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한명훈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89페이지에 국외교육 출장여비 1명이 추가되신 거죠?

○황은화위원 추가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8명 중에 5급이,

○황은화위원 한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5급 한 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된 건가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황은화위원 101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활동용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 세우신 취지가 무엇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6명에 대한,

○황은화위원 비용인가요?

○황은화위원 피복비 한 벌에 얼마,

○황은화위원 그럼 기존에는 피복비 없이,

○황은화위원 사입으셨어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갖춰진 분들도 있겠네요?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자치행정과 97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가 작년 대비 좀 증가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답례품비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호영위원 공용버스 랩핑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4대분 해서 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설호영위원 이것 그러면 4대가 마지막 랩핑을 언제 하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랩핑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상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모양 스티커.

○설호영위원 디자인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 버스 4대 연식은 또 어떻게 돼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랩핑을 하게 되면 오래 써야 되는데 그 버스 연식이 오래됐으면 또 버스를 교체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시면 등록증 4대 자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진짜 보건소에 막 환자들이 몰려와요? 요즘에 의료 대란 이런 거.

○박태순위원 안 그러죠? 언론만 그런 거 같아.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 막 그렇게 나오는데 중증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 진료받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소장님들이 또 병원으로 파견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언론이 그냥,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고대병원 수련의 있고 그다음에 상급병원이 지금,

○박태순위원 고대안산병원이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으로 지금 불리는,

○박태순위원 단원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사랑의병원.

○박태순위원 그런데 다 지금 다른, 수련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죠, 차이는.

○박태순위원 응급실 이용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고대병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더 응급환자가 생겼다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응급환자가.

○박태순위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언론이 하도 응급환자가 받아줄 데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사망을 했느니 하도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걱정스럽고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렇지 않다?

○박태순위원 문제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 거기 치과는 잘 운영되나요?

○박태순위원 상주,

○박태순위원 치과 선생님.

○박태순위원 처음에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처음 의회에 보고한 것은 상주가 아닌 단원보건소에서 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상주?

○박태순위원 굉장히 단원보건소는 내가 생활권이 상록구여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 내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하도 걱정돼서 거기 찾아오신 분들 들었더니 신뢰도가 높더만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단지 걱정이 치과 선생님이 없어진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예약돼서 온 건 아니죠? 환자들이.

○박태순위원 바로 오는.

○박태순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록보건정책과장님.

○위원장 김재국 페이지 371페이지인데요. 보건행정 업무지원 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차량 어떤 차량을,

○위원장 김재국 카니발?

○위원장 김재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용역비가 좀 조정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기존에 했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런데 방아머리가 왜 이게 또 신규야?

○박태순위원 그 앞 전에 1억 얼마 했었잖아요.

○박태순위원 항만구역에서 인천 관할에서 이거를 제척하는,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 한 내용들은 이번 용역에 같은 방아머리지만 그 내용은 빠졌다?

○박태순위원 그때도 나는 방아머리를 용역을 좀 거기 실제 쓸모 있게 바다 바로 건너인 오이도를 이겨 먹게 좀 하기를 바랐는데 참 아쉬워요, 사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방아머리 거기 안에 지금 배 피신해 봐야 한 10대도 안 된,

○박태순위원 그건 피신 역할이지 그게 어항 역할도 아니고 또 거기에는 더더구나 주말 되면 여객선들 주차장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거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 경우는 거기 와서 어항이 형성돼 가지고 좌판도 열리고 뭔가 지역경제에 좀, 수차 얘기하지만 경기도에서 제일 큰 바다를 갖고 있는 도시가 안산시인데 어판은 맨 꼬래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역경제와 이게 지역의 좀 이런 연계하고 도시 발전에 연계한 이런 용역들을 심도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다 이런 거예요.

영흥도 어판장 한번 가봐요. 그것 어마어마하잖아요.

○박태순위원 수도권에서 다 그리 몰려가고 대부도는 지나가는데 그냥 교통량 수요만 증가시키고 비싼 건 거기 가서 먹고. 그게 지금도 아쉽고.

