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성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선후배 의원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시 각종 대형사업들이 치밀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잦은 계획 변경으로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원들조차도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회나 또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많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72억 2천만원으로 국비가 105억 정도고 도비가 63억, 시비가 63억, 수자원에서 23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2008년 2월 21일 의회 사업 설명회 시 갑자기 증액 변경되어 6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분명히 2006년, 2007년까지는 시화MTV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일환으로 수자원에서 239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화정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모든 동료의원님들도 수자원 239억 6,500만원이 들어와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자원 예산은 한 푼도 없이 안산시비만 458억 6,600만원이 투입되고 총 공사비가 627억 1천만원 공사를 2008년 올해 7월부터 착공한다는 자료만 있습니다.

시장님은 분명하게 수자원 예산확보 방안을 밝히시고 만약에 예산확보를 할 수 없다면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잠시 중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한 다음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2008년 올해 7월부터 착공하고 준공이 몇 연도이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본 안산시의회 조차도 의원들조차도 자세하게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화랑유원지 내 민자사업인 유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희시설 사업개요를 보면 초지동 667번지에 면적 10만 369㎡이고 투자예정액은 279억 4천만원, 사업내용을 보면 기계시설 바이킹 외 15종, 관리 및 부대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9년 10월 11일 유희시설 조성사업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를 했고요. 2000년 1월 19일 안산시와 대경마이월드가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을 했고 2000년 7월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7월 8일 대법원 판결이 안산시 패소로 나왔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 취소통보를 했고 2006년 3월 14일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고시, 2007년 2월 13일날 조성계획 변경 제안서 제출, 대경마이월드에서 안산시로 제출했습니다.

2007년 4월 9일 조성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했고 2007년 5월 21일 세부조성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2007년 10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와 교통개선대책 협의 중에 있다 라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안산시의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듯 합니다.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고위직에 제안을 해서, 또 고위직 지시로 안산시 민자유치를 공모하여 민간업자와 협약체결, 내용부실, 안산시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귀결되는 수순으로써 결국에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떠 안은 고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몇 년 전 안산시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를 한다고 안산시에서 진행했던 챔프카 시설도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를 한다고 대단한 홍보를 들었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챔프카 성공을 자신하면서 실패하면 책임을 진다는 모 국장님은 책임은커녕 구청장으로 승진하고 얼마 전에는 명예퇴임하고 퇴임식 바로 다음 날 정치권에 서성거리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시설 부지 주위에는 와∼스타디움과 예술의 전당, 경기도 미술관 등 명품시설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화랑유원지 내 놀이시설 부지공간은 운동과 휴식, 문화와 도시,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안산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놀이기계시설 15종 및 식당 및 부대시설의 소규모 위락시설은 도시계획상 전혀 어울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계획으로 명품안산,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주원 시장님의 현명한 정책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총선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1차 본회의에서 이기환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4.9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몰지각한 퇴직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일부 각 단체장 및 각 동 자치위원장, 통장님들이 총선에 관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법을 잘 아시는 박주원 시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나라의 안위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가 바로 선거법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의 무서운 점은 상대가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선거법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73만 시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본 의원은 강력히 거부합니다.

박주원 시장님은 공직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세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하여 주신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다보니 안산시에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하루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공무원들의 좀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먼저 안산시장님께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신안산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에서 출발하여, 시흥시를 거쳐, 광명역을 지나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풍역, 영등포역 등을 지나 여의도에 이르게 되어 있으며, 여의도 이북구간은 서울역 경유 노선과 신촌역 경유 노선 두 가지 안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량리역에서 경춘선과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신안산선 계획은 광명역 이하는 안산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민들 간의 의사가 나뉘어져 신안산선을 선부동 지역으로 유치하는 안과 중앙역 지역으로 유치하는 안으로 나뉘어 아직도 시민들 간에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민들 간에 노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 인천시와 시흥시는 신안산선 노선을 광명역과 시흥시청, 월곶을 잇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요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산시민들이 분열된 틈을 타 신안산선이 시흥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자체간 이견에 따라 확정시기를 조율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명목 하에 손을 놓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안산시 공무원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신안산선의 유치는 지역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대단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산시는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건교부에서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여 정치적 타협에 의해 시흥시로 유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또한 안산시로 노선결정이 된다면 월피∼중앙역 노선과 선부역 노선으로 갈라져 있는 민심을 어떻게 조정하여 결정하실 거며, 더 나아가 아예 건교부에서 노선을 결정하여 고시한다면 흩어져 있는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철역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산시의 첫인상이 될 안산지역 8개 전철역사의 환경이 서울, 안양 등 타 도시 전철역에 비해 시설물이 낙후된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 크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모 지역 신문의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안산시 관내 8개 전철역을 모두 방문해 봤습니다.

