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5.11.3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30일(월)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 연차 보고의 건

10. 2016∼2020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 연차 보고의 건

10. 2016∼2020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1월 23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 발의 안건 5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등을 보고 받았으며, 부산광역시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부산 도시 재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택시 감차 문제점 및 장기근속 운수 종사자 처리 관련 건의 사항 청취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하여 규제 개혁에 따른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활동 사항과 기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저는 안산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도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도시 가운데 인구가 줄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구가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나라 유명 유아복 업체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폐업했고, 일부는 중국에 팔려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유아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가 줄어드니 유아복 업체, 유아용품을 만드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의류업체, 외식업체 등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는 이유는 바로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 아니라 1,400명이라면 중국은 세계의 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GNP가 보잘 것 없어도 세계 최강국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의 순위를 매길 때 인구의 순으로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부터 적은 순으로 도시의 순위를 매깁니다. 인구가 도시의 힘이고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계속해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안산에서 논란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인구가 75만 명을 넘어서 80만 명 선까지 증가했다면 국회의원 지역구 감소 논란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수원은 인구가 늘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고 하고,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도시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구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도시는 안산뿐입니다.

인구가 줄면 세외수입이 줄어듭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안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복지가 줄고 업체에 대한 지원은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도시를 떠나고 세외수입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안산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야 하고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의회가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의회가 먼저 시작하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안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안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고, 시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의회 안에 안산시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산시 미래 비전에 대한 계획도 청취하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안산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내려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안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서둘러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산시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어서 안산시는 수도권의 변방에 머무르는 작은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유한 대도시가 아니라 가난한 소도시를 물려주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제안한 특위 구성에 대한 이 문제를 깊이 있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유 화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 화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2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종길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최종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76만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준모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224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신 76만 안산시민 여러분과 안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과 시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은 우리 안산시가 반월 출장소에서 인구 12만의 시로 승격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시는 수도권 최대의 산업도시, 전국 최고의 다문화 선진도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환경·생태도시로 성장하며, 인구 76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갖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시가 더욱 안전해지고,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시는 소방분야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 각 1등급, 교통안전 분야 2등급 등 생활안전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치안분야에서도 전국최고 수준의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도시로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숲의 도시” 조성 사업 추진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29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도시환경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기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취업자 수는 1만 6,400명이 늘고, 고용률도 2.7%가 성장하였으며, 소비성장률 순위도 도내 7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 확정고시 되고, 경제파급효과 1조 1천억으로 추산되는 대부도 마리나항만 사업, 총 사업비 400억 규모의 해양안전국민체험관을 대부도에 유치하는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76만 안산시민과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경찰관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당면한 안산스마트허브의 활력감소, 왜곡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의 추락, 인근 도시의 공격적 주택 공급 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출 등의 현안들도 시민 여러분들과 시의회와 합심하여 해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 좋은 일자리가 많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과 환경·생태, 문화가 어우러지고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숲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유출 문제 또한 44개 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37블록 준공, 석수골 역세권, 화랑역세권, 90블록 개발사업 등 2020년까지 4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1인·청년·노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목표들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가 많은 서민중심의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유치 등을 통해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안산스마트 허브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5대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기술 지원 클러스터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개소한 안산산업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는 지역경제 현황 분석과 대안제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시 산업정책에 대한 자문 등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산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소규모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우리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확대하고, 산학클러스터를 활용한 창업 플랫폼을 제공하여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1사 1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안산시 일자리센터 및 동 주민센터 희망 일드림센터 운영 등을 통해 내년도 2만 6,565개 일자리 창출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15대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우리시 상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산시 상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 여간 운영해온 지역경제 TF에서 도출된 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록수 가구거리, 안산패션 타운 등 안산시만의 특화상권을 확대조성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컨설팅,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우리시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는 천혜의 해양생태 자원을 가진 보물섬으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실제적인 경쟁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취임 초 신설한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중심으로 힐링과 휴양의 섬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부보물섬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확정된 방아머리 마리나 사업은 총 사업비 997억원, 기대 부가가치 효과 1조 1천억원의 대형사업입니다.

앞으로 시화호와 바다를 연계하는 국내유일의 워터프런트형 마리나로 조성하여 수도권 최고의 해양레저지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힐링센터 건립, 황금산 복원, 체험 관광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도 명확한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이 가진 산업, 해양·생태, 예술·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안산형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마이스산업은 2017년 세계시장 규모가 1,500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그 성장세가 뚜렷하며 경제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큰 미래산업입니다.