그래서 나는 구봉도는, 여기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옆에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 하기로 했던 게 제대로 지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연계해서 힘 있게 잘 가야지.

더더구나 거기는 조력발전 시설과 관련되어 연계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이 가능하기도 한데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방아머리 이 용역이 기존에 했던 것을 이번 용역에서는 그 내용들을 예산 비용에서 제외하고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고하니까 또 믿고 해야 되겠지만.

○박태순위원 기 그런 조사된 내용은, 이미 기 한 자료를 사용해서 비용을 빼고 하겠다 그런 거죠?

○박태순위원 탄도도 하려면 좀, 전곡항하고 탄도하고 규모도 있고 위치도 있지만 우리도 보면 누에섬 등대라든가 아니면 그 옆으로 확장성이나 내용으로 보면 전곡하고 뒤질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탄도항도 보면 누에섬 그 주변 일대를 잘 개발하면 그래도 좀 쓸모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건너편만 보면 그냥 맨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불도는 지금 이거는 그냥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를 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거고.

○박태순위원 그건 그쪽 기존 회센터 이런 거 정비 계획이잖아요.

○박태순위원 난 그래서 하는 소리야. 거기에 무허가고 허가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회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부도에서 지나간 사람들이 회도 먹고 가고 하긴 했는데, 회센터는 맞는데 그 뒤쪽에 있는 불도항으로서 이게 어선이라도 한 척이 뭐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뻘들을 활용해 가지고 뭘, 거긴 또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가까운 거잖아요. 예? 불도가.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주변의 지형지물들을 잘 활용한, 그 앞에 말썽도 많은 지금은 잘 정리됐는지 모르지만 캠핑장도 있고 새롭게 정문규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연계된 그런 부분들과 잘 고려한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 지금 회센터 정비, 거기 화재 난 이후에 지금 관심 갖는 거잖아요. 화재 이후에 거기에 그 자리 정비하는 것으로 그냥 그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돼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용역비가 좀 조정이 됐던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는데 이 조정된 금액으로는 용역하는 데는 큰 무리 없나요?

○박태순위원 8개소는?

○박태순위원 저번에 본부장님 법적 경기도로부터 감사받은 건 어디 어디 걸 감사받은 건가요?

○박태순위원 지적 사항.

○박태순위원 그러면 신규·변경 8개 중에 어디가 안 했다고,

○박태순위원 법적 사무인 거 관련기관에서 문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된 자료 보니까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었던 건가 봐요?

○박태순위원 상임위에.

○박태순위원 그럼 그걸 보도록 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는데, 조정이 됐는데 이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8개를 다 수행할 때는 다소 애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박태순위원 여전히 나는 불도항 관련해서는 좀 걱정이 돼요. 정비계획 한번 정비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박태순위원 그래 거기는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도 못 해. 어려운 곳이야 위치적으로.

주변에 오히려 불도항이 예전에 바다가 방조제에 의해서 막히지 않고 그대로 각기 섬으로 있을 때의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뻘들이 차 있는 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랬을 때 거기를 개발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주변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바닷물이 풍부하면 바닷물에 의한 무슨 이것들 항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위원장 김재국 예산서 415페이지 보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화장실 설치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지금 화장실이 몇 개 있죠, 거기?

○위원장 김재국 3개소?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1개 더 하면 행사 때 불편한 게 없을까요?

○위원장 김재국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남자화장실 3개, 여자화장실 3개 했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실제 남자보다는 여자화장실을 하나 더 정도 늘리는, 비용에서는 안 되나요?

○위원장 김재국 그것 말고 여자, 여자.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왜 3개라고 쓰여 있어요?

○위원장 김재국 사업설명에 보면, 187페이지.

이게 화장실 현황이 거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국 4개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번에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하죠?

○박태순위원 기념 사업하죠?

