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9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95억 22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9.17% 증액된 440억 29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59% 감액된 29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액 대비 16.64%인 7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를 위해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전통주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로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포장재,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비용 등을 전통주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50만 원, 시비 2750만 원으로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450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급증에 대응하여 근로자 산재보험료 및 관리시스템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60만 원, 시비 1070만 원으로 총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및 축산업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500만 원, 시비 8500만 원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저온저장시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장을 통한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 농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단가 및 지원일수 증가에 따라 시비 67억 86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설명서 100페이지요. 거기 저온저장시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보면 사업 안내 및 추진이 24년 4월부터 12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정산이 24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잖아요, 6600?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이게 농민분들이 2004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고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서, 제가 농업을 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지만 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저희가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1차 추경에 바로 올려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그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보관하는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미흡했는데, 그게 지금 한전에서 농사용 전력으로 인해 가지고 한전 지침상에 대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농가분들한테 더 상세히 또 관리도 잘 하고 설명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2월 중에 지금 5년간 지원하고 있는 57개소 가구에 대해 가지고 전면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안내도 다 드린 사항이라서 조금 보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라도 구례 쪽에서 이게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측에서 농사용 전력을 농업용 전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고, 그거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용역이 완료될 걸로 보고요.
그러면 이게 지침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용 전력에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임산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농가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속을 작년 2월부터는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봐주셔서 농민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농민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된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정확히 전달을 하시면 삭감될 이유도 없을 거고요.
앞으로 삭감된 부분은 그 주민들 농민들한테도 정확히 설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1차 추경이요.
거기에 보면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 포장재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반납이 다 됐네요? 반납된 이유가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G마크 브랜드 사업에 대해가지고 세부과목을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통합해가지고 이전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G마크 포장재 브랜드 사업은 122쪽에 보면 세부과목이 ‘G마크 등 경쟁력 제고’라고 있는 122페이지에 그대로 다시 과목이 살아있고 예산은 조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사업들이 한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개 정도가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G마크 친환경 유통기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세부과목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3쪽인데 그것도 122쪽에 ‘G마크 등 경쟁력 제고’로 세부사업명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전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도비 확정 내시 때문에 변경은 됐는데 일몰사업이라거나 한 건 아니고 세부과목명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지화위원 이거는 이전 재원, 이거는 포장재비 지원 해서 따로 따로 그렇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세부사업명이 따로 있다가 한 세부사업명으로 통합하면서 밑에 사업으로 통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좀 헷갈리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도 도에서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와서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경기도 G마크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로 해가지고 조금 더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늘면서 좀 강화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이지화위원 1차 추경예산안 143페이지에 거기 안산 농업아카데미 강사수당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지화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38회였는데 지금 여기에는 16회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당초에는 저희가 3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못할 것 같고요. 과정을 2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개에서 2개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 3개에서 2개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그동안 신규 농업과정들을 계속 수년간 운영하고 왔었는데요. 신규 농업과정을 우리 배워서 다른 곳에 귀농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과정이었는데, 계속해서 미달이 돼서 올해는 아마 그 과정을 못 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하고 있는 포도, 작년에 포도과정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심화과정으로 해서 실습이 포함되는 연중 실습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강사비를 좀 줄여서 실습에 필요한 그런 재료를 사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안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실습을 위주로 많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올해는 실습과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실습도 중요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잘 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끝났어요?
○이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늘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민분들이 분야별로 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온저장시설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 듣는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올라오게 된 사유를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농업인들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저온저장시설이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유숙위원 2004년이면 지금 24년이니까 거의 20여년 가까이 지원됐던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김유숙위원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을에 한 군데다 해 두고 다같이 공동으로 쓰게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에는 그렇게들 하셔요. 지방에서는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한 군데 마을에다 크게 지어서 그렇게 이용도 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은 또 수도권이고 젊은 영농인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농업인들이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신규 설치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벌써 한 20여년 가까이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도 그때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럼 필요성이 있네요.”라고 같이 공감한 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저희 6600 예산 중에 그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유지보수비용이 4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잘 설득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제가 농업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었던 위원으로서 아무래도 그분들의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120쪽을 보니까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인데 도비가 더 확정 내시되면서 약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5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돼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이 사업 내역 좀 알려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인데 비영리목적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도시락이 되든 음식이 되든 꾸러미 사업이 되든,
○김유숙위원 이 공모사업 낸 거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몇 개 업체에 대한 선정이 되면 그걸 도청으로 다시 올려서 도청에서 최종 확정 내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무료급식소나 그렇게 반찬나눔이나 이런 봉사하는 단체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단체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처럼 보여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왜냐하면 농산물에 대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도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그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음식 농산물에 대한 이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도시락이라든가 꾸러미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큰 주제를 보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 해서 안산의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가보다라고 봤더니 여기는 또 보니까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8개소 법인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하셨고,
○김유숙위원 급식소나 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주민센터도 있고 비영리단체 법인들도 좀 있고, 참사랑 봉사단처럼 이런 데 봉사단들도 있고 다양한 데서 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했던 게 몇 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21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그 전에도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때 신청해서 같이 했었던 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가 삭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이거는 경기도 농업기반사업의 지침이 변경됐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계속 다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게 전면적으로 경기도에서 온라인교육 자재를 배포해 주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적으로 바뀌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경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요즘 어지간한 안전교육들은 많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안전교육비가 없길래 그러면 이거 비대면으로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경기도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바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잘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121쪽.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작년에 저희 본예산에서 이것도 조금 깎였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유통사업이 온라인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기존에 2020년, 21년에 코로나 때는 포도축제를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포도축제를 날짜를 조정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 올해는 추석이 조금 약간 9월 중순에 있어요. 작년에 포도축제 했던 시기라서 작년에도 이 포도가 캠벨이 나올 때랑 샤인이 나올 때랑 부분이 달라가지고 이 포도축제 일정에 대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고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 포도축제는 어쨌든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겸해서 약간 같이 하는 행사로 하다 보니 9월 말에 하면 좋겠다, 샤인이 전폭적으로 나오는 때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 대신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셨는데 캠벨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내에서 약간 특판행사를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농민들 의견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시내에 있는 분들도 좀 싸게 싱싱한 이 포도를 드실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한 9월 초 정도에는 안산시내에서 어떤 장소를 해서 한두 군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판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김유숙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포도사업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 안에는 포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온·오프라인에 대한 특판에 대한 건 있습니다.
