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7회 제4차 본회의(2011.09.30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8인 발의)

4.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형근 의원님이, 간사에 김철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부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의원님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을 지역구로 하는 황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방청해 주는 안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민선5기 김철민 시장 취임 후 1년 3개월의 인사와 최근 논란이 되는 공직기강 해이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좀더 근본적으로 시장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승진이나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전반에 관해 좀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임하신지 이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우리 김철민 시장님께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지금 시정질문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지금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시장님을 상대로...

○시장 김철민 전체적인 시정질문이요?

황효진의원 그렇죠.

○시장 김철민 시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안산시를 사랑하고 안산시정이 올바르게 펼쳐 나가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조언을 한다고 받아들이십니까?

조언을 한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훈계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뭐라고요?

황효진의원 훈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시장 김철민 훈계한 것도 있었고요. 조언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게 사랑을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훈계한다고 받아들이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온 부분 때문에 또 우리 김철민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보다도 김철민 시장님께서 수장으로 있는 안산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독자가 제대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애써 의원들이 질문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고 받아들이신다면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안건들에 쏟는 우리 21명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일문일답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의원 개인들마다 성향이 틀리겠죠. 생각이 틀리겠는데 우리 황효진 의원께서는 좀더 시장한테 정확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철민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를 잘 헤아려 주신다면 여기 참고자료로 지금 답변 대기 중인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그것은 글쎄요. 우리 황효진 의원께서 시정질문 일문일답 하시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쇠로 있기 보다는 또 인사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황효진 의원님께서는 제 의견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까지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에 상당 부분은 모르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민의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이 좀더 답변의 폭을 넓혀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괄질문이 아닌 일문일답을 신청하는 의원에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방청하러 온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시험문제 출제자는 혼자인데 답변자가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대리 답변자를 둔다는 것이 과연 출제나 마찬가지인 의원에게 질문 답변하는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장 김철민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정철학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또 내가 미처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인사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옆에서 보좌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장님께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황효진의원 아직도 본 의원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퇴장하시지 않더라도 답변에 도움될만한 내용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선 의원의 이런 부탁에 응해 주시는 게 좋은 선례를 남길만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불응하신다면 여기 방청객으로 온 학생들을 포함해서 76만 안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뜻으로 간주하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의원님, 의원님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또 관례 선례가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그러면 의원님만의 일문일답이 아니지 있습니까?

황효진의원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장 김철민 일문일답 하시는 의원님이 말씀드리면 제가 또 소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효진의원 제가 드리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의원님이 결정하시면 일문일답 필요가 없죠.

황효진의원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장 김기완 잠깐만요. 시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이 시정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안산시장을 상대로 우리 황효진 의원님께서 당초에 요구했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라는 내용을 좀 확인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충실해 주시고 황 의원님께서는 시장께서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의 사무나 영역들이 다 각기 계장의 업무나 과장의 업무, 국장의 업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버한다는 입장을 갖고 아마 시민을 상대로 충실한 답변이 나오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과 이견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 관련해서 최대한 의원에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최근에 있었던 씁쓸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선거 때마다 가장 듣기 힘든 말은 선거 때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한번도 본 의원의 사무실에 들르지 않으셨던 우리 고위 공직자 분들께서 제 사무실에 다녀가시는 것을 보고 한 동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오는 구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는 건가 라는 자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연 시에서는, 그리고 또 시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철민 시장님께서는 의회 기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 필요성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취임 이후에 업무의 과오를 드러내는데, 기록으로 남기는데 활용한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정질문이 의원들의 현황과 관련한 치적의 기록물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 방향성이나 관점이 과연 제대로 되고 또 일관성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좀더 반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안산시 김철민 시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조차도 일 안하는 안산시 공무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또한 은근히 그런 안산시에 오고 싶어 하는 공직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김철민 시장님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는 계신지 알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우리 황효진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서 우리 2천여 공직자들을 매도하는 말씀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이 안산시 공무원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안산시 공직자로 오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소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에 오고 싶어 하는 거지 안산에 와서 농땡이 펴겠다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황효진 의원님께서 우리 2천여 공직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대신 표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게다가 이제는 본청 내부에서도,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천명 공직자들을 대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본 의원은 사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 내부에서 준비되지 않은 인사 발령이나 음주운전 부적절한 사생활 등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도 단 한번 시민들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감스럽습니다.

