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347페이지에 나눔키오스크 있잖아요. 이거 시청에 설치된 거 보셨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이거는 한 군데만 설치할 건가, 상록구에서는?

○김재국위원 할 예정, 예정.

○김재국위원 349페이지요.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선지급은 몇 %를 주는 거예요, 공사 같은 경우에?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이라고 돼가지고 준공검사부터 대가지급까지 법정기한 최대 단축이라는데, 여기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준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돈은 제때제때 주니까 사실 관급공사가 제일 편하죠, 제일 안정적이고 부도날 일 없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를 꼭 한단 말이에요. 하자보수 보증을 끊어오지만 하자보증을 끊기 이전에 완벽한 공사를 끝내놔야지.

그거 안 끝내면 결국에는 직원들 거기 가서 민원인들한테 시달려,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시달려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준공검사가 있고 대가지급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감리도 있지만 우리 직원 감독관들 있잖아요.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맨날 불려다닙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안 되죠, 우리는 맡기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하도급지킴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도급지킴이.

이게 우리가 하도급을 공식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공사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도급 받은 사람이 원청한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소송 걸고 막 그러잖아요, 일은 열심히 해 놨는데.

이거 관리 좀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51페이지에 반월동장님.

○김재국위원 행정복지센터 이거 업무 청사 운영에 보면 이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교체한 거 있죠, 승강기 교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자료.

몇 대 했어요?

○김재국위원 끝났어요?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 공인중개사 관련된 것도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김재국위원 예, 그래요.

341페이지, 이게 보면 시민 만족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속 추진에 맨 밑에 보면 전세사고예요, 전세사기예요? 전세사기 예방이에요, 전세사고 예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 바로 앞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근절 있잖아요. 우리 선부동에서 지난번에 전세사기 크게 난 거 알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뭔 일을 벌였냐면 쪼개기 방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금액이 커가지고 아예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쪼개기는 불법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시에서도 단속대상인데 그 공인중개사가 이걸 쪼개기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김재국위원 교육할 때, 우리 교육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교육할 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11월 중에 교육한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김유숙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재정집행률이 잘 확인을 못 하신다고 하셨나요?

○김유숙위원 재정집행률, 공사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사대금 지급할 때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주고 착수금 주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맞죠?

○김유숙위원 관급공사도 그렇게 하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는 학교 공사긴 한데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바람에, 급할게 없잖아요.

보통은 계약금 10%, 착수금 30%, 공정률에 따라서 중도금 몇 % 이렇게, 준공 이후에 또 몇 % 이렇게 해서 완납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관급공사는 빨리 돈을 집행을 해라, 예산을 집행을 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학교 공사인데 돈이 다 거의 지급한 상태다 보니까 공사업체에서는 급할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지연돼서 학생들이 방학을 늦게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학교 공사가 그런 예가 있길래 혹시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공사대금 받고 공사를 못해서 소송 들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다른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계약할 때 그런 업체 선정하기 전에 그 업체의 공정률이라든가 실적 잘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위택스 계좌나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 추진사항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연초에 우리 납부방법 번호 바뀌면서 시스템이 바뀐 거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차세대로 바뀌었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전하고 차세대로 바뀌면서 어떤 사항이 더 추가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보통은 각자 재산세나 이런 거 납부할 때 본인들이 각자각자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남편 재산도 아내들이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 핸드폰 인증을 해야만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세금을 내는데 굳이 본인 인증이 그렇게 필요한지, 세금 내겠다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는 시스템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택스로 가입해서 고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택스로 저도 해 보다 보니까 비번을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번을 잃어버려서 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받거나 모바일로 받거나 메일로 받는 방법들을 고지를 자주 해 주시면, 사실은 우편으로 보내는 게 지로 낭비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부서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을 고지를 하시는 게,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최찬규위원 부동산 전세사기가 큰 문제인데요. 안산 그리고 상록구도 사실 피해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실제는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저도 상록구에 살고 있지만 저도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불안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 생기면 경매로도 온전히 그 금액을 다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그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도 저는 이런 전세사기가 안산에만 조금만 일어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도 기사상으로도 안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정확한 그 현황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TF가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언제 만들었나요?

○최찬규위원 공무원분들이 끼어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시장 모니터링하고 불법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 피해현황 자료 주시고,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겠죠? 전세 제도 자체가 지금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에서 기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물론 각 개인들이 신경 써서 전세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별 차이가 안 나면 그거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네, 그래서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나 지식 같은 부분들도 시에서 신경 써서 홍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최찬규위원 단원구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단원구도 같이,

○현옥순위원 다음 시간에,

○최찬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먼저 최미라 과장님.

○현옥순위원 청소용역 관리에서 낙찰 차액을 빨리 반납하는 건 되게 좋은 그런 현상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빨리빨리 반납을 해야 3회 추경이나 본 예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행감이나 할 때 항상 지적하는 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유미 과장님.

○현옥순위원 단원구도 들어오시면 얘기하겠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상금을 받은 거 가지고 예산을 이거 급량비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2회 추경 때?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업무보고만 질의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산은 다음,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예산 있어요.

○현옥순위원 아, 업무보고.

○위원장 한명훈 업무보고만 우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은 다음 시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구청하고 제가 헷갈렸네요.

바로 연결해서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한명훈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사이동이요.

○현옥순위원 사이동장님 신규사업으로 BF인증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지은 지가 언제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BF인증을 이제서야 받으시죠?

○현옥순위원 동장님이 가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됐죠?

○현옥순위원 이번 1월 1일?

○현옥순위원 그럼 1월 1일이니까 지금 올라오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앞전에 어떤 동장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도 있고 기본이거든요,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 이런 우리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BF인증 안 받은 그런 건물이 있나요, 새 건물 중에서?

최근에 성포동도 있죠, 했죠? 다 받고 저기 한 거죠?

○현옥순위원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이기 때문에, 성포동 같은 경우는 2022년이죠?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빨리 설치를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더 다른 동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상록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 조금 건물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며칠 안 있으면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현옥순위원 국토대청결 지금 공원과에 제가 민원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지금 막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주민들도 함께 동 환경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 곧 있으면 또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업무보고만 웬만하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예산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347페이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원래 기존에는 시청에 이음카페 쪽에서 설치를 했다가 이후에는 지금 상록구청에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음카페에서 설치를 했었을 그 당시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부금 실적은 어떻게 돼요?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기부금 실적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했었던 그 당시와 지금 아까 답변 중에 한 7개월 정도 그럼 설치가 되었었던 거였을 텐데.

○선현우위원 실적은 모르시고?

○선현우위원 왜냐면 제가 이동식으로 하는 그 이유가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 고정식으로가 더 낫지 않은가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동을 하면서도 지금 1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눔키오스크를 이렇게 구매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동을 할 때는 또 다른 예산이 발생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이동을 하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가벼운 기계가 시설물이 아닐 거 같은데, 그럼 분명히 하위직급들이 또 이거를 이동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죠?

○선현우위원 또 오히려 고정식이 기부금, 예를 들면 상록구청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민원실도 1층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또 왕래를 하시는 주민분들도 참 많다고도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이동을 하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오히려 고정으로 놔두는 게 더 오히려 내 아는 지인들한테도 1층에 가면 나눔키오스크가 있으니까 갔을 때 우리 한번 기부 좀 해보자라고 하면 참 좋을텐데, 매달 이렇게 순회하면서,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키오스크가 상록구청에서만 담당할 게 아니라 저는 안산시청 내든 아니면 시의회 내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 구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유인물에는 단원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선현우위원 그리고 12월달까지는 어쨌든 계획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후에는 고정식으로 상록구청 로비에 설치를 고정식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선현우위원 이동식으로 했을 때 기부금이 좀 더 많이 걷힌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다고도 보는데, 고정식으로 고정으로서, 지금 왜 제가 서두에 이음카페에 설치를 고정식으로 했을 때 그 당시의 실적을 여쭤본 이유가 그 당시의 실적이 더 높다면 위치에 따라서 기부금이 상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정식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선현우위원 순회도 기부문화 확산할 수 있는데 상록구청 내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기부문화가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현우위원 다양한 홍보방식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선현우위원 아, 저 여기서 마칠게요. 답변 안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시보떡 관행 타파’ 이게 뭔가요?

○선현우위원 개인 사비로?

○선현우위원 아, 부서?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제가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나요? 받고 난 이후에 행정지원과로 제가 부서 발령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떡을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하위직급 내가 임용이 된 공무원이 부서에 상급자들한테,

○선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상급자잖아요?

○선현우위원 상급자들한테 이런 떡을 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고위직,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들이 축하한다는 의미로 떡이든 어떤 선물을 준다, 바뀌었다, 잘하셨습니다. 당장에 바뀌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개인이 한 수십 명을 대상으로 떡을 지급한다고 했었으면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몇 명의 하위직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아 봤자 두세 명 아니겠습니까?

그건 부담이 안 될 거 같아요. 많이 떡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뭔가 했어요, 시보떡 관행이라는 게.

