머지 4개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가설창고에는 뭘 보관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동장님 그러면 이게 단체가 이렇게 집기를 보관할만한, 물론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집기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는 그렇게 보관할만한 집기가 많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23년도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렸었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이동 동장님.

○박은정위원 동장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라는 목이 제가 보기에 지금 처음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일종의 Barrier Free,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그런 거를 인증하신다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건물마다 이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 지정되어 있나요? 이게 장애인들이 지금 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지정돼서?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 BF인증 받는 건물이 또 있나요, 상록구 쪽에?

○박은정위원 혹시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단원구에도 이거 BF인증 받는 건물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없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동이 지금 처음인 건가요?

○박은정위원 사이동은 물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커뮤니티센터이긴 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오늘 인기가 많으시네요.

무인민원발급기 장소 임대료가 9개월치 올라왔어요. 과장님 아까 무인발급기가 23대라고 했잖아요, 단원구에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장소 임대료를 내는 무인발급기는 몇 대가 되나요?

○박은정위원 얼마나 삭감이 필요한가요?

○박은정위원 엄청난 금액, 9개월치가 그러면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아니, 이거 임대계약서 이런 거 안 쓰세요?

○박은정위원 언제 이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시기는?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원곡동에 있는 유통상가에 있는 게 시우역으로 이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이게 매칭이 안 되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해가지고 시우역으로 장소만 이전하는 거지 기기를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하나를 지금 구매를 하셔야 한다고 좀 전에 그거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기기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폐기하고 시우역에 장소를 옮기면서 기기를 새로이 지금 구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죠? 아까 인증받은 거.

○박은정위원 조달청에 들어갔는데 그 인증받은 기기가 없어서 언제 구입하고 언제 이전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짧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조금 남으셨으면 그냥 마저 하시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기기 구입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전이 언제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선부1동 동장님.

○박은정위원 동장님 동 특성화사업 400만 원 반납하시네요?

○박은정위원 아, 사무관리비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선부2동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니까 동 특성화사업비를 200만 원 해서 동 행사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나와서.

그러면 그거는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네요. 네, 동장님 되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목을 변경하면 따로 표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거 통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런데 선부2동은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서 표기가 됐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선부1동 같은 경우는 표기가 안 돼서.

상관 없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그거 자세히 이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최미라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아시나, 우리 상록구에도 역 안에 무인발급기 설치했죠? 그죠?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있죠, 역?

○김재국위원 거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인선 쪽에도 지난번에 설치하지 않았어요?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수역에는 얼마정도 발급기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상록구에는 임대료 내는 게 없다? 무인발급기.

○김재국위원 그래요?

본오동장님.

○김재국위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무선마이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성포동, 성포동.

성포동장님.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49만 5천 원이네요?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음향기기에 백 몇 만 원대 하는데 좀 과하지 않나 싶으네요, 이거.

비싼 거예요, 원래 이렇게?

○김재국위원 다른 동에 지금 보면 음향기기를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우선 잠깐, 이 음향기기 담당하는 과장님은, 구청장님 보고 받으셨죠? 양 구청장님.

우선 이정숙 구청장님 음향기기.

○김재국위원 보고 받은 건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냥 그거는 동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동에는 음향기기를 바꾸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명칭이 앰프를 바꾼다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스피커는 그러면 안 바꾸고 그냥 그것만 바꾸는 거죠? 그 내역에서.

지금 성포동장님은 우퍼 있잖아요, 스피커 우퍼 수리비 있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퍼만 교체하면 이거는 앰프나 모든 시설은 완벽하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월피동장님, 앞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설창고 시설 증축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보면 2200만 원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이런 거는 견적서를 한번 주세요, 저희들한테.

○김재국위원 2200만 원 지금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서 200만 원은,

○김재국위원 전기공사는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증축공사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내역을 한번 다 줘보세요.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수의계약 수준에서 2200만 원 이런 거보다는 딱 그래도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규모도 저희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재국위원 판넬로 짓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네, 그러세요.

본오2동장님.

○김재국위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원 이렇게 딱 하면, 실지로 2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200, 300, 400 이렇게 하지 말고,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디테일하게 견적을 받아서, 그럼 200만 원이면 다음에 또 3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또 300만 원 주실 거예요? 그죠?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게 선부3지대 급수시설 설치 있잖아요. 그 안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급수시설을?

○김재국위원 끌어야 돼요?

