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봤을 때 소요예산이 1억 2800 정도 되고 지원 대상이 66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월 활동비 29만 원에 추가적으로 3만 원 더 드리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시립경로당이나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나 상관 없이,

○최진호위원 이거 기존에 나갔던 월 활동비 29만 원 이거는 언제부터 지급됐었죠?

○최진호위원 작년인가 추가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늘어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최진호위원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면 경로당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비로 세우셨던 거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로 3만 원 추가 지원된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상임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논란의 의견이 분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304쪽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특교비를 4억을 받아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사업이 보니까 금액이 꽤 큰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특교가 4억이 들어와 있었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죠?

○한명훈위원 공사가 준공이 언제됩니까?

○한명훈위원 원래 계획서에는 올해 11월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겨울되면 또 동절기 공사를 못 하는데,

○한명훈위원 최대한 공사를 잘 마무리하셔서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32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승강기 교체에 7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고장이 잦아든다. 그래서 또 부품도 없다 이런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여성보육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356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여성안심지킴이 현판제작하고 비상벨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현판제작은 170개 그다음에 비상벨도 170개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많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조금 수량이 줄었나 봐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170개가 다 필요한 건가요?

○한명훈위원 실제 지금 필요한 곳은 720개예요?

○한명훈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을 아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해당 상임위에서 조금 수량이 조정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사업설명서 154쪽에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가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을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게 급식도우미들이 힘들어하고 여기 예산을 세운 이유가 타당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만 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도우미 하실 분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예전에는 2회 이런 급식한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아예 요즘에 현수막 길거리에 많이 붙여져 있지만 주5일 어르신들 식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도 해요.

그래서 경로당 가면 그거를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그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3만 원 갖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같은 동료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 연령대가 내가 다른 데 가서 뭐하면 ‘저 사람 더 돈 많이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예, 이게 안정적으로, 더 더욱 이게 급식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박태순위원 전국적 상황이니까 정부가 해야 되지.

○박태순위원 안산 상황 같았으면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니까 우리 세수로 한다지만 전국적 상황이면 국가가 나서야죠.

○박태순위원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박태순위원 155쪽에 한명훈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승강기 여기서 편성사유에 있어서 ‘의무 설치 장치 및 부품이 탑재된 승강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여기에는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승강기는 새로운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만 타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편성사유에 ‘의무 설치 장치 및 부품이 탑재된’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그 부품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부품인가요, 어떤 건가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미 오래 전에,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뭐냐하면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부품이 탑재된 승강기’ 이렇게 있어서 그건 이미 오래 전에도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장치, 이거는 사고가 나면 그냥 사망에 이르는 중대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철저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의무 설치 장치 및 부품이 탑재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새로운 게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는 승강기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요새 새로운 어떤 부품이 나왔나, 아니면 경로당에 설치될 특별한 어떤 승강기가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박태순위원 다 국도비 신규사업들이 그러긴 한데, 157쪽에 보면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 내용이 어린이집 개소당 금액도 30만 원이면 큰 금액도 아니고 소액이고, 여기 보면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급식소 운영비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안전한에, 나는 그래서 안전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내용으로 보면 그냥 운영 지원인데 ‘안전한 급식환경’을 왜 넣었을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편성사유에 ‘안전한 급식환경’ 그래서 급식에 보면 식기세척은 안전에 들어간다 쳐, 안전보건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운영비 지원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굳이 편성사유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그래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을 보니까 지원 내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하고는 개념적으로 좀 다른데 왜 이랬을까 궁금해서 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편성에 안전한 급식환경하고 지원 내용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왜 이걸 질문하냐면,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도 되지 않고 또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우리가 편성사유에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들은 유인된 것은 적어도 사업 목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좀 동떨어져 있어서.

○박태순위원 과장님 말고도 이 자료가 몇 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말을 막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잘 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력의 일환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이런 편성사유가 사업 내용하고 맞아야 되고, 사업비가 증감이 있었을 때는 증액된 이유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매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박태순위원 나머지도 그런 게 좀 많은데, 161쪽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을 그분이 이런 비슷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인데 요즘에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작은 거기에 한 10명 미만 있는 아이들 중에 3, 4세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아이들이 5개 국가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물론 첫째는 선생님 본인이 영어는 좀 할 줄 아는데 나머지 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 부유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면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보육료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세세한 것 지금 현재 우리 안산이 가장 다문화가 많은 도시로서 또 다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로서 지금 현재 보육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의견을 드리고, 혹시 그런 내용들 아시는가요?