저희 봄에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특판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추가된 부분은 그런 명분이 있어서 부득이 좀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지정받은 농특산품이 품목이 어떤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다양합니다. 안산향이라고 해가지고 한 게 52가구 정도가 되고, 버섯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토마토, 채소 이렇게 농가들이 한 52 농가가 안산향 우수 농산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에 농협들이 로컬푸드 매장이 잘 되어 있고 상시로 판매 매장이 되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직거래 행사를 하길래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나올 때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하는 특판행사도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요새는 거의 온라인 형태로 택배형태로 이렇게 직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면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5대가 있어요, 지원해주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이 사업은 지금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 전기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이라든가 자가용, 태양광 이런 것들을 원예시설들을 난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친환경 쪽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원예사업 하시는 농가가 몇 군데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50여 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필요하시면,
○김유숙위원 좀 자료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서 자료 95쪽,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개별 지원보다는 이렇게 공동출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물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비용을 줄이고 또 품질에 대한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실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 환풍기 지원하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건 더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국도비가 아니어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막걸리 전통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명주라고 혹시 아는가요, 청명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옥로주가 저희 전통으로 작년에 들어온 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한 달 전에 성호 이익 선생 손자분을 만났는데 “우리 안산시가 왜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성호 이익이 평생 가장 좋아했다는, 이거는 성호사설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청명주라는 게 있는데 한 분이 이거를 성호 이익 사설에 나온 그걸 청명주를 지금 성호 이익 선생이 써놓은 그 제조방법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산시에 와서 안산시가 성호 이익의 본고장이니까 이걸 안산시 브랜드화하고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자분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봤더니 맛도 좋고 잘 만들었대. 그런데 비싸.
그래서 “비싸서 팔리겠느냐?” 이 정도만 상담을 해 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시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먼저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으나, 우리 지역에 그런 정말 역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주를 만드는 분들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그래 하세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적극적인 우리 시가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분은 이 상표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으면 아마 우리 시한테는 안 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한번 만나뵙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난 그 분을 만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시에 이런 것들이 지역상품들이 만들어질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니까 해준다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98쪽에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이거 역시도 파견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서 바로 들어와서 하지 않고 안산시에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체류 중인 안산에 계신 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법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할 때 여기 관리시스템, 시스템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이때까지는 없었던 부분인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인데 시스템을 왜 붙였냐는 거지.
여기에 지금 150만 원씩 6개월 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게 농가주하고 외국인분들하고 각자 앱을 깔게 해서 이렇게 상호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라,
○박태순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돈이야. 무슨 앱이야, 앱.
6개월간 계절에 필요할 때, 포도 딸 때 예를 들어서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고 포도 쌀 때 사람 필요하고 이럴 때 여기에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무슨 관리프로그램이 왜 필요해요.
차라리 안산에 인력 파견업체 많은데 거기에 농가별로 몇 사람 필요하면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도비, 시비가 지원해주면 그만이지. 아니, 이거 참 불필요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용역파견업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게 안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기업들이 지금 4, 5단계 납품업체들이 안산을 못 떠난 이유 중에, 이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청,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다 어디다 이런 원청들은 어디 멀리 가서 외국에 있어도 납품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 여기 반월·시화공단은 아쉽게도 3, 4차, 위에서 내리고 내려서 3, 4차 이런 납품업체들이 많아요.
이런 데들은 작업량이 오늘 아무 것도 없다가 내일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어. 갑자기 일할 때 가장 저임금에 필요한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가 안산이에요. 이만큼 파견업이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안 가, 인력 충원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이거는 나는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앱까지 필요해서, 인원 몇 명 7천명도 아니고 7명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아마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이 전국 김 생산 중에 양은 많지 않지만 안산 대부김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천, 서천 김은 광천김, 서천김이 전국 마트로 팔리지만 사실상 물김은 안산 대부김이에요. 대부김이 98%가 여기서 목포까지 내려가요, 광천, 서천 내리고.
그런데 지금 이 계절이잖아요. 계절인데 김 생산은 그야말로 계절생산이에요. 겨울철만 생산해요, 바짝.
그래서 여기야말로 안산 대부물김 그러면 김 그 영역에서는 대부김을 알아줘요.
그런데 이건 또 결정적인 겨울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업경영체 이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업체도 가서 보니까 겨울에 바짝 3개월 내지 6개월 사람을 쓰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1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데 여름에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이때 사람을 쓰고 싶은데 길게 일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외국인 부부를 함께 거기서 숙식까지 제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이후에 우리가 농업 그러니까 농업에만 이렇게, 어쨌든 계절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깊은 고민이 나는 좀 부족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짧게 답변,
○박태순위원 참고로 해 보시고, 우리가 너무 농업 그러니까 맨 포도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없는 거야. 머리속에 빵 기계야, 빵 기계.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짧게 답변드릴까요?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에요.
내가 답변에서 이걸 굳이 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빼라 이럴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활성화하고 안산의 제품으로서 상품화하고 이런 것에 동의하지, 이거 금액이 많네 적네 그건 의미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안산이 지금 화훼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산 화훼농가가.
왜냐하면 안산이 화훼하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과천 그쪽에 화훼단지들이 다 아파트에 밀려가지고 재개발에 밀려서 그분들이 지금 팔곡동으로, 거기 안산 사람 없어요. 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결국 안산에 와서 농사지으면 안산 사람이지 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농사지어서 그분들이 다 과천으로 나가거나 다른 데 가는데, 어쨌든 안산에 와서 자리를 틀므로 인해서 안산이 또 다시 화훼단지로써의 화훼생산지로써의 안산이 새롭게 그분들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한샘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한샘마트 계약에서부터 현재 진행, 지금 소송 중이죠?
소송 중이에요. 한샘마트에 대한 계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현황 향후 계획까지 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번 거기가 이런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 6개월 이상 문 닫으면서 많은 불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게 자료 좀 요청할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의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안 그래도 저온저장시설 관련해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먼저 저희 시 농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경영체는 4776건이 있고요. 농가 인구로는 한 6290명 정도가 됩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의할텐데, 저도 농업의 그 가치나 농민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논리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직불제가 몇 억 정도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정확한 금액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도 한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진호위원 20억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작년부터 해서 기본소득도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15억 정도 됩니다.