현장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전철역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대앞역의 경우 벽면 도색이 보기 흉할 정도로 벗겨져 있는 것은 물론 곳곳이 누더기처럼 콘크리트 포장이 뜯겨져 나가거나 얼룩과 곰팡이가 벽면 천정 등에 찌들어 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산역에서부터 반월역까지 대부분이 그런 실정으로 의자와 안내 입간판조차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본역, 사당역, 평촌역, 과천역 등 타 시의 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스크린 도어, 에스컬레이터, 고급 타일로 장식된 그림벽면 등은 안산전철 역사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낙후되고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전철역사로 인해 이곳을 찾는 안산시민들의 불편은 불쾌감과 함께 외부 내방객들에게 우리 안산시에 대한 첫인상과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전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가 대대적인 전철역사 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최근 안산지역 8개 전철역사와 강남역 등 모두 18개 역사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지역 역사가 예상 이상으로 낙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 하순께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극히 미비한 대책만을 내놓고 역사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은 안산시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추진하겠다는 엉뚱한 대책만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같은 철도공사의 대책은 철도공사가 자사 이익에만 급급해 자신들의 역사 환경개선을 안산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으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철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한 실정인데 철도공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도제한 규정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나치게 규제가 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은 안산신도시 건설 당시인 지난 1988년 4월에 수립된 도시설계지침(현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하나로 현재 안산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이제는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고도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설계지침은 안산시가 인구 35만으로 계획되었을 당시의 규정이기 때문에 인구가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현시점에까지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도시를 획일화, 규격화하는 이 같은 옛 도시계획은 변화와 균형, 통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래의 도시설계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한지역은 안산시 고잔동 소위 상업지구와 업무지구의 광덕로와 중앙로변 일대로 24m 높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부동 이른바 다이아몬드 핵지구도 낮은 곳은 15m, 높은 곳은 35m로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월피동과 성포동 핵지구와 본오동 일부 지역이 낮은 곳은 20m, 높은 곳은 35m로 각각 규제되고 있고 이동과 부곡동, 일동, 원곡동, 본오동 등 일부지역들이 위치에 따라 대부분 15m 높이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로 인해 안산이 계획도시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고도제한 규제가 심해 도심 주요 지역 및 간선도로 주변 건물들이 저층으로 부지면적과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기형적으로 건설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제한된 높이로 최대한 건축면적을 늘리려다 보니 건물들이 특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냥갑처럼 지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도시를 가 보아도 쌍둥이 건물 말고는 똑같은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고도제한 규정은 지난 1988년 4월에 수립된 것으로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이 계획은 7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게 고쳐져 왔지만 유일하게 고도제한 규정은 아직도 옛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판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로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 사업비 472억원에 대해서, 472억원에 국비가 105억, 도비가 63억, 시비 63억, 수공에서 239억원을 투입한다라고 각종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 안산시 홍보자료에도, 여기에도 수공에서 239억원을 투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22분의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로써 작년 겨울까지, 아니 1월까지도 수공 239억원이 모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18일 최종적으로 수자원에서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에 239억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예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준 자료가 2008년 2월 28일에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실적으로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개선 대책 총 사업비는, 수질사업비는 920억입니다.

이 중에 주요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비가 200억인데 200억원으로는 시흥에 있는 5개 하천과 안산에 있는 2개 하천, 하천 복원사업으로 200억원을 책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평균 나눠도 수자원에서는 30억 이상을 한 하천에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과 시화지속발전협의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전혀 이러한 예산을 예측을 못했나 라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수공에서는 30억밖에 줄 수, 30억도 줄지 안 줄지를 모릅니다.