○시장 김철민 답변할까요?

황효진의원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이런 시정질문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지난번 식품위생과 계장님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시장 김철민 예,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문제가 그런 문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주변에 계셨던 공직자 또는 의원님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했던 계장님께서 경솔했고 또 본인의 성격상 성향상 문제 있었겠지만 업무 문제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아마 의원님들께 사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인사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그 일이 그 계장님 한 분만의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그 계장의 개인 한 분의 잘못이지 그러면 가족까지 책임집니까?

황효진의원 제가 답변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시장 김철민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잘못한 것을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황효진의원 제가 책임을 지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인의 그 계장님만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담당국장님께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 나와서 사과를 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그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부 견제하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중의 뜻이고 또 사죄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이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더 책임이 막중한 우리 최종 결재자로서 그런 인사를 하시는 총 책임자로서 시장님이 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시장 김철민 다음에 혹시 그런 또 일이 없겠지만,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제가 나와서 사죄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약속하시는 겁니까?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물론 그 분 한 분의 개인 소양 문제로 치부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평상시 의회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이나 행동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폄하하거나 존중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닌지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소해 보일 수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실은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시장님께서 원인제공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 됩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에 대해서 평상시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어려우시면 시정 이끄신 지가 1년이 지금 넘으셨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건축사 대표로는 몇 년 일을 하셨죠? 시장님께서.

○시장 김철민 20년 했습니다.

황효진의원 20년 하셨죠?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러면 답변이 좀더 원활하게 건축사 시절에 대표자로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 생각하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개인이 사회에 있을 때 하고 공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 사업자일 때는 역시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이익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먼저 우선시해서 채용한 것 같습니다.

황효진의원 회사에 이익이 되고 능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회사에서 안산시로 바뀌면 그 부분은 동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동일해도 되겠죠.

황효진의원 그러면 공직자로서 수장으로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사채용의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은 지금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동일하신가요?

○시장 김철민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윤리적인 면이, 도덕적인 면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는 좀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의원 지난번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지적한 많은 인사들이 실은 낙하산 인사, 그러니까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는 것으로만 문제 삼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언제 말입니까? 저번 일문일답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제 일문일답을 포함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김철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제 주장을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좀 퇴보적이지 않습니까?

황효진의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냐 아니냐는 질문이 아니라요.

○시장 김철민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황효진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됐다고 말 했다는 생각이 드시냐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시장 김철민 말을 간단히 물어보세요. 일문일답인지 이것 무슨 사설도 아니고 이것 너무 깁니다.

황효진의원 길면 또 훈계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시장 김철민 그러니까 짧게 물어보시라고요, 일문일답이니까.

황효진의원 일문일답 길게 하면 어디 안 된다고 했나요?

○시장 김철민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내용을 충실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황효진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늘어지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시장 김철민 그 정도는 저도 알아들을 능력이 되니까요.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황효진의원 다른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김철민 시장님께서 낙하산 인사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만 생각이 드시냐는 거죠.

○시장 김철민 낙하산 인사가 아니죠.

황효진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워낙에 완고하게 낙하산 인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 내용 그닥 다르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인정하기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단지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쯤은 정말로 그런 채용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셨던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분들이 실무에서 정말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님 임기가 끝나서도 그 일을 잘 할지에 대해서 과연 점검해 보셨죠?