○박태순위원 여기 질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나는 우리 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화호가 시흥시하고 화성시 그 두 개 따가지고 시화호 이렇게, 그때 당시는 뭐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당시 시화호로 짓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그 이후 대부도가 행정구역이 안산으로 들어오고, 물론 시화호 당시 대부도가 안 왔다 하더라도 시화호는 우리 안산시가 함께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이렇게 시화호 안에 연접한 건데 대부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시화호에 대해서 연접하고 특히 시화조력발전소도 우리 안산시 주소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지금까지인데 이거를 시화호에 우리 안산과 명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왜 없는지 그게 매 궁금하거든요. 회의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박태순위원 당연히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가 있는데 이 명칭과 관련되어서, 요즘에 최종인 선생 빠지니까 시화호가 생명이 살아났다고 공영방송에 막 시화호 자랑하고 도시 이미지 하는 것은 시흥시예요, 요새. 안산시는 하나도 안 나와. 시화호가 그래서 썩은 물일 때는 안산시 거였어. 생명이 살아나니까 요새 시흥시가 계속 공영방송에 홍보하고 그래요.

이 기념사업도 보면 모르기는 몰라도 시흥시가 더 신나서 여러 가지 더 많이 행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북섬 주변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 행사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아직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은 물일 때는 안산시가 전체 시화호에 책임 있는 것처럼 가고 지금 되살아나고 어떤 활용성이 있을 때는 우리 안산시는 쏙 빠지고 뒤에서 졸랑졸랑 따라간 것 같은 느낌에서 매 아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전 담수호 실패 당시에 가장 많은 안산시 NGO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했던 그 시점에서 지금의 시화호가 살아난 것은 NGO 활동가들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조력발전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

그런 과정과 관련된 행정구역에 대한 3개 시에 연접한 시화 해수호, 시화호가 아니라 시화 해수호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지명에 대한 것도 나는 해양본부가 관련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양수산본부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도 그냥 지금 시간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설호영위원 어항 수립 용역 관련해서요. 어항 크기마다 용역비가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8개 어항 크기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혹시?

○설호영위원 제출하셨다고요?

○설호영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삭감이 여러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따지면서 예산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시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했을 것 같은데, 여러 예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별망성예술제가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아닌데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러 예산 중에 지금 삭감 중에 이 부분 별망예술제 부분만을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저는 별망성예술제가 우리 안산 예술제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안산시 황토 문화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고 이런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우리 황토문화제 치고는 조금 이게 조명이 덜 되지 않나, 그래도 우리 별망과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인지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술제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별망성예술제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부각되지 못한 이런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 전 본예산 때도 이 주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훨씬 이보다 더 예산이 많아지더라도 별망 우리 황토사의 중요성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감안해서 세웠더니 그중에서도 1천만 원이 깎였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에 선부동에서 했었죠?

○박태순위원 선부광장에서 했는데 보니까, 물론 집계, 관중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 중에는 노래자랑이에요. 또 보여줄 것도 있고 또 참여도 하게 하고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원래 별망성예술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준비는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작년에 꼼꼼히 돌아보면서도 아쉬움이 많더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준비는 잘 하셨겠지만 그러한 별망성예술제에 걸맞은 이런,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나중에 주고 별망성예술제에 맞는, 거기에 걸맞은 내용들을 가뜩 채우다 보면, 그다음에 역으로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을 놓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망성예술제에 걸맞은 내용들로 꽉 채우고 그걸 이 정도 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제안하고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고 의회가 결정하면 그 금액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이게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거고 정해진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더라도 이후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도 하고 자료로도 내놓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에는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별망성예술제에 걸맞은 내용으로 한번 채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다음은 당구대회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박태순위원 충분히 사전 검토도 하고 이렇게 잘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예결 위원의 각 여러 구청부터 동사무소, 각 과별로 올라온 예산들이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심의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울 때는 솔직한 심정을, 한 예를 든다면 양 구청에 합창단이 있는데 그 단복을, 옷 있는 단복 이게 200만 원, 300만 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줬어요. 본예산 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그게 2년, 3년씩 됐는데, 그래서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번에 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왜 이것 안 올라왔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올렸는데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물론 당구대회 좋지요. 당구도 동네마다 가서 보면 각 동호인들도 많고 개별적으로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은 심정적으로 그런 시기의 조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여러 마음들이 갈등이 와요.