7개 하천에 200억이니까 얼마큼 나눠질지는 모르지만 239억원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했고 시민과 의회에다 보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2월 21일 우리 의회에 사업설명회 시 154억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친수공간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은 약 420억원이 넘는데 다른 데도 알아봐도 이 사업의, 화정천 생태사업에는 국비 100억, 도비 60억 이상은 더 나올 데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27억원짜리에 16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 돈으로 다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 재정 여건에 무리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재정 여건에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수인선 지중화 작업도, 반지하 작업도 우리 시가 지금 최소한 692억원 정도, 700억 정도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시비 사용이 많을 텐데 이렇게 검토 없이 또 상임위든 의회든 확인된 사실 없이 수자원 239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이 무산되니까 시비로 다시 다 전액 투입한다는 사업은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으시고 또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정 여건 고려하고 시비 최소화 투입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국비 지원 방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63억 외에는 더 지원이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고 화정천이 시급하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매일 지나다니고 항상 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을 찾으시고,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으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강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장임기제와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 그리고 적환장 이전 등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장임기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박주원 시장님 취임 이후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동의 동장들의 재임기간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상록구의 경우에는 평균 9개월, 단원구의 경우에는 평균 12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록구 사2동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3월 현재 1년 8개월 동안 5명의 동장이 근무하여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이며, 상록구 사3동의 경우 2007년 2월 22일 분동하여 1년 사이에 3명의 동장이 근무하고 있으니 이 역시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생현장의 가장 기초적인 동의 수장인 동장의 재임기간이 이렇게 짧아서야 어째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운영의 연속성과 주민들의 행정욕구 충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와 같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의 전보제한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은 경과되어야 각종 시책추진 결과물의 반영과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민들에게 동장들이 동에서 재임하는 것이 4급 서기관이 되기 위한 필요 소요연수를 채우기 위한 기간으로 보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장이 일정한 기간의 임기동안 동의 시책과 주민들의 현안사항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때 주민들은 동과 시의 행정에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동이나 부서로 언제 옮길지 모르는 동장의 말을 어느 주민, 또 어느 단체원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동장의 재임기간을 1년 6개월이나 2년의 임기제로 하는 것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동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동장임기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박주원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동에서 동으로 전보된 동장들의 경우 최단 2개월에서 8개월 근무하고 다른 동으로 전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동에 발령 받아서 동의 현황과 이런저런 지역여건을 파악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자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경우 동장이 자주 바뀌면 동에 건의할 것도 주춤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에서 사업소나, 시 본청으로 전보된 경우가 아니라 어차피 동에서 동으로 전보될 거라면 기 발령 받은 동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 시 고려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665-55번지 일원 안산쓰레기매립장 부지가 경기도 소유로 안산시 등 8개시가 '89년부터 '94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스포츠레저타운으로 개발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안산시 서남부권 및 안산시 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안산시 지방공사가 설립 예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안산시민이 불편을 감수하였던 이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개발계획중인 위 사업을 안산시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발자체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개발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에 따른 이익도 안산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 기관장의 의지와 정치적인 선봉에 계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또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행정력으로는 분명히 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시장님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산시장께서는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연대하여 토지소유자인 경기도지사의 동의를 받아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부지이용현황과 향후계획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2009년 12월 이전 예정이며, 재활용품선별센터는 2007년 12월 이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끼치는 적환장의 이전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오기 전날이나 기압이 낮은 날 안산시 사동 일원을 가보셨습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산시의 서남부권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왔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행정이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적환장의 이전은 음식물쓰레기장 이전과 함께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적환장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저는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기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도심하천의 생태 복원을 통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2008년 7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627여억원을 들여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천도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비 627여억원 중 시비가 458여억원이 투입되는데 안산시 재정의 어려움, 국비 및 수자원공사 지원금 확보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여 사업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에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복원공사는 2년 2개월여의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과업의 실시 등으로 애초 예상했던 3,500여억원에서 370여억원이 늘어난 3,860여억원이 들었습니다. 화정천 생태조성사업도 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최초 계획보다 150여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비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화정천 생태조성사업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민자사업으로 사동 90블럭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GS컨소시엄 측에서 발전기금으로 2,000여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1,000억원을 화정천 및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안산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이 완료되어 보고 및 현장활동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시민복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랜드마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 복지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섬인 대부도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시화호, 안산시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을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더 나아가 안산천 생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화정천과 안산천이 접하는 곳에 접안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현 용역결과에는 외부인이 안산까지 찾아와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동기유발 요인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접안시설을 설치하면 모터보트, 수상택시 등을 이용하여 호수공원과 대부도를 잇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상레저도 즐길 수 있는 안산시의 명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정천, 안산천의 흐르는 물줄기는 73만 안산시민의 젖줄이라 생각합니다. 이 안산의 젖줄을 맑게 하지 않고서는 오염도시, 악취도시 안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인을 많이 끌어들여 깨끗한 생태하천을 직접 보여준다면 하루아침에 청결도시, 해양관광도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은 악취와 쓰레기, 각종 유해물질 등으로 더러운 하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러운 하천의 오명을 씻고 한순간에 가장 깨끗한 도심하천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8만명이, 개장 618일만에 5천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준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접안시설 등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는 4호선을 지중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는 크게 고잔신도시와 구도시간 남북으로 4호선으로 분리되었고, 상록구지역이 동서로 수인선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산시 전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현재 상록구지역의 동서로 분리된 문제는 수인선 반지하화 추진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 생각하나, 안산의 심장부인 중앙동과 고잔신도시간의 분리된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4호선을 안산의 미래를 위해 꼭 지중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안산의 구심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산상권은 중앙동권, 고잔신도시권, 선부동권, 상록수역, 한대역권으로 분리되어있고, 시민은 호남, 충남, 경기, 영남, 강원 출신으로 복합구성 되었습니다.

