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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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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입안 기준을 참고하여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조문 정비 시 용어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게 정비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투입되는 사업비 대비 홍보 효과 등 사업의 성과를 예측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은 시화호의 환경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산시 여성안심지킴이집의 경우 범죄 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운영 사업장을 선정·지정하여 여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과년도 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업을 재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경우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고, 유사한 사업에 중복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정하여 한정적인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해야 하나 이러한 추경의 취지에 반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시 예산 편성과 사업 시기 등의 적시성 외 다각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3억 750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700만 원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 2억 원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 2억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3억 1,800만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3,7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정명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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