우리는 그동안에 초등학교, 유치원에 집단된 이미 다 알고 있는 원곡동이라든가 몇 군데 이런 중심으로만 하고 있었지 여기는 이동이에요, 지역이. 주택가 저 안쪽에 있는 데야. 저 깜짝 놀랐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안산의 현 실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곳곳이 사업이 직접 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상황들은 꼼꼼히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여쭸더니 그 안에, 본인이 하고 있는 반 안에 7명 중에 내국인은 1명이래.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 지역 동이 아닌 우리 시에 많은 전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후에 우리 시책을 잘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 김재국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노후승강기 교체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지금 그 교체를 기존에 있는 탑승하는 그걸 바꾼다는 거죠?

○위원장 김재국 대부분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약간 작아져요, 규모가. 지금 여기 원래 기존에는 15인승인가요?

○위원장 김재국 우리 몇 개 교체한다고요?

○위원장 김재국 하나?

○위원장 김재국 들어가면서 어느 쪽이에요?

○위원장 김재국 오른쪽에?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아파트나 일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경우에 기존의 사이즈를 맞추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작아지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위원장 김재국 조달에 등록된 업체로 하셨다?

○위원장 김재국 와이어는 참 어떻게 해요? 와이어 교체 해요, 안 해요? 와이어.

○위원장 김재국 와이어 그거 끌어올리는 와이어.

○위원장 김재국 와이어는 문제없어요?

○위원장 김재국 지금 말씀하시는 멈춤이라고 하면 컨트롤박스인데 그 컨트롤박스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김재국 아니, 지금 기구 말고, 승차하는 탑승구 말고 위에 이걸 제어하는 컨트롤박스가 있어요, 꼭대기에. 그것도 바꾸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박태순위원 7,300만 원 공사 금액이면 벽체만 놔두고 올 세트 바꾸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공사 금액으로 보면 그래.

○위원장 김재국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이어하고 컨테이너박스예요. 기구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제어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국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국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위원장 김재국 이것도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안심지킴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안산시 거리에 있는 비상벨 또 공원에 보면 공원에도 또 안심벨, 이것도 그런 안심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신규 사업인데 이게 혹시 타 지자체 어디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국 이것 지금 여기 보면 뽑았을 경우에 경찰하고 연계된다는 거죠, 이게. 그죠?

○위원장 김재국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편의점?

○위원장 김재국 식당?

○위원장 김재국 혹시 편의점에도 포스 세콤 쪽 있죠. 안전 세콤 쪽에도 비상벨이 있는데 그거는 경찰하고 연계되나요, 안 되나요?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삭감돼서 100개 정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재국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건데요. 안심 이것 지금 현판이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원장 김재국 작게 눈에 띌까요?

○위원장 김재국 외국 사례 보면, 외국에 가보면, 어느 나라 가보면 그런 간판이 노란 바탕에 보라색 글씨 있잖아요.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검정 그거는 좀 그렇죠?

이것 눈에 띄게 잘 고민해서 하시고, 하시기 전에 문복위원님들한테 그것 샘플 좀 보여주세요.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성안심지킴이 할 때 관리비용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어쨌든 편의점이나 이런 데 설치한다면서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현판을,

○박태순위원 여기다 붙이는데,

○박태순위원 형광으로 해서 붙여놓기만 하고, 제작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박태순위원 비상벨도,

○박태순위원 배부를 한다는 거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고 선정된,

○박태순위원 특정한 곳 거기에다가 그 벨을 배부하면 거기의 근무자가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것 우리 안심지킴이 있잖아요. 그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재국 우리 거리에 있는 비상벨도 저것 무슨 역할하는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걸 홍보비 있으니까 홍보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또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진짜 곳곳마다 우리 안심지킴이라는 그런 비상벨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433쪽입니다.

보면 혁신 선도기업 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생기원에서 5억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4억 그다음에 한양대에서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도 자가 부담이 있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기업에서는 자가 부담 3억을 또 이렇게 해서 총 12억 2천만 원 사업이라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기업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4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우수전시회 1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매번 1월 달에 가는 사업 외에도 별도로 또 이렇게 추가 비용 올라오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이거는 어디를 가실 계획이죠?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면 4박7일 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CES는 4박7일 갔다 왔습니까?