○최진호위원 15억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직불제가 아까 20억 정도, 기본소득이 15억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동의하고 잘 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 부분에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도 농가에서 도움이 된다면 전 당연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전기세로 이거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고, 여태까지 보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한 열 군데 정도 지원이 되나 봐요. 그죠? 아홉 군데 하다가 작년에 열여섯 군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농가가 4776 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경영체로 등록된 데는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10가구씩 된다고 하면 이거는 400년을 해야 되나요? 400년 동안 해야 다 돌아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가분들 중에서도 쌀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형 저장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다 되는 거고요. 약간 채소류라든가 이런 과실류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딱 특정된 몇몇 가구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인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농민의 처우나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건 너무 동의하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육점을 개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요식업 창업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게 비용 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농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직불금이든 기본소득이든 지원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저온저장고까지 할 거면 “우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에 대해가지고는 어쨌든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가지고 유통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었던 거고, 지금이 또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서는 실은 이 자립형에 대한 소규모의 유통트랜드가 많이 있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게 필요했겠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립이나 창업이나 해 주는 부분에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못 드리지만 농민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이 저장고에 대해서는 지금의 필요성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먹거리 종합계획 예산 해 주셔가지고 용역도 올 3월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산에 있는 로컬에 대한 생산된 부분을 안산에서 다 소비시키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몰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요식업에는, 모든 창업을 하는 데는 이런 저장시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은 요즘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이게 더 필요로 하게 됐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야들은 안 해 주는데 농민에 대해서 다른 요식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저온저장시설까지 해 줘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효과가 있다면 생각해 볼만 한데 1년에 한 10가구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과연 이게 실효적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0가구씩 해서 얼마나 증가가 될까, 아니면 그런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우리가 1년에 지금 6600만 원, 아니면 농가당 저온저장고를 했을 때 몇 % 이상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2004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지금 한 116대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6대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안산시는 농업에 대한 게 분야가 조금 소규모가 돼서 저희 도농처럼 크게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 못하는 부분이 또 일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농민분들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는 내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있는 사업이라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농민들을 위한, 농업을 위한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을 해 봤자 100가구밖에 혜택을 못 보니까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대기순번에 10번 안에 있는 그 농가구를 위한 정책인 것 같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다음 번은 또 하겠지 하는, 지금 수요조사가 41개 농가가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다음 번이라는 게 1년에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10년을 해도 100개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 마음도 많이 확대해서 대량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은 비용이, 그리고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냉장고가 아니라 직불금을 올리든지 기본소득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뭔가 그런 보편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대규모로 가고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6600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1년에 10가구면 이게 농민들을 위한 건가, 이 농민이라고 그런 이름을 써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은 농업분야에 저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의 종류 과목들이 보조금만 해도 한 70여개가 됩니다. 그거는 분야별로 화훼라든지 쌀이라든가 채소류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고에 대한 분야를 갖고 계시는 그 농업 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서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일몰사업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농민분들이 지금 작년에도 41개 농가 정도는 신청만 하고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는 또 기대치가 이번에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농민분들이 전화라든가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저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농민분들이 조금 기대치를 가지고 또 농가에 활성화가 되는, 활성화가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딸기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저장을 해야지 싱싱해서 유통까지 갖고 가는 거지 저희도 농사 지어봤지만 그냥 노지에 놓거나 하면 이게 바로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장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대량적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 안산의 시 재정상 그리고 또 다른 분야,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산이라든가 상공이라든가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다 필요하고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몰되는 거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저는 또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하고 지금 약간 의사소통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농업의 이런 보편적인 정책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 너무 적극 환경하고, 제가 지적했던 거는 1년에 10가구 10개 정도 지원되는 게 개인 가구에 매출 증대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농업의 매출 증대와 환경개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저온저장시설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저온저장시설의 고유목적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고유목적은 어쨌든 다량으로 나오는 계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저장을 해서 신선하게 유지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그럴 때 약간 소비도 되고 어쨌든 시장에서도 좋게 하기 위한 거죠.
○박은정위원 일단은 그거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민에 한하는 거고,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저온저장고 이거 하는 거 개인한테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개인 자립형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날 출하하지 못한 물량을 보관해서 출하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품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네,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지난 저희 본예산 앞두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농가에서, 물론 저희가 다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간 농가에서 이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바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이게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본예산에 삭감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공모 선정입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 평가 심사표가 있고 평가 심사표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게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농가라고 해서 포도에 대한 부분만 이게 저장을 하는 건 아니고 가공품, 완전히 가공이 돼서 판매해야 되는 그런 가공품을 넣지 말라는 거지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이렇게 매년 농가분들이 포도농사를 짓지만 다른 농사도 짓잖아요.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넣는 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에 가공품이 돼가지고 저장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게 한전에서 지금 농사용 전력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저희 지자체에서 나가는 거에는 실은 그거에 대한 게 애매한 그게 없었습니다. 실은 정확하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는 실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게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관리감독이 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지적이 되면서 이게 과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용으로 이거를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최진호 위원님과 박태순 위원님이 이 지원에 있어서 특정한 농가가 아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보편지향적으로 해서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불제는 안산시 예산 2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15억? 그리고 과장님 지금 3월 4일자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4분기 도입 목표 정책 공론화 추진하겠다라는 보도자료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 아직 지자체에서 신청하거나 저희가 행정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지금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내부 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계속해서 이거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일몰된다. 행정을 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일몰되는 거는 막고자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지원하는 패러다임도 바뀌어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다양한 아까 70여개 정도의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농가시설 공용저장시설 설치 지원이 이게 정책 같은 게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전수조사 사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셨나요, 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5년치에 대한 57가구에 대해가지고 저장고 다 확인을 했고요. 거기다 저희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을 안내문으로 해가지고 부착도 다 해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지금 가셔가지고는 이게 말씀들이 다 전달이 돼서 가공품 같은 것들은 저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정책의 흐름이 있고 현재와 맞지 않는 정책사업은 일몰이 되더라도 사실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과 저희가 저희 입장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은정위원 아니, 다른 질문이 많아서요. 앞서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께 달변하신 거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예산안 120페이지죠. 영농대행 및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사업 이거 천만 원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게 사실은 23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8월엔가 시작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주민분들 요구가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박은정위원 2500 처음 세우고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예산 세운지 얼마 안 됐는데 본예산에 2500을 또 세운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천만 원을 또 1차 추경에 올리신 사유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 저희가 2500만 원 가지고 처음 첫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청년농에 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노령화되신 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포도라든가 고추라든가 들깨라든가 잔가지 이런 파쇄작업이었는데 작년에 50농가 정도 신청을 했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올 봄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워놓은 1월부터 신청을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영농부산물 처리만 해 달라고 하는 게 한 60농가가 신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이게 인건비인가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인건비도 되고 약간 재료도 되고.