○시장 김철민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공직자 분들이 많으시죠?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공직자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시장 취임하기 전에는 몰랐던 정말 훌륭한 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에 대해서 훌륭한 점, 아쉬운 점 이렇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이 길어지셔도 괜찮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역시 제가 1년 3개월 지나고 나서 역시 공직자들을 보았을 때는 역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많은 것을 공직생활 20년, 30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체험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많은 것을 전문가 이상의, 전문가 못지 않게 그 방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황효진의원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면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훌륭히 평가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그 다음에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공직자들 그런 분들이 좀 안 계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아쉬운 바람입니다.

황효진의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평상시 조금 듣기 싫어도 충언을 하는 부하직원과 시장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부하직원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에게 충언을 하면서도 부하직원을 나몰라라 하는 공직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장님의 비위를 맞추면서까지 부하직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관관계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류의 공직자들이 시장님 곁에 좀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어떤 공무원들이요?

황효진의원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제 노력에 대해서,

○시장 김철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포괄적인.....

황효진의원 시장님께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시장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공직자 부류와 시장님께 듣기 참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부하 직원은 나 몰라라 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굳이 이 두 부류를 좀 드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직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자를 답하겠죠.

황효진의원 네.

혹시라도 그런 답변을 안 하실까봐,

○시장 김철민 아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효진의원 자료를 제가, 시장님께서 직접 저술한 이 ‘꿈꾸는 도시 안산’에서 시장님께서 ‘지도자의 함정’이라는 소제목으로 춘추전국시대의 5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직접 쓰셨으니까.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 이야기에서 시장님은 정말 소신 있게 말씀하신 지도자가 자칫 가질 수 있는 착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자칫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그런, 이 글에 나오는 젊은 왕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우려해서 시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시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왜 지난번 시장에 취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장으로 ‘아, 나는 이 정도면 당선돼도 되겠다.’라는, ‘내가 당선되는 이유는 이거다.’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시장 김철민 글쎄요.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황효진 의원님 의원 당선된 거와 똑같습니다.

황효진의원 아, 네.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본 의원이 시장님이 지난번 지방선거 시장으로 당선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과 진솔한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 또 거짓 없는 그런 친근한 모습 때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선거 운동 당시 시장님께서 야간 산악회 오셔서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일이 산악회 회원들과 악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과연 그런 시장님의 모습이 여전히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 김철민 지금 현재 제 모습이요?

황효진의원 예.

○시장 김철민 그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일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간에서는 행사 때 축사만 하고 바삐 가는 모습이라든지 고위 공직자 분들이 시장님 뒤를 쫓아다니기 바쁜 그런 모습에서 제왕적인 이미지를 본다고 본 의원에게 전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축사만 하고 떠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정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미리 행사에 앞서 가지고 직원들 한 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의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전을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효진 의원님의 충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혹여라도 그냥 일부 시민의 이야기로, 혹은 김철민 시장님이 시장된 것을 시기 질투하는 몇 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시장님의 임기가 다 하는 2010년, 2013년 이후에 김철민 시장님께서는 김철민 시장님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임기 초기에 사석이나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 소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4년 동안 치적을 많이 쌓아 가지고 외형적인 전시행정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가 백년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끔 밑거름을 만드는데 초석을 다지겠다 그런 쪽으로 시정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평가를 제대로 된,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 정당한 평가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정리해 보면 치적을 많이 쌓기보다는 백년대계를 앞서서 본 리더로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을 한 수장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신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의원 본 의원도 시장님께서 그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민들의 평가는 오히려 반대의 평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업은 많이 벌이고 있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시장 김철민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금방 우리 황효진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일을 많이 벌였다는데요. 무슨 일을 벌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지금 저희 민선5기 들어와서는 민선4기 때 벌여놓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있고, 또 민선4기 때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는 통상적인 업무, 통상적인 연속 사업 이외에는 사업 벌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본 의원이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새로 사업을 많이 벌였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평가는 역시 시민들이 평가 안 하겠습니까?

