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한갑수 의원님이 진행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나정숙, 윤미라 의원님이 다음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정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방송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76만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철민 시장님 이하 1,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 안산천 상류하천에 대한 개발계획과 그리고 지난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수암봉 등산객 전용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정승현 의원 서면 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먼저 지방재정과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물론 국내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투자사업 위축과 더불어 국도비 등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지원 축소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22조 2항 경비부담의 비율 등에 관한 조항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시군 보조사업 부담비율 시행규칙까지 임의로 개정한 경기도의 편법행정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할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시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등 법정 의무경비와 복지수혜 계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 가중되는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 요소는 그 증가 정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입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비단 이 같은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계층의 증가요소가 강한만큼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제5대 의회 의원 시절 우리 시가 필연적으로 사회복지관련 세출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 증가 속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세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 후에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 50%에 달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 시는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도시 경쟁력 또한 낮아진다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의 27%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 증가 속도는 미루어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음이 참으로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 시의 2014년 당초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9,178억 중 보건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려한 바와 같이 무려 4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그래프와 같이 수원 38.7%, 성남 36.3%, 용인 33.0%, 고양시 40.3%, 경기도 시군 평균 31% 등 수도권 여타 도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하게 우리 시가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율은 높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2014년 예산안을 놓고 볼 때 우리 시의 재정 자립률은 43.1%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수원 51%, 성남 57.5%, 고양 47.9%, 용인 57.7%, 안양 46.5% 등 타 도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절대지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있는 이 때, 재정의 자립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지방세 비율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각각 38.1%와 5.7%로 역시 타 지역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낮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은 복지안산을 주창하고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김철민 시장 이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령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대상자 등 복지수요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데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회복지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의존세입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63블록을 포함한 89, 90블록, 그리고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등에 대한 개발방안과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양하동,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 등 시 외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3블록의 경우 그토록 기대했지만 최근 LH는 선 온천공 민원 해소와 현 공시지가의 50% 수준의 토지매도를 우리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제값을 지불하고 매수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간 내 사업착수 불가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이 터무니없는 요구는 LH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면 이제 더 이상 LH에 기대하지 말고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단위 워터파크 조성사업과 또는 일반 주택단지로의 전환을 통한 개별분양, 또는 도시공사 출자를 통한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세외수입 및 지방세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0블록 역시 GS와 더 이상 샅바싸움 끝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사업가능성 여부에 대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통해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 법정동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유치 등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안을 세울 때라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계획 없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정책의 뒷받침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내림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안산의 미래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전 있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미래 안산을 기대한다면 재정 자립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및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63, 89, 90블록과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그리고 시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전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었던 정승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국토해양부가 임대주택부지로 고시한 신길온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H공사로부터 매수공문을 근거로 2010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으나, LH공사의 내부사정과 부동산 시장위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 동안 답보 상태로 왔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0년 안산시 시유지인 신길동 63블록에 대한 LH공사와의 423억원 매각 협상 건이 끝내 결렬된 바 있습니다.

LH공사는 전국 414개 개별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중 138개 사업장은 지구지정만 해놓고 토지보상금을 한 푼 주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LH공사의 재무상황이 향후 크게 개선되리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 신길온천 지구는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신길온천 지구 보금자리 주택건설이 실시되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안산시 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신길동 63블록은 시유지임에도 LH공사가 매입 후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기에 시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고 이유만 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우리의 자산이고 자원을 그냥 방치 낭비하였습니다.

이렇듯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낭비는 물론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 시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역을 두고 볼 때 신길동 지역은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인지 안산시 주민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길온천역 앞에서 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한편, 2012년 8월 2일 LH공사와 간담회 결과 보고에서 안산시가 매각 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3.3㎡당 4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LH공사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 조성원가 기준으로 3.3㎡당 475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LH공사에서는 토지매입대금으로 공시지가의 50%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제3자를 통해서 듣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이는 2013년 공시지가가 3.3㎡당 283만원이므로 LH공사에서는 3.3㎡당 142만원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자산에 대하여 2006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한 번도 토지매각대금에 대하여 조율하거나 확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시민의 자산을 갖고 통보만 받고 시간만 이제껏 낭비하여 왔습니다.

LH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후려치고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헌데 주인인 우리 안산시에서는 한 번도 반항도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LH공사에서는 얼마 전에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18억원을 먼저 부담하는 것으로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제안을 했습니다.