얼마 전 유치에 성공한 국제 해양회의 “2016년 지역해양도시회의”의 성공적인 추진, 여자골프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2018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회 유치 등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안산선·수인선·소사원시선 복선전철사업, 대부도 도로망 신설, 사동90블록 R&D 단지 조성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안산스마트 허브로 대표되는 산업자원, 대부도와 시화호로 대표되는 해양생태 자원, 단원 김홍도와 성호이익을 매개로 한 문화 콘텐츠를 상호 연계하여 안산의 특성을 살린 마이스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전국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참여형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한편, SOS 시민안전망 구축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범죄예방도시디자인(CPTED)의 확대, 교통 안전시설 재정비 등 보다 견고한 “안전·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우리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쇄신하고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848개소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2회 철저한 정기점검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해양안전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피해지역 중심의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안전사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해 끝까지 배려하는 시정도 이어가겠습니다.

넷째로, 생명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지역별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고, 부곡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 대형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인당 숲 면적 6㎡를 2030년에는 15㎡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풍도 야생화 등 생태자원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금개구리 서식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등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지역 조사관리 사업, 그리고 자전거 페리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의 생태환경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도 카본제로시티 조성,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등 청정에너지 자립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공단악취 근절, 깨끗한 하천관리 및 대기질 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민들의 주거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길역사공원 특성화 사업, 안산읍성·안산향교·원당사 복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유적지를 문화공간,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마을 굿, 풍습, 생활모습 등 전통문화를 기록물, 영상데이터로 제작 하여 소중한 문화자산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문화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3·1운동 기념탑 건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육신 김문기, 상록수 최용신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 별망성 등 우리시만의 역사 콘텐츠를 담은 각종 예술행사와, 국제 거리극 축제의 시즌제 운영,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의 지속적 개최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 강화, 안산시 창작 지원센터 건립 등 예술문화 소외계층을 없애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는 77개국 7만 4,000여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입니다.

쏭그란축제, 지구촌합창단 등 다양한 다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OK 저축은행 배구단 등 연고 프로구단을 지원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호수공원 내 실내 수영장 건립 등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꾸는 복지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복지에서 벗어나 따듯한 동행, 희망이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복지협의체 및 희망드림 365복지상담실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출산비용지원, 복지카드 발급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보다 세심한 장애인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시립와동어린이집,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돌봄사업 등 효도하는 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도시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추진하여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업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등에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에서부터 어르신 문해교육까지 세대·계층 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 없는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산화정영어마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향해 열려 있는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웹 사이트와 스마트폰 등 IT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정책투표제를 도입,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 시민감사관제 등 시민참여 프레임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성친화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7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2016년은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2030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면, 국·내외 제반여건은 IS 테러와의 전쟁, 세계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가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76만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안산시 1,900여 공직자가 시의회와 합심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숲의 도시로 가꾸어 간다면, 기업과 사람, 그리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사람중심도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아닌 안산 사람으로서 안산의 발전이라는 꿈을 향해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시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1,176억 1,777만 3천원, 특별회계 3,368억 4,121만 6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 일반회계 중 예산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18억 7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78억 9,100만원 증액, 세외수입 2억 5,323만 1천원 감액과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15억 9,050만 5천원 증액, 기타특별회계 3억 545만 4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생계급여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59% 증가한 1,078억 4,7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85% 증가한 204억 5,4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및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32% 증가한 989억 8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75% 증가한 475억 9,0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면서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398억 3,252만원, 특별회계 3,250억 8,689만 3천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891억 4,800만원, 세외수입 573억 112만 3천원, 지방교부세 1,210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 721억 7,400만원, 보조금 3,459억 9,389만 7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2,701억 5,782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 549억 2,906만 6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1조 3,649억 1,941만 3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6% 증가한 945억 6,379만 5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5.63% 증가한 64억 8,866만 1천원, 환경보호분야는 3.47% 증가한 512억 2,428만 5천원, 사회복지분야는 9.27% 증가한 4,442억 8,889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2.73%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0.94% 증가한 246억 3,895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4.12% 증가한 148억 9,999만 5천원, 수송및교통분야는 11.04% 증가한 868억 5,193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22% 증가한 385억 6,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10.41% 증가한 549억 2,90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572억 5,590만 7천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38억 3,698만 5천원, 보조금 6억 2,132만원, 융자금 회수 1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99억 7,119만원, 이자수입 33억 1,765만원, 기타수입 4억 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3억 5,119만원, 융자성사업비 4억 2,000만원, 예탁금 183억 695만 5천원, 기타지출 2억원 등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최종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0시5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10시5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 연차 보고의 건