지역색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알처럼 조직된 시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중앙동권과 고잔신도시권을 가르고 있는 4호선을 지중화하면 안산을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권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침체되어 있는 고잔신도시권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신도시테마공원, 해바라기축제, 노상주차장 등 각종 시책을 펴 고잔신도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구조에 각종 시책을 편다고 하여 용이한 접근성이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4호선을 지중화하여 지상에 각종 문화공간,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중앙동상권과 고잔신도시상권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도시의 내실화도 명품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전철이 도심의 한복판을 통과하므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변 주거단지의 시민들은 소음, 먼지공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명품도시 안산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애초 30만으로 계획된 도시가 지금은 73만이 넘는 과밀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MTV사업, 사동 90블럭 문화복합단지 개발, 돔구장 개발 등 시민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내실화를 기할 때입니다.

4호선 지중화에 대하여 지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였지만 중앙부처의 승인문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지중화는 어렵고 신 교통수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창조적인 생각, 획기적인 발상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맞는 말이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복잡하다 어렵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주기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향후 안산시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단원의 도시인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산시는 단원 김홍도가 어릴 적부터 안산에서 그림을 배우고 성장했다 해서 지난 199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 받아 이를 토대로 단원의 도시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서는 김홍도를 테마로 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이미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1999년 시작된 단원미술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으며 김홍도 축제도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전시가 상시 열리는 단원전시관이 건립된 것은 물론 도심 지하차도, 담장 등에서 김홍도를 주제로 한 공공미술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단원의 도시 안산에 슬그머니 충북 괴산군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충북 괴산군은 단원 김홍도를 테마화 한 김홍도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해 연풍면 행촌리, 삼풍리 일대에 김홍도거리 1만 3,020㎡와 공원 4만 3,100㎡, 미술관 6,650㎡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홍도거리 조성 이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김홍도의 역사문화를 테마로 지속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괴산군은 도화서원으로 그림을 그리던 김홍도가 1791년 겨울부터 1795년 1월까지 5년 남짓 연풍현감을 지내 괴산과 인연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괴산군의 행보는 지난 199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 받아 이를 토대로 단원의 도시로 성장해온 우리 안산시로서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산군이 이번 김홍도거리를 구상하면서도 안산이 단원도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매년 수억원이 투입되는 단원미술제, 김홍도축제가 미술계나 안산지역만의 동네잔치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안산시장께 묻겠습니다.

단원의 도시 안산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시가 단원의 도시로 굳건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김홍도가 안산에서 생활하면서 남겨 놓은 흔적이나 유물, 그림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것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단원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민사회 전반에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김홍도의 원본 그림을 안산시가 매입해 소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말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수는 58개국 3만 1,427명이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5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은 2007년 12월 현재 3,03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인 원곡본동에 위치한 외국인주민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안산시는 외국인에게도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명칭도 다문화교류센터에서 외국인주민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안산시가 거주 외국인을 위하여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문화, 복지 등 각 방면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계속적인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안산시 거주 외국인 자녀현황을 보면 미취학 아동이 193명, 초등학생이 230명, 중학생이 37명 등 총 460명의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서툰 결혼이주 여성들은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다 못해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 등 별도의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관내 초·중학교에서 한국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단원구 선부1동에 위치한 원일초등학교는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기적인 사회안정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현안에 대한 안산시의 올바른 방향수립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대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학교 설립 등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별도의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진행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정적이고, 올바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부지확보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운영방향과 방안 등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이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행 종량제봉투, 일명 쓰레기봉투의 디자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 쓰레기봉투의 디자인은 1999년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도입된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W자형 개방식 봉투는 쓰레기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개봉해 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고무장갑을 끼지 않을 경우 오물이 묻는 불편함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담는 부분과 묶는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꼭꼭 눌러 담을 경우 찢어지는 낭패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출근길이나 외출길에 채워진 쓰레기봉투를 들고나올 경우 봉투에 묻었던 오물로 인해 손이 더러워져서 유쾌해야 할 출근길이나 외출길이 불쾌해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 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 동대문구 등 많은 지역에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선진국형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형 쓰레기봉투라고 하는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사용 중에 쓰레기를 담아서 줄로 잡아당겨 봉투 상단을 폐쇄하는 등 개폐가 자유로와 악취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단을 전체 박음질로 하여 끈을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의 무게나 부피 때문에 봉투가 찢어지거나 하여 쓰레기가 노출되는 부담도 적습니다.