그리고 352페이지에 정보소외계층 정보이용 환경 개선으로 사랑의 PC 보내기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과연 컴퓨터를 지급을 했을 때는 참 좋으시겠지만 이거를 사용할 때 또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그것도 소득이 많다고 하면 그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제가 그냥 생각하면 월에 한 20만 원이든, 30만 원 내외로 기초수급 비용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인터넷 비용이 대략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PC는 보냈어, 그런데 ‘나 인터넷 비용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쓰지 못하겠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내기 전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보내시나요?

○선현우위원 ‘부담이 없다, 나는 줘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게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내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급은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관리 감독은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선현우위원 아, 보내기만 하고 그 PC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냥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

○선현우위원 갈음한다?

○선현우위원 의도는 좋은데요. 그 의도 속에서 과연 정말 이 PC라는 게 어쨌든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이잖아요. 이 PC로 의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전 하셔야 되지 않나.

○선현우위원 설치까지도 해 주는 건 아니죠?

○선현우위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아니실까도 생각을 하는데,

○선현우위원 어떻게 쓰든, 쓰든 안 쓰든,

○선현우위원 팔든 안 팔든 그런 건가요, 지금?

○선현우위원 관리 감독하기까지의 그 인원도 있어야 되니까 그 인원에 대한 부족분으로 인해서도 관리 감독이 참 어렵긴 하겠네요?

그런 건가요?

○위원장 한명훈 아마 PC가 새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한명훈 그동안 5년 이상 지난, 쉽게 말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났을지언정 어쨌든 정비를 쓸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보내준다고 했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위원장 한명훈 아마 낡은 PC에서 이걸 재사용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 주고 나서도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도 있고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과연 수요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줬다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과연 인터넷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을까라는 걱정에 의해서 질의를 한번,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눔키오스크는요,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는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상록구청도 필요하고 단원구청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청도 이렇게 해서 나눔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키오스크 순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시 말고도 기관들, 상록경찰서라든가 문화원, 동안산세무서, 교육지원청, 근로복지공단 이런 식으로 월별 순회하겠다 했는데 이런 기관과는 사전적으로 다 협의가 충분히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참여 기관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키오스크 문화가 저도 좀 익숙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기부문화에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카드나 전자페이잖아요? 페이로 5천 원 이상에 대한 것들을 직접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고 디지털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기관에 있는 분들의 상주하는 분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많은 내방객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청에서 일정기간 하고 구청, 보건소, 상록경찰서 좋습니다.

그런데 안산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의 구조라든가 운영의 실태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11월달이면 문화원에 보름 가 있다가 동안산세무서로 옮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일정대로 한다면.

그럼 보름마다 옮기고 옮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이 운영하기로 했을 때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취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냥 쉽게 들어가지고 갖다 옮겨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약간의 공간과 여러 가지 전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회선도 필요하고,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이렇게 배치라고 할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수고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설치기간이라든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또 많은 환자분들이 오고 가고 해서 또 그걸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참여 의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 상주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상록구 끝나고 나면 이게 단원구로 넘어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복지정책과에서 단원구하고는 따로 고민을 합니까?

○박은경위원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회 운영에 대한 취지가 잘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자칫하면 그 기관에게는 의무적인 약간의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했는데, 이게 실적이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총무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대형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게첨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럴 때 제가 한번 집계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총무과하고 양 구청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발주를 다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일괄로 하나요, 별개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네, 대형현수막.

○박은경위원 시안.

○박은경위원 그런데 발주하는데 업체도 똑같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시안이 오면 저는 어쨌든 간에 개별적으로 지급은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안만 나와있으면 관내 여러 업체에게 나눠서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현수막은 일정 단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시안을 줘가지고서 양 구청하고 환경교통국 외벽에다 대형현수막을 거는데 한 번 걸 때마다 600에서 700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봤더니 일례로 2003년 같은 경우도 있고 2004년도 제가 받았는데, 2003년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시청하고 환경교통국 외벽에 440 두 개죠? 시청하고 환경교통국에.

그리고 단원구청은 99만 원, 상록구청은 99만 원 그다음에 또 그 외에 3·1절 행사 같은 경우에 시청하고 아까 본관 외벽에다가 506만 원, 단원구청 99만 원 그다음에 우리 상록구청이 99만 원, 그런데 다 똑같은 제작업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 가지고서 회계과에서 논란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큰 현수막들 다 봤을 때 전부 총무과, 상록구청, 단원구청이 다 일괄되게 똑같은 제작업체에다가 이거를 제작해서 일괄 하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시안이 다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있겠지만, 시안이 이미 총무과에서 제작돼서 기본 시안을 준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회계과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입에 있어서 총량제들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약간 보면 상록구청이 나중에는 보니까 단가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똑같은 사이즈예요.

예를 들면 2024년 2월초 설 명절 현수막에 단원구청은 99만 원이었는데 우리 상록구청은 110만 원이에요. 사이즈는 560에 1200 해가지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게첨하는 데 있어서의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서 사이즈를 좀 더 달리 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물 외벽의 특성에 맞게끔 어쨌든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반영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성들을 형평성 있게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또 곧 명절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제작 고민하고 계시죠? 추석 때는 안 다나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박은경위원 네, 업체는 돌아갔지만 어쨌든 대형현수막은 몇 개 업체에 한정 돼가지고서 계속 순회하면서 그렇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351쪽에 보면 청사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에서 구청사 외부 유지보수 9천만 원 내역이 잡힌 거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 정도의 의례적으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포괄적 개념의 9천만 원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액조정이 됐어요, 한 270억 정도요.

그랬을 때 이런 소득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여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굉장히 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애로점들이 체감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00만 원 초과 신고액에 대해서는 분납이라든가 또는 납부기한 연장지원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책들이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경제의 제반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지금 이런 악순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체납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인 체납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담보할 수 있는 부서의 역할기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예산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문할 게 있나요? 다음 시간이 예산인데 우리 동장님들 동에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으면 안 돼서 보내드리려고.

○김재국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위원장 한명훈 어디요? 동에 궁금한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그럼 그것 먼저 얼른 하세요.

○김재국위원 동 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나눔키오스크 있잖아요,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이전하는 비용이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거는 어떻게 하고?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다음 시간에도 남아 계시니까, 동 질의한다고 하면서요. 동부터 얼른 질의하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각 동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자 급식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동, 반월, 성포, 월피, 본오3동, 사동에는 없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안산동에는 6명, 이동, 해양동에는 8명, 본오2동에는 2명인데 여기는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줘요.

그러면 다른 동에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건가요?

자원봉사 급식비라고 해서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는 지금 없어요. 일동, 반월, 성포, 월피, 본오3동, 사동에는 없고, 다른 동에는 또 차별이 있어, 2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는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는데 다른 해양동, 이동에는 8명, 안산동에는 6명, 차별을 두는 이유가.

이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쭤볼게요. 이동 동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자원봉사 급식비 이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다른 동에는 없어요,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동 동장님.

○김재국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있잖아요, 관정 청소.

○김재국위원 여기는 이동에 몇 개 있어요?

○김재국위원 2개인데 2개 비용이에요, 이거?

○김재국위원 삭감됐네요?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이거는,

○김재국위원 평상 시에 쓰는 데에요, 안 쓰는 데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관리하고 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수질검사?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이동 동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보니까 주민등록 스캐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망가져서 교체하는 건가?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문제점만 없으면 특별하게 없는데, 이동 동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문서 세단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급식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다른 동에는 급식비도 주고 교통비도 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장님 설명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예, 다른 동에 주는 데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차별 둔다고 얘기 안 할까? 교통비 주는 데 있다니까요.

본오2동 나와보세요.

물론 여기는 두 분인데 여기는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다른 동에는 급식비밖에 안 드려요. 교통비는 어떤 거 교통비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다른 동에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청장님 이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인데, 이게 혹시 다른 동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면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몇 시간 해요?

그리고 급식비 금액도 틀려요?

○김재국위원 아니, 급식비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통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비.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데 다 줘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네」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급식비는 올랐는데 교통비는 안 올랐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안 올렸냐고, 안 올렸냐고.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동장님들 예산은,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사이동 동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거기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는 감액을 하고, 본인증 수수료 그다음에 대행용역비 해가지고 천만 원 정도 증액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비인증을 받은 줄 몰랐는데 예비인증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본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인증 수수료는 삭감을 하고 본인증 수수료와 대행용역을 여기다 세우셨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동장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현옥순위원 아니, 이왕 하는 김에 여기 예산이 없어요. 같이 그냥 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한명훈 아닙니다. 예산 설명도 들어야 되고 시간이 또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청사 청소하셨나 봐요? 청사 청소.

○김유숙위원 이 청소 용역비는 평당으로 하시나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세울 때.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하부터 6층까지 있는데 지하 청소도 같이 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아, 지하까지 해서 비용이 좀 센 거군요.

○김유숙위원 외부는 여기 적혀 있어요, 사업 내용 안에.

그런데 지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용에.

○김유숙위원 다 했어요, 지하부터 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면적 연면적은 지하층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김유숙위원 연면적이요?

○김유숙위원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 안 된다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연면적 제외 면적이 어디냐면 지하층,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단원구청은 연면적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그러니까 청소한 용역의 인원수가 좀 작고 그래서 좀 저렴해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청은 연면적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 올라와 있길래,

○김유숙위원 아, 연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김유숙위원 보건소 별도로 하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면적에 보건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김유숙위원 아, 면적 표시에는?