LH공사 주장대로 라면 2013년도 공시지가 50%로 매각한다면, 181억원에 18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감안하여 163억원에 토지를 매각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63블록 토지매각은 1996년부터 3년간 총 111억원을 들여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에 반도 못 미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설사 백번 양보해서 LH공사에 163억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언제 시작될지 또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63블록 사업철회 대책보고에서 다각적인 개발방안으로 도시공사 출자, 민자유치, 일반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민임대예정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또한 이대로 시민의 자산을 방치하실 건지, 이 땅이 개인이고 법인 것이었다면 이제껏 이렇게 방치해 왔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한갑수 위원장님 질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서 작성)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갑수 위원장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이 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주민을 대변하고, 또 지역을 안산에 상승시키는 것은 오로지 시정질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추궁보다는 시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한 요지는 앞으로 계획이나 비전 어느 것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태하고 아무 계획 없이 일상적인 답변만 하는 집행부에게 뭐라 할 말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건립을 통해서 서민의 주택난 해소가 도움이 된다거나 장기적인 사업 착공도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와 제반 관리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 지연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 시민의 재산을 얼마가 또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참기 힘들어합니다. 또한 신길온천지구의 부지 매각 이후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하였는데 이미 매각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매각에 실패하였다는 것은 공시지가의 50% 이하로 달라는 자체가 매각의 실패입니다.

이것은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년간 내 탓이 아니오, 이렇게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매각 실패에 대한 신길동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직접 나오셔서 의중과 진솔한 계획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이신 한갑수 위원장께서 당초 답변자와 다르게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ㅇ김철민시장 의석에서 - 한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분은 이미 우리 권오달 행정국장께서 이미 답변한 내용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글쎄, 이것을 제가 굳이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보충질문의 보충답변도 원 질문자가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고, 또 질문자인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한갑수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하신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 관계 및 방청객,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37블록 레이크타운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입주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안산평생학습관 운영 체계와 프로그램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블록 레이크타운은 1569세대가 입주하는 대형 고층아파트 건설입니다.

이 장소는 원래 공공부지로 안산시민들의 공공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안산시가 현물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 사업을 최종 의결하면서 인근 주민과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충분히 할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공과 관련하여 소음, 분진, 인도 공간 미확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아이들의 학습방해, 개인 주거공간 침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교통혼잡 문제와 초·중 과밀학급 예상으로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11월 13일 본 의원의 주선으로 김철민 시장님께서는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37블록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청취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개선점, 만족할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37블록 레이크타운에 대한 공사의 문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행되는 아파트 공사는 인근 아파트와 25m도 안 되는 사이에서 진행 중입니다.

레이크타운 PFV가 시공하는 이러한 사업은 소음과 분진과 그리고 야간공사, 심야공사, 새벽공사, 휴일에도 강행하는 공사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생활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사진을 보시면서 대형크레인이 인근주민 아파트를 향해 있는 것을 한 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우1차 지금 주 출입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우1차 주 출입구 주변에 현재도 출·퇴근, 등교 시간에는 교통혼잡이 다반사입니다.

만약에 레이크타운이 건설되면 이 주 출입구가 양쪽에 마련되어서 극심한 교통난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파트 간의 주민들에게는 다분히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이 주 출입구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재검토를 통한 현재의 주 출입구 장소를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이크타운 계획 초기 당시에는 이 아파트는 중대형 명품 아파트로 중형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불황 등으로 30평형 중심으로 레이크 타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가 되면 다수의 입주자 자녀들은 인근 학교에 배정받게 되는데 현재의 양지초·중 과밀학급이 예상됩니다.

인근 주민의 원하는 바는 양지초·중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점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이 쌀쌀해진 날씨에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주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레이크타운 공사 현장에서 밤늦게 촛불시위를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레이크타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 레이크타운 공사와 관계된 부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과, 건축과, 단원구 환경위생과, 도시공사, 대우건설 현장소장, 레이크타운 PFV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계 부서 자들은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촛불집회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고통에 아무 느낌과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와 책임을 요구했지만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주요 책임부서인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도시공사 책임자는 이 사업은 몇 개의 출자회사 중에 하나라고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탁구공을 넘기듯이 또 다른 부서에다가 넘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 시행사인 레이크타운 PFV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레이크타운 PFV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본 의원에게 왜 의원이 나서서 이러한 일을 하냐고 못 마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해결에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부서가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이 관계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지금처럼 시민들이 힘들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중시하시는 김철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더 많이 뛰시고 더 많이 듣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왜 이 많은 관계자들은 시장님의 뜻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대우1차 주민 아파트 쪽으로 향해 있는 위협적인 대형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을 매주 바라보고 사는 주민의 불편함과 답답함 관계공무원들은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체계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약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 7월 개관했습니다.