그런데 이 당구대회가 전액이 삭감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삭감이 아니라 나름 충분히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했을 건데 전액이 삭감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뭔 이유가 있나요?

○박태순위원 앞 전 당구 그때 저도 관심 갖고 관람 하루 가서 보기도 했고 TV 틀다 보면 안산 당구 이게 종편에서 케이블에서 한 번씩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에 간간이 성격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시장님만 나오고 안산은 안 나오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는 사람은 안산시장이 맞아. 안산시야.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누군지를 알아, 안산시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도시를 살짝살짝 띄울 수 있는 방영할 때 그걸 편성할 때 약간 세심하지 못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재국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앞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전국 당구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여쭈어보고 자료 제출 요구할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작년에 4억 원이 세워졌었잖아요?

○최진호위원 사실 아쉬웠던 점은 종목별 밑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기, 의장기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50개 단체,

○최진호위원 53개 단체인가요?

○최진호위원 53개 단체가 이 금액을 나눠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 어떤 종목도 사실은 4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종목만을 위해서 한다면 훨씬 많은 더 홍보도 되고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홍보 효과가 좋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TV에서 방송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혹시 정확한 그러한 홍보가 많이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성과 보고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지금 논의하려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가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최진호위원 네, 혹시 공유가 가능할까요?

○최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는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짧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최진호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삭감됐다고요?

○최진호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속기록을 보든지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외식업 단체 음식거리 벤치마킹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이 금액으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진호위원 네, 지금 몇 명 계획하셨다고요?

○최진호위원 800명이요?

○최진호위원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진호위원 500만 원으로, 지금 요구액 산출근거 이거 자료 보니까 500만 원으로 힘들까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500으로 하면 당일치기만 가능하고 예산을 요구하신 대로 다 통과가 되면 1박 2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니까 종목별 개최 단체 횟수와 예산 자료를 2022년도부터 3년간 게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4쪽에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안 종목별 개최 횟수 비교 자료가 4쪽에 있는데, 보니까 증감이 좀 많이 됐네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각종 종목별 보니까 거의 증감이 약 한 40개 단체, 중간에 빠진 걸 보면 한 35개 단체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본예산 때 삭감된 만큼을 증액시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왼쪽의 24년도 본예산 금액 대비 1회 추경 나와있는 부분들이 본예산 때, 이거는 예산서가 아닌 24년도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전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 순수하게 확정된 것에서 더 이 정도 한 해 동안 각 종목 단체가 하려면,

○박태순위원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반대로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도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 때 처음부터 이만큼 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24년도 본예산 확정된 예산 대비 24년도 추경에 근 50∼60% 정도 절반 반 이상으로 막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둘 중 하나에요, 추론으로 보면.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니면 아예 본예산 때 적게 올렸다가 추경에 추가해서 올린 거 둘 중 하나 어떤 거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추가로 올리는 거다.

본예산 때 그러면 예산을 덜 올렸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게 이해,

○박태순위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것 각 종목별로 1년간 활동할 행사 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뻔한 건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는데, 금액도 또 이게 한 10∼20%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에 가까운 더 증액이 되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종목 단체도 한두 개 같으면 그렇게 보는데 전체 여기 자료상 4쪽에 있는 50개 단체 중에 근 35개가 그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증액된 종목 단체들이 숫자가 작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상임위에서 충분히 잘 심의를 했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질문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 4쪽에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50개 중에 한 35개 정도가 그런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진 건가요?

내가 볼 때는 세외수입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항상 예산서를 가지고 수입·지출에 대한 보고받고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특히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교부세가 줄어든 추세예요. 교부세가 줄어들어.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동안도 많이 감소했지만.