○김유숙위원 청소 내용은 그러면 단원구는 보건소 따로 청사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네. 그냥 연면적으로만 나와있어서 연면적은 단원구청이 더 넓고,

○김유숙위원 구청하고?

○김유숙위원 제가 단원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혹시 같은 시기에 청소 용역을 주시나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아, 1년 총 청사,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신 거예요, 그럼?

○김유숙위원 한 번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아가지고,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많은 공을 세워서 도에서 시상금이 내려온 걸로 상록구, 단원구, 본청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틀리긴 한데 특별히 징수활동 급량비라고 올리셨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다르게 목을 했는데 이 급량비는 누구 급량비인가요?

○현옥순위원 직원, 우리?

○현옥순위원 단원구하고 다르게 올라와가지고, 사무용품은 기본으로 다 올리셨는데 다르게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그 위에 감액된 사항이에요, 2500,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우리 하는 거에 그 수수료를?

○현옥순위원 원래 0으로 나오는데 그게 다 우리 세무서에서, 아니, 구청에서?

○현옥순위원 나머지 차감?

○현옥순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 때 이 금액을 기억하셨다가 세우시면 될 것 같네요.

○현옥순위원 아예 없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야 그렇게 핸드폰으로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그렇게 해도 혜택을 못 받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 무료로 수수료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그 부담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 체납자에 대한 악덕체납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런 활동인원들, 물론 본청에서도 하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도 하나요?

○현옥순위원 직원들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의 근무활동도 힘든데 출장을 나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구청장님, 우리 아까 동장님들 가셨지만 각 동에 우리가 13개 동이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요즘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상동기 범죄는 아니지만 행동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나요, 최근 들어? 이게 너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민원인 중에서, 우리 동에 찾아와서 민원인 중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현옥순위원 많이 있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유리차단막도 하고 있고 또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바로 벨을 누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지금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청원경찰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더 좋은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 한 번 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아까 무슨 상담 이런 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상록구도 직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연구 한번 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발굴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스스로, 물론 다들 자기 업무에 바쁘겠지만 그 예리한 관찰 있잖아요.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사전에 얘기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우선 먼저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 용역 관련해서 3개년 22, 23, 24년 예산 대비 낙찰가하고 운영현황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 세무과장님.

○박은경위원 도세 지금 체납징수원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세담당이?

○박은경위원 몇 명? 6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8명에 대한 급량비로 보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징수팀은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도세팀으로 그러면 이게 체납액 징수했던 급량비는 지금 도비로 지원됐잖아요, 380?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 팀에 대한 급량비이에요?

○박은경위원 관리팀, 조사팀, 도세팀?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이 있어요, 48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역들이 뭐를 구입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늘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사무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받은 세입이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세정과에서 다른 부서로 조금씩 배분해서 줬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해 준 전체 총액 금액 관련해가지고서 각 관련 부서에 얼마씩 이렇게 배분이 됐고 용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도세에 관련해가지고서 우리 팀에서 관리팀 운영현황, 조사팀 운영현황, 도세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나눔키오스크 있잖아요. 이거 1200만 원이 정확히 뭐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시청 이음에다가 자기들이 무상으로 설치를 한 거를, 1년 된 거를 우리가 사서 설치를 한다?

○김재국위원 자기들이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으로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그래 놓고, 기부문화 행사 차원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쓰던 걸 사서 설치한다?

○김재국위원 예, 지금 얘기했잖아, 있잖아 1200만 원.

○김재국위원 그럼 이 1200만 원이 이게 뭐냐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입 설치비가 여기에 있는 거를 설치를 여기 놔두고 업체에서 새로 1200만 원에 사다가 설치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거 떠다가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설치 이거 무상으로 자기들이 설치한다는 거를 우리가 왜 사서 설치를 하냐고, 새 것도 아니고 중고를.

이해가 안 가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1200만 원은 그럼 뭐냐고, 이거는.

○김재국위원 말을, 아니, 말을,

○김재국위원 여기다가 1200만 원 썼잖아, 사업비.

그러면 이거를 사는 거냐, 설치비냐 좀 명확히 그거를 답을 못해요, 그거를.

아니, 여기 1200만 원 사업비라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기부문화 확산 및 함께하는 행정을 위한 나눔 상록 추진’ 해서 1200만 원 사업비가 있으면,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표시를 하면 안 되지.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여기에 예산은 없어요. 이게,

○김재국위원 아니, 없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위원장 한명훈 1년 내내 이게 옮겨다니면서 설치비인 거 같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그건 알아요. 알아 듣는데, 그러면 여기에 금액을 쓰면 안 되지.

○김재국위원 이게 현황표시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동 설치한다고 써 있잖아.

아, 나 진짜 이해 안 가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할 건 아니야, 과장님이 얘기할 거지.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1200만 원 예산이 들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김재국위원 100억 썼으면 100억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00억 원 어치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무상으로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도 기부문화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12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 있으면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 1200만 원이라는 개념이 복지정책과에 물어서,

○김재국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 내가 부를게요, 과장님. 알았어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상록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12일 단축했다고 말씀하셨죠?

○김재국위원 이 단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선급금 얼마 줘요? 몇 % 줘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김재국위원 일을 안 했는데 50%까지 줘요?

○김재국위원 아이고, 완전히 이거 업자들은 노났네, 노났어!

○김재국위원 지연배상금 해 봐야 얼마 됩니까, 그거 몇 % 됩니까?

솔직히 그래봐야 이런저런 핑계 대고 지연배상금 누가 냅니까? 안 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은, 예를 들게요. 지금 해양본부에서 보면 전기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98%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요?

배는 안 움직여요. 그거 어떻게 회수합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공사 감독이 책임져야 되죠?

○김재국위원 공사 감독이 누구예요? 공무원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감리는 시공사지만 공사 감독자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크게 다치고 맨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여기 시의회에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질타받고.

이게 12일 단축을 이거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일을 완벽하게 하면 돈을 줘야지 단계별로, 이거 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러는가 모르겠네.

특히, 공원 공사할 때 있잖아요? 전·중·후 사진 다 확실히 받아놔요?

○김재국위원 완벽히 받아 놓으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그거는 진짜 언제 자료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단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요.

공사 감독 완벽하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선부동에서도 한 140명 정도가 지금 전세사기 당했잖아요?

○김재국위원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쪼개기 해가지고 또 그걸 임대준 거 알죠?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아예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금액도 높아가지고.

이거 그런 경우가 나오면 우리가 제재 가하는 게 있나요?

○김재국위원 제재가 어디까지예요, 빈도가 올라가요?

○김재국위원 면허취소?

○김재국위원 등록취소는 다른 데 가서 등록하면 되지, 그러면 아무 의미 없지.

○김재국위원 자, 그런 분들이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쪼개기 방을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을 알고도 계약서 써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진짜 어렵게 마련한 돈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교육할 때 꼭 그런 거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맨날 그 사람들 피해만 보고 그거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시민에게 편리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에서 one-stop 통합민원창구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이거 무인민원발급창구 그거 잘 돼요?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23대?

○김재국위원 이게 왜냐면 바빠서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관리 좀 업체한테 부탁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Great 단원!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

○현옥순위원 이게 궁금한 건 상담자가 2명인데 행정지원팀장 인사담당자잖아요?

○현옥순위원 인사담당자는 우리 총무과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거기 또 인사담당자가 계신가요?

○현옥순위원 인사 고충이 좀 많이 있나요, 그런 불만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상담을 받으면 본청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많으면 사업이니까 좋겠지만 본청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양면성이 전 있는 거 같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인사 고충뿐만 아니라 모든 토털적인 것으로 보면 되죠?

○현옥순위원 공무원 생활하는데 있어서 인사뿐만 아니라 직원 상하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넓게 봐도 되겠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열정만랩’이라고 있잖아요, 단원 새내기.

저도 이거 페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긴 했어요. 2022년부터 직접 관광을 하면서 안산시 투어를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이거 찍기도 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만족도는 좋으니까 계속하겠죠?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참여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현옥순위원 네, 신규직원이 그러면 전부 다 참석해요? 참여율은요?

강제사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보통 한 해 신규채용 인원이 몇 명인데 20명이 참석을 하죠?

○현옥순위원 20명이라, 그건 신규직원에 대해서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나눠서 하면 몰라도.

○현옥순위원 예, 나눠서 하면 적정하겠지만, 많은 신규 공직자분들이 참석을 해서 안산을 좀 알고 하면 더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겠죠. 프로그램을 하면서 확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394페이지요.

단원구는 정보화축제를 하네요?

○현옥순위원 이게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건가요?

○현옥순위원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선부리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아, 선부리가 지금의 선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이왕이면 현재에 사용하는 동으로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선부리라서 저는 좀 외곽을 생각을 했거든요, 선부동이 아니고.

그래서 외곽에서 이런 축제를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보화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내용 자료로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무 383페이지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여종일 과장님이세요?