황효진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시청에 계시는 실은 조직 내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평가는 시청 내에 있는 공직자 분들부터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방청객으로 온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테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녹아나서 76만 안산시민들이 그것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시장 김철민 그렇죠.

황효진의원 그러면 안산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장 김철민 시민이죠.

황효진의원 네, 시민이죠.

정말 잘 알고 계셔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시장님의 인사와 관련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소신 있게 하신 그런 인사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황효진의원 아니 ‘일부는 있었겠죠.’가 아니라요.

○시장 김철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들어 보시고 답변 반론하세요.

일부는 조금 아까도 우리 황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정 철학에 대해서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세상이다 보니까.

또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려 차원에서, 걱정하는 면에서 일부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나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제가 역대 민선1기·2기·3기·4기 중에서 5기까지 오면서 5기 시장이 인사에 대해서는 가장 투명하고 잘했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잘못했나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시장 김철민 그렇죠.

황효진의원 비난이지요.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어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는지, 조금이라도 들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그러면 아까 긍정적인 부정, 그러니까 걱정을 앞세운 부정에 대해서도 일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자기의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시장님 스스로 그 우려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그것 자체가 뭔가 시장님의 생각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시장 김철민 자꾸 질문 이상하게 나오네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황효진의원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는 저는 비난의 그냥,

○시장 김철민 우려의 목소리이고,

황효진의원 목소리인 거죠?

○시장 김철민 우려의 목소리고 또 다시 한번 잘해 달라는 채찍의 목소리로 알아듣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아니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상당한 우려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헛구호에 지나지 않은 비난에 불과하겠죠.

○시장 김철민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황효진의원 부탁드리면 제 시정질문의 진정성 있는 의도를 좀 감안해 주신다면 그런 답변은 다음부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바가 차라리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낙하산 인사 채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부정을 하시지만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떨쳐내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낙하산 인사로 채용된 분들이 자칫, 그런 우려 속에 채용된 분들이 시장님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고사성어로 치면 고가호위에 해당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시장님께서 굳이 잘했다고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이 인사 채용 기준을 확대 해석하면서까지 채용할 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된 가능성이나 장점들이 단지 시장님 앞에서만 보이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은 시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쓴 소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분들을 채용했지만 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과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안산시민 76만 명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부라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해 주십사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비난인가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래도 비난인가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제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하는 비난인가요?

○시장 김철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저도 역시 제가 채용을 했든지 간에 또는 정상적인 응모 절차에서 채용됐든지 간에 채용되신 분들이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하기를 바라고, 혹여나 행여나 한두 분이라도 그렇지 않게 시정에 반하고 또 시민들의 원성을 받으면서까지 운영한다든지 근무하시는 직원, 임직원들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또 제재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좀 더 점검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혹은 다른 지자체가 겪었던 폐해 내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요?

황효진의원 예.

○시장 김철민 제 임기동안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리더가 되기 전에, 안산시의 리더가 되기 전에 리더가 잘못되면, 리더를 잘못 뽑으면 이런 이러한 점이 폐해가 있다더라, 이런 선 경험 있으시잖아요?

○시장 김철민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 사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황 의원님....

황효진의원 실명을 거론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폐해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폐해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안 좋게 됐더라.

○시장 김철민 리더들이, 특히나 책임자들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과 그런 점에 앞서 가지고 시정 운영한다든지 또 그런 면 앞서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시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고 또 그 분의 본 모습을 되찾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포괄적인 답변인가요?

황효진의원 질문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우리 황 의원님께서 제대로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구구절절 여기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효진의원 지도자의 평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수장이 잘못되니까 시민들이 경제가 파탄이 나고 시민들이 배를 굶더라, 이런 옛날 조선시대에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부탁드린 건데,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께서 취임되기 전에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편하게 있을래, 아니면 4년 힘들게 일만 할래’.