○박은정위원 대다수가 처음에는 23년도 추경에는 이게 인건비 플러스 이거 기기 구입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기기 구입은 끝났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기기가 구입이 끝났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인건비가 다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또 작업이 늘어난 게 쟁기로터리라든가 두둑조성이라든가 비닐피복이라든가 영농 농작업에 대한 대행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이 예산들이 다 소진될 사항이라서 한 천만 원 정도만 더해서 가을이 되면 또 파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천만 원 정도 더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비, 시비 122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이 내려오지 않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내려온 사항이었는데 이게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성격은 동일하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식품 가공 기업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농식품 가공, 그러니까 농식품 제조 포장, 보관시설 장비, 위생환경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전반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이거 그럼 포도농가에 예전에 포장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랑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포장 이거 지원해줬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농산품에 대한 포장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거는 가공식품에 대한 가공업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걸 가공하고 있나요, 농식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경기미당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드렸던 쌀라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이게 목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작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사업이 있다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즈음에는 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시비로 다시 빼놓은 상황이었는데 도비 매칭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도비 매칭부분으로 가느라고 약간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이요, 128페이지. 추경에 올리셨어요, 더 증액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도비 매칭이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도비가 매칭률이 올라가면서 한 거예요? 보니까 도비는 오히려 100만 원 삭감되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도비가 삭감되면서 국비랑 시비랑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매칭률이 지금 상승이 돼서 시비의 매칭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 애초에 국비, 도비, 시비였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국비, 도비, 시비였는데 도비에 대한 100만 원 부분을 도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이 시비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도에서도 재정력이 약간 축소가 되다 보니까 도비 사업들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안산시가 양봉에 대한 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경영체에 등록된 데가 37개고 미등록된 경영체가 한 열 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벌들이 많이 지금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것 때문에 과목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자연화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삭감도 됐는데 이런 대체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지금 재작년에 응애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은 좀 보완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양봉 농가분들한테 의견수렴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랬더니 지금 기존에 지원해주는 사업보다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밀원수 묘목이라든가 양봉전용사료, 면역증강제, 여왕벌 육성지원 이런 것들을 농민분들 의견수렴해서 이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작년에 신청받아서 도에서 다시 변경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진짜 벌들이 너무 많이 폐사라고 해야 하나요? 되는 바람에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환경 변화 탓으로 보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는 양봉산업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데 어쨌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있잖아요, 온·오프 행사.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포도나 채소 등 특판사업 관련돼서 행사를 한다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는,
○김재국위원 일단 오프라인부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오프라인은 저희 로컬푸드에 쌀 특판이라든가 아니면 채소 특판이라든가 과일 특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작년에는 오프라인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농가분들이 지금 이 유통체계 변화 때문에 예전에 했던 포도축제가 코로나 때 했던 온라인에 대한 게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조금 확대했던 사업이고요.
올 1추에 올리게 된 거는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도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내에서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포도축제 기간이 9월 말 정도로 가다 보니까 캠벨에 대한 부분이 소화시킬 부분이 필요해서 안산시내에서 특판행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김재국위원 그 장소는 어디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지역별로 한 두세 군데를 다닐까 이렇게 생각도 있고, 다른 행사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얻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온저장시설이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대부도 가서 방문했을 때 조금 안 좋게 본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포도나 아니면 특작물에 대해서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놔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거는 일반냉장고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0년부터 이거 저온저장창고가 처음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 안산은 2004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 대부포도축제 행사 이런 거를 하면 사실 지금 샤인머스켓이 대부도에는 주력상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캠벨 같은 경우는 빨리 지는 경우더라고, 이게. 따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막 떨어지고, 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저온저장창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품목은 넣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50대 50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부담 50 우리가 시에서 50인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부담도 제대로 갔구나, 시에서 우리가 만약에 100원 썼으면 자부담도 100원 썼다라고 하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 말한 그런 여기는 무슨 작물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 외에는. 그걸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은 이게 농사용에서 농가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사용에서 농업용으로 바뀌면 가공이라든가 임업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이 돼서 조금 더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전기료는 농사용 전기료를 그대로 쓰되, 거기 안에 있는 품목을 농업용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고 전라남도에서도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올 4월이 되면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전라남도 쪽에 저온저장창고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 작목반에서 필요한 거는 반드시 저온저장창고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도 좀 해 주시고 정확히 어떻게 구분을 하고, 특히 이번에 용역 결과가 좋게 나와서 여러 작물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저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관리감독을 저희가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번 일을 경험을 하면서 지침이라든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한 가지만, 아까 벌들이 사라진 이유가 기후변화 이렇게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골 고향에서 벌을 많이 키우는데 사실은 양봉보다는 토종벌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거의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 이거는 처음에는 기후변화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우리 농사꾼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미 이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기후변화가 아닌 살충제였다는 게.
그래서 꽃가루를 조사했더니 그 꽃가루 안에서 여섯 가지 이상의 살충제가 발견됐는데 그중에 자료를 보면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살충제 성분이 벌들을 죽게 했다. 이게 지금 학자들의 명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도 이미 살충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만 딱 가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이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오래 전부터 권유되어졌던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거를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결과가 오랜 결과에 있었다이고 이게 지금 학자들의 학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양봉 기후위기 때문에 벌이 다 죽었어. 큰 일 났어. 우리 인류도 망하겠어.” 여기서 멈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수조를 통한 아쿠아 뭐 공고 한 번 했죠? 그 공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떤가요?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신청을 몇 군데 했던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두 군데에서 했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직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심사 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최진호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도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편견을 버리고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저온저장시설 A/S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관리는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5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럼 5년 동안 저희 전반적인 여태까지 관리해 왔던 현황하고, 저희 A/S나 이런 거 몇 번이나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파악할 수 있게 세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마 농업은 일반 이런 업종보다는 폐업이나 이런 게 아마 낮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온저장시설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잘 정리해서 주시면 잘 공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번 2월에 지금 5년 된 57농가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일제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138쪽 예산서 보면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우리 반려동물 반려묘 관련해가지고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몇 개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5만 4400마리 정도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 상록구 다 포함해서 토탈로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동물등록 시술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천만 원씩.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내부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그 칩은 병원에 갖다 드리고 있고요. 등록을 할 때 피부 속으로 칩을 넣을 때 시술하는 비용.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 대상 천 마리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본인들이 시술을 하고 싶으면 병원 가서 신청을 하고 그 병원에서 시술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키우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알고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면 한 3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칩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사서 병원으로 배부를 하고 시술된 부분의 일부 만 원 정도는 저희가 시술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칩 구비도 있고 시술비도 따로 있더라고.
그러면 2만 원이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건 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하는 사항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제재가 어떤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저희가 그 개개인에 대해가지고 다 확인을 집집마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실은 계도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등록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게 동물등록제가 실시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021년 2월 정도부터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21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이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유기되거나 버려지는 동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지나갔는데 그 이후의 대책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559억 1,621만 원으로, 총무과는 218억 5,512만 원, 시민안전과는 84억 245만 원, 자치행정과는 72억 4,064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419억 8,533만 원, 회계과는 2,611억 948만 원, 정보통신과는 40억 9,337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12억 2,98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39억 8,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2024년 한파쉼터인 경로당 난방 소모품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혹한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파쉼터에 난방시설 정비와 방한용품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대부도에서 발생한 어선, 주택 등 호우·풍랑 피해와 금년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방음실 성능강화 및 공간 재배치 등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였고, 리모델링 사업 기간 내에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입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 강의실 내에 위치한 노후된 보일러실과 수도시설을 교체하고 외부 별도 공간으로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청사 제2별관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청사의 노후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별관 옥외 보행로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입니다.