그 결과로 지금 국회의원 한 명이 줄어서 세 석으로 합구가 된 이런 상황, 앞으로는 또 다른 또 변화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급감하고 또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들고 또 지역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세외수입이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럴 여지나 내용들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려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면 또 그 부분 관련되어서는 상임위에 대한 고민을 달리 볼 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 밖을 나가면 매 동네에서 형님·동생으로 만나고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의견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들으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우리 코로나 때 행사 못 했던, 코로나 때는 다른 복지부로 막 긴급한 예산이 투여돼서 이런 행사도 못 하지만 행사성 비용을 더 긴급한 데다 코로나 기금으로, 돈으로 썼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지금 관계없이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조건이 갖춰졌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로, 그런 요구와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추경 때 한번 예산 추이를 보자, 본예산 세울 때는 시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예산 부서하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히 이 예산들을 세울만한 추경에서 우리의 그런 세수 구조가 충분하냐, 이거를 좀 과장님 판단으로 볼 때.

저희는 걱정을 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인구가 다른 작은 시 1개 시 정도의 인구가 빠져나간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가요.

우리 또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 교부금도 덜 내려오고 이런 경우에 이게 충분한 이런 예산들을 세울 수 있겠냐, 이걸 과장님이 볼 때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예결위 때 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죠.

○박태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우리 위원들이 왜 이것 예산 깎는 데 혈안 합니까? 우리 세외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여력이 있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두 번째 물어요.

○박태순위원 충분히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우리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울 만큼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충분히 삭감된 예산을 원 편성대로 이렇게 해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리해서 좀 주세요.

○박태순위원 143쪽에 월피예술도서관 하자보수 공사가 있네요.

○박태순위원 이것 짧게 설명 좀,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9,900 이게 보증금, 하자보증금을 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이 돈으로 보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박태순위원 실사해서.

○박태순위원 거기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로 철근 파동, 콘크리트 파동 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누수.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누수라는 게, 여기서 더더구나 누수 및 구조물 파손인데 구조물은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 보수비용이 9,900인 거 봐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구조물이 어디 부위인가요?

○박태순위원 지하 크랙.

○박태순위원 우리 관급 공사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실력 있고 어떤 업체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되기는 되지만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이게. 거기 업체 여기 지역 인력업체 인건비도 근 한 4천만 원 가까이 돈을 안 줘서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업체라면 매일 그분은 하루하루 일하신 분들 매일 일 끝나면 현찰로 돈 주고 본인은 월피도서관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안산시민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급 공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론 과장님하고는 건설 당시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계속해서 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 있잖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한 이유는 집행내역을 보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90% 이상이 남아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전까지 대회 소진을 하는 금액을 보니까 한 1억 7,700 정도 나가더라고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1억이 편성됐을 경우에 추경 예산에 대한 대회 날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설호영위원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서 8월 달 2회 추경 이후에 세워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는 24년도 대회 개최 현황이 없었고 저희가, 이번에 받은 거고.

그런데 예산의 85% 이상을 소진하니 1추에 1억이 세워졌을 때 2회 추경 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게 자료가 가능하시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골도서관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장님, 우리 자동심장박동기 있죠? 자동심장충격기 이번에 구입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그것 현황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지금 어디 설치돼 있는가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위원장 김재국 월피예술도서관 그때 개관식 때 갔었거든요. 너무 잘 지었다고,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지금 이런 거예요. 문화예술 도서관 건립 공사 시공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그 당시 시장상도 주고 감사표도 주고 막 그랬죠?

○위원장 김재국 안 줬어요?

○위원장 김재국 주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재국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게 되면 고생했다고 막 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와동에 도서관 지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행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지었다고 막 시장 표창까지 주고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받잖아요? 그럼 자기네 카달로그에 건물 잘 지었다고 시장 그 뒤에다 또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런 회사다 홍보하고 다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앞으로 하지도 마세요. 그것 예산 낭비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았죠?

○위원장 김재국 더 이상 질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