아시다시피 전자의 경우가 김철민 시장님의 이미지로 기인한 것이었고, 후자의 경우가 타 후보 라이벌이었던 타 후보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내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시장님을 뽑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단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까지 꺾으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렇죠?

○시장 김철민 지금 그 말씀은 신상 명예 훼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들은 적도 없고, 어디 신성한 의회 발언에서 저에 대한 신상 발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결론으로.

황효진의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아니 내가 시장되면 공무원들이 편하고 누가 그런 말 합디까?

황효진의원 시장님께서 실명을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김철민 그러면 질문하지 마십시오.

황효진의원 답변을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시장 김철민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저. 엉뚱한 답변인데.

황효진의원 예, 답변해 달라는 말씀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잠깐 제가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일문일답이 아니고,

황효진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본회의장을 떠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결론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결론 안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효진의원 시장님에게 이 순간, 본회의장은 의원이 발언하는 곳입니다.

이 순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중심 잡힌 분별력과 용기 있는 결단력일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분은 시장님 앞에서만 시장님을 위하는 듯한 포장된 설명이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진짜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은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시장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직분을 포기할 각오로 시장님에게 진정어린 충고와 쓴 소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 낮은 자리에서 실무 일을 도맡아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리고 더욱 열심히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인사와 공직 기강 해이와 관련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두 부류의 공직자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류의 공직자들은 행여 제 시정질문에 나올만한, 신문에서 아직 판결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부하 직원들을 걱정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공직자들은 본 의원의 이 시정질문 내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일문일답만을 피해 달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끝내 질문서라도 달라는 이야기를 본 의원에게 서슴지 않은 부류였습니다.

정말 어느 부류가 시장님에게 충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지에 대해서 취임하신 지 1년여가 지난 바로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안산시라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산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방청객으로 온 학생들은 물론이고, 후세대들이 결코 그런 김철민 시장님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철민 시장님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에 길이 남을, 역사에서 가장 필요했던 시장님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향후 시장님의 명철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방향과 정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황효진 의원, 그리고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한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구 시민공원을 백운공원, 현 백운공원을 갖다가 차질 없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고 계신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4일 안산시 신길공원에서 제1회 안산시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파크골프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파크골프 일반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경기였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본 의원 또한 장애인으로서 마음 한 구석 뿌듯하였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시장님과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신길공원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또한 운영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접근하지 않는 공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야간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또한 우범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 신길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오늘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남녀노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체육경기와 파크골프대회 등 체육공원으로써의 신길공원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그 방안을 갖다가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진흥에 이바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린공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면 25% 정도를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신길공원 내에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지 시장님의 고귀한 견해를 오늘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뜻 있고 의미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한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와동 공원의 레저스포츠 가족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174회 임시회에서 와동공원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노후되어 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어 이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스케이트장, 야외물놀이장 등 명품 레포츠공간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와동공원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주변광장을 레저스포츠가 가능한 가족광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2011년도에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되는 레포츠 시설기반구축사업에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공모가 안 될 경우 국‧도비를 확보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가족이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가족광장 조성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녹색어머니회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 54개의 초등학교에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바쁜 아침시간을 할애하여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신호등 앞으로 나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이분들의 노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시에서 실비보상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는 안산교육지원청이나 안산시에서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안산시에서 물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별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동별로 체육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각종 체육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별 체육대항 체육행사는 안산시 체육회 주관으로 재정적인 지원 하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체육대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예산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지역별 편차가 커서 지역주민들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동별 대항 각종 체육행사에 지역주민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고, 동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동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나정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기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준비과정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은 지역의 주요현안을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서를 상대로 정책적 모색을 하고 보다 심도 있는 제도적 실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 과정 속에서 집행담당부서는 제가 세 가지 요구한 내용을 행정이 편한대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에 주력해 주시고 시정질문 자체에 삭제를 요구하거나 완화내용 요구는 삼가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주거문제 해결과 주택정책 대책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체감을 느끼는 데는 주거 환경의 문제가 그 어느 것보다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산은 75만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 걸맞은 주택정책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안산의 주택 수는 2000년 9만 7,605호에서 2009년 23만 1,551호로 136.2%로 증가했고, 주택보급률은 2000년 69.2%에서 2009년 90.4%로 30%로 증가했지만 아직도 100가구 중에 10가구가 살 집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주택문제도 문제지만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전세와 월세 비중이 높고 자가의 비중도 경기도 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시민들 중에 저렴한 주택을 찾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2011년 7월에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는 580호, 50년 공공임대는 309호, 30년 국민임대는 4,495호로 다가구매입임대 1,951호 총 7,523호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비중 4.7% 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전국적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은 주거문제가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안산도 전세대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1년 만에 전세금은 수천만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은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생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전임시장은 시민이 얼마나 주거문제에 심각하게 시달리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거대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명품주택 환상을 만들어서 서민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있다가 구속되는 실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복지안산을 주장하는 민선5기 또한 서민 주택정책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현재 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수립을하고 주거 문제해결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추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고잔동 37블록 땅에 최고급 아파트를 추진하시는 것은 전임시장의 명품아파트 최고급아파트를 같이 추진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7블록을 안산시 주택정책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저려한 중소형 생활주택 임대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신길동 63블록, 89블록, 90블록 등 주택 택지개발 예정지에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지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안산도시공사의 역할을 이익 추구형 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 지방도로사업의 개발 방식에서 주거복지형 주택의 공급과 관리자로 전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다음 두 번째, 복수노조 시행 3개월에 관련된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은 공단이 많은 지역입니다. 노·사·민·정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고용안정과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사간의 갈등에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안산·시흥 지역의 업체 4곳도 복수노조 사업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복수노조의 설립은 복수노조 선택권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러한 취지지만 당초의 취지보다 사측의 신생노조 압박과 노․노 갈등야기로 치닫는 형세입니다.