○김재국위원 아, 화장실에?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잠깐 짧게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위원장 김진숙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115쪽 보세요. 보셨어요, 115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서 115쪽에 동행정복지센터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동행정복지센터 1회 추경 예산액 있잖아요, 24년.

○위원장 김진숙 얼마죠? 69억 3510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예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옆에 기정예산액은 얼마예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지금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있어요, 예산안. 예산안 있잖아요,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 21쪽을 한번 보세요. 금액이 여기랑 한번 보세요. 115쪽이랑 21쪽 예산이 왜 틀린 거죠? 지금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증감액은 맞는데 지금 총액이 틀리잖아요, 예산액이.

기정예산액도 틀리고 이번에 합계한 추경예산액도 틀리잖아요. 총액이 틀리죠? 21쪽에 단원구 행정복지센터 예산액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안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확하게 69억 351만 2천 원 이렇게 금액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거 확인 좀 과장님 빨리 확인하셔서,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1회 추가경정 예산안 59페이지에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2억 2300만 원 올라왔네요?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이지화위원 3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3개를 선정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 세 업체 들어온 거는 어떻게 확인을 다 해 보셨나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선정하신 데서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73페이지 저희 1차 추경 예산안이요.

거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반납이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지화위원 30대 70이요?

○이지화위원 도비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도비가 줄은 이유?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지화위원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지화위원 확실해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이거라도 잘 하셔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1차 추경 예산안 63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

○이지화위원 이거 본예산 때 120만 원 해서 12명이었는데 1차 추경에 16명 나와 있는데 4명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지화위원 도시팀이 생겨서 4명이 증가된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16명으로는 괜찮으신가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70페이지요, 추경.

○이지화위원 거기 중간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6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지화위원 폐지돼서요?

○이지화위원 도비로요?

○이지화위원 국비 폐지가 된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 몇 개 사업 중에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도비에는 상관이 없고 국비만 특별히,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위에 사회적 그거하고 같이 했구나.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하고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본예산 때도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다가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우리 안산시에 공작물 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공작물 주차장이 보니까 지금 와～스타디움에 하나 있고, 본오2동에도 하나 있고.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용률을 조금 봤더니 그나마 본오2동에 있는 주차장은 이용률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런데 와～스타디움에 있는 공작물 주차장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입할 때도 어둡고 해서 예전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요. 보면 1층에 너무 장애인 주차장이 많고, 그리고 다른 적치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으로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두 개 있잖아요. 두 군데 있고 신공법이긴 한데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 착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공 전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계획서에 잘 담아서 진행 잘 돼서 상록수역에 있는 것처럼 폐기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김유숙위원 원곡동은 가보니까 정말 차 진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도로도 좁고 어렵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비 올라와 있어요.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지원 예정 기업수가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계속 사회적기업 교육 받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인가요?

○김유숙위원 인증받았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김유숙위원 기존에 몇 개 있어요, 사회적기업?

○김유숙위원 예비 포함해서?

○김유숙위원 그럼 기존 인증된 데는 몇 군데예요?

○김유숙위원 예비가 11개고 11개 포함해서 14개인 거예요, 그러면?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는 인증된 곳이 서른,

○김유숙위원 37개고,

○김유숙위원 15개?

○김유숙위원 그중에 그러면 지금 11개소에 인건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선정기준은 뭘로 하세요?

○김유숙위원 자료 보내주시고요.

안 그래도 본예산에도 사회적 인증기업에 관련된 일자리 예산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놓고 따로 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김유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 1개 기업이 현재 10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 일자리 창출로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력이 더 필요해서 구인난이 좀 있어서 더 추가로 인력을 구인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지.

○김유숙위원 기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김유숙위원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네요, 그럼.

그전에 있었던 분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제가 그게 궁금해요. 우리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일례를 들어 1개 업체가 10명의 근로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김유숙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한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과장님 일자리가 더 늘어난 건지 위원님이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고 그냥 그분들 기존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일자리 숫자는 늘어난 거는 아니죠?

○김유숙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건 따로 말씀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이거 심사기준하고 일자리, 그러니까 11개 업소 선정된 곳하고 일자리 구인 내역서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지역활성화 사업 내역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거는 사업 내역 좀 알려주셔요. 어떤 내역으로 지원 활성화를 하실 건지.

○김유숙위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네요.

