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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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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1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이하연의원, 홍순목의원, 이창수의원)

1. 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11월 30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2일과 11월 29일, 그리고 12월 3일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4일에는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이상 13건 안건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9일 권영숙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공직사회와 시민의 행복추구권, 문화관광사업 추진의 합리성,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이하연의원, 홍순목의원, 이창수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하연의원, 홍순목의원, 이창수의원)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이하연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며칠 사이에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파면이나 해직 위기에 처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4,700만 국민은 지금의 상황이 불확실성과 불신의 사회라고 합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다수 서민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00만 노동자 중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800만 자영업자 중에서 500만 자영업자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요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솥단지, 냄비단지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을 잠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백약이 무효이다' 그런데 그 밑에 사설을 잠깐 보니까 총론과 각론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어떻든 지금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수렁텅이로 칠흑 같은 밤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4,700만 국민은 또한 이 나라 정부와 적게는 지방자치단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차떼기로 대별되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는 혼란의 혼돈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개혁법안을 비롯한 국회 내에서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대립, 분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 라는 연가투쟁에 따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는 1988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을 했고 가깝게는 1992년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천정배의원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이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이 100원 받을 사람이 처음부터 100원 달라고 하는 장사꾼 봤습니까? 원래 장사꾼은 100원 받을 사람이 처음에는 500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 과연 이 정부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노동2권만 줘도 공무원노동자들이 수긍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단 한 차례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협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타협은 양보할 사람이 양보를 할 때만이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을, 공무원노동조합을 대처하는 과정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공직사회를 보면 하급직 공무원들과 간부직 공무원들 사이에 대립의 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급직 공무원들은 간부직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불신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다녀온 징계대상자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산시가 가장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면 이 노동자들을...

○의장 장동호 이하연의원님 5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마이크 껐잖아요? 마이크 껐으면 되지.

○의장 장동호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이하연의원 징계위원회 품신을 상신하면서 온갖 사진까지 다 찍어서 첨부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서 부득불 징계에 품신을 할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도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하려는 관점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처벌을 목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하급직 공무원들과 간부 공무원의 분열과 대립이 나타나게 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 어른들 말씀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과연 내 허물은 없는가 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상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사업에 관련하여 집행부는 의회에 사전에 모든 정보를 상세히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기타 제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간담회 또는 토론 후 협의하며 진행함이 합리성이 제고되어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개혁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집행권 행정권 등을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공무를 행사하여 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답습되어 온 관행 중에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 주어졌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상식 선에서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직이라고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여 년 동안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을 한 성과로서 2003년도에 의원 직위에 관련된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되어 시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소신과 또한 주어진 직책에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 집행을 승인하는 의결기관의 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에게 주어진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되었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어떠한 사안이 있든지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견을 존중하여 깊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의회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김에 따라서 이렇게 안건 심의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발언에 나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2년 지금 한 4∼5개월 됐죠. 그 동안에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안산시의회를 너무나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 분명히 121차 임시회에서 안산시 사동 89블럭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 123회 제2차 정례회에 다시 상정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제한 것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달만에 다시 올린다면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할 것입니까. 한번 사전설명회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의회는 얼마든지 삭제해라, 다시 올리겠다 그런 심산입니까.