현재 한 운수업체의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직원이 부당징계에 대한 관련 기사가 지역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문제에 해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회는 연구모임 ‘젠더코디’를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성인지 예산제도 편성을 위해서 토론회, 간담회, 정기적인 연구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해 별다른 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 시범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충실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의 지침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총괄 예산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하거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부서가 총괄 담당하여 성인지 예산을 위한 방향과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원구청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 단원구와 상록구 양 구청 개청 당시에 선임구로 상록구를 지정하였는데 이는 안산시의 유래인 역사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단원구는 알게 모르게 상록구에 비하여 소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행정의 무게중심이 상록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록구청은 2012년 3월 신청사가 개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구청의 신청사 건립은 까마득히 먼 실정입니다.

이로부터 단원구민이 가지고 있는 상록구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돔구장 건립과 동시에 단원구청을 건립하겠다는 전임 시장의 계획이 무산된 지금 단원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원구청 신청사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단원구청 청사 건립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 내 경기도 미술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06년 10월 안산시의 부지에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경기도 미술관은 그 규모와 시설 면에서 훌륭한 미술관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미술관이 양질의 전시를 통해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관내 미술인들의 접근 기회가 자유롭지 못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킨 단원미술대전 조차도 경기도미술관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기도미술관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의 자리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미술관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질의 미술전시가 활발하지 못하고, 관내 미술인의 접근기회가 용이하지 못하며, 미술인의 저변확대 노력이 미흡한 것을 볼 때 경기도미술관이 미술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차제에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경기도미술관의 관리를 전환 받아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분의 시정질문 답변에 김철민 시장님, 그리고 김진근 행정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안들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갑수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진교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은 업무담당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공원은󰡐90년대 토취장으로 활용되던 지역으로 공사용 도로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복원형 근린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여 우리시로 인수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산책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다목적운동장 등이 있습니다.

