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 7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결산서 작성 방법 개선입니다.

안산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통합결산서의 사업별 조서를 세부 사업별로 작성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의 최소 과목인 통계목별 집행 금액을 알 수 없어 결산서를 보아도 사업별 집행 실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결산서의 사업별 조서를 통계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각 부서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예산 편성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리의 철저입니다.

최근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거나 당초 사업에 대한 예측 부족으로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합니다. 특히 불용액이 큰 시비 매칭 사업은 안산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 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사업 수립 등 보조금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위한 충실한 사업 보고입니다.

동일한 사업임에도 안산시와 시 산하기관에 각각 예산이 편성되고, 심지어 상임위원회도 다른 경우 사업 일부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와 성과보고 시 종합적인 사업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과 추진 내용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안산시의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사업목적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결과 중심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와 측정산식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도 목표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안산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5.8%에 그치고 있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단의 침체로 사용료 수익의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도 재원 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출의 경우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예산을 이월하거나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을 시의적절하게 반납하지 않는 등 느슨한 재정 운용을 보이고 있는바 상하수도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기금의 건전한 운용 도모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도시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의 경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큰 반면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기금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으로 각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존치 여부를 분석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