(10시5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 2016∼2020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0항 2016∼2020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매년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영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거시적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정부의 자치단체 인력 운영 기본 방향과 국정 기조에 부합하고, 지자체의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 과제에 맞는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조직 설계로 기구·인력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추진, 지역 여건, 행정 수요 및 인구 현황 등 대·내외적인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각 부서별 소요 인력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매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인력 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번 인력 계획에도 일반직 외 인력에 대한 운용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용 방향,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여건 전망 중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전국 최고의 도심 녹지율과 생명의 호수 시화호, 휴양․체험․생태 관광의 보물섬 대부도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생태도시이고, 향후 안산선 전철과 연계한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과 제2서해안 및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등 광역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는 교통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산업단지 내 1만여 개의 기업과 20여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등 많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연 협력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성장 거점도시입니다.

아울러, 첨단복합산업단지 안산·시흥 MTV 조성,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 대기업·우량기업 유치,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대부도를 잇는 해양관광벨트 개발 등 외형적인 성장을 넘어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 예측 측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수요와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 화재, 교통, 각종 질병에 대한 안전 행정 수요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기업 발굴․육성 및 과학기술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박물관 건립, 안산·시흥 MTV 조성,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도의 생태관광 활성화,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한 행정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도시 숲 조성, 합리적 교통체계 개선 및 U-City 구축,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위한 국제 해양 회의와 국제 페스티벌 개최, 각종 재난 예방 활동 및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시 공간 확대를 위한 행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 비전의 핵심 과제 관련 사업 및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경쟁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행정 환경․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 도입으로 인력 운용의 자율성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등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요, 시민들의 안전․건강, 국가이양사무 및 신규 행정사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관리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명을 증원하되,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분야에 가급적 많은 인력을 증원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직 공무원 외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의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근거로 한 직무 분석을 통해 민간 수행이 가능하거나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인력 증원을 억제해 나가되, 정부 시책에 따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은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민화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1항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제일의 다문화 도시로 우리시 외국인 주민은 83,648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안산시 발표 정식 등록 외국인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55,33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는 내국인 주민이든 외국인 주민이든 모두 발생하며,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인구수 산정 방식을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국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안

안산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개소하여 외국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해인 2009년도에 원곡동에 다문화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들의 문화적 소통과 어울림의 장을 만드는 등 전국 제일의 다문화도시이다.

지난 2015년 7월 6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된 주민자치 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만 55만 4,16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여 우리나라 전체 대비 31.8%의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안산시에만 83,64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여 경기도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는 공무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예산을 제외하고도 사업비 42억 7800여만 원을 정부로부터 보전 없이 시비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시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우리 산업과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한 아이의 엄마, 아빠이기도 하며, 우리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친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과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수요와 각종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에 있어 단순히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구수로만 산정하여 실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이 제외되는 부분은 비단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 관련 업무 추진에 재정적 부담과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인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174만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우리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국비 지원과 지방교부세법 기초수요 산정에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 11. 3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정승현 박영근 유화 김정택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김진희 송바우나 김동수

홍순목 이민근 김정택 박영근

나정숙 신성철 김재국 김동규

정승현 유화 박은경 손관승

주미희 전준호 윤석진 윤태천 이상숙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홍순목 김진희 김재국

유화 손관승 송바우나 전준호

나정숙 주미희 윤태천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찬성의원

김재국 송바우나 김진희 성준모 김동수 손관승 윤석진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시 외국인 반영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신성철 정승현 이민근

김정택 송바우나 주미희 손관승

이상숙 박영근 유화 나정숙

김재국 김진희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홍순목 박영근 유화 김정택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정승현 박영근 유화 김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동규 김동수 김재국 박은경 이민근 이상숙 전준호

○제22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11월 30일∼12월 21일(22일간)

○휴회결의

12월 1일∼12월 20일(20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