○김유숙위원 브랜드 개발?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에 대한 그 사업 내역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75쪽에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3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 내역서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일단 예산만 해 놓으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네요, 예산 내역이?

○김유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려고 하시는 내용은 있을 거잖아요. 화장실 벽면부터 해서 타일부터 해서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니까.

○김유숙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남녀 화장실 두 칸 이렇게?

○김유숙위원 여기가 일반화장실인데 장애인용 화장실로 바꾸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이곳은 1층에 있는 곳인데 이걸 장애인용 화장실로 바꾼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76쪽을 보면,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과장님, 장애인 주차장이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박태순위원 거기는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1층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층은 비장애인들이 쓰게 하는 거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48쪽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이거는 편성 사유에 잘 나와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이거는 정말 인구정책 기본용역, 이건 법적 사항이죠?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라고 하니까.

○박태순위원 그게 좀 아쉬운 게 지금 인구감소 이게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심각한 수준이고 경기도에서 안산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줄고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그 사이에 또 다문화가 어느 도시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는 누가 뭐래도 반월·시화공단에 배후한 공업도시거든요.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도시에 대한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건데,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2200만 원 이 용역이 정말 지금의 이런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물론 말 그대로 기본인데 이게 인터넷에 그동안 했던 거 그냥 짜집기 해도 될 정도의 작은 양의 이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시급이 그냥 시급한 게 아니라 심각한 상황인 거에서, 그래서 이게 2200만 원이 용역비 2천에 부가세 200만 원 해서 2200인데, 그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이게.

제 지역구가 성포동인데 거기에 경수초등학교가 지금 입학 학생이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용역비 크고 작고의 뜻이 아니라 지금 이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로만 현재 지금 봤을 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냥 관행적인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도래돼서 하는 것, 이런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도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잘 분석해내고 대책을 세워야 될 이럴 것인데, 그런 지점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우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이야 우리 속담에 한 몸에 두 지게 지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 일을 떼어서 하고 이게, 아예 그냥 정말 비용에 상관 없이 정말 전문가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 시에 가졌던 부분이 아닌 보지 못한 곳의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제가 솔직한 얘기로 본인이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본인이 써놓고 아무리 읽어봐도 오타가 안 보여.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오타가 보여.

이것처럼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 능력 있고 다 출중하지만 거기에서 추출해서 또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관행적으로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거지, 이런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안산시 통합축제 이게 지금 예산이 처음에야 통합축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안산시 축제 브랜드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획은 동의를 하는데, 통합축제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는 사업 내용에서 5, 10월달 중에 10월달 행사에 주로 올 금년은 2024년도는 통합을 하겠다. 물론 행사가 보면 봄과 가을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축제 홍보, 바닥보호재 임차료, 무대설치, 바닥보호재 1억 빼버리니까 1억 8천 중에 사실은 그게 다네요. 50%가 넘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지만 성호문화체육관 100억이 넘게 지어놓고 바닥보호재 그거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그걸 안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못 치르고, 100억을 들였는데 바닥보호재 그거 얼마짜리를 안 만들어서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와～스타디움에 이거 임차료 언제까지 이게 임차를 계속해서 쓸 건지, 그래서 이 보호재를 이게 한 번 쓰고 휴지처럼 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쓰는 거지만 또 외부인이 행사할 때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보호재를 바닥도 보호하고 또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바닥보호재를 임대를 해서 쓰게 하고 이런 발상은 않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음에 물을 건데, 이 바닥보호재가 조금 전에 제가 일동에 작년에 준공된 성호문화체육관 1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바닥보호재가 없어.

그래서 다른 큰 행사들을 못 해, 아니면 비싸게 임차해서 쓰거나.

그래서 그거를 도시공사에 빨리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예산을 올려라 했던 건데 와～스타디움 이것도 통합축제를 일회성으로 끝내버리려면 몰라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바닥보호재가 그렇게 1억씩 임차해서 쓰면 매 이 통합축제를 1년에 한 번 하거나 비용을 아끼려면, 이것만 하고 질문 끝낼게요.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통합축제를 이번 한 번만 할게 아니라 매년 할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와～스타디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임대료도 작진 않지만 임대료보다 더 무서운 게 바닥보호재예요.

○박태순위원 실제 거기 행사를 유치를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잔디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태순위원 예, 더더구나 이거는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라 더 그래.