○현옥순위원 우리 부서에서 목표가 있고 달성이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현장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체납 정리하시는 데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위에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어찌됐든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62%면 50% 이상이니까 좀 잘하신 것 같은데, 밑에는 체납 정리가 아무래도 아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42%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옥순위원 이 밑에 거?

○현옥순위원 그럼 임종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답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위에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는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반 50% 이상은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밑에 단, 지방 체납정리액이 목표에 대비를 좀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6월말 기준으로 해도, 맞죠?

○현옥순위원 42%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하반기 남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현옥순위원 네, 어려운 상황 아시겠지만 내야 할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안산시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주민체감형 책임행정 구현에 대한 그런 가치를 표방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본청도 그렇지만 구청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 행정에 있어서 결원의 문제는 굉장히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단원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이런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마다 다들 애로점은 있겠지만 어떤 특정 동에서는 굉장히 그런 민원의 강도들이 센 동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현황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들여다 보면 가끔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365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굉장히 크고, 결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 격무로 인해서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요즘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관점들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민하게 응대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시 행정에 전반적인 부담인 거고, 또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냥 얘기만 듣고 공감한다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단원구 결원 사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그 대안들에 대한 부분 또 본청하고도 고민을 같이 담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구책들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건전한 문화체육 질서 확립 관련해서 문화공연 추진에서 지금 단원구 여성합창단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 보면 단복이라든가 단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몇 년 주기로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해서 구입하나요?

○박은경위원 매년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주기로 조금은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연 오시는 합창단원들 만나면 굉장히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단복을 구입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회성 예산에 대한 그런 소모적인 예산도 저희들은 분명히 지양하고 있지만,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의 원활하게 계속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법들로 추진하고 있다면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원구만 있는 게 아니고 상록구도 있고 또 동에 호수동이나 반월동도 있고 여러 합창단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고루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살피기에는 한계는 있지만, 사실 보면 합창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들의 규모들을 조금씩 조율하면서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안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앞서 질문이 있었겠지만 작년에 발생했던 전세사고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들은 주무부서하고 계속 공유는 하고 있으시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전세사고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적발돼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고발된 경우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 현황들을 자료로 주세요. 2023년, 24년 자료요.

그리고 사후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전적인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 간에 같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요?

○박은경위원 전세사기관리단이요?

○박은경위원 그 위촉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현황이요. 위촉과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무1과장님.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2회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한 270억 정도,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가 240억이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물론 저희 단원구가 법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감액들이 지금 추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징수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고 검토하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영향이 크다.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정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저는 과장님 답변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이 감면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았을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수도 추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애로점은 있으시겠지만 여러 기관과 그 자료들 취합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안산시의 지방재정의 취약성들이 바로 산업구조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역할기능들에 더 충실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니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분납도 하게 하고 유예기간도 두고 그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다 집계가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경우의 수가 많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그렇게 약간 납부기간을 유예한다거나 분납하는 경우에 그 사례의 경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청사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단원구 청사도 환경개선을 하고 중앙동도 지금 보니까 증축공사를 하는데 천만 원 이상이다 보니 구청에서 관여를 하시나 봐요?

○김유숙위원 어디를 공사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네, 중앙동.

○김유숙위원 거기도 그러니까 연면적에 포함된 면적인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확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단원구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어디어디 있나요?

○김유숙위원 대부동은 22년도에 일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동은 포함되어 있나요?

○김유숙위원 대부도가 풀렸는데 그 부분만 남겨져 있어요?

○김유숙위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그런가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파악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토지거래허가 구역 그때 총선 때, 그러니까 대선 때 요구가 많아서 해제를 시킨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분만 그렇게 빼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무1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403쪽을 보니까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 부분이 있어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사치성의 재산이 어떤 목록이 있냐고, 종류가.

○김유숙위원 중과세 그거 여쭤본 거 아닌데.

그게 아니고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 내용에 보면 ‘사치성 재산, 오피스텔 사용 실태, 사실상 멸실차량 등’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치성 재산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김유숙위원 아, 본 위원은 지금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 종류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생각에 혹시 골프장 회원권이라든가 그런 거가 포함이 되나요?

○김유숙위원 확인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상반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차세대 시스템 바뀌면서 불편사항 말씀드렸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핸드폰 본인 확인 인증을 핸드폰으로 꼭 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불편하거든요.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내기가 불편하게끔 하면 세원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만약에 행안부 쪽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록구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중과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또 비과세 감면 물건은 어떤 거예요?

○김유숙위원 아, 그런 부분을 확인하겠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중과세 대상 물건에 보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취득세, 그러면 2년 이내에만 매매를 하면 중과세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2년 이내로만 매매를 하면?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아, 동동, 대부동동 쪽에?

○김유숙위원 그거 자료 줘보셔요.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선부3동장님, 2층에 누수되는 거 그 예산이죠, 이거는?

○김재국위원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어땠어요? 많이 샜는가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호수동장님 계셔요?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올린 게 있잖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항목이 이게 안 나왔는데 뭐예요?

○김재국위원 백운동장님은요?

○김재국위원 백운동장님도 그렇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예산 올라왔죠?

○김재국위원 이게?

○김재국위원 자원봉사자 맞아요.

이 자원봉사자 이게 굉장히 많네요, 금액이, 300만 원?

○김재국위원 천 원 올랐는데.

○김재국위원 몇 명이에요, 봉사자가?

○김재국위원 5명?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정확히 400만 원이 교통비하고 급식비 해서 몇 명 분이라고요?

○김재국위원 5명?

○김재국위원 5명분도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다른 동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천 원씩 늘었는데 5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다른 동에는 4명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명 늘어났는데,

○김재국위원 5명 중에서 1명 오른 거하고 증가된 부분이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백운공원 놀이터 바닥재 제거 있잖아요. 이거 삭감했네요?

○김재국위원 남은 잔액?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단원구청도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면적이 상록구청보다 넓은데 더 저렴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청사 자체가 보건소랑 구청이랑 어린이집까지 다 같이 있는데,

○김유숙위원 다 포함해서 청소용역을 하신 건가요?

○김유숙위원 보건소는 따로 있고 구청하고 어린이집만 했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면적에서 보건소 면적은 빠져야지 되는 게 맞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데 적혀있는 면적에는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길래.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또 청사 관련해서 면적들이 나와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보기 좋게 적혀있는데, 어쨌든 청소용역 내에서는 보건소 관련한 면적은 제외라는 거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3쪽 보니까 계약보증금 반환금 및 이자가 990만 원 정도가 증감됐어요?

○김유숙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숙위원 구청에서도?

○김유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사유로 인하지 않고,

○김유숙위원 그 업체의 사유로 인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면 포기각서에 대한, 포기에 대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포기에 대한 피해보상금, 그런 내용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김유숙위원 보험사에서.

○김유숙위원 보험사에서?

○김유숙위원 지급하게 된 사항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보증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중도에 포기했을 시에 우리 구청이 배상, 어떻게 보면 배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비 관련해서 70%까지 미리 선지급 해도 된다는 게 법이 바뀌었나요? 개정되었나요?

○김유숙위원 내년에 개정된다는 게 그건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법률이?

○김유숙위원 그것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 공사업체에서 요구하면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건?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김유숙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미리 그렇게 선지급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 보거나 사고가 생겼던 사항은 없었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좀 찾으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유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세무1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257페이지요.

도에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410만 원?

○현옥순위원 그래서 열심히 징수를 하셔서, 맞죠? 도에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여비 본예산 외에 더 이런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라 이쪽으로 쓰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세무2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세무2과 과장님은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사무용품이 전산소모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초화류도 다른 상록구는 없는데 초화류는 사무실 안에?

○현옥순위원 그런 징수 관련된 민원인들이 많이 오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세무2과에서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인이 승소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죠?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지만, 우리 공단이 단원구는 끼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민원봉사과도 있는데, 그동안의 민원현황을 보면 우리 공무원 실수로 잘못 세금을,

○현옥순위원 예,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사례가 몇 %나 있죠?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단 얘기죠?

○현옥순위원 세무직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다소 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백운동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백운동장님.

○현옥순위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가스열펌프가?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께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예산에 관련돼서 선부3동이 올라오긴 했어요,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이거와 관련해서 각 동에 거의 다 가림막 설치가 다 돼 있죠?

그럼 지금 선부3동만 안 돼 있나요, 단원구 중에서는?

동장님들 안 돼 있는 동 있나요? 가림막 설치.

○현옥순위원 플라스틱?

○현옥순위원 아크릴? 네, 그렇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앞에 상록구청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요즘 이상동기 범죄도 있지만 우리 민원인 복지센터에 했을 때 예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를 참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했을 때 플라스틱, 아크릴과 아까 여기 지금 신청하신 강화유리 가림막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지만 태풍과 관련해서 낙엽 물 흐르는 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직능단체 이용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국토대청결운동도 한번 회의를 하실 때 해서 함께 청소하는 데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산시가 깨끗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현옥순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청사 지역난방요금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난방비가 올랐나요?

○박은경위원 그 공문이 왔다고요?

○박은경위원 그 공문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하셨던 계약보증금 반환금 및 이자에 대한 이행금 관련해가지고서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사 용역 어쨌든 낙찰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예년도 23년, 22년 나와 있어요, 보니까.