신길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운동시설인 파크골프장은 공원 내에 6홀 이하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정규 파크골프장은 18홀을 기준으로 최소 1만 5천㎡ 이상의 면적을 조성해야 하나, 현재 4천㎡로 파크골프장 조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한 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조성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녹지공간인 잔디광장을 정비하여 장애인 파크골프 동호인 및 일반 시민들께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 또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신길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공원 내 자연생태체험, 스스로 관찰 체험교실, 공원녹화 및 관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문제 해결과 주택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86년 개청 후 매년 꾸준한 인구증가 추세로 현재 인구는 약 77만명으로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8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문제 해결 및 주택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는 민간부분 주거정비를 위한 재건축 문제와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매입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조직개편시 심도 있게 전담부서 추진을 적극 검토해 보겠으며, 또한 주택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공공청사부지인 37블록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약 1,6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평형도 서민들이나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골고루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할 계획이며, 신길동 63블록에도 991세대를 임대 및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소형평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9·90블럭은 당초 상업시설 및 아파트 대형평형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블럭에 대하여도 향후 아파트 단지로 개발 시는 서민이나 중산층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주택정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도시공사의 역할을 주거복지형 주택의 공급과 관리자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자본과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주거복지형 주택 공급 전환이 필요할 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복지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그간 우리나라는 기업 내 복수노조를 금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으로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운동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의 9월 현재 단위노조는 122개 1만 2,780명이며 복수노조는 3개 노동조합에 20명으로 공공운수업체인 버스와 택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에 각각 산업별 노조 지회, 단위노조 형태로 신고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갈등해결, 조정 및 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주관 사무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위노조 설립신고 및 노동단체 동향파악 등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설립된 복수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어 노-노, 노-사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는 노사갈등 조정, 지도, 관리의 업무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의의 행정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안정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갈등조정 기구를 구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노사 갈등해결과 협력으로 선진노사문화가 실현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 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준비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 인지 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연구 등 다양한 활동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 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분석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및 성 영향 평가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성 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성 인지 예산서 작성에 따른 매뉴얼, 작성양식 등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이 시달되고,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에 성 인지 예산서를 시범작성하고, 2013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T/F팀 구성 검토, 사업 발굴,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성 인지 예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갑수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단원구청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청사는 현재 가건물을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여 단원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단원구 청사 신축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개 구청 개청과 함께 구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던 중, 2007년 5월에 돔구장 건립과 연관된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단원구 청사가 함께 건립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돔구장 건립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 및 프로구단 미 유치 등 운영방안에 대한 담보 없이는 추진이 어려워, 현재 건립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청 청사신축은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현 부지 또는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할 것인지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를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2012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단원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신축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미술관 관리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은 총 2,300㎡의 전시공간과 10여회의 현대미술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이 관람객의 대부분으로써 이용객이 연간 17만명에 이르는 등 시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우리시 미술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미술관의 연간계획에 따른 전시일정상 지역 미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단원전시관이 있어 연간 60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관을 희망하는 지역 예술인 누구에게나 단원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 전시 여건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미술관도 우리시 지역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 경기도미술관 전시회 개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 관계부서와 또 지역예술인의 의견을 듣고 우리시 재정여건, 경제성,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임승원입니다.

