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3월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에 등원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산선 금정-오이도 구간의 선로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아니지만 전철 자체가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에 상당한 우리 국민과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철을 유지 보수하는 일이 철도공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 그리고 철도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민영화의 내용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한 민영화가 가져오는 효율성과 또 안전의 문제 그리고 그동안 외국의 사례나 우리 철도 국내 운행 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고 이런 것이 우려스럽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나 철도공사에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발언을 하게 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금년도 그리고 작년부터 2011년도에 81명 그리고 2012년도에 약 168명 이런 규모의 철도 선로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인력을 감원하고 민간에 넘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 타당성이나 효율성 또 안전 담보 등이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근자에 지난 12월인가요, 계양역에서 공항철도의 5명의 유지 보수 인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민간위탁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철도공사의 진단으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잦은 인력 교체 그리고 유지 보수가 일원화되지 않은 데서 오는 사고라는 진단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산선 외주 용역을 맡은 업체는 계양역 사고의 5명을 숨지게 했던 그 업체이고요. 그 업체는 44명만이 정규직이고 1,17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도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야 없이 비정규직 해소를 주창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거꾸로 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는 지난 3월 2일 철도공사 사장을 시민 대책위와 함께 면담하고 외주 철회를 요청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 업체의 3월 5일 오늘부터 업무 개시를 하기로 했으나 저희 시민대책위 면담 결과 그리고 노사 협의 과정에서 약 10여일 간의 시간을 더 두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의 인력으로 유지 보수 업무가 가능하다라면 외주의 문제들을 더 고민하겠다라는 입장을, 유보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시의회가 함께 나서서 외주 철회와 또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경영 효율화 내지는 철도 민영화, 철도 업무의 서비스 개선들을 주문하는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상의해서 오는 9일에 최소한 건의문 정도는 함께 채택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안산시민의 발이고 또 하루 평균 11만여 명의 우리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안산선 구간의 선로 유지 보수의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윤태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제 지역구에 있는 본오1동장의 관권선거가 자행하고 있고 불미스러운 소문과 편 가르기로 인해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 일을 알리고 일벌백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본오1동장이 주민자치위원 1명을 해촉시켰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촉 사유를 보면 자치위원이 해당 동에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가 없을 경우, 6개월 이상 질병이나 해외여행을 간 경우, 당사자가 사임한 경우는 동장이 단독 해촉을 할 수 있고 자치센터 운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임명 당시인 작년 7월 본오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름 간 해당 지역을 떠나 있었지만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소 소재지를 본오1동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15일간 거소를 떠난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업무를 게을리 했거나 주민자치센터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동장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안산시 감사실은 동장의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만 낼 뿐 어느 조문에 의거해서 행동한 것인지 관련 규정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동장의 행동을 감싸기 위한 감사실의 내 식구 챙기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내치고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입니다.

본오1동장은 평소 주민자치위원 앞에서 직접 본인 입으로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시장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동장이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자기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메우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이것이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관권선거, 금권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사수한 민주주의가 바로 이곳 안산에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오1동 주민이 오늘 오후 1시에 동사무소에서 약 100여 명이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장의 횡포에 참지 못한 주민이 결국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집회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 의견도 청취함은 물론, 별도의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안산시 전 지역에 이런 유사한 관권선거가 없기를 철저히 조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뽑아 준 주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우리의 책무입니다.

아무쪼록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가슴 깊이 인식하셔서 당을 초월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