의회를 존중해서 충분히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대로 아니면 없으면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사실은 더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꼬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89블럭 880억을 주고 삼으로 해서 그 대금 지급하고 또 종합운동장 내년도 345억 올렸습니다. 345억 투자해야 되고 문화예술의 전당 유지관리 해야 되고 여러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사실은 몇 천만원짜리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50억짜리 땅을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 산다고 하니 그것도 옆에 있는 땅보다 두 배 이상을 더 줘가면서 산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살림도 수입을 보고 지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은 원만하게 시민이 꼭 필요한 데 예산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장 시급하지 않은 땅을 더군다나 챔프카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기필코 지금 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약금을 한 푼도 안 주고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계약을 하면 몇 % 계약금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억입니까? 그러면 안되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계약금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계약을 하겠답니다.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에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법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은 인식하시고, 특히 안산시의회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많은 논란 끝에 사실은 이 문제를 처리했는데 불과 한 2,3개월만에 다시 상정한다는 것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숙고하셔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요청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4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9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이하연 의원과 이준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하연 의원과 이준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진섭 안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조금 전에 의원님 세 분의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운영에 잘 참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 말씀하신 이창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할 내용이 있고 또 이미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와의 여러 가지 협의되고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을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이창수 의원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신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일이 하도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해당되는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의원들이 잘 처리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동호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민간소비의 부진에 이어 달러화의 하락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마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4%대에 머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기업과 수많은 자영업 사업의 침체가 심해지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곡선이 하향 추세에 있어 자칫 성장동력이 멈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에 있어서도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 문제 등 주변정세가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행정수도 이전 등 참여정부의 중요 개혁과제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미와 같은 장기 불황이 올 염려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GNP 1만 불에 8년 이상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 우리시가 놓인 시정 여건 또한 마찬가지로 순탄치만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의 장기침체의 여파와 부동산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내년도 재정수입은 현상을 유지할 전망이나 매년 재정수입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으며, 신도시 2단계사업에 대한 인수가 완료되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각종 시설의 관리, 운영비는 늘어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시는 내년도에 시승격 20주년을 맞는 청년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70만 시민과 의원여러분이 다함께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5년도 시정운영은 안정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급격한 도시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단의 환경문제 해결과 교육여건 개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의 정체성 확립 등 그동안의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시민생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질적인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월·시화공단의 경기를 되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행정 내부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다 역동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화호, 대부도,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안산시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민선3기의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의 효율성과 우선 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7대 역점 시책을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5년 안산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역점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육성은 안산시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산·학·연·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반월·시화공단의 기술개발 등 기술고도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받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시험원 안산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기술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코자하는 반월·시화공단의 첨단부품소재단지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반월·시화공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첨단부품소재단지로 육성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산업 단지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반월·시화공단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출기업의 해외무역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안산벤처박람회,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술경쟁력 지원사업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안산만들기 3개 분야 15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근로복지를 통한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하여는 지난 11월 건립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10만여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원곡동에 건립하여 외국인의 권익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자의 증가와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919 취업광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나가겠으며, 이밖에도 원곡동 군자상가 재건축 사업, 상가거리축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확장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상인의 체질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 쌀 시장개방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 어업 종사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어업 가정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경쟁력 있는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포도명품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논농업 직불제, 쌀산업 안정화대책 추진 등 농어업 지원시책을 꾸준히 펼쳐 농업 경쟁력을 스스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민속전시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등 전통어촌 민속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어민 소득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분권화 시대에 시정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와 지식기반경제에서 지방분권은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창출하는 핵심 요소이며 내년에는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앙과 경기도의 업무이양에 대비한 시정자치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분권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어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정시 승격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재정, 조직 등 자치권 확대에 따른 행정 능력을 함양하여 분권에 적극 대비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혁신 과제 발굴을 통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부포도 특구, 국경 없는 마을 및 외국어 특구 등 지역 특화특구 발전 전략으로 변화된 패러다임에 의한 우리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준경비의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준수,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처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산과 부채의 종합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재산관리 D/B구축,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등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팀의 징수영역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의 극대화로 건전 재정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본위의 행정과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정책개발을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편리하며 알찬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된 와동사무소와 최근 신설된 이동, 호수동의 청사를 조기 건립하여 쾌적한 동 행정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안산컴퓨터 페스티발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개최하여 우수한 정보화 인력 육성과 선진 정보화 도시 기반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의거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 속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무한봉사의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공직자 사기 진작 시책과 후생복지 증진방안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시민과 고품격 선진 문화예술 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무형의 문화자산은 도시의 경쟁력이며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내년에는 지난 10월 개관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을 외형에 걸맞는 문화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별망성을 배경으로 한 민속무용 별초무를 가무악으로 제작하여 안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겠으며, 안산국제거리 축제, 여르미오 페스티벌을 고유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원미술제,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를 지역문화로 정착시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월별 문화인물 선정, 향토사료관 문화원사 개관 등 안산의 역사 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도시의 정체성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 체력증진과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에도 아낌없이 지원하여 체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넷째, 생활친화적인 녹색 생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웰빙시대 최상의 행정서비스이며 행정의 책무입니다.