방범CCTV 육안관제 한계에 따라 지능형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확대 설치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3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조성 목표액은 4,500만 원이었으나 시행 첫해인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당초 목표액 4천만 원 대비 246% 증가한 9842만 원을 모금하였고, 올해에는 조성목표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995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행정안전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9일 제출되어 2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동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금조성 목표액 초과달성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1억 5,842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것으로, 기금수입계획을 변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금으로 기금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례 제9조에서 기금은 안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89쪽 보면 공무직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예산이 들어있어요. 20만 원씩 해서 30명인데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비정규직이 정년퇴직 할 경우에,
○김유숙위원 비정규직?
○총무과장 김영덕 네, 공무직이나 청경 이런 분들이 퇴직할 경우에 본인이 재취업 의사가 있으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재취업 의사가 있으면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러니까 재취업 훈련을 받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교육에 관련된,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 관련돼서?
○총무과장 김영덕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그거 관련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어떤 교육을 받을지 정하고 거기에 비용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덕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노동일자리과에서 하던 건데 이게 업무 배정이 공무직 관리가 저희한테 오는 바람에 저희한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주로 그럼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주로 직업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한 20여명이 아마 받으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0여명 되나요, 연에?
○총무과장 김영덕 더 되는데 보통 퇴직은 공무직하고 청경 합치면 거의 한 4, 50명 됩니다. 그중에 본인들이 이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 20여명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한 20여명?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한 30명 예산 잡아놨다가 신청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에 신중년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79쪽 보면 한파쉼터 관련해서 소모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게 1월 5일자로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그때그때 한파 대응에 대한 부분은,
○김유숙위원 늘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알고 1월달쯤에 경로당 갈 때마다 이거 언제 나눠주냐고 계속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파나 폭염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1월달에 준비를 시작하시면, 혹시 이거 물품 몇 월달에 나눠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물품 계약심사 의뢰를 경기도에 의뢰해 놨고요. 오늘 내일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1월달에 자금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김유숙위원 하셨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1월달에 구두보고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래서 이게 보통 겨울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달 5월달도 한기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달 안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시는데 해년마다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먼 미리 3차 추경 때라도 해서, 어차피 11월부터는 겨울에 들어가고 아주 추울 때가 1월부터 한 3월까지인데 늦게 집행이 되면 어르신들 그냥 기다리시느라고 갈 때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도 지금 아쉽지만 저희 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그때 맞춰서 내려오니까 저희도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물품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219개소에 노인복지과 통해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난방기기 수리해달라는 데가 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배관청소가 31개소, 그다음에 방한용품에 전기장판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따뜻하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거기에서 411개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전기장판으로 한정된 거예요, 물품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니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데 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난방기 수리해달라고 한 데는 난방기 수리해주고 전기장품 요구한 데는 전기장판 드리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별도로 그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다 못 드린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263개에서 나중에 경로당이 5개가 생겼는데 그쪽은 빼고,
○김유숙위원 그래서 268개가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268개 됐는데 전체 263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219개소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김유숙위원 신청하라고 했는데 다 안 들어오는 곳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거의 들어왔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데 저희가 들어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기장판은 거의 다 나가고 배관이나 이런 부분은 한정돼서 신청이 된 거죠.
○김유숙위원 어차피 전기장판은 구입하게 되면 몇 년 더 쓰니까. 그렇죠?
시기 때문에 조금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시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기간이.
죄송합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107쪽 봤더니 명도소송비가 있어요. 4건인데 어디에 어떤 물건을 명도하시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대부도 선감도에 도유지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있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선감학원 거기에 아직 기거하시는 분들 불법이긴 하죠.
○김유숙위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
○회계과장 김영식 그래서 경기도에서 명도소송 강제로 빨리 해서 정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명도소송입니다.
○김유숙위원 명도소송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사비 같은 거는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은 특별히는 현재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 없이 그냥?
○회계과장 김영식 예.
지금 현재 다 무료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김유숙위원 임차비 없이 살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계약을 해가지고,
○김유숙위원 있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그렇지.
○회계과장 김영식 대부료 대부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물론 저렴하고요. 법적으로 어떤 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마땅치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분들은 계약을 해서 살았는데 계약이 만료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나가고 이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여기가 지금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건물 등급도 D등급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옛 저걸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는 거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여기 도유 건물 관련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두 군데인가 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어디 어디죠?
○회계과장 김영식 작년에 사실 명도소송 두 군데를 했어요. 해서 최종 승소를 해서 거기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명도소송하게 되면 다른 문제 같은 건 발생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은 소송은 지금 최후에 하는 거고, 그 전에 벌써 여러 번 수년 전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나갈 곳 같은 데 알선도 해 주고 계속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101쪽을 보면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어요.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면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작년부터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이라고 여가부 사업인데요. 그걸 공모해가지고 돼가지고 첫 시작을 하반기에 시작했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여가부 사업이 없어졌어요, 올해 그런데.
그러면서 일단 기존에 하던 시군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인건비 부분만.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게.
○김유숙위원 이 관리사는 몇 명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명이고요. 기간제로 뽑고 있고, 지금 모집 중에 있고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한 번도 하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작년에 했다가 12월부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시키고 다시 올해 사업은 지금 국비를 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위기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가족들한테 각종 지원을 다 해 드리는 건데 생활비며 정신상담비며 병원치료비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 사무실에서 한 분 청소년안전망팀에서 근무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꼭 필요하죠.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지금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기사도 나고 여러 가지로 여가부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실 이런 청소년들 관리가 미리 예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사회적 고립청년이 될 수도 있고 은둔청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은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우리 시비로라도 사업비를 세우기는 좀 어려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 인건비는 국비 걸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 시비로 전액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작년에 1명이 근무를 했었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분이 했던 일 사례 같은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사업은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예산안 89페이지에 보면 국외교육 출장여비 해가지고 600만 원 1차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공지사항 보니까 안산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들을 포함해서,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이 교육비는 청원경찰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 소속 공무원만?
○총무과장 김영덕 예, 시 장기교육 대상자들입니다.
○박은정위원 장기교육?
○총무과장 김영덕 네, 10개월 가는 거.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회 직원도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 포함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따로 따로?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4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비슷하게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산시의회의 직원들도 물론 인사권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로연수나 이런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여기 국외교육 출장여비는 장기공무원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의회 직원은 제외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좀 성격이 다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후생복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교육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이 아직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인력운영에 관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인력운영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게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그게 정원 외로 인정을 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경기도는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 또 계통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의회는 의회가 별도로 그럼 이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야 될 걸로 봅니다.
○박은정위원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의회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의회 쪽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단절이 됐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의회에도 행정협의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들 협의회 이런 데서 이런 제도를 만드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의회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런데 지금은 기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장기교육 부분은 합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그러면 의장님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93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조금 1차 추경에 한 1억 6200 정도 더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일단 하셨죠? 23년도에 지금 피해에 관련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작년 11월달에 일단은 사건이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그때 진행하려고 계속 하다가 회계연도 마감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올해 추경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1억 6천 그 금액의 일부 7800만 원을 48%에 해당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일단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급 못한 52% 정도하고 올해 지급한 돈 그 예산하고 두 가지를 해서 이번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더 세웠어야 하는데 회계연도 마감이라서 못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박은정위원 상당히 많이 1추에 증액이 돼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97페이지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 천만 원 증액하셨어요.