제가 인근 군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하나 마련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을 당겼다 이렇게 쓰레기 담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펴서 넣고 그리고 또 당겨서 묶는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면 버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는 2리터에서 100리터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1년에 한 약 2천여 만장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형 봉투라고 하는 끈 달린 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 최소한 2천만 번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형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공정이 추가되어서 현재 제작단가인 한 장에 11원에서 170원 사이인 현재의 단가보다 약간 상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된 공정에 따른 원가의 상승 가치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해소가 더 큰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단순하게 쓰레기봉투만으로 2천만 번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시범지역을 지정하시어 기능형 봉투를 사용해 보시고 제작 원가 대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전면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기능형 봉투로의 전환 방향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춘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동장 임기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장 전보에 관해서, 또한 공무원들의 전보에 관해서는 수 차례 상임위원회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극 검토하겠다, 지양하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장의 인사적인 신분이 잘 지켜져야 그 지역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동장 전보제한 기간은 1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박주원 시장 취임이후 동장들의 전보 내역을 파악해 보니 전보된 동장 총 31명 중 단순 전보가 21명, 그 중에서 동에서 동으로 전보된 경우가 5명, 사업소나 시청으로 전보된 경우가 16명이고 승진이 3명, 퇴직이 3명, 기술직 이전이 4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에서 동에서 동으로 전보 발령은 전보기간 이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동장의 임기 준수제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전보를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동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동장이 1년만이 아닌 몇 개월만에 수 차례에 걸쳐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장의 1년 미만 재임이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나 본 의원이 받은 이 자료, 2008년 3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1년 미만 근무한 동장이 시장님 취임이후 1년 8개월 동안 21명입니다. 21명이 1년 미만 동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사실상 동 행정을 파악하고 지역실정을 알고 행정을 수행하려면 1년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진발령이나 도 인사발령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장 임기제에 대한 안산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준수되어 기관장이 안정적이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에는 재발방지책의 구체적인 실천의지 없이 막연하게 강조만 하고 있으니 시장님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저는 안산천, 화정천 접안시설에 대해서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시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공무원이 써 준 답변을 그대로 읽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새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멀어지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두바이의 그 더운 나라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화호 접안시설 때문에 수심이 낮아져서 물이 얕아져서 접안시설을 못 한다는 것은 눈이 없는 곳에 스키장이 있고 그 추운 영국,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이런 추운 나라에서 그 더운 나라의 스키를 관광을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정부 청사나 또 기업의 옥상, 개인의 옥상에 지금 정원을 잘 가꾸어서 그 곳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발상이라면 옥상의 시멘트 공간에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는 대답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가지고 계속할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 이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계속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1시까지 하시고요. 1시에서 3시까지 해서 정보문화사업소를 갔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계속하면 1시 반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냥.」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ㅇ김명연의원 의석에서 - 이게 원래 의회 회기가 3일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문화사업소를 오늘 개소식을 잡은 건데 조직이 하나 생겨서 기구가 생겨서 사업소 개소식을 오늘 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배고프더라도 시간 좀 아껴 가지고 1시 반에 끝내고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강기태의원 의석에서 - 점심 먹고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지금 이 의견도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하셔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장께서 1시 반까지 계속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명연 위원장 제안하신 의견에 반대하신 의원 계십니까?

(「정회했다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시간을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빨리 끝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힘들게 잡은 시정질문이니 만큼 또 해야 할 이야기들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홍연아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전에 간단한 말씀 한 가지 드리면 누구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잘못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독단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도 빨리 고치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일이 되겠지만 고집하면 결국에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가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와∼스타디움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제까지 안 했던 바도 아니고 답변도 들어 왔습니다만, 항상 질문은 질문대로 있고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대로 있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 드렸던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 답변을 해 오셨는데요. 그것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기자님들한테도 이미 배포가 되었을 것이고 다른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스타디움의 수익 MD공간 대부를 추진하면서 입찰유의서, 작년에 나왔던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낙찰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안 할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으신 바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런데 어째서 제가 첫 번째로 평생교육시설, 공익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약 3,300평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다 라고 집행부에서도 대답했었고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공사 기본계획이 있다면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시설물 설치공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계약이 작년 9월 20일인가 됐죠?

