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6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193억 4,70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6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는 54억 29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인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126억 2,57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랑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반월1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비 2억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설비 사업비 1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2억 7,8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6%인 2억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76억 1,70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만 원을,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38억 4,81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0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원곡IC교 철도횡단구간에서 철근노출 및 콘크리트 균열 등의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자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원구 관내 노후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LED 가로등 ESCO 사업비에 대한 정액분할상환금 집행을 위해 9,4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비의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차선도색 및 보수 등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상록구의 도시주택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한명훈위원 세출 예산서는 59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랑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가 9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거를 하실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시랑어린이공원은 부곡시장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인데요.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휴게시설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배수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설계하고 원래 계획서대로 준공은 올해 9월까지 마무리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로교통과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한명훈위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59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반월1교에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교량이 79개가 있는데요. 지금 반월1교 같은 경우에는 3종 교량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내진 설계 부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실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예산이 지금 현재,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당초에 기정예산 5억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는 용역이 발주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설계가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5억이 잡혔는데 설계가 끝나고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설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행안부 특교가 있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행안부 특교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특조라든지 국도비 보조 부분들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차단설비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차단설비 설치사업은 이것이 당초 저희가 1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 확정 내시가 5천이 더 추가되어가지고 11억으로 1억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관내 지하차도가 7개소가 있는데요. 전년도 23년도에 한 개소는 설치를 완료하게 됐고 이번에 저희가 11억으로 3개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통해가지고, 시민안전과의 기금을 통해가지고 한 개소를 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7개소 중에서 5개소 완료되고 2개소는 점차 저희가 또 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도비가 당초 5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더 증액된 거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5천이 더 증액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가 또 1억이 더 추가로 또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이것도 부족한 겁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관내 구역 전체 교통안전시설물들이 한 3만여 종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도 1억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한명훈위원 특정한 장소가 다 나와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수시,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시 계속 소모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주요지역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응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상황 발생 시마다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추진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보호구역,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한명훈위원 당초 5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이게 2억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올라오신 것 같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 때 7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상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1회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유지보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똑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이렇게 1년씩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것 연초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초에 1월달에 저희가 입찰에 의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의 도로교통과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한명훈위원 원곡IC교 정비공사가 2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본예산에도 또 1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왜 2억이 또 추가된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게 88년에 준공되어가지고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입니다.
그래서 교량 가선교에 철도공사에서 철도 입체화 교차시설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도 받고 저희들이 가선교 부분에 대해서만 3억 사업이 지난 연도 2023년도 정밀점검 결과 그런 개략 사업비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예산상 본예산에 1억이 잡혀 있어가지고 추가 2억 원을 더 증액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히 안전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행안부 안전 특교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적극 활용하시면 우리 안산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특조금, 그러면 도의원 이렇게 찾아가셔서 안산시 예산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국도비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의 LED가로등 ESCO사업비 상환금이 또 9,471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 점용등하고 지하차도의 전기요금을 연간 전기요금 절약 금액을 그대로 운영비에 반영해서 사업자한테 상환금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사업상에 4억 7,800만 원 정도 사업비에 대한 31개월치에 대한 일부 전기요금에서 절약된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31개월 총 사업비에 대한 일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자한테 상환하려는 사업비를 9,400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절약된 전기요금을 사업자에게 상환 형식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한명훈위원 여기 다음 장에 보시면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차단설비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당초에 여기는 예산이 15억이 잡혔는데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 1억 5천씩 삭감이 됐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당초에 개소당 사업비를 5억 원을 산정했었는데요. 작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신길지하차도라든지 초지지하차도를 해 보니까 개소당 사업비가 4억 원이 소요되어가지고요, 도에서도 정산보고를 하다 보니까 개소당 4억 원 계상하다 보니까 세 군데 중앙, 원곡, 안산역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4억 원씩 해서 12억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시비 해가지고 15억에서 12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도·시비가 1억 5천씩 감액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당초 중앙, 안산역, 원곡 3개 지하차도 공사하는데 예산이 15억이었는데 12억이 소요되어서 도비 1억 5천과 시비 1억 5천을 반납한다는 내용이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별망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단원구 지역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에 대한 부분은 총 6개소인데 단원구 지역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및 보수공사 3억 2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연간 10억 원씩 산정해서 차선도색을 전체적으로 대부도, 산업단지까지 저희들이 연간 10억씩 산정되어 있는데요, 6억 8천만 원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추가 3억 2천을 예산 반영해가지고 연간 단가로 발주하고자 3억 2천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23년에도 최종 예산은 10억을 했었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10억을 반영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370쪽에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거 연간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나갔을 때 업체가 한 업체로 가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상록구에 2개 구역으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1구역, 2구역 이렇게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월달에 업체 선정이 됐고 지금 하는 업체는 1월달에 된 업체가 지금 현장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나올 테니까.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아침 7시10분에 현장을 갔는데요. 차가 버스정류장에 거의 5m, 한 7m, 10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차량이 한쪽에는 10대, 그다음에는 6대, 10m 구간을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16대가 양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계속 찍어본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버스승강장은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부분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먼지 나고 소리 나고 그러는데 그때 되니까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7시부터니까 엄청 많죠.
그러면 버스승강장 우리 안산시가 스마트 그것 해가지고서는 버스정류장도 잘 해놨는데 2시간 동안에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타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시부터 9시까지니까 제가 현장에 ‘여기 담당 하시는 분이 어느 분 되세요?’ 했더니 한 분이 오시더니 ‘꼭 이거를 이 시간대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그러면서 나 보고 시간을 일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공사 시간이 지금 출근 시간에 저렇게 현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민원인한테 몇 시간대 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시간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저 공사를 하면 그날 월별로 주나요? 아니면 민원 들어와서 그 계획서가 쭉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순차 하면서 공사를 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역을 저희도 직원들도 수시 현장을 나가서 돌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관할구역을 돌면서 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인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포트홀 부분 긴급공사,
○이혜경위원 포트홀이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이 부분하고 교통안전시설물하고는 틀린 부분이고요.
○이혜경위원 포트홀이 생겼으면 버스정류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평평하게 제거를 다 긁어내서 한 5m, 7m를 반듯하게 절개를 해서 뿌리고 다시 덮개를 하고 누르는 작업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현장, 이게 버스정류장에서는 7시니까 업체의 스케줄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굳이 7시부터 9시까지, 9시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을 하고 다소 장비대가 비싸서 하루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금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야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한테 저희가 주의를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업체가 갑이에요. 그러면서도 버스승강장에 추워서 안에 들어가야 될 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막 웅성웅성 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이것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이 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대에 해야 된다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포트홀이 이번에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 장소를 한꺼번에 많은 곳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을 끼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부서하고 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은 몇 시간대 피해야 되고 이런 거를 스케줄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현장을 나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유재수이혜경선현우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 단원구청장 | 조용대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최진영 |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성희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유진희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윤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