22년, 23년 그리고 24년 이거는 지금 최종 예산하고 밑에 집행액이 낙찰가가 아니죠?

위에 최종 예산이 3억 2344만 원이었던 게 집행액은 2억 8900이고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22년, 23년, 24년 3개년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형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형현수막은 총무과하고 양 구청에 그렇게, 또 환경교통국의 외벽에 거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보니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이런 대형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물론 시안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가줘야 되지만 굳이 같은 업체에다가 다 발주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총무과 우리 양 구청 그렇게 하다 보면 대형현수막이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 단원구청이 한 99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록구청이 한 110만 원 그리고 500만 원대가 본청과 환경교통국 이렇게 해가지고서 현수막을 게첨을 하는데, 향후에 이렇게 제작해서 게첨할 때 동일한 업체에다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안의 단일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동시에 다하면 크레인 비용에 대해서 어떤 절감 효과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이에요.

시에서 하면, 양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든 양구청에서 하든 크레인 비는 받는 거잖아요. 단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따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크레인비를,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크레인비는 어느 정도 부담은 있겠지만, 안 주고 절감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주든 양 구청에서 주든 크레인비는 분명히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성 자체를 별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박은경위원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해가지고서 일괄 지불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그런 지급에 있어서의 혜택이라든가 절감이 있으면 모르지만 정당하게 다 지급하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한다 해가지고서 제작 자체도 한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전번에 행감 때 이런 총량제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되면서 일부분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호수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백운동이요.

○박은경위원 가스열펌프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선정돼 가지고서 이렇게 도입하게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선부3동이요.

○박은경위원 누수 보수공사 자료하고요,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지금 가림막 설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을 두 사업 시설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가림막 설치하고 보수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도시정보에서 관리하는 게 BTL 3단계인 CCTV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상벨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카메라가 비상벨에는 포함이 안 되죠?

○김재국위원 4개인가? 4개 서 있는 거 그거는,

○김재국위원 요새 사회에 가보니까 묻지마 폭 같은 거 많잖아요. 다행인 거는 안산에 도시정보센터가 있어서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거에 범죄자들도 경각심을 높이고 또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찾아내고 그러는 게 많은데, 이제 CCTV는 그렇다치고 비상벨 관리는 잘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 비상벨이 사실 설치되어 있어도, 우리 공무원님들도 비상벨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셔요,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이게 왜냐하면 여성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이게 왜냐하면 설치도 오래된 거, 우리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바꿔요, 이렇게, 비상벨을?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거 유지보수 관련돼서도 잘 하시고, 그게 어쨌든 CCTV도 있지만 우리는 비상벨이라는 게 2283대인가 있죠?

○김재국위원 많이 늘어났네?

○김재국위원 그거 관리를 잘 하면 할수록 우리 안산의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 서비스 개시를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번에 몰렸을 경우에 웨이팅이 걸린다든가 시스템 다운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죠?

○김재국위원 갑자기 몰리는 게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주말농장 있죠?

○김재국위원 주말농장에 예약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7천 명 이상이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냐하면 등본을 떼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등본 떼서 줘야 되는데 지금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세대주라고 하는 한 세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망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거 정말 걱정돼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봤더니 아직 그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접속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몰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번 다시 점검 부탁합니다.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 수의계약 총량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총량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269페이지 지역업체 우선 계약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은 공사가 많이 발생해도 그분들은 지역업체들은 말이 많아요. 물론 전국에서 수주해서 들어오는데 부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산 우리 관내업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시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한테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을지훈련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훈련이니 뭐, 지금 사실은 요새 드론으로 아니면 풍선으로 우리한테 위협을 좀 가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자주 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잘 안 하는 경우죠?

○김재국위원 이게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도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일본처럼 비상훈련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받으면 몸에 익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대부도에 보면 재난안전센터 있죠?

○김재국위원 예, 체험관.

거기도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 한번 거기 가서 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최소인원만 남겨놓고 비상훈련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훈련은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바쁜데 가서 훈련하냐 이렇게 하는데 훈련이 아니잖아요. 잠깐 대피했다가 올라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습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다 대피해가지고 다 살아난 경우 있잖아요. 진짜 우리 비행기 다 안 타보신 없겠지만 막상 그런 사고 났을 때 내 자신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거요.

그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생각을 항상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터져요.

그런 거를 우리가 국장님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거.

○김재국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부탁 말씀이에요.

○김재국위원 이번에 우리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통합축제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도 또 안전대책 꼭 세워셔야 돼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지난번처럼 회의를 하세요, 아예 그냥.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지난번에도 그래도 다행히도 마라톤이나 포도축제 할 때 큰 일이 없었잖아요. 그게 서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부서별로 딱 정해 주면 우왕좌왕 안 하고 딱 맞아집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안전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보니까 그래도 시민안전과에서 예방과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신규사업에 보니까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세요?

○김유숙위원 그런 거 같아요.

○김유숙위원 지금 링크로 보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QR코드나 링크로도 보내주는 거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전 시민들이 행사에 다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행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사실은 이런 안전교육은 저는 의무화해도 된다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안산시민들이 다 이런 매뉴얼을 보고 본인을 진단하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잘 알아서 맞춤형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링크를 만드시면 행사장에서는 당연히 QR코드나 이런 걸로 해 볼 수 있고, 또 안산채널인가도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김유숙위원 이렇게 친구맺기 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자동으로 갈 수 있게끔 올리고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모든 안산시민들이 맞춤형 안전교육,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기 인식만 진단하는 거예요?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의무교육처럼 모든 시민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이거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0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김유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30일간?

○김유숙위원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30일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주요사업 253쪽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아동들에 관련해서 돌봄에 관련돼서 지금 많이 관심들이 많아졌잖아요, 직장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아동돌봄 그 공간도 만들고 그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아동돌봄 이거는 몇 개월로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마을공동체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다 완료됐나요? 준공이 났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내년 준공 이후에 하실 건가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공간을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아, 따로 하겠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이 사업비는 그럼 아동 몇 명 정도를 돌볼 수 있는 사업비예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그런 어떤 디테일한 계획은 없지만 할 사업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김유숙위원 아파트공동체?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는 7개소가 있죠?

○김유숙위원 얘기 들어오니까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일들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관련해서 집도 고쳐주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지역 특성?

○김유숙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 인력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걸러지지 않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각 동별로 지금 7개소잖아요?

○김유숙위원 혹시 동별로 관리하는 게 주민자치에서 하는 곳이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하셔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서로 소통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행복마을지킴이라고 하나요?

○김유숙위원 그런 분들 얘기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써주시고요.

○김유숙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고3 힐링타임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24개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럼 총학생수가 5500명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럼 일단은 총 5500명이 되어 있길래 이거 기준이 뭔가 했더니 총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어쨌든 간 이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 한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행사니까 안전에 관련해서도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관해서,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최찬규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방범CCTV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방범CCTV, CCTV가 방범CCTV 하나인가요? 아니면 불법주정차 그것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설치해 놓고 단속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는 방범CCTV에 한해서 적어놓으신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하고 상관 없이 하는 거니까 한쪽이라서 제가 한번 좀 더 이것만 하시나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최찬규위원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를 했거든요, 사이동에.

그런데 설치해 놓고 왜 가동을 안 하냐는 주민분들이 많이 연락와요. 좀 과장해서 한 열 번 가까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상록구청 가로정비과에서는 아직 인수인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는 사실 몇 달 전에 했는데 인수인계를 이달 26일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그걸 좀 명확히 확인하셔서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죠. 빨리 좀, 설치한 거니까 가동될 수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총무과장님.

○최찬규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공정한 채용 해가지고 채용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채용 절차 통합해서 한다 하는데 지금 통합해서 채용 이미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통합해서 하는 거 하고 각자 기관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 하고 이게 채용 비리하고 연관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통합해서 채용을 한다는 게 1년에 정례적으로 한 번,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12명 채용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안산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8명이거든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8명 많이 뽑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통합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건지, 아니면 각 기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 기관의 이런 사정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찬규위원 이렇게 저는 채용 절차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공정하고 채용 비리가 없는 건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자료냐 하면 통합 일원화에서 채용을 이렇게 하는 취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결원이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채용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 이유를 적어주시고, 결원에 따른 것이며, 언제 결원했는지, 그것도 같이,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게 밤에는 방범대가 밤을 책임지시니까 로보캅순찰대는 낮에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자원봉사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실비요?

○최찬규위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학교나 안전사고 쪽으로 많이 중점 두고서 활동하신다는 계획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낮에 방범대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잘 못 보죠, 이렇게 일정한 루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찰대가 어떻게 쉽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적어주신 대로 학교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점 두고서 하신다는, 계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최찬규위원 개학도 했을 것이고, 9월, 10월달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텐데 학교행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캠페인 이런 부분들 적어주셨잖아요?

○최찬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9월달, 10월달.

○최찬규위원 학교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받고 있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로 보냅니까?

○최찬규위원 그런 계획 잡힌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최찬규위원 저는 이게 6월까지 꼭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최찬규위원 지금 공모사업 통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동체 주민 거점 공간 마련 이것도 공모사업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공동체 주민 거점 공간 마련.