내년에는 녹지공간 확충 등 생활친화적인 생태 공간의 조성과 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수공원을 내년 5월 개장하여 자연, 문화, 레저가 숨쉬는 선진국형의 새로운 공원문화를 창출하고, 서해안의 청정 생태환경의 보고 인공습지 공원을 시민들의 자연학습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포동 노적봉 폭포공원을 시민들이 편안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등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겠습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시민공원 보완공사 추진 등으로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차별화 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시에서는 반월공단 주변 주거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악취 근절 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큼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규제 시범실시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 악취측정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하고,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공사 등 내년에도 악취 근절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환경대책을 수립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추진, 환경개선설비자금 융자지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악취저감 관련 연구지원 등 악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선진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악취대책 관련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존을 위하여는 하천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 등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청결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으며, 재활용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잔동, 원곡동, 초지동 등의 아파트, 연립 15개 단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희망 있는 교육과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침체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초복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신개념의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사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참여 이웃돕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가겠으며, 민간주도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건실한 사회 안전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초지동 We start 경기도 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관등 지역사회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여성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우수 여성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평등시책을 개발하고 여성복지회관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활기찬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시립노인 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내년도에 건립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사자 자질교육과 시립 수암어린이집 보육시설 건립을 통하여 영유아의 보육과 공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여성,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로 질병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전염병 사전감시 및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은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로써 잘 갖추어진 교육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부족한 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동에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선부3동 화정초교 구 폐교 자리에는 해외 어학연수를 나가지 않고 외국과 같은 어학 환경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관내 영어카페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고잔동의 중앙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2개소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도서관 자료 확충과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도서관을 지식정보센터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산선을 비롯하여 안산권 지하철,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우리시의 교통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조기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선부동 등 27개소에 733면의 대규모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으며 한양대학교 주변 등 10개소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 공사 등 도로망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속적인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고잔동 등 3개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변류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수돗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등 하수처리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전 예방차원의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간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챔프카 월드시리즈는 월드컵, 하계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분류되는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세계 20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연간 20회의 경기를 치르는 챔프카 월드시리즈는 자동차 경주 본 대회뿐만 아니라 자동차 모터쇼, 전시장 운영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대회 전후에 진행되며 지구촌 60여 개국에 생중계 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수십만의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게 될 이번 행사는 단순히 자동차 경주대회로만 개최하지 않고 내년 시 승격 20주년 행사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 추진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 시민의 축제 한마당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준비 기간 동안 국내외 관광객 맞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산 만들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추진하여 도시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미 정부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또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경기도 행정과 또 재정의 적극 지원을 통해서 전 국가의 우수한 그러한 사업으로 또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챔프카 그랑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시가 추구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는 풍요로운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며 선택과 집중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시민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만 안산시의 잠재성장력이 확보되고 안정 속에 풍요로운 장래를 기약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에도 안산시정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70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정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2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674억 3,924만 4천원, 특별회계 1,831억 5,418만 3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943억 8,000만원, 세외수입 1,001억 1,160만 8천원, 지방교부세 28억 9,232만 8천원, 재정보전금 762억 216만 1천원, 보조금 938억 5,314만 7천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1,459억 8,403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371억 7,014만 5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 6,505억 9,342만 7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505억 9,342만 7천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대비 3.9%인 244억 6,08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674억 3,924만 4천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6%인 74억 5,710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31억 