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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0.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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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경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나정숙 의원님과 간사에 김동규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박은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고,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철진 의원님 한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 복지 향상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안산시가 생각하는 교육의 비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정질문에 관련된 내용의 참고자료인 신문 기사와 사진을 PPT 자료로 화면에 올리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한 안산시의 대응과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 정책 구현과 지자체의 교육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교육협의체에서 혁신교육의제를 개발하고 조정하게 되어 명실공이 참여 교육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순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신청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시민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6개의 지자체 중 4개의 지자체가 지정될 예정인데 안산시에서는 혁신교육지정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시장님의 교육 철학과 안산시의 교육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안산시의 대응과 세부 준비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광명·의정부와 더불어 평준화 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12년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안산 지역의 고교 평준화는 안산교육지원청만의 업무이고 교육지원청만이 대비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고등학교의 배치 문제, 공립과 사립이 공존하는 안산지역의 현실, 부분적으로 서열화 되어있는 학교간의 문제, 신설 학교와 오래된 학교의 시설 문제, 통학 관련 문제 등 안산시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시행을 앞두고 안산시에서는 어떤 노력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안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은 대내외적으로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며, 어린이 안전사고와 더불어 성범죄 확정자가 많은 곳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에서 선정하는 학생안전강화 학교도 안산시 전체 105학교 중 9개만이 지정받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산시가 아동·청소년의 안전 문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은 안산시 모 학교 도서관의 현장 사진입니다.

안산시에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합쳐 12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책 읽는 도시 안산을 지향하고 지역사회에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서관과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인 공간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에 시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한다면 좀 더 빠르고 많은 예산 집행 없이 효과적으로 1동 1개 도서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연계방안과 지원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무상급식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전제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 화성 등을 포함한 18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부담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산을 포함한 7개의 지자체는 내년도에는 3~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안산의 지역 여건과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적 열망을 고려한다면 2011년 안산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안산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안전문제는 교육청과 경찰청의 업무만이 아닌 안산시가 논의하고 지원하며 함께 가야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한 안산시의 대응과 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금년 12월에 4개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할 계획에 있는 교육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도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된 시·군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산시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가 선정 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교육 철학은 소외됨 없이 차별 없는 교육 복지와 누구나 존중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를 조성하여 기회가 균등한 교육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서열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과 소양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돋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교 평준화에 대한 안산시의 대응과 세부 준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성장기 학생들의 입시 부담 해소와 기회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도에 광명시 및 의정부시와 더불어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에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안산지역은 77.1%가 평준화에 찬성하였고, 광명·의정부 지역도 70% 이상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교 평준화 진행 상황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과부령 개정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고교 평준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10년 10월 26일 상록구 지역 일반계고 2개교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도 교육청과 체결함으로써 가칭 상국고, 안삼고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고등학교가 부족한 본오동 지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로 학생들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 실시로 인한 비 선호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편이 불편한 학교에 대하여는 버스 노선 신설 및 개선토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안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동·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교 28개교,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7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아동 전용 그룹홈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성 학대 예방교육, 아동 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한 홍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과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매월 5~6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어린이 전담 순찰대인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실버안전지도원 구성과 우범 취약지역에 대하여 CCTV 17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도서관 개방에 대하여는 학교 내 도서관의 위치가 상이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운영시간과 각종 시설물 훼손, 성범죄 발생 등 학생들 안전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현재 지역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산시 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 82개교 모두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설되는 학교의 학교도서관에 순회문고를 통해 현재 7개교에 2,000권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관 등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무상급식 실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초·중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단계별로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3학년을,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민선5기 내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2011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약 28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되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김철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o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경의원외 7인 발의)

(10시26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입니다.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 투표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중 불명확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32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나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정숙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11월 3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국·소·구청별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1조 1,624억 8,946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787억 9,973만 9천원이고 잉여금은 1,913억 5,192만 5천원으로서,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095억 32만 7천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부서별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납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세 노력으로 시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각종 보조사업의 발굴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관리·분석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9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3개 개별기금 1,669억 8,004만 9천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2009년도 운영에 따른 결산 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은 기금별로 당초 조성목적에 맞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 인수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비용으로 10억 2,234만원을, 단원 김홍도 그림 구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8억 2,271만 9천원을, 그리고 2009년도 7월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6억 78만 7천원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8,053만 1천원을 지출하는 등 총 25억 2,637만 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신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10시4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서는 현재 회의장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유지관리 업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고,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의회소식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내용성을 강화하고 오기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회기가 짧고 쟁점사항이 없는 임시회는 의회소식지 발행을 자제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의원들과 관련된 각종 칼럼이나 보도자료 등이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연 1~2회 이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든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나 규칙 제·개정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 횟수가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답변이 신속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수임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차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한 분 더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시민들이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 의회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모의의회를 좀 더 활성화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국장 등 인사 부서에 우선 배려하도록 적극 요구하시기 바라며, 의회에서 근무하다 전출한 직원들도 근무부서를 방문 격려하는 등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실 동료 의원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속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이 진행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면서 또한 이러한 고통과 갈등을 통해서 저희 의회가 보다 더 시민 사회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지식정보사업소,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25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서는 BI, CI는 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많은 개발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BI, CI가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갖고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시정홍보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에서는 자체감사의 내실을 도모하여 매년 발생되는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은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중복 지적받을 경우 행정처분 비중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감사결과도 시민들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피감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기간을 변경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공개회의 및 주민들이 위원회 활동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과 기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은 예산편성의 부적절, 그리고 추진실적 부진 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신길동 63블럭, 대부도 공유수면은 전적으로 LH공사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장님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고민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부도 공유수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제3회 추경 전에 세입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시가 재정압박을 받으면서까지 매입한 대학병원 부지가 지금은 지가상승으로 재정수입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설립비용이 증가하여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향후 정책판단 시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수립을 당부하였으며, 시에서 예산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실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및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시에서도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서는 교육경비를 조례에 의거 시세의 5% 범위 내로 증액 편성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지역별로 편중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개선할 것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계법령에 의거 동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 건립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콜매니저 서비스시스템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녹취내용을 본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전 시민이 콜매니저 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지역사회의 생활민원을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에 대해서 탄력적인 주정차 견인방안을 모색하고, 공사·공단의 통·폐합 일정에 맞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공단간 위·수탁 계약기간의 표준적인 관례를 만들어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직원채용 시 응시자격 및 직급별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연에 관람객이 꽉 들어찰 수 있는 알찬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고수주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채택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한 12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120일 동안에 우리 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늦게 개원했던 사항으로 1년간 소화해야 될 부분을 120일 동안 다 해서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고 개인적으로 느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가장 아쉬운 것은 의장으로서 같이 늘 함께 해야 될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너무 상당히 가슴 아프고 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갈등을 봉합하고 또 새로 같이 화합한다 라면 아마 우리 안산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으리라 의장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서로 의원들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 승인안 등 안건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기완전준호정승현성준모김동규
송두영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나정숙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최승대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이강석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윤은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경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박은경 정승현 황효진 한갑수 김철진 전준호 김영철 박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10월 28일)

- 위원장 : 나정숙 의원

- 간 사 : 김동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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