○최찬규위원 아파트 내에도 관리사무소나 건물 내에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경쟁이 수요가 어떻습니까? 신청을 많이 합니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최찬규위원 학교시설 개방 협약 체결하고 계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많이 한 거 같아요. 44개교 했는데요.

저는 드는 생각이 체육관하고 운동장이나 학교 주차장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평일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처음에 경일초 같은 경우 모범적으로 저는 된 것 같아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하고 체육관, 운동장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한데, 이왕 협약 체결하는 거면 평일뿐 아니고 주말에 하루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협약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료 주셨잖아요?

○최찬규위원 보면 주말에 개방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말에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관리 인력도 지원합니까?

○최찬규위원 그 시간에만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도 하면 관리 인력이 가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서 주말에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주택가는 특히나 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시설들이요.

그런데 제 지역구 사이동 같은 경우 초당초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사이동 주차 문제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초당초 거기 주택가 있고 많이 혼잡스러운 데는 이중주차 되어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기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주차장 저는 개방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컨택을 안 한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을 한도 늘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 5억 정도밖에 전입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사실 충분히 더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사이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업무보고 자료 264페이지요.

청소년복지시설을 지금 위탁 주고 계신 거죠?

○최찬규위원 예산이 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회계과장님.

○최찬규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의계약 총량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최찬규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거 순환계약 원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순환계약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업체마다 규모도 다를 수 있고 더 열심히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순환해서 모든 업체 5개 업체를 순환해서 다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은 그것이 맞는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순환계약 원칙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부서에다 잘, 앞으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찬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휴(休) 클리닉 개소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전문 간호직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이런 게 없었죠?

○현옥순위원 사실 저도 지금 두 번 정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두통이 있어서 갔었고 목이 아파서 갔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어떤 병원에 온 그런 분위기로 되게 안정감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 우리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용이 돼서 정말 업무능력에 효율성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건 진작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뒷장 보면 234페이지 친선결연도시 내실화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하반기 계획 중에 강원권 및 경상권 추가 결연 추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추진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강원권이고 경상권인지.

저 같은 경우는 충청권이나 경기도권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맞지 않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서 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향우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 서로 그쪽 타 시와 우리 시와 이렇게 맞으면 더 소통이 빠를 것 같네요, 도움만 청하면.

○현옥순위원 왜냐면 이게 친선결연 도시가 많다 보면 그전에 역대 시장님 중에 운영했던 게 서로 교환하고 사주고 하는 거 뭐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거 할 때 서로의 이런 자매결연도시의 농산물이든지 수산물이든지 여러 가지를 서로 교환, 싸게 신선한 그런 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능력도 서로 교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특별한 저기가 없다면 충청권이나 경기도권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안전과.

○현옥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재난 안전 인식도 진단 교육 추진이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읽어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요즘 최근 들어서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물론 고층에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특히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대두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매트리스를 깔면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매트를 이용했는데도 뒤집어져서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6층 이상의 고층일 때는 완강기를 사용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완강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훈련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현옥순위원 진단 내용에 보면 3개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 사회재난에 화재가 들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QR을, 어떻게 그럼 활용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위탁을 줘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저희도 모르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대상이 시민이지만 방법은 어찌됐든 모바일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잖아요. 맞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거 같고, 이런 게 소방서하고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훈련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린이집부터 어른까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없고 거의 지진이나 화재 막고 이런 게 주잖아요.

맞나요, 맞죠?

○현옥순위원 분야는 있는데 이런 분야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그런 매뉴얼에 그게 들어있나요, 화재 여기에?

○현옥순위원 화재, 화재.

여기 화재에 그 완강기 사용법을 저는 교육이나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시민들이 그거를, 요즘 화재가 아파트가 다 고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용하는 게 이슈가 되다 보니 기존의 화재 대피 방법에 이거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현옥순위원 이걸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여기에.

○현옥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은 태풍 때문에 아시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현옥순위원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빗겨갔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방재단이 밤늦게 우리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안전띠를 두르고 차를 돌고 폭염 때 너무 고생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명칭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확인을 했지만 민간협력단체는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라고 다 이렇게 통용으로 부르잖아요?

○현옥순위원 여기는 간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의회도 8대 때 위원장, 간사가 있는데 이거를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 국어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쓰게끔 했는데, 간사라고 지금 있잖아요? 이거 사무국장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현옥순위원 확인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그런 근무가 상근이고 9시에서 6시잖아요? 여기는 근무시간이 10시에서 5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똑같은 보조금 단체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이고, 그런데 시간이 또 다르더라고요.

확인 해 주셔요.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현옥순위원 주민자치 총회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고 공연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나요?

두 가지 종류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경연대회?

○현옥순위원 24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경연대회 대상 수상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뭐죠?

○현옥순위원 아, 제가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출전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이게,

○현옥순위원 상반기인데 이건 또 뭐지 하고 지금 궁금해서.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이거는?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 팀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경연대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경연대회에 하는 지원, 우리 안산시 대표로 나가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떤 지원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은경위원 공정한 시험관리 제도 개선 우수인재 선발 관련하여서요, 물론 이게 조직 인력의 문제가 우리 총무과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도 연계되어 있지만, 일단 여기 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 초과했어요?

○박은경위원 얼마?

○박은경위원 2233억인가요, 인건비가?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억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일반직하고 기타직이 있죠?

○박은경위원 기타직에 쉽게 말하면 임기제 공무원 있고, 청원 있고, 공무직은 따로 구분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고 보는데, 그러면 기준인건비는 초과되어 있고 결원 상황은요? 결원, 현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2023년 기준인가요? 그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현재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0억 정도가 인건비 초과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결원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큰 차이는 없죠?

○박은경위원 큰 대략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1년, 22년에는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억 정도가 초과됐고, 그럼 올해 연말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24년은?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체적으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항상 기준인건비 초과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업무 얘기하면 결원이 생겨서 업무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 공무원이 정원에 비해서 결원인데 인건비는 초과돼 있다. ‘어디에서 그 맹점이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는 독려 차원에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개편과 함께 또 다시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했었잖아요, 조직진단 용역?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아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하위직에 대한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전부 8급으로 상향조정했고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개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고민을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인건비는 초과되어 있고 결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3억 이상의 용역비를 주고 했던 용역의 결과에 비하면 타 지자체 재무생산성 비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적 자원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구 비교했을 때 인적자원 투자수익률이 평균이 13.3이라면 안산시는 11.9예요. 그리고 인적자원 부가가치가 경기도가 평균이 736.6이라면 안산은 650.0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무생산성 비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투입 대비 그 비율을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31개 시군구에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비교했을 때 평균이 8.2%라면 우리 안산은 9.2인 거예요.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인건비, 그러니까 자체수입 우리 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평균이 22.2%인데 우리는 26.7%예요.

그럼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건비가 단가가 높든 어쩌든 간에 적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대비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저평가 되고 있다는 거고, 어디에서 맹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관장하는 각 부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처음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이쯤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채용하려고 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을 얘기했어요. 수시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원이 생겼거나 시급성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채용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겁니다.

최근에 임기제공무원 채용하셨죠?

○박은경위원 어디 부서죠?

○박은경위원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받으셔가지고 채용하셨죠? 기획예산과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부서에서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야겠다고 해서 계획서 내가지고 의견서 내면 우리 총무과는 그냥 단순하게 채용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정 정책 발굴 및 자문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에 자료에 근거하면 2023년 12월에 이미 대외정책전문관을 채용했어요.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정책자문관이라고 해가지고, 가칭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년 최장 5년까지 해가지고 주 15시간 채용계획을 냈고, 이제 여기에는 연봉제에 대해서는 하한액만 적기 때문에 2450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프로테이지 범위가 몇 %까지 주어지죠?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한테는 공개하지 않아요. 맞죠?

○박은경위원 네, 그것도 제가 여쭤볼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면접을 7월 31일날 면접시험을 봐서 8월 1일날 최종 합격자 공고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위원 선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들.

○박은경위원 이때 면접관이 몇 명이었어요?

○박은경위원 외부면접원이 있어야 되죠, 면접관이.

○박은경위원 다 전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는 이분이 최종 합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이나 채용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 고민은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그런 전문성 분야들이 정말 결여돼서 작년 연말에 그런 정책관이 채용이 되고 반년 만에 또 다시 정책자문관이 채용이 돼야 되는지, 그러면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정책실장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임기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얼마큼 역량이 모아져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미래들에 대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방향성을 잡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평가는 어떨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과정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절차나 과정에 합법성, 투명성, 적법성, 객관성 다 존중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인건비 상한제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일반직 공무원들은 결원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효율적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가 아까 언급했던 최근에 있었던 용역에서 나와져 있는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 인력 운영의 현실에 대한 미흡했던 부분들이 더 향상되고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지 않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네.

○박은경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242쪽 보면 온·오프라인 안전 생태계 조성 재난 상황 대응력 강화 그래가지고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교육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재난 위기대응 능력 향상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교체하는 것들 있잖아요, 2월부터 8월까지? 다 교체하신 건가요? 방송시스템, 영상시스템,

○박은경위원 거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조례 개정 준비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입법예고 돼 있죠?