우리 기금운용에 관련해서도 행정안전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이게 의외로 인기가 좋아서 많이 지금 기부를 받고 있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그에 따른 답례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우리 답례품 품목이 몇 종류나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23개 품목입니다.
○박은정위원 많이 늘었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이거 지금 기부금 답례품 위원회에서 선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가장 인기가 있는 품목은 뭐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상위 5개 나온 게 다온화폐고요. 그다음에 생새우, 와인, 그다음에 인절미, 대부도 조미김 이렇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 주변에 안산시에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하고 나서 답례품으로 다온화폐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다 기부하고 다온화폐를 충전하려면 이게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텀이 길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혹시나 충전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사실은.
○박은정위원 예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산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인당 최고한도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 답례를 준다고 그러면 작년에 9800, 1억 잡고 저희가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작년에 본예산에 천 세우고 올해 본예산에 또 천을 세웠어요. 추경에 지금 천을 올린 사항인데 벌써 작년에 1억 기준 3천만 원의 답례품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예산이 현재 1회 추경까지 세운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기부한 사람들 답례품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더 있어야만 다온화폐로 저희가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라,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예측 수요가 안 돼서 사실은 부족했기 때문에 충전이 좀 늦어졌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걸 막아놓고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꼭 이걸 답례품을 받기 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각 지자체가,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답례품이 관건일 수도 있다. 기부하는 거는 액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왕에 할 거면 답례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자체를 선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말씀하셨죠.
○박은정위원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그래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도 이게 답례품으로 올라왔을 때 안산시민도 사실은 예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하셨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런 답례품 충전 텀이 길어지면 그런 부분 불만도 생길 수가 있어서 잘 담아내주시고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앞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올 8월달부터는 이 기금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말씀하시는 게 거의 100% 충족이 가능할 듯 싶기는 해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는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충오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2월달에. 시행령에 8월달부터는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답례품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23개인데 사실 저희가 9800만 원인데 지금 작년 대비 목표액이 늘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1등이 전담 담양 같은 데는 22억, 그러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10억 대도 꽤 있는데 전체 1억 미만도 꽤 많고요. 절반 정도는 1억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늘려야지, 그래서 작년도 걸 분석을 해 보니까 4, 50대, 50대가 넘는 분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거고, 2, 30대는 아무래도 답례품에 관계되는 걸 많이 선호했길래 저희가 올해도 관건이 답례품을 좀 늘려보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국 평균이 농축산물이 한 3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축산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공단에서 나오는 공산품도 완제품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같이 저희들이 늘려보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거고요.
결코 작년대비 4500에서 9천만 원이 많은 게 아니라 어쩌면 사실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우리가 포부를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인당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2023년 사회 트랜드가 있습니다. 그 트랜드에도 10대 트랜드에는 못 들어갔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13위인가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행안부의 목표는 500억으로 했는데 한 650억 정도 걷혔고, 한 50만 건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거는 첫 해인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 그런 판단에 공격적으로 법률도 개정한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홍보가 제한됐었습니다, 그동안.
이것도 법령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답례품을 늘리고 해가지고 이 재원을 많이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애초에 실시된 계기는 소멸되는 지방 도시를 사실은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이 트랜드 자체가 변화되면서 10대들이나 그리고 4, 50대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도 발 빠르게, 특히나 사실은 좀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온라인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는 어떤 걸 주고 빠르더라, 이런 입소문 하나에 10대나 20대들 이런 젊은층들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8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있잖아요. 이게 13만 원씩 2천 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이 교육훈련여비는 우리가 교육을 크게 분류하면 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이 있고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받는 교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대상자들은 한 6천여 명, 누적으로 보면.
그리고 교육원에 가는 인원이 한 2천여 명 이렇게 누계치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전 공무원이 다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대상은 다 전 공무원입니다. 과목 숫자도 한 2천여 개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13만 원짜리 교육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여비 산출을 했을 때 1일당 여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을 때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식대하고 교통비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교육비 교육훈련여비라고 하는구나. 교육비라고 해서 13만 원짜리 교육이 있다고,
○총무과장 김영덕 여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비 개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93페이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립전예산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의회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어떤 급박하거나 시기적인 어떤 제한이 있을 때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고는 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보고 안 하고 선 집행 후 보고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보고를 드리죠.
○김재국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보고를 드려야겠죠.
○김재국위원 보고 드리시는데 작년에 우리 이번에 성립전예산 보고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 뒷 페이지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하나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한파 예산 교부현황 해가지고 대설한파 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금 4천만 원짜리는 보고 안 하고 이거 추후에 보고하셨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고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떤 부분인지 제가,
○김재국위원 여기 있잖아요, 한파.
여기 지금 저희한테 이번에 성립전예산 보고를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첫 페이지는 좋다 이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거는 이미 사용하고 보고도 안 하고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한파해가지고 뭐냐하면 4천만 원짜리 전액 도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잠시만요.
○김재국위원 이건 작년에 집행한 건데 올해 보고 하셨잖아요. 이 자료 주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지금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제까지도 이지화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자료 주실 때 뒷 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작년에 집행한 건데 작년에 집행한 내용을 보고도 안 하고 집행을 했어요? 이거 내가 어제 이지화 부위원장님한테 받은 자료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어제 드린 자료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지화 두 장짜리 뒷 페이지.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작년 거를 이미 집행을 하고 난 거를 보고하면 뭐합니까?
성립전예산이면 그냥 알아서 도비니까 쓴다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팀장님한테 받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지화 부위원장님한테 자료 요청할 때 과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를 제가 뒷장 복사한 거예요. 어제 주셨잖아요. 보고했잖아요.
그거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 자료를 기억을 못 하시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98페이지요.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4천만 원 또 증액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4개 기관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IMF 생기면서 4개 다 중단을 했다가 2022년도에 IMF가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도에 4개 중에서 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상록청소년수련관 2개를 했고, 그다음에 그간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안 했었는데 올해 그것도 코로나 이전처럼 확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자원봉사는 올해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한 16명 데리고 자원봉사활동을 떠나는 그런 사항의 사업이고, 문화재단은 저희가 일본 오사카 쪽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18명을 저희가 모집해서 공연활동을 떠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했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대상자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대상자는 관내 중·고등학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선발해서, 아니면 지원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공문 가고 공문을 저희한테 접수 받아가지고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에서 선발하지는 않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선발도 그쪽에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107페이지에 음향장비 이건 어디인 거예요? 어떤 음향장비입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이거는 구 상록구청사 거기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요. 설치해서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김재국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영식 네, 대여해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보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있잖아요, 고도화사업.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이거 작년에 분명히 3회 추경 때 올라온 거 계약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하고 계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계약하면 안 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올해 그 10억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계약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보고 싶고, 정확히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랬잖아요. 보고하고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전임 과장님은 안 하시고 그냥 계약하고 가셨어요.