그래서 이건 잔디보호재가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로 보면 이런 축제까지를 계획한다면 우리 말고도 다른 시민들도 다른 축제들을 이 와～스타디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합축제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도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통합축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통합축제가 말만 통합축제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계획이 구체화 되었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총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몇 개 행사 정도가 잡혀있나요?

○최진호위원 20개요?

○최진호위원 10월 3일 시민의날 행사라고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거 약간 방향이 좀 바뀌었죠?

○최진호위원 분명히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통합축제를 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대설치나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중복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축제 주간으로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시민만족도 제고 및 안산시 축제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방향이 맞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비용절감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우리 시 축제 브랜드화가 목적인지 두 개 이 방향에 따라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제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앞선 업무보고 때하고 약간 논조가 달라지셔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네, 일단 축제 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축제 브랜드화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어쨌든 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갈 거면 그냥 이 내용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아직 안 세워지고 약간 조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절감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와～스타디움에 1억 원의, 과연 이게 1억으로 바닥보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더 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1억으로 바닥보호재 임차하고 홍보로 천만 원 쓰고 통합축제 무대설치가 7천만 원인데 과연 이 7일 동안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억 8천으로 되어 있고 얼마 정도가 절감되는지는 혹시 예산 계산해 보셨나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비용절감을 한다고 하면 왜 굳이 천연잔디에 보호재 1억을 깔면서까지 와～스타디움으로 정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라면 이해는 되지만 비용 절감이라는 그 목적은 맞지 않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진호위원 10월 3일날 시민의날 행사가 있다고요?

○최진호위원 되게 큰 행사잖아요. 그 전에 그리너스 일정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최진호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홈경기가 9월 29일날 마지막으로 있는데 그럼 한 3일 동안에 가능할까요?

○최진호위원 네, 다행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통합축제의 방침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받으셔서 먼저 방향부터 확실하게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크고 적은 게 아니고요. 방향에 따라서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 절감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아예 이 와～스타디움 장소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 하시고 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위원장 김진숙 1회 추경 예산안 60쪽을 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이번 추경이 기정 대비 얼마가 증가됐죠?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1회 추경예산.

○위원장 김진숙 800억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합쳐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제가 보기에는 약 1006억인데? 1006억은 맞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거 안 보고 오셨어요, 예산서요?

○위원장 김진숙 총괄부서 아닌가요, 예산? 1006억이 증액됐죠?

○위원장 김진숙 60쪽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죠?

○위원장 김진숙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 이게 내부유보금이 무슨 예산인지 아시죠?

○위원장 김진숙 24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위원장 김진숙 2차 정례회 때.

○위원장 김진숙 119억이요. 119억이 지금 내부유보금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내부유보금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1006억 안에 포함된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1006억 안에 포함 안 된 거죠, 내부유보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내부유보금 이 119억이 어디에 편성됐나요?

○위원장 김진숙 혹시 이거 예산 119억 편성된 거 예산 이거 어디 어디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각 부서에 예산이 쪼개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죠, 그 사업이 어디에 편성됐는지?

○위원장 김진숙 저희 상임위에서도 몇 십억 됐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거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19억에 대해서 내부유보금이 어디 부서에 어떤 사업에 편성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저는 정확하게 119억 이 내부유보금이 어떤 식으로 이게 부서별로 다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환에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면서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진숙 네, 정확하게 그렇게 확인해서 그러면, 그 삭감이 저희는 다 알잖아요. 예산 삭감 119억이 어디에서,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거를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죠?

○위원장 김진숙 네, 119억이 어디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편성됐는지.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통합축제 관련해서 우리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안산거리극축제가 올해 20주년이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안산통합축제 관련해서도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애초에 이 통합축제를 추진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그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축제가 총사업비가 15억 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일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무대설치비나 이런 부분이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면서 안산을 이런 다수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안산을 대표하는 통합축제를 개최해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렇죠?

○박은정위원 시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으로 해서 본 위원이 실질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절감 그런 부분으로 시작된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회 때도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애초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에?

○박은정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 TF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획예산과 TF팀을 중심으로 통합축제를 추진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장소적인 부분도 일단 와～스타디움으로, 여러 가지 기존에 와～스타디움이 시민들한테 개방이 부족했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용료나 이용료 부분 때문에 개방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정위원 어쨌든 통합축제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부분인 만큼 부서에서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반기 5월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서 저희한테 한 10월 축제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까 시민의날 축제도 있지만 우리 10월 정도에 대표적인 안산의 축제가 김홍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홍도 축제도 어떻게 김홍도 축제를 메인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조무대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표현하신 게 와～스타디움 안과 밖이 아니라 안산의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제외한 화랑유원지 이런 공간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이 통합축제를 준비하면서 대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대구는 보니까 관광인프라가 비교적 적은 도시로서 우리 안산과 비교하기는 그렇고, 지금 전주에서 통합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기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되나요?