○박은경위원 입법예고를 위해서 주민자치회하고 5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가 그동안의 추진 내용들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임자가 계실 때 진행된 상황이긴 하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주민의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의회가 가지고 있는 대의기구로써의 주민자치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공감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주민자치회 TF팀의 역할기능 충분히 존중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 주민자치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의결하는 기구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주민자치회는 시의회의 분신이에요, 제 본 위원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저희하고 똑같은 구조로써 각 동의 주민의 대표로써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으로써 그 역할기능을 해 오는 게 지금 주민자치회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까지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참여 기본 조례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저를 비롯한 많은 지난 과정에서 의원들이 해 왔던 가치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쉽게도 지난 1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민자치회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가 돼가지고 집행부와 1기 임원단들이 시의회에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불안전한 조례였지만 25개 동의 안전한 합의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미 다음에 그럼 2기가 새로 구성되면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점검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전제 하에 집행부와 안산시의회와 1기 대표단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2기가 구성이 됐겠죠. 2기가 구성된 올 연초부터 시의회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의 특성상 총선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2기 주민자치회하고 사전적인 조금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잠시 휴식시간 가졌다가 바로 1차 정례회 행정감사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감사 끝나고 6월말 지나서 후반기 원구성 하고요.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 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있었던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의의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정말로 8월 초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TF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전면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몰랐으면 이번 지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주민자치회 개정안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부에서도 TF팀하고 구성돼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밟았다 하길래 저희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역량의 가치들을 담아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시 그러면 독단적인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서 전면개정에 궤를 같이 해서 역할기능을 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분명히 그 메시지가 집행부에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2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런 가치 담아주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여러 주민자치 그런 대외적으로 나가서 상도 받고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나가는 거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드립니다.

그런데 2기 구성된 위원님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정상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공유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저희의 미흡함도 있지만 주민자치회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스스로 해 오는 과정에서 의회가 여기에서 어떤 데에 있어서 간과되거나 조금너무 역할기능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간의 노력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전번 조례 개정에 그 미션들을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시기적인 부분들 다 논의하면서 해 왔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 2기 분들은 그 과정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구성되자마자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꾸려가지고 위원들하고 역량강화 해야 되고 서로 결속을 다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고 총회 준비로 바쁘셨을 거예요.

서로의 그런 역할기능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나쁜 표현으로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따로국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조례 심의 과정에까지 안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와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담아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박은경위원 전달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 물론 전임자 분이 진행하셨더라도 현재 계시는 과장님도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분들인데 어디에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거죠.

○박은경위원 만에 하나 정말 저희가 의원발의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한다는 거는 똑같은 조례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발의로 개정하고 바로 그다음 회기에는 전면개정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진행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에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공립대안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러 지자체들이 공립대안학교를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부도에 좋은 위치에 하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주소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산 가까운 산 속에 있어요, 주소 자체도 산이고.

○김유숙위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는 곳인데 그렇게 조금 외진 곳이어서, 주거는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래도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휴일에 나오고 하려면 교통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 준비 해 주시고요.

그 뒷부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있어요. 유치원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30% 줄이는 거,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반면해서 지금 유아교육 시스템이 아직도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린이집은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어린이집 관련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복지 쪽에?

○김유숙위원 거기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준을 같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김재국위원 최적의 업무성과로 이어지는 든든한 직원 후생복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결산하다 보면 꼭 이거 남죠? 지원해 주는 이거 안 남아요?

○김재국위원 남죠? 그때 질의했을 때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이 계시다고 그런 말씀,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김재국위원 지원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김재국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건강은 스스로 지키셔야지 뭐.

○김재국위원 받는 걸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 많이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고3 힐링타임 개최요. 제가 이건 사실 5분발언도 하긴 했는데 영유아나 유아나 아동 그다음에 성인, 청년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사실 되게 많은데 비해 청소년이 정말로 마음 놓고 하루 이렇게 일탈을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 특히 고3 입시 이후에 그런 어떤 축제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일단 너무 좋은 게 체험형 축제예요, 구성을 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하루 어떤 공연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 면에서 소통타임, 힐링타임, 체험타임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로 있더라고요. 혹시 저보다도 더 잘 이 계획을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고3만 5500명인 거죠?

○현옥순위원 예산은,

○현옥순위원 8600에서 5500명 나누면 약 1만 5천 원 인당 나오는데, 물론 이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현옥순위원 그래도 우리 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모든 24개죠?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24개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타 시 사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냥 축제하고 말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처음 이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로토크나 특히 인생, 체험 이런 게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 잘하셔서 정말 고3,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만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우리 고3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런 좋은 축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축제가 중요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지금 공정률이 33%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지금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다 완결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리고 타절하고 계약 해지했던 그런 과정의 자료와 함께 지금 또 법정소송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진에버빌이라고 다시 계약을 맺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 계약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 과장님.

○박은경위원 안산국제학교 가칭 설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부지는 교육청 부지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부지 용도지역 변경하고 계획시설 결정해 주고 보전산지 변경지정.

그다음에 지금 주 출입구 시유지 부분을 도로로 개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내부적인 검토가 다 끝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답변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기에 보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실무 TF팀을 운영하면서 민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민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실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역할기능을 담보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TF는 2월달에 구성을 했네요?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녹지 이렇게 관련 부서들 하고 했는데, 제가 협약서도 봤습니다.

업무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협약에 의한 조례에 의하면 의무 부담에 대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사전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박은경위원 시급할 때는 추후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법적 구속력, 6조에 보면 6월 18일날 맺은 업무협약서에 보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이 협약은 협약기간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4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4조가 뭐냐, 비밀 준수거든요?

‘협약체결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고 이용하게 할 수 없다’인데, 이거는 별로 저희가 크게 그렇게 4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이 협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를 기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재의 유무를 떠나서 민관학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향후에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어쨌든 경기안산국제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꾸준한 지속적 역할기능이 주어진다면 이 협약은 분명히 구속력이 있는 책임을 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협력사항을 보면요, 자,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추진을 위한 홍보,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부속 합의 이행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더 추진 과정에 들어가고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담보돼야 될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갖게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 안산시에 아까 말한대로 행정적으로,

○박은경위원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은 취지니까 해 줄 수 있지만, 그건 한 번에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향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거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사실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이 협약이 단지 일회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만큼 이 협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기에 끌려갈 게 아니라 경기도가 요청했다 하고 요구했다 해서 거기에 맞춰줄 게 아니라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엄연한 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들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만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공신력 있는 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 선상에서 저희보다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 더 고민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절차 이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 뒤에 있는 과학고는 또 다른 우리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서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행·재정적 지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지역 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분명히 점검하셔가지고, 이 협약서 최근에 또 6월 13일날 맺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리를 떠나서 어떤 책임의 의무를 담보해가지고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이 협약에 사인을 한 주체로서 이거를 협약에 이행을 안 한다고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대외적 신뢰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그런 협약이 아니라면 또 공수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과학고도 국제학교도 우리 안산에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런 협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도를 높이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협약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내부 점검하셔가지고 의회에서 협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할기능들도 여기에 수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의회에서는 전혀 책임과 부담이 없는 협약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향후에 전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이 협약은 이 협약에 근거해가지고서 향후 이 학교와 건립에 있어서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안 지시는 건 분명합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무 선상에서 더 고민이 필요하실 거 같으니까 검토하시고 답변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그냥 일반적인 협약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럼 저희가 굳이 이거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과학고 유치에 있어서 이거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우리 안산이 해 줘야 될 의무 부담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 거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협약에 그런 부분들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 협약을 인정 안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여기에 지금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할 상황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단체장이 대표해서 사인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검토하셔가지고 향후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하셔서 의회에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금 현재 다 돼서 조금 쉬었다가 어떻게 진행할까요, 예산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우리 안산시 주민자치회에 지금 제가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그다음에 기행위원회 7명의 우리 위원님들 또 지금까지 업무를 주관했던 우리 자치행정과 해서 간담회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시간을 드릴 거니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와 안산시를 위해서 잘 정제된 언어로 수준 높은 질의와 또 짧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13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2024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잖아요.

이거 매년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어디서 주로 해요?

○김재국위원 주로 내용이 뭔지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훈련을 하는가.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142페이지 있잖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 왔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답례품이 3만 원 선에서 주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아, 30%.

○김재국위원 주고, 거기에 또 우리가 세액공제고?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홍보물은 책자 만들기, 브로셔 만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새마을회 사업지원 있는데요.

타 봉사단체 있잖아요, 타 봉사단체?

○김재국위원 거기서도 이런 봉사하러 간 적도 있나요?

그냥 자기 방문으로 자기 자부담 간 거 말고 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봉사하러 간 단체가 있었나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단체들이 봉사단체들도 이렇게 똑같이 추진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 라오스에 어떤 분이 가 계시는데요, 누가 가 계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라오스에?

○김재국위원 그래요?

아직 그거는 타 단체는 없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승강기 교체, 여기 교체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각 동에서도 승강기 교체할 때마다 사이즈, 그러니까 킬로당이죠. 물론 몇 명 태우냐에 따라 틀리고 사이즈 규격이 틀릴 수도 있지만 금액이 천차만별이대요, 이게?