그럼 기만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그건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김재국위원 우리 비상벨이 몇 개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비상벨이 저희가 2305대가 있습니다, 현재.
○김재국위원 늘었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작년에 26대가 추가로 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2305대가 지금,
○김재국위원 그 관리업체가 어디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지금 BTL 3단계 업체 SC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10명이 안산시 전체 카메라하고 비상벨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어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관리 잘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부 또 미비한 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행감 전에 랜덤으로 한 30군데 점검할테니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고재준 과장님,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이거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확인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제까지 분명히 이지화 부위원장님한테 보고한 건데 못 봤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내가 도깨비한테 이거 받아온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죄송합니다.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처음에 부르실 때 제가 드렸던 자료에는 없고요.
○김재국위원 왜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다른 데 회의를 갔을 때 다시 저희 팀장님이 추가로 보고 드렸는데, 참고자료로 이런 성격입니다 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이게 보고 드리고 의회 심사를 해서 3회 추경 때 완료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추경 때 완료됐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립전예산을 언제 어떻게 한다고, 쓴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국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시기적으로 급박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맞춰서 의회 일정이 안 맞고 그럴 때는 의회에 보고 드리고,
○김재국위원 보고 드리고 사용한다고 그랬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보고 안 하고 사용하고 나서 올해 보고를 한 거예요, 올해, 올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작년 3회 추경 때 위원님들 심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왔어요? 보고를 안 하고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보고 했어요? 보고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작년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 과장님, 성립전예산 시민안전과는 1년에 얼마 정도 집행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한 두 번 정도 되는 걸로.
○김재국위원 금액 얼마 정도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금액은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3천 정도 내려왔고요. 거의 해마다 비슷한 금액이 범위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가 재난기금으로 해서 많이 쓰고 그래요. 성립전예산도 한파와 관련돼서 쓰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계획된 대로 집행하지만 성립전예산을 급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 안 하고 우리가 그 많은 예산 쓴지 안 쓴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관심 안 갖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냥 당연히 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 이거 보고 안 한 건데?’ 그리고 그것도 1월달에 와서 보고했어요. 1월 8일자에 보고서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세금이에요, 세금.
하여튼 잘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예산안 98페이지 과장님 새마을회 행사지원에서 한마음수련대회가 기정액 대비해서 천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도 한 900명 되고 통장은 한 1200명 돼요.
그런데 하루 연수하는데 저희가 1500에서 2천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요. 새마을도 900에서 한 천 명 정도 되는데 새마을은 1박2일인데 저희가 한 700에서 천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적다는 말의 표현이고, 작년에도 저쪽 안면도 쪽으로 갔는데 사실 새마을에서 후원을 여기저기서 받아와가지고 사업비를 한 1500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저희한테 3400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전년하고 비슷하게 700으로 동결해 줬는데 새마을에서는 최소한 2천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사업비는 한 1100에서 1500 정도는 지속적으로 줘 왔던 사항인데 시에 가용예산이 적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만큼은 저희가 세워주지 못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지금 1차 추경 그 3개월 사이에 요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그때도 예산계하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산계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 본예산에서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당장 이 사업이 2, 3월에 가는 것도 아니고 5월달 정도 가는 거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예산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도 저희가 3천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천만 원 세우고 추경에도 지금 천만 원 세웠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추경에 또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최근 코로나 때는 안 갔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최근 5년치 참여인원, 예산 사용 있죠,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수중정화 및 환경캠페인 해가지고 해병전우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본예산에 일단 300 세우고 1추에 600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것도 같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예산이 없어서 전년하고 똑같이 300을 동결시킨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총사업비는 천만 원이 들어서 후원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 사업비 300하고 후원이 600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100을 해서 작년에도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박은정위원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있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의 활동과 조례 제정 이전의 활동과는 변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사업비 말고 이들의 활동.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아니고 사업을 확대해서 수중정화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작년에 수중정화활동 어디서 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화랑유원지에서 했고요. 화랑유원지에서 아이비에스 한 7대 정도 빌려가지고 스쿠버도 한 8명 정도 저희가 섭외를 했고 그런 거 장비를 임차해서, 그러니까 크레인으로 내리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스쿠버가 일하면 산소통 같은 거 그런 거 임차하는 비용, 그다음에 식대,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정화하고 식하는데 음향장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거든요.
○박은정위원 글쎄, 제가 잘 활동을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화랑유원지 저수지에서 이런 수중정화활동을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이 사실은 봤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이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 좁은 화랑저수지에 이걸 하겠다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글쎄요 작년에 활동내역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예산안 10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활동용 피복비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유해 청소년 관련해서 단속했던 피복비 별도로 세웠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여기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다른 학부모들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분들은 학부모 폴리스시고요, 그분들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도위원들이고요.
○박은정위원 거기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학부모들 대상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경찰서 소속이긴 한데 학부모폴리스.
그런데 총 56명에 대해서 제복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박은정위원 제복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데 이게 경찰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학교폭력 경찰전담관들이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한 명당 학교를 여덟 학교인가를 관리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통은 제복은 장들이 입거든요. 일반 학부모폴리스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조끼만 입고 평상복에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학교의 회장들의 그거잖아요, 제복.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56명에 대한 회장님들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회장님들 것만 지금 일단은 대상을 했어요.
○박은정위원 우리 회장님들이 이거 제복 맞추면 본인 개인에 맞추기 때문에 안 놓고 가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통 한 번 학부모 폴리스를 하면 얼마 정도 입느냐 그랬더니 이게 거의 매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옷을 한 번 맞추면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새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입는 옷이라.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 회장님들이 그렇게 저희가, 저도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이나 녹색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복에 대한 부분 잘 아는데요. 길게 해 봤자 정말 길게 하면 3년, 이것도 아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나 길어봤자 아니면 1년에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활동에 대한 조끼나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충분히 다른 분들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복에 대한 부분은 처음인가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처음인데요. 제가 꼭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학생들이 그냥 조끼 같은 거 입고 단속을 하면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를 하는 건데, 학교 내에서.