○박은정위원 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메인무대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에 메인무대를 해 놓고 오프닝 축제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 연계되는 축제를 거의 여기는 전주는 한 달 동안 축제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박은정위원 우리는 지금 7일만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적인 부분 그 와～스타디움이나 와～스타디움 주변에 국한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전역에 권역에 넓게, 그러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홍도 축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홍도마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는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통합축제를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김홍도 축제를 와～스타디움이나 그 위주로 하게 되면, 메인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상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저는 확정이 됐다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홍도 축제나 이런 거는 와～스타디움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그리고 바닥보호재 지금 없어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하고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임차할 때마다 가격 들어가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임차 연기하면 그만큼 더 돈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매번 아까 매입하는 비용이 매입도 생각을 해 봤는데 7억에서 8억 들어가고,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예산 절감이나 이런, 물론 시너지효과를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은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고, 이 축제기간에 통합으로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달을 하면서 그 기사를 보시면 한 1300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숙박도 하고, 이게 그 축제뿐만 아니라 전주시 곳곳의 관광지에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산도 처음이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여럿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공사례가 있는 시를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는 우리 여기 통합축제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인가요?

○박은정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 축제사업에 대해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전 심의를 받으셨나요?

○박은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401-04 행사관리비 시설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전심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사전심의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용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거 사업이, 그렇죠, 과장님?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확인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아, 추가 질의할까요?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부부로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 대행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44억 올라왔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때, 이게 인건비인데 2회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김재국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 대행비 있잖아요. 인건비 얼마정도 되어 있나요?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건 인건비니까 잘 협의해서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신규사업인데 공산품유통상가 변전실 노후기기 교체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 재건축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유통상가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김재국위원 그죠, 안산역 뒤에?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하기는 아직 추진하려면 멀었으니까.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이동노동자쉼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 74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3호점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3호점 물품 취득 내용에 보면 소파가 과연 필요할까 싶어요. 의자 그냥 긴 의자가 낫지 않을까, 소파는 때 묻으면 또 다시 교체해 줘야 되고, 그냥 쉬었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소파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쿠션 있는 의자 있잖아요, 긴 의자 그걸로 하세요. 이 소파는 거기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75페이지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다 삭감되고 다시 간이형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올린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1호점, 2호점까지 만들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청소나 아니면 소모품 들어가는 그거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체국 거기서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럼 2호점도?

○김재국위원 3호점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2호점에 냉난방기 있잖아요, 난방기.

○김재국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냉방기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봤을 때 난방이 안 됐잖아요, 컨테이너 안에.

○김재국위원 되는 거였어요?

○김재국위원 그때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난방기도 설치해야 된다.

냉난방 되는 거다?

○김재국위원 거기 몇 평이라고 그랬죠, 실지로 컨테이너?

○김재국위원 8평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호점 있잖아요. 냉난방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거기 보면 한 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입구에?

○김재국위원 2호점에 한 대 설치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800만 원? 지금 3호점에 800만 원 자산취득비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때 갔을 때 벽걸이형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 800만 원 써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뭘 전체를 다 합쳐서.

○김재국위원 등?

○김재국위원 그렇게 쳤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분리를 해 놓으셔야지.

어쨌든 여기 우리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거 검토 좀 잘 해가지고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안산공고?

○김재국위원 현재 실습장이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능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많이 내려온 거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공고에서 주로 주력으로 하는 기능올림픽 관련돼서 어떤 거예요, 주로?

○김재국위원 종합우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등으로 가는 종목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금메달 따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래도.

○김재국위원 실지로 기능경기대회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에서 기능올림픽대회도 나가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연금도 받고 그러는 분 계시거든요.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심사위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는데, 그게 실지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또 그 안산공고가 특성화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왔더니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또 어떻게 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정말 대단한 기술을 발휘해서 기능장도 나오고 그런 학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걸 해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런 거 관심 갖게 과장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마지막 하나,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있잖아요. 이건 어떤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타일, 목공?