○홍연아의원 예, 그리고 계약 후 30일 이내라고 하면 10월 20일 정도가 될 텐데요.

○홍연아의원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받으셨단 말인가요? 안 받으셨단 말인가요?

○홍연아의원 입찰유의서에 있는 대로 계약포기로 간주해서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유의서가 그냥 좋은 말만 써놓은 것도 아닐 테고.

○홍연아의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찰유의서에 명기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애초의 취지가 와∼스타디움이라는 공간이 정말 최소한으로 시의 수입을 위해서 대부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해서 수익 부분과 공익시설 부문, 평생교육시설로 특정화된 공익시설 부문으로 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시설, 평생교육시설 부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집행부에 공식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된 것이 없다 이것이 답변이었어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롯데마트가, 계약당사자인 롯데마트가 공익시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계획 및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편을 들어주시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니라 10월 20일까지 나왔어야 될 계획이 5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미뤄진 것입니까?

○홍연아의원 5개월이 조금입니까? 양해될 수 있을만한 기간인가요?

○홍연아의원 입찰유의서가 의미하는 기간은 시작시간이 9월 20일이라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전혀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롯데마트 계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도 롯데마트가 단순한 대형유통업자일 뿐이지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운영의 경험도 없고 마인드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이 오늘에까지 왔고 결국 계약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관련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린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롯데마트 입점 반대대책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애초에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서로 협조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가정입니다. 동의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안에 의하면 공영, 공공영, 또는 공익사업 등으로 안산시가 필요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결격사유에 민법, 관습, 사회상규에 위반하여 취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에 질문을 할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단점이 있는 것은, 악영향이 있는 것은 이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동의가 되리라고 보고요. 또한 이것이 나아가서 전체 시민에 대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이것은 민법이나 관습,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도 있고 또한 공영의 목적을 위하여 안산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취소할 수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애초에 여러 가지 안에, 그리고 제안요청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이 동의가 된다면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동의가 된다면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시장님과 집행부가 동의가 되어야 되겠고 그 근저에는 우리 시민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홍연아의원 계약서에 쓰여져 있고 애초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당사자와의 신의 성실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명기되어 있는 조건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홍연아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있다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연아의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전반적으로 된다고 하면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지금 세 번째로 질문할 내용에 그 관련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홍연아의원 계약이 물론 최대한 지켜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시가 제출한 여러 문서에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홍연아의원 뭐가 절대적이 아니라고요?

○홍연아의원 예.

○홍연아의원 말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이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만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어서는 안 됩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만 대답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예,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처음 집행부 보고를 들었을 때 담당부서의, 당시는 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이었는데요. 대형마트가 입점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없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이미 재래시장의 매출의 감소, 중소상인의 시장점유율 감소, 중심상업지역의 침체, 과소비 조장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몇 가지 더 열거하자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 1년 동안 점포당 일 평균 매출액이 4.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에.

한 달로 치면 126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소상인의 시장점유율은 7.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시장 매출 감소를 전체적으로 다 합계를 내면 2.7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재래시장 약 137개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매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더불어서 장점이라고 몇 가지를 열거하셨습니다.

다양한 쇼핑문화의 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통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 등을 장점이라고 열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일한 자료를 보면서 어디서도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관련해서 보자면 대형할인마트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위4사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이 국가경제 발전에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과 업체별로 편중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소비자의 후생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의 경우에 출점한 대형마트 33개가 있습니다. 신규고용된 종사자수는 1만8800명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만 보면 당연히 신규 고용창출이 됐겠죠. 그러나 반대 측면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재래시장 130개가 감소되었습니다. 종사자는 2만6천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2개를 합해 보아도 72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형할인마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위4사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시 집행부가 어떤 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고용창출 측면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형할인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고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나 재래시장에 의해서 상실되는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결국 대형할인마트 자체가 고용창출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뜻입니다.

○홍연아의원 어떻게 그것이 이론적인 이야기입니까?

○홍연아의원 수치를 말씀드린 건 현실입니다. 제가 지어낸 숫자도 아니고요.