안산시 바닷길 마라톤 대회 등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공원을 레저스포츠 가족광장으로 조성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와동공원 내 체육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주변광장을 레저스포츠가 활용 가능한 가족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레저스포츠 시설기반 구축사업에 응모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원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별 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7만 시민의 소통과 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를 3년 주기로 시청, 구청, 동 단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 구청별로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 체육회에 매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적·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대안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 등 동 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정진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녹색어머니회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 54개교 초등학교에는 1만여명의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지도와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지도사업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어린이들의 파수꾼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행정안전부의 역점사업인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인 워킹스쿨버스 “등·하굣길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녹색어머니회에 속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8개교에 안전지도사 42명을 배치하여, 등·하교가 어려운 저학년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집까지 무사히 귀가시켜 주는 사업으로 1인당 1일 3만 8,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대상학교를 현재 8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자부담 형태로 운영해 오던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우리시가 교통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진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정숙 의원님.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답변으로 본 의원은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따라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세월을 세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실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와 같은 내용을 본 의원에게 보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산도시공사의 역할을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복지를 위한 주거 복지형 역할로 만드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시공사를 공공을 위한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도시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을 벗어나서 보다 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에 대한 도시공사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성 인지 예산 정책을 위해서 답변하실 때 TF팀 구성 검토와 사업 발굴, 직원 교육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시장 김철민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 준비하시는 동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 보충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나정숙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앞서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가 가지 않도록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 더 있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참으로 난해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거문제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또 여러 가지 인구이동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상당히 실패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안산시가 젊은 도시고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서민형 임대 소형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저도 본질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어야 될 땅과 위치, 또 사업계획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또는 전문기관, 공직자,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지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내실 있는 대답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주거 복지형 기능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역시 난해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안산에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합병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합병한 사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도 안산시를 지금 벤치마킹 해 오고 있고 참으로 아직은 성숙되지 않고 안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산도시공사를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주거형으로 주거 관련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기구의 인력이 많이 들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시민적 공감도 형성해야 되고 또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그 전에 도시공사와 시설공단이 양분된 것을, 합친 것을 또다시 양분되는 그런 또 악순환을 거치지 않을까 심히 고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시정의 아무리 책임자라 손치더라도 제가 결정을 지어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 특히 또 도시공사, 또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 인지 예산 TF팀 및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이 개발되어서 시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달이 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매뉴얼이 시달되는 대로 바로 TF팀 준비하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도 그 방향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6대가 개원하고 시정질문을 저희들이 6회를 했어요. 6회를 하고 총 37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건수는 120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보다는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실은 의정활동의 꽃은 시정질문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관리되셔서 보고가 진행하는 부분은 진행하는 대로 끝나면 끝나는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실은 중복 질문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김영철 의원님께서 단원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단원구 청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동료 의원께서 이 해 전에 실은 그와 같은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실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답변들이 약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충실한 로드맵이 없다 라는 측면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결재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에 준하는 수준...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추가질문에 대한 부분의 기회를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의장이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저에 대한 제안을 받으셔서 집행부에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8인 발의)

(12시0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세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갑자기 정회요청, 잠깐만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준비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9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신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장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서 오전에 다섯 분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신 과정들을 잘 봤습니다.

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공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것처럼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즉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고민하고 또 내실 있는 그런 시정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보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공고 생략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폐지됨에 따라서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선부 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 건립․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칭과 위치를 재정비하고,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료와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법령과 조례간 내용 불부합 부분의 조문을 개정하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서 반환금액의 산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입니다.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일반공업지역 의 용적률 상향,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거리제한 규정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숙박과 위락시설의 거리 제한을 구분하여 완화하도록 조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낮은 주차대수로 인하여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당초 아일랜드 골프장의 체육시설 확장에 따라 묘지공원이 축소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체육시설 확장에 대한 주민제안 사항은 미수용된 묘지공원 내 도시계획도로가 중복 결정됨에 따라 수익 증대가 예상되므로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적의 국지도발과 관련하여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향토방위 작전수행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공원내 유료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공연문화를 제공함은 물론 공원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시22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근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7일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 중 세입은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8.4%인 647억 471만 3천원이 증액된 8353억 4734만 6천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5.81%인 158억 857만 8천원이 증액된 2877억 7568만 6천원으로 총 1조 1231억 2033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동일 사업에 시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수험생 위로잔치 행사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도록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453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2억 4838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억 1150만원을 삭감 하는 등 총 4억 944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이형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이형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에 우리 이민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7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임승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22일)

․위원장 : 이형근 의원

․간 사 : 김철진 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