○김재국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신규사업?

○김재국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신중년 있잖아요. 관련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인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과장님.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기능인력 관련해서 교육훈련 두 가지 종목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나이 드신 분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3천만 원이잖아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예산인데 1인당 몇 명, 예산 금액이 나오면 몇 명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15명 정도?

○김유숙위원 이건 몇 개월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여기 숙련 건설기능인데 3개월 배워가지고 숙련이 되나요?

○김유숙위원 3개월만 배워도 괜찮다?

○김유숙위원 배워가지고 사실 실전에서 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 훈련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거기다 지금 보니까 용접? 특수용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 과목만 하지만 다음에는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교육은 많이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사업 혹시 여기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업체 선정해가지고 직접 진두지휘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어디 학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학교에서 노후된 학교라 여러 가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요즘 관급공사는 보통은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금 몇 % 공정률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금액을 전부 지급을 하고 이렇게 공사기간을 하는데 그 공사기간이 지연돼가지고 초등학교가 방학을 늦게 한 예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시는 지금 공사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사기간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물건을 사다 보면 아직 다 구매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건 건축이니까 말씀드리면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시비가 다 완납이 돼버리면 그분들은 급한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지연에 대해서 그런 거를 그렇게 되게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걸 제가 봤어요. 보통은 일반 사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계약금 10% 공정률에 따라서 30%, 30% 완공되면 30% 이렇게 금액을 주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서는 빨리 금액을 받으려고 공사기간을 신경써서 빨리 빨리 단축을 하겠죠, 맞추겠죠?

○김유숙위원 그렇지 않고 관급공사가 요즘은 처음부터 돈을 다 완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예전에 그걸 요구한 적이 있었대요. 업체가 어려우니 돈을 빨리 지급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그 공사 지연된 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학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56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인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스마트도시계획은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 이렇게 쭉 이 내용이 다른 시들도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뭘 할 건지 뚜렷하게 이게 지금 검색들을 다른, 가장 먼저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선도적이라는 데가 세종시잖아요, 부산시하고?

○박태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우리 인구하고 유사한 이런 작은 단위에서 하던데,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러 건설, 정보통신기술 여타 이런 것들 묶고, 그래서 이후에 미래 우리 도시에 대한 상을 딱 얘기한다면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박태순위원 담배 그러면 끊어! 이렇게, 담배 그러면 나빠! 이런 것처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 안산시는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뭐가 달라지지? 이거를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어필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도시를 쭉 해 놓은 거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 자료 수집하고 글 쓰는 데 이거 다 한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인허가도 그 기준에 들어와야 해 주고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렇고 해서 지금 타 시들도 하는데, 이미 용역을 해 놨던 타 시들 내용들을 봐도 그 이후에 그게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이건 타 도시들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용역 이후에 이렇게 구별점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다 찾아봐도.

○박태순위원 우리가 이 용역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타 시들도 이미 선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현재 도시로 볼 때는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이 용역에 의해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을 하는 쪽에 우리가 이 용역 결과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시 반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정말 이게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두 가지도 아닌 딱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 뭐죠?