○홍연아의원 '특별한' 이라는 조건을 맞추려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창출도 안 되고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관련해서는 증명된 바가 없고,

○홍연아의원 시민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면 일정하게 시가 책임을 지거나 피해를 감소하고까지라도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에도 이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문제제기와 논란과 또 이에 따른 행정행위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한 마트의, 그러니까 대형할인마트의 신청서를 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이 업체가 내었는데 결국 도청에 행정행위 심판이 위원회에서 행정행위가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입지를 제한한다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해서 부과한다든가 또 시장의 업무지침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지금 국회에도 관련해서 대형할인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내지는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출이 된 바 있고요.

그러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홍연아의원 시장님, 가령 홈플러스 같은 데에 문화센터 있지요? 문화센터 면적은 빼고 홈플러스라고 얘기합니까?

○홍연아의원 롯데마트에 대부한 것 자체는 5천평, 말씀하시는 기준은 5천평이 넘는 6600평 이렇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기준과 관련해서도 1000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속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형할인마트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대형할인마트를 규제해서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와∼스타디움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몇 년 전부터 이미 들리고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대형할인마트 입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대형마트 입점이나 운영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딱 빼놓으시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렇게 하면서 또 와∼스타디움에는 대형할인마트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동 90블럭 GS와의 기본계약체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지난 주에 의회설명회가 있었습니다. GS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와서 그것을 시 집행부가 나와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GS의 계획서를 집행부가 나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는 이런 형태의 설명회 자체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집행부의 안이 아니라 GS의 안을 집행부가 나와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답변에 보면 제안사업 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물 규모 배치 계획 등의 기본사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데요.

그때 제출된 안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에 붙이실 생각이신가요?

○홍연아의원 설명회 때 제출된 안이요.

○홍연아의원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 설명되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도시계획변경 심의위에 붙일 생각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안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지지난 주에 의회에 설명된 그 내용 그대로,

○홍연아의원 어쨌든 설명회는 참 많이 하시는데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전혀 되지 않다 보니 설명회가 단순한 요식절차가 아닌 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애초부터 주상복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상복합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안산에 대한 개발 내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세워지지 않은 속에서 단편적으로 그 블럭 하나만 떼어놓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라는 문제제기가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설명회 때는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당연히 이것은 시에 이익이 될 리가 없는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주거 부분을 이게 결국은 GS업체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주거부분을 10% 확대하겠다, 그리고 애초에 저층 신생태형의 주거에서 고층 큰 평수 중심의 그런 주거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 블럭 안에 안 짓고 다른 데다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주거지역 주변에 수로를 만들어서 차별화 하겠다 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폐기하고 그냥 '잔디' 이렇게 바꿔서 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업체의 수익은 늘리고 내지는 수익은 보장하고 공익적인 그리고 주민편의적인 측면은 감소되는 방향으로 계획서가 변경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줄어드는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저런 변화를 가져온 계획서를 들고 왔다 이겁니다.

○홍연아의원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게 작은 변화입니까? 주거지역이 10% 늘어나는 게 작은 변화입니까? 수로가 잔디로 바뀌는 게 작은 변화입니까? 토지매입비 단계별 납부가 작은 변화일까요? 이 부분 역시도 단순히 시의 수입 아까도 2천억, 6천억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이런 재원을 마련하려니 빨리 이걸 매각을 하고 돈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개별사업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장기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시민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섣불리 결정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 자체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회 때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애초에 GS가 공모에 당선된 그런 근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추진되어야겠지요.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애초에 공모에 당선된 근거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홍연아의원 '무의미하다면' 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연아의원 의회에 설명회는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반영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에 '위탁계약을 서둘러 강행한 이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몇 가지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지금 쓰고 있는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게 맞죠, 현 시점에서는?

○홍연아의원 예, 그렇죠.

추경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이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편법을 동원했다, 독단적이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독단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일관되게 반대입장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럼 집행부에서 뭔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나 봅니다. 간담회를 왜 하는지 설명회를 왜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홍연아의원 제가 의회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질문드린 것은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찬성하셨다는 게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 때도 속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의원 그리고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공청회 있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해서 우리 위탁의 필요성을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 제출을 하기 위한 그런 공청회를 의회가 먼저 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홍연아의원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대안도 모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라고 당시에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떤 협의과정도 없이 어느 순간 이미 위탁되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단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내용을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들 하나 하나가 기관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협의과정도 없이 어느 순간에 위탁은 해 버리고 그리고 통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독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설명회만 했지 반대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독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추경 확정시까지는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 후에 집행잔액을 위탁대행금으로 교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예산에 세워서,

○홍연아의원 아,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사업도 위탁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연아의원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위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런데 추경까지 4월달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있어 보지도 않은 방법으로 업무는 위탁을 주고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고 몇 달을 그렇게 하다가 4월달에 통과가 될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교부하겠다.