그 제복을 입었을 때랑 제복을 입지 않았을 때랑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당연히 보여지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도 이런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제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거나 보여지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게 그러면 모든 학부모들이 입으면 괜찮은데 특정한 회장님들만 입으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정한 1명만 입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하시는 모든 분이 입으셔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다 해 주면 좋지만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한 2500명 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회장님들도 일단 학교에 1명씩 그 회장님들만이라도, 그분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 제복마저도 자기네가 다 구입해서 입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것만은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보통 인건비면 본예산에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1추에 세우시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지금 변경내시들이 다 내려왔어요. 이게 국도비랑 섞여 있는 그 사업들이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가 지금 호봉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에서는 일률적으로 호봉을 아랫단계 호봉을 정액으로 해서 시에 주다 보니까 시비 추가해야지 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 부분에 있어서 30대 70, 50대 50 이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별도의 통계목을 만들어서 나중에 정산상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비 추가 통계목을 만들어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생각보다 최저 호봉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내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부족한 금액을 시비로 충당하면서 이 목을 따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시비 추가로 목을 따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거를 1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우신 거죠, 그러면?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본예산에 세웠지만 그건 가내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친절하게 따로 세우시고 인건비라고 표시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저희가 내역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부위원장 이지화 네, 다시 추가 질의.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104페이지 예산안 청소년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있어요. 이게 지금 행복예절관 리모델링비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재단에 이런 리모델링 공사나 1억이 넘는 비용이 출연금에서 나가는 게 적절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까지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박은정위원 출연금에서 그러면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 청소년재단 내에 시설담당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있고 담당업무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청소년재단 내에 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야 하고, 저희 부서에 있는 시설직 직원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과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 쉼터 양쪽에 그거 보수하고 또 자유공간 조성하고 이런 거를 컨트롤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부서의 지금 형편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작년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 때도 한 6억 가까운 추경에 출연금으로 올리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급하고 시급을 요할 때는 출연금에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1억이 넘는 큰 예산에서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 시설 담당한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이 더군다나 학교 개방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소년과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시설 관리하는 분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출연금으로 세우게 되면 재단 자체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원래 애초의 취지는 이거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큰 예산을 부서의 예산이 아닌 출연금으로 세우는 게, 그러면 출연금으로 이렇게 자꾸 세우면 재단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부서의 직원들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국장님,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게 또 맞고,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하고 상록청소년회관의 건물이 많이 위험해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는 거를 받쳐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예비비를 동원해가지고 우선 보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물론 거기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
○박은정위원 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목대로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제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향후에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청소년재단에서 집행을 하되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 계획이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타당성 이거를 받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받아볼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박은정위원 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든 해가지고 시설공사쯤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의 그런 부서의 그런 상황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조금 어느 정도 부서가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해 주시겠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제가 질문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력을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향후에 이런 1억 이상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보수나 이런 거는 출연금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정말 위원님의 생각처럼 저도 과장님하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공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08페이지요.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도시공사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지금 우리 본관에 있는 쪽에 주차장 운영 안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어디 말씀하시는지.
○박은정위원 지금 공사 중인 데, 철거하는 데 민원동.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쪽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부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부는 차 대고 있습니다, 조금.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전면 차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조금 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등록한 사람들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경찰 쪽에서 조금 많이 대고 있어요.
○박은정위원 일반 시민들은 완전히 거기가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던데, 과장님? 혹시 과장님 진입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경찰차 일부 있고요. 현장 공사차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충전 하러 들어가는 차량.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전기충전차를 제외하고는 일반 차량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반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에서 일부 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민간인은 주차를 못 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민간인들 왜 일반시민들은 못 대게 하고, 물론 전기차는 예외라고 안내를 계속 하기는 했지만 경찰서를 이용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댄다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대행사업비가 한 1900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왜 1추에 이렇게 1900 정도 증액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1년치가 다 반영이 되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도 그러시고 회계과도 그러시고.
○회계과장 김영식 7개월분만 먼저 세웠고 또 이번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7개월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은 기억이 없어서.
○회계과장 김영식 저도 정확히 기억은 어딘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질의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했을 것 같고, 자료에는 다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버스 래핑 있어요, 4대. 과장님 이게 기존의 공용차량에도 이렇게 래핑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래핑을 하는 이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버스 그 자체 운영차량에 홍보, 요새는 광고를 홍보를 많이 하니까 시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냥 밋밋하게 그런 게 없이 여태까지 있어가지고 홍보가 우리 시 캐릭터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래핑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 공용차량 버스가 몇 대나 있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버스는 대형 2대하고 중형 2대 해서 총 4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전에 대부도 안산9경 했을 때 그 버스는 래핑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래핑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혹시나 다른 민선7기나 6기 때 5기 때, 5기까지는 좀 그렇고 한 7기? 지금이 민선8기잖아요? 물어봤는데 이 버스 래핑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전체는 없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렇게,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바뀔 때마다 버스 래핑을 새로 하셔야겠네요?
저희 안산시의회 9대가 들어와서 민선8기가 되면서 저희가 공보관에 표지판 관련해서도 지자체에 가장 예산 낭비성 1순위가 표지판,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지자체의 표지판 바꾸는 게,
○회계과장 김영식 이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홍보 그런 게 아니고,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어쨌든 시장이 바뀌면 시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새롭게 래핑을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단원 김홍도라든지 그다음에 풍도 이런 것들을 래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시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뀔 수도 있지만.
○박은정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화물트럭 1톤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연식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킬로수가,
○회계과장 김영식 연식은 지났습니다.
○박은정위원 연식이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대수는 5대, 5개 동에 5대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대만 먼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우선적으로?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동이에요, 이게?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5개 동이 다 급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 정비업체에 맡겨서 가장 시급한 걸 먼저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주요설명서 85쪽 청소년재단 출연금 관련된 이 보일러실 이전 이건 잘 했다고 봐요. 잘 했다고 보는데, 증감 사유는 보면 이 공간을 활용한 거는 보일러실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서 학습공간을 더 확장하고 이런 조성에는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건데, 이게 노후보일러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절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실제 그 내부의 보일러실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용을 확보하고 활용에 주 내용이지 여기에 공공요금 절감 그러면, “그러면 보일러 효율에 따라서 절감을 얼마나 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한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는 사실은 공간확장이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사업은 잘 한 거예요, 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아는데, 증감 사유에 있어서는 이런 현실적이고 내용들이 답변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불필요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아까 물어보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 하단에 있는 공공요금 절감은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산출도 했어야 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일러 효율과 이후에 새롭게 교체될 새 보일러가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을 계산해서 “절감이 얼마 됩니다.” 이 답변을 해야 돼요.
내가 이쪽 전문가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아. 여기는 거기 내부 공간을 확보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간확보 활용의 이 내용인 거예요.
이후에 이런 거 말고도 증감 사유에 보면 전혀 증감 사유와 다르게 불필요한 용어들을 많이 이렇게 수록해 놓은 게 많아, 이게.
그런 걸로부터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
| ○출석전문위원 | |
| 이강혁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영분 |
| 총무과장 | 김영덕 |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 자치행정과장 | 윤충오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회계과장 | 김영식 |
| 도시정보센터소장 | 문숭성 |
| 농업정책과장 | 김행련 |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