○한명훈위원 1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지금 현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40명이 가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선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고득점이라 하면 평가 점수가 다 기준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물론 자동화시스템 해외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 거기에도 자동화시스템도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자동차 또는 배터리, 가전 이런 분야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이 혹시라도 통과되면 잘 검토하셔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전문업체가 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한 분야에 쏠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으로 또 다 쏠리면 안 되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자동화시스템이 산업 전반적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몇 분씩 이렇게 선정을 잘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있는 그 내용들 보면 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다행히 도비가 들어왔어요. 그죠? 도비가,

○한명훈위원 도비가 들어와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국내 전시회도 갈 수 있고, 해외 전시회도 갈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현재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까? 어디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아무튼 내용을 잘 맞추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스마트허브의 세미나비가 6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당초 2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왜 이렇게 600만 원이 더 추가된 거죠?

○한명훈위원 439쪽에 보면 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 5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죠, 이게?

당초 총 사업비는 6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대부분 우리 해당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렇게 국도비가 50% 이상 매칭되는 사업은 그렇게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그다음에 집행 과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특별하게 클레임을 걸지 않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또 우리가, 시 예산이 또 1억 5천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뭐 답변을 잘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간담회 보고는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국비도 50%가 됐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또 25%를 또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고, 다만 시비가 25%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러면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예측만 해 보고요. 아무튼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모사업 안에 정확하게 내용이 국비 50%, 시비 25%, 민간 25%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한명훈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가로 좀 하고 싶어서, 혁신 선도기업 첨단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그랬는데 이게,

○박태순위원 여기 보면 총 사업비 속에 구성이 생기원, 안산시, 한양대,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양대가 보니까 역할이 ‘첨단로봇공정 실증 기업 대상 사용자 및 안전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양대학교가 안전교육을 뭘,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사용 설명은 모르겠는데 안전교육이 더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안전교육이라면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안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사용에 대한,

○박태순위원 안전교육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인데 그걸 잘 사용하면 안전으로부터 말 그대로 안전하고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무슨 안전교육을 하지?’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앞 전에 이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지난 본예산 자료를 경기TP의 사업장 지원 관련된, 실제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에 대한 5년간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원받고 그 뒤에 폐업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공모한다고 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신청.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첨단로봇공정 개발의 실제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업인가요, 아니면 생기원인가요?

우리 안산시는 시비 예산만 지원하는 거고, 생기원도 그럴 거고, 기업하고.

대학이 하는 것은 아까 사용상의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도 적은 2천만 원만 들어가 있는데, 안전교육 할 것 같으면 한양대학교는 오히려 실비 금액을 받아야 되지 왜 예산을 내놔요? 한양대학교 역할이,

○박태순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그럼. 이 첨단로봇공정 개발하는데.

○박태순위원 생기원이?

○박태순위원 그러면 생기원에서 어떤 특정 업체가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첨단로봇공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개발하면 여러 가지 생산에 좋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면 생기원이 선정해 주고 생기원이 주체로 하면서 안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도 자부담을 하고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체에서 얘기를 하다 말고 지금 답이 공모 과정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생기원이, 기업체가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한 기업들이 우리는 어떤 첨단로봇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모를 쭉 하면 그중에 선정을 생기원이 한다 이런 건가요? 심사를.

공모할 때 생기원이 과제를 준 게 아니라, 과제를 생기원이 줘요? 아니면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이러 이런 첨단로봇공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나요?

○박태순위원 기업에서.

○박태순위원 기업에서 하고 생기원이 그 내용들을 심사해서 선정하고.

○박태순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국가가 하든 지방정부가 하든 많은 이런 첨단과 관련된 공정을 고도화하고 정밀화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 사업 내용은 좋은 건데 지금 사업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역할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면 예산만 그냥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작년 TP 자료를 봐서 그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한양대학교가 여기서 참여하는 것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참여가 오히려 여기 참여해가지고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나 여러 생기원하고 안산시는 돈을 내고 기업은 이러 이러한 걸 개발해 주세요 해서 자부담을 내고, 그러면 대학이라는 것이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인데.

○박태순위원 한양대학이 참여하면 오히려 거기에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러면 오히려 거기 참여한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한 보수를 받을 건데 왜 2천만 원을 내냐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한양대학교가 왜 돈을 내냐는 거예요, 20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천만 원을. 그게 궁금해요.