○박태순위원 아니야, 우리 도시도 이 환경재단에서 2002년도인가,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 우리 안산시에 스마트도시계획 필요성하고 기본방향 연구라는 정책자료를 냅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미 그 연구에서 우리 도시에 대한 어떻게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를 그래도 구체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되어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자꾸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집는다면 그게 자꾸 다른 타 도시 것들을 쭉 검색해서 보면서도 ‘야, 우리도 이거 용역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박태순위원 그건 용역이 아니고 그 정책 제안에 대한 사전적으로 원래 환경재단 그 팀들은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주제로 해서 연구해가지고 시에 시책을 할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지만, 그래도 다행히 사전에 환경재단에서 그런 스마트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나름 연구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 도시 간의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우리 안산시의 도시경쟁력을,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 번 설명하는데 한 가지만 딱 집는다면 그래도 이 연구용역을 할 때는 나름 감도 좀 있고 이 용역에서 어차피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정도 거를 연구하게 하면 우리 시로 볼 때는 뭐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박태순위원 지금도 그런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고 묶으면 되고 지금 별 걸 다 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오직 했으면 본 위원이 도환위 상임위에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 사용량을 매 검침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도 앉아서 스마트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을 많이 안 쓰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가서 이런 복지적, 물을 얼마 쓰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계량기지만 그런 쪽으로도 쓸 수는 부분, 또 내지는 안 쓰고 있는 데도 누수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연계된 그런 것들은 기존에도 지금 연계하려면 이미 되어져 있고 여기 스마트도시계획에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기존에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도시경쟁력에 꼬집을 수 있는가를 여쭤봤던 거예요. 다음에 서로 얘기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도 쉬는 시간에 계속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보다는 축제·행사를 통합해서 축제 주간으로 운영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축제 브랜드화한다는 지금의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축제를 해서 브랜드화 할 거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민의날을 아까 10월 3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행사지만 사실 시민의날 이렇게 가보면 아무래도 동에서 활동하시는 유관단체 분들 말고는 사실 일반시민들이 시민의날 행사한다고 와서 고잔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 고잔동 부스에 가서 갑자기 막 어울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산의 축제 브랜드화에 대한 시도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정말 이런 홍보성이 아니라 정말 대중적인 그런 축제의 구성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다른 데는 정말 대중적인 맥주축제라든지 삼겹살축제라든지, 우리가 이왕 와～스타디움이라는 그런 곳에 1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보호재를 깔고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어떤 골목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쾌적한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이용해서 그냥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부담없이 와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그냥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말씀드린 건데 삼겹살축제, 맥주축제 다른 데는, 그리고 우리 와～스타디움 거기 어차피 공연도 비싸게 되게 좋게 설치를 할 거잖아요, 주경기장에.

○최진호위원 아닌가요?

○최진호위원 무대 설치는 안 하나요?

○최진호위원 다른 데 보니까 디너쇼도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딱히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좀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나 산업화, 도시화의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89블록 도시개발사업하고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선택사항이나, 다만, 관할구역에서 이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스마트도시는 아주 먼 미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립 용역비를 올린 건 향후에 안산이 이런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보니까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민간사업자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용역이 선행이 되어 있다고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확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용역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타 운영 공통연구용역비 본예산에 1억 예산 올리셨다가 4천만 원 삭감해서 6천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박은정위원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 2건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획예산과하고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거 공유하셨어요?

○박은정위원 이렇게 지금 각 부서에서도 연구용역비가 계속,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별도로 부서별로 이렇게 연구용역비 올라오고 물론 과장님은 풀 용역비라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하면 사실은 시급한 연구용역비가 간혹 생기긴 하겠지만 그 부서별로 이렇게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연구용역비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이게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기능경기대회를 하는 취지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까 금메달도 이야기하시고 메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수상을 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자체 위상도 높아지지만 그 학교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고 해야 하나? 그런 위상도 높아지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마땅한 일자리가 맞춤형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대학진학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박은정위원 70% 정도 되죠?

○박은정위원 대학을 가는 이유가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는 학벌 위주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특히 안산의 경우는 공단이 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공단에 가서 바로 취업을 해서 그럴만한 기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박은정위원 혹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과제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모든 기술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거를 맞춰서 졸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공단의 환경은 지금 변화가 됐는데, 스마트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전산화되고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걸 발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노동일자리과에서 연계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아까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도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들한테 타일이나 목공 기간은 3개월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기업에 필요한 이런 업무적인 걸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73페이지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있죠? 노동안전지킴이.

○김재국위원 이거 선발했어요?

○김재국위원 몇 명?

○김재국위원 어디서 했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비율이 시비 비율이 지금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높아졌으면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연히? 안산에서 해야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를 주면서까지 경기도에서 이걸 인력을 뽑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모르죠. 경기도에서 안산 사람 뽑은 건 아니죠?

○김재국위원 뽑았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김재국위원 그래 다행이고, 앞으로는 시에서 뽑을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해야죠. 이건 점차적으로 늘어가죠. 지금 우리 보니까 거의 도에서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아니, 8천만 원, 그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더 비율이 높죠?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점점 되면 80대 20 되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맞는 사람 뽑아야죠. 그쪽에다 맡기지 마시고.

○김재국위원 그래도 다행히도 안산 사람 뽑았다니까 다행입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지화 어떤 말씀입니까?

○박은정위원 민간심의 사전?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과장님께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보시냐, 아니면 기존의 지속사업으로 보시냐고 먼저 선행적으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기존의 계속 지속사업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근거를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지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정보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1일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실, 국 및 보좌기관 등은 2회, 직속기관 및 구청 등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교육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도시정보센터 소장 1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7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