2013년 12월 지금 현재까지 안산대학교에서 위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평생학습의 중추적인 허브 기관으로 제 역할을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역 교육기관의 허브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쳐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일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똑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에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안산 평생학습관이 안산의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산시는 명실상부한 평생교육도시로 평생학습관 역할은 중요합니다.

평생학습관 중장기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평생교육의 허브로써 교육청,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지역의 단체를 연계하는 운영과 평생학습관의 독자적인 역할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산평생학습관이 생긴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민들은 평생학습관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평생학습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복지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광명시의 평생학습관, 오산시의 혁신교육에 대해 현장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광명, 오산, 수원 등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관 특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평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산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의 평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방청석에서의 박수는 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윤미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해솔길 코스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솔길은 2011년 3월 시민공모를 통해 길 명칭을 선정하고 2012년 1월부터 노선개발을 시작하여 그해 7월에 7개 코스 구간 총 74㎞에 이르는 둘레길을 조성 완료하여 10월에 관광안내소 개소와 함께 개통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해솔길은 대부도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따라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린 해변의 노을길, 갈대 우는 염전길, 철새 오는 늪지길, 나그네 등대 길 등 다양한 테마를 담아 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해솔길 명품화사업이라고 하여 이야기와 테마체험이 있는 탐방코스를 구축하여 수도권에 명품탐방로로 활성화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사업을 금년 3월 실시한 안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1차년도 사업으로 코스안내표지판, 월간소식지 발행 등 감성마케팅에 주력하고 2차년도에는 주변 관광자원연계사업을 실시하고 3차년도에는 안전시스템을 확충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여 2014년에는 3억 4천만원을, 2015년에는 4억 9천만원을, 2016년 이후에는 매년 9천만원씩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시화호환경문화관에서 가졌던 현장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제1코스인 구봉도의 해솔길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사업비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당연히 투자는 계속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품 대부 해솔길을 만들기 위한 7개 코스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노선 개발하여 6개월여만에 74㎞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제주올레길도 코스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투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1코스인 구봉도에 투입되고 있고 심지어 구봉도 길만 대부해솔길로 인식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외 길은 어떠한지 화면을 통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와 풀숲으로 뒤덮여 길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투어팁스가이드북이나 대부해솔길 사이트 등에는 아름다운 7개 코스를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이드북이나 사이트만 보고 좀 전 화면에 있는 동주염전길 5코스를 찾은 사람이 이렇게 길이 없는 현장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습니까?