○박태순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한양대학교는 거기 안에 이 로봇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보수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2천만 원을 내냐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회사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내고 하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박태순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학교가 산학협력에 의한 지역 내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기업들과 학교 안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기업체에 실제적인 개발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개발이 실증, 현장에서 접목해서 이게 생산에 직접 할 수 있는 좋은,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 실력 있는 교수님들 모셔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왜 주냐는 거예요, 이게. 왜 받냐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고 모셔야 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틀렸다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게 아니라 한양대학교는 당연히 교수님들 우리가 모셔오고 그 유능한 교수님들이 함께 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그러면 2천만 원은 한양대학교가 돈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본부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 보면 강의실 사용료 임대료라든가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이런 참여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다면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고가의 예산이 들더라도 모셔와야 될 학교가 왜 돈을 내고 들어오냐, 소액이라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 그것도 참 강의실을 굳이 규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를 환산해서 이걸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참여한 것으로 만든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박태순위원 이 회의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에 질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445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문화 한마음축제 이게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축제죠?

○한명훈위원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1회에 또 올리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21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액 국비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어떤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보니까 23년도에도 전체 예산이 5억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문화하고 한국사회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외국인들이 한국언어하고 문화 이런 부분들을 잘 습득하셔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같아서, 왜냐하면 약간 삭감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큰 건 아닌데 이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질문을 해서 또 삭감을 할 때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그때하고 또 다르게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해 봤다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상록·단원구 쪽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지원본부가 지금 있는 건데 지금 상록구에 한대앞역,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 이동, 일동 그리고 본오동 석호중학교 주변 일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매화초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다문화로 늘고 급속도로 지금 길거리 간판도 원곡동 못지 않게 급속도로 변모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상록구 쪽에도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뒤쪽에 건물을 짓다만 곳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를 안 하고 다른 데를 임대인가요? 아니면 구매인가요, 거기 상록지원센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임대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한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 문화원 부지?

○박태순위원 건립 신축 계획?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문복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지만 안산역에서 바라보는 다문화특구 입구 있잖아요. 그 앞에 계속 시외버스터미널 예전에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입구가 가려지는 느낌이 확실하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정책과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논의는 해 보셨는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약간 위치 이전은 불가능하신가요?

○황은화위원 어제 다문화특구의 안산역의 고가 밑에 그 사거리가 사고 많이 발생해서 제가 도로교통과 과장님들이랑 현장에 한 번 가보면서 더불어 거기 입구에 가서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들이 교통정책과나 환경교통과나 이렇게 해서 조금 간담회나 이런 형태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위원장 김재국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있죠?

○위원장 김재국 그 교육기관 있죠?

○위원장 김재국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사업설명서 352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원시배수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비 2100만 원 생태계보전부담금 41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상태계 보전부담금이 삭감된 게 맞나요?

○설호영위원 이 삭감 이유가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됐다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부서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4100만 원 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35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연성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도장공사 사업 올라왔는데요.

이거 소액 삭감되긴 했는데 이게 사업기간 보니까 24년 5월부터 8월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궁금한 게 이렇게 공사를 하면 그동안에 이 침전지에 있는 폐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최진호위원 따로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연성정수장은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아, 여유분이 더 있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삭감됐는데 이건 상임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해서 여기 21페이지 수도행정과에 상수도경영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계속사업이시죠?

○황은화위원 몇 분이 가실 건가요?

○황은화위원 어디로 가실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정수과에 여기 보시면 유공공무원 지원 복지향상 물품 구입은 연결된 부분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공무원들은 앞에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분들인가요?

○황은화위원 이것도 어떻게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황은화위원 여기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실까요?

○황은화위원 45명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에 25페이지 누수탐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누수탐사를 보통 몇 개월쯤에 하시나요?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그럼 예전에는 용역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22페이지에 북카페를 조성하시나 봐요.

○황은화위원 포상금 받은 거를 되게 알뜰하게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하수처리과,

○박태순위원 66쪽에 보면 분뇨 차량 도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운반차량에.

○박태순위원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최근에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리비용이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던데 그거는,

○박태순위원 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도색을 깔끔하게 해 주면 좋겠네요.

그런데 몇 대를 하는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15대?

○박태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가요?

○박태순위원 절점 줄어드니까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