5,418만 3천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대비 10.2%인 170억 374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74억 3,924만 4천원중 지방세수입은 1,943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1,001억 1,160만 8천원이며, 2005년부터 폐지되는 지방양여금 대신 신설된 지방교부세는 28억 9,232만 8천원, 재정보전금은 762억 216만 1천원, 보조금은 938억 5,3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5%인 1,332억 6,088만 5천원, 사업예산은 65.1%인 3,041억 2,255만 8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6.4%인 300억 5,5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1억 7,014만 5천원 중 세외수입이 362억 2,579만 2천원이며, 보조금은 9억 4,4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9%인 36억 6,842만 7천원, 사업예산은 75.5%인 280억 6,082만 7천원이며, 예비비는 14.6%인 54억 4,0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20.4%인 32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943억 8,000만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여 2004년 당초예산대비 22.5%인 296억 4,200만원이 증가한 1,612억 4000만원이고,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대비 13.5%인 32억 7,700만원이 증가한 274억 7,7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004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5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10.1%인 112억 2,362만원이 감소한 1,001억 1,160만 8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감소하여 2004년 당초예산대비 0.2%인 6,718만 1천원이 증가한 315억 6,4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과 과년도수입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이 감소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4.1%인 112억 9,080만 1천원이 감소한 685억 4,67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지방 이양사무로 조정되면서 분권교부세로 28억 9,23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17.2%인 158억 5,170만원이 감소한 762억 21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1.3%인 12억 7,890만 7천원이 감소한 938억 5,31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6.8%인 81억 7,602만원이 증가한 1,278억 2,86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6.4%인 151억 5,657만 2천원이 증가한 2,505억 2,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11.2%인 88억 4,929만 7천원이 감소한 703억 56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11.9%인 2억 3,001만 4천원이 감소한 17억 2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28.5%인 67억 9,618만원이 감소한 170억 7,24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 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와동 제2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설치공사는 와동 95-3번지 일원에 코트 10면 및 사무실 등을 갖춘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건립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는 시화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개선을 위해 성곡동 681-5번지 일원에 1일 14만 9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추는 계속비 사업으로 4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하수처리능력 100% 유지 및 정부의 수질환경 개선대책에 부응하고자 대부북동 712번지 일원에 1일 4천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갖추는 계속비 사업으로 10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하수도 법령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운영중인 1단계 하수처리장과 공사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및 3차 처리시설 등의 시설보완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1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주경기장 3만 5천석 규모로 건립하여 체육시설의 선진화로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각종 대규모 행사 등 시민의 전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34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 보건소 건립공사는 늘어나는 보건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공사는 대부동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촌 지역에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 보전 및 전시하고자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5년도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4,681억 2,643만 4천원,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1,831억 5,418만 3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경찰서 부지매각에 따른 세입 증액 및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1개 기금 1,502억 4,045만 4천원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이월금, 이자수입금, 융자회수금, 기타 예치금회수 및 민간부담금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이월금 등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4,931억 5,266만 4천원, 특별회계 1,769억 2,384만 7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40억 9,793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8억 1,075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80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 33억 2,883만 3천원이 삭감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 계속비 사업 중 마무리 사업비, 양여금 및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시장님,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것부터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릴게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하세요.

이창수의원 본 의원이 아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대한 존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이 자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청 전 과에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될 것을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사동 89블록 땅이 변화된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서류는 분명히 1,450억에 그대로 공유재산취득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의회행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는 제가 잘못 알고 제가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여부를 떠나서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더군다나 의원이 중요한, 정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발언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받아치듯이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 쪽에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11시2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3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안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간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상발언 하시려고 그럽니까? 5분 발언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닌 위원회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 조율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조율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의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11시56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4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8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전준호 정권섭 김교환 심정구 이준우 김창일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전준호 정권섭 김교환 심정구 이준우 김창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김용 홍순목 김강일 김기완 김송식 이대근 이문종 이하연 임종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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