○김재국위원 그거를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거 회계과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는 아니라도?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너무 차이가 막 많이 나니까.

하여튼 이거 우리 별관 거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보니까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전체적인 1억 2천 중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김재국위원 아, 이거는 다른 거구나. 4천 추가 이건 다른 거구나. 사동 거구나, 그죠?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김재국위원 차량번호 인식 CCTV 이건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도로?

○김재국위원 예, 알죠, 알죠. 위치, 위치.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BTL 여기 3단계 분할상환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얼추 10년 사업인데 이걸 매년마다 우리가 사실은 한 51억 정도, 그렇죠?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나누면 25억씩 해가지고 51억씩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CCTV가 잘 돌아가고 있나를 우리도 한 번씩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왜냐하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물론 관제센터에 다 나오지만.

이거 어차피 비싼 비용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지보수비?

○김재국위원 이건 그러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죠?

○최찬규위원 23년이요?

○최찬규위원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들어온 건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1500만 원을 이거를 기금사업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이걸로?

○최찬규위원 그 변경안인가요, 지금 이게, 올리신 게요?

○최찬규위원 별도로 이거 기금 나중에 모으면 이거 가지고 사업을 어떤 거를 하려고,

○최찬규위원 별도 위원회나 그러는 건 없고 그냥 수렴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해서 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아, 예.

지금 기부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최찬규위원 1억이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고향기부제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장님.

○최찬규위원 지금 예산에 BTL 3단계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3단계가 어떤, 고도화 3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보니까 분할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3단계가 최종인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CCTV가 지금 총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최찬규위원 되게 많이 설치했잖아요?

○최찬규위원 거진 거의 많이 설치돼가고 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최찬규위원 이번에 고3 수험생들 끝나고서 올림픽기념관인가요? 거기서 행사 지금 예산 8600만 원 올리셨는데요, 고3 힐링타임 해서.

○최찬규위원 5500명이고 이게 고3 학생들만 5500명인가요?

○최찬규위원 여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3천이고 5500명이면,

○최찬규위원 자유 의사에 따라서 그냥,

○최찬규위원 산출근거 적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없어요?

○최찬규위원 계획 같은 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건 아닌 건가요?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고향사랑 기부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선현우위원 답례품의 품목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6개 품목이라고 하셨었나요?

○선현우위원 23개, 그럼 23개라고 하는 그 답례품이 지역특산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주로?

○선현우위원 그럼 23개 그 항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10만 원을 기부를 한다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그리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30%에 한해서 3만 원 정도의 이렇게 답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또 전달을 해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100만 원을 기부하시는 분은 30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00만 원을 기부를 한다고 하면 또 30% 한 150만 원어치?

○선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럼 최대 맥시멈 500까지 기부를 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답례품이 어쨌든 23개 항목으로 우리가 답례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150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어떤 품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선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기부하신 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 아니어도 기부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 10만 원씩 전국 지자체에 지금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10만 원씩 곳곳에 한다고 하면 세액공제는 다 되는 거겠네요?

○선현우위원 법인은 안 돼요? 개인으로만?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항목만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23년도 기부금 총액이 1억 얼마라고 했었죠?

○선현우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1억,

○선현우위원 아직 사용계획은 어디에 사용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셨다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항목만 좀 주세요. 항목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부를 하신 분들이 어떤 항목을 지정해서 받으셨는지까지.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아, 법인도 가능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은 개인한테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기부를 할지언정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답례품은 받을 수 있고?

○선현우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선현우위원 어떤 분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선현우위원 제대로 된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이번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홍보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선현우위원 기부하신 분들은 고향사랑 이걸 아니까 굳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오프라인 홍보보다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비는 온라인 홍보비로 쓰여질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은. 그렇죠?

○선현우위원 이 내용을 시의원들도 자세하게 모르는데 과연 우리 안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까 하는 그 고민도 있어서 온라인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반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과장님도 의견이 다 달라버리니까.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는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님께 고3 힐링타임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요구액 산출근거,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아까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쭉 들어보니 비용추계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이 정도 금액으로 일단 확보를 해 놓고 강사든 무대든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거는 다소 좀 터무니없는 답변 아니었나 싶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5260만 원을 필요로 하시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회자, 전문MC 비용도 들어갈 것이며, 토크강사, 체험부스 강사가 대부분으로 이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떤 전문MC를,

○선현우위원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회자 전문MC를 기존에 생각하는 2천만 원 정도 들 거를 예상하고 2천만 원에 맞는 MC를 구해 볼 요량으로 세웠던 거고, 그런 식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부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가 인지도 대비 역량 대비 이 비용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부서에서는.

평균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초청하는 그 금액이?

○선현우위원 그리고 무대 조성 같은 경우에 장소가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이잖아요?

○선현우위원 체육관에 무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선현우위원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선현우위원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기도 했었고 지금 TF팀, 이 예산이 어쨌든 통과가 돼야 TF팀이 구성이 되고 어느 정도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나,

○선현우위원 그럼 당초에 1억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먼저요. 총무과 지금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 서비스 운송료,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22년도부터 근조기, 축하기를 제작했잖아요? 당연히 지자체장이 바뀌었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2년에 제작한 게 근조기가 7개, 7개 해서 14개, 그다음에 축하기가 4개, 4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8개, 그리고 2023년에 근조기 17개, 그러면 총 근조기가 31개죠?

그다음에 축하기가 작년에,

○박은경위원 예, 또 11개 해가지고 이것까지 합치면,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개수도 개수지만 여하튼 더 제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박은경위원 예, 훼손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대두됐잖아요, 지금.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용역비라고 해야 되나 운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이렇게까지 잡지 않았는데 관내 관외 이렇게 운송료를 쓰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들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 내용을 보면 관외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지금 설치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근조기 설치에 대해서, 축기 설치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상주라든가 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자체장이 근조기나 축기가 왔을 때 굉장히 영광이고 더 기쁨은 커지겠죠.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박은경위원 네, 그런 직원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해가지고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고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축기라든가 조기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예를 들면 직계존비속 관련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너도나도 없이 다 달라고 하면 다 드릴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요.

○박은경위원 설치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장기도 지금 그렇게 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로점은 있겠지만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옆집 줬는데 이 집은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봤더니 “저 집에 상가에 갔더니 있더라, 어떻게 했어?”

그러면 연결고리 찾아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리고 분명히 예산이 편성돼 있을 때 그래도 그 세부 목에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었던 부분들을 일단 다 쓰고 나서 이제 와서 추경에 달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재정 운영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들을 지금 졸라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왜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아시잖아요, 600억 빚내가지고 하는 거.

그럼 21년도에도 500억 빚내가지고 썼는데 지금 메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살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그동안 비축해 왔던 것들 쓰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시 살림 저희보다 더, 내부적으로?

저는 사실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요 모든 단체를 불문하고 셧다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의 그런 취약 부분들이 다져졌다고 했을 때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껏 했던 부분들은 저는 일몰제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요 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여기서도 필요하다, 저기서도 필요하다, 물가인상이다, 시 흐름이 바뀌었다, 다 늘면 늘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고심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의견한 거고,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채용을 추가적으로 해서 필요하신 것 같은데, 당초 6000 세웠다가 지금 얼마 지급했고, 어떤 채용을 하셨고, 지급했고, 얼마 남았고, 사용을 어떻게 할지 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박은경위원 시민안전과는 아까 다 설명하셨으니까 됐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업무보고 때 한 거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성립전으로 받아서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박은경위원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이 도에서 지금 감액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감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랬으면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어떻게 운행 지원이 변경되는지 세부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이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서 153쪽에 보면 시유재산 유지보수 상록구청사 해가지고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구청할 때 구청에도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억이 있고 그 위에 2천만 원이 증액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록구청에도 구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동안 집행했던 내역주시고요.

향후에 2천만 원 어떻게 하실지, 그다음에 철거공사 3억에 대한 추계 내역 있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대행 사업비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조직개편 등 사무실 재배치 8천만 원, 즉 3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집행했던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자, 조직개편을 1년도 안 돼서 예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홍역을 치뤘어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쉽게 말하면 인사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가 분명히 1월달에 있었어요. 그리고 3월달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시적 기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들이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들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이미 그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다 예견된 사항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마치 이 한시적 조직기구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 애로점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의회에다가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공무원노조에서 왔다 갔고, 그다음에 6급이하 승진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직에 해를 끼친다고, 그 당시에 안 되면 여러 가지가 연동돼 가지고서 부작용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직개편 강행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 끝에, 더 잘하실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계속 2차, 3차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의결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조직개편한다고,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행정국에서는 조직개편하고 무관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순환 보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조직에도 계셨다가 예산 부서에서도 있었다가.

이런 소모적 행정들이 왜 반복되는 겁니까? 뭣 때문에요?

이번에는 또 4급 승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거 명분 삼아서 의회에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점검하겠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저는 재정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도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도 정확한 것들을 예견하고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을 안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문숭성 과장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6개 동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카메라 대수를, 예를 들어 이동 같은 경우 회전형이 하나, 고정형 두 개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억 9천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한다는 거냐고요. 지주에 회전형과 고정형을 그럼 3개를 단다는 거예요,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