기대하고 와서 어쩌면 실망은 그 두 배가 아니라 열 배 이상 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여도 코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코스관리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풍도해안마을도로 연장 개설과 행정지도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바람을 품은 섬, 풍도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풍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연구한 보고서였는데요. 풍도의 개발 잠재력, 부문별 개발계획, 주민들의 참여의지, 파급효과 등 꼼꼼히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풍도는 경기도 5개 유인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서해 경기만 연안의 마지막 끝 섬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 섬 여행의 특징임을 감안한다면 여행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우리시의 관광자원의 또 하나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풍도가 야생화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고 이와 맞물려 우리시도 내년에 풍도어촌종합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해안마을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선착장에서 체험센터 구간까지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주변경관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석산까지 해안마을도로를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풍도를 왕래하는 어업지도선이 폐선이 되어 매각하고 다기능행정지도선으로 건조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놓고도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 해양생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연안은 매립과 각종 개발에 따른 연안오염 및 서식지 환경의 파괴, 또 어족자원의 고갈과 어장 환경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연안 환경 오염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과 어족 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지역 어업생산 및 주민생활 환경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안 환경의 위해요인들을 꼽아보면 먼저 갯벌 매립과 각종 개발로 인한 어류 산란지와 서식지 파괴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인근해역의 대규모 환경시설인 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 온배수문제, 그리고 김 양식 등에 따른 연안오염문제와 해양쓰레기 문제 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생태계의 변화는 어획량 감소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생물종에도 변화를 가져 오고 수산자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매년 수산자원특별회계로 치어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생존율과 자원회수율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변화된 연안생태와 어장 환경에 맞추어 치어방류량을 늘려 효과를 높여 나가는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 전환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인근 환경 오염위기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태환경 현황조사나 자원조사, 또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근 화성시는 5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생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생기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증설, 당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안산 대부도 연안 해양생태 변화와 각종생활 해양쓰레기 양이 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 시행대책 노력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시에서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부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환경실태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는 해양생태 환경변화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아울러 해양생태 보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성되어 있는 천연․인조잔디구장으로는 성호, 호수, 원시, 시낭 등 총 7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내년 도시공사 예산안에도 휀스나 체육기구 등 시설보수를 위해 시낭운동장을 비롯해 인조잔디구장 등 총 15개소에 1,800만원의 보수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시설관리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체육기구 설치라든지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화면에 보이는 성호인조잔디구장처럼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도시공사가 유지보수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호 운동장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조잔디가 파손되어 경기 시에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뒤따르고 물 배수구가 표면보다 높아 배수가 안 되고 있으며, 적은 양의 비에도 물고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풍경운동장 또한 인조잔디에 까는 재질을 친환경적이라고는 하지만 딱딱한 재질을 사용하여 미끄러지는 사례가 많아서 대관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급히 조치하여야 함에도 예산확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설물관리체계가 시와 도시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어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보수가 시급하여 민원이 많았음에도 제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우리시의 체육시설물 전반에 대한 즉시적인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앤캐시 배구단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윤미라 의원 서면 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윤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의원님 질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 작성)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본 의원은 조금 전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러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을 비판함과 동시에 시장이나 집행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해 시정발전 방안 등의 개선안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평소에 들었던 집행관계자의 형식적인 그러한 내용뿐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에 대한 개선안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불가하다라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들의 해결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원했으나 그러한 사항이 없으니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제 레이크타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레이크타운 관계는 저에게 몇 가지의 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푸르지오 1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상대책위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주선하고 지금 레이크타운 시공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적인 레이크타운 PFV는 이 민원의 진행 경과의 자료를 보면 시장님이 11월달에 간담회 했던 그 이후에 어떠한 주민과의 소통과 간담회도 추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의 합의서, 제출한 합의서입니다.

레이크타운 관계자들은 이 합의서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의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의 맨 마지막에 서명날인의 부분을 보면 전혀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레이크타운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관계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을 한다면 저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보다 구체적인 답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평생학습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전혀 내용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관의 허브역할과 장기적인 비전의 계획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관계공무원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레이크타운 건설에 관련된 답변 시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ㅇ김철민시장 의석에서 - 머리가 나빠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말씀해 드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레이크타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내가 5분 동안에 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답변시간을, 준비시간을?

(ㅇ김철민시장 의석에서 - 한 5시간 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까? 나정숙 의원님. 5시간 이후에.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적인 태도가 아니십니다.)

답변이 있은 후에 2차 질문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5시간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 나정숙 의원님 질문에 메모하셨어요? 보충질문 메모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문 사항 메모하셨냐고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ㅇ신원남국장 의석에서 - 메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요.)

질문사항 기억 못 하신다니까 속기 풀어드릴까요?

제가 시정질문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에 어떻게 임해 주실 것인지,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놓고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이렇게 진행된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여러분?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잠시 후면 식사시간이고 그리고 답변을 시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신 방청객들이라도 당연히 그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과 겸해 가지고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에 다시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과 답변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나정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질문서 제출해 주십시오.

나정숙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2차 보충질문도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이번 2013년 정례회의 시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은 참으로 아쉬운 마음입니다.

레이크타운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태도와 답변은 보충질문을 요구하는 본 의원에게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시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은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본 의원에게 똑 같은 잣대일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을 찾아가서 들어주고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공직을 맡는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 모두에게도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전 시장님께서 의원에게 추가 질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도 아닙니다.

저희 안산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2천여명의 공직자 분이 계십니다.

이 공직자 분과 산하기관 모두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이 있다면 지금처럼 안산시내를 돌며 시민들이 도와줄 것을 요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의 임기 동안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 되고 마지막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정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시민의 대리자로서 시의원의 역할과 공직자의 역할, 잘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정질문을 바라봤을 때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며, 내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이 시정질문이 옹색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착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2014년 1조 2천억의 예산이 정말 꼼꼼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될 수 있을까, 나태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집행부가 대응한다면 그 또한 오늘처럼 시정질문의 이러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안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께서도 긴장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집행부에 답변을 더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네,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하시고 점검하셔서 시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