이상하지 않은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앞으로도 예산심의 받지 않고 다 마음대로 위탁하실 수 있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왜 따로 심의를 합니까? 왜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시에서 집행하시지요.

왜 추경 편성 후에는 또 교부를 하겠다, 대행금으로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셨습니까?

○홍연아의원 종종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홍연아의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홍연아의원 작년에 공청회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모델과 관련해서 혼합직영이 대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직영을 하되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의 예산으로 세워서 넘겨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위법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의원 위탁이 아닌데 직영인데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넘겨주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연필 하나 필요하면 그거 시에서 보고해서 시에서 사주는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법적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을 직영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세워줄 수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업무는 위탁하고 예산은 넘겨주지 않고 몇 달 동안은 편법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 라는 것이 극히 모순된다고 보여집니다.

판단은 방청객 여러분께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홍연아의원 그러면 왜 올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세우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들 왜 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따로 세우셨습니까? 시에서 집행하지 않지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세웁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올림픽기념관 장소 사용 문제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이 시설관리공단 소유는 아니죠?

○홍연아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연아의원 어디서 말이 잘못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자원봉사센터의 회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안 되면 장소가 없어진다, 위탁돼서 장소가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올림픽기념관에서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홍연아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6항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자원봉사센터도 포함된다 라고 답변 받아오셨고요. 그 내용을 답변서에도 쓰셨습니다.

그렇죠?

○홍연아의원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의 업무중에서 공공시설물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적어도 문제가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홍연아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공공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해 줄 수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판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홍연아의원 시가 이제까지처럼 의회에서 심지어 반대의견을 제출해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추진을 한다면 결국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결국은 공공시설물에 자원봉사센터를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 조례 위반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의 모든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산하 기관인 재단이나 이러한 곳에 위탁하는 것이 전부다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실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 저는 90%는 어떻게 자원봉사센터가 공공시설물이냐, 시설관리냐 이렇게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에 조례 위반 여부를 좀더 심도 있게 따져서 특히나 다른 모든 업무에도 확대해석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시도 바로 갈 수 있고 시 업무도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의원 이것도 한번 위탁했기 때문에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동의되십니까?

○홍연아의원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질문자가 나와 계십니다. 질문 끝내고 발언을 받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정회하시죠. 일단 점심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정회하시죠. 정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송세헌 계속 하세요.

○김기완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시의회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섯 가지 부분입니다만, 실은 앞선에 질의했던 우리 홍연아 의원님께서 대형마트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질문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첩이 되어서 제가 양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답변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문제 부분에서 간단하게 짚고 이렇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홍연아 간사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합목적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집행부의 고민과 나름대로 이렇게 의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진지하게 논의했던 부분은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아까 말씀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이렇게 집행부 내의 의사전달 체계가 좀 이렇게 혼선이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좀 이렇게 재고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실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실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게 아마 우리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의 똑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논의되어 왔고 또 그러면서 집행부에 의견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 봤을 때 과연 전국 234개 시군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 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부가 상당히 편의적으로 총액인건비제 근거해서 실은 계약직 TO로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겠죠.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돌리고 그러한 유휴인력들을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더 강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혹시 시장님이 혹여라도 판단했다 라면 저는 전 시민적 입장 속에서, 요즘 빅3 얘기하듯이 기존의 관점을 좀 버렸다 라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재단을 설치해서 요구했었고 실은 잘 아시겠지만 의제 안산 에버그린21도 재단 출연금이 1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안산시가 지금까지 가졌던 기존의 이미지들 떨쳐버리고 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되려고 한다 라면 저는 그 한 축은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봉사 인력의 독자성과 그리고 전문성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측면에서 대안은 그렇게 실은 시간이 아마 절약되어서 그런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홍연아 우리 의원님과 제 결론이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단을 통해서 독립법인을 통해서 고유한 영역이 자리매김 되어야만이 안산시가 경쟁력을 갖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다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기완의원 또 하나는 실은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여나 시장님의 감정적 문제는 아니겠지만 서로 대립적인 각이 세워져서 실은 본질의 문제를 서로 접근하지 못하고 1차적인 접근에서 서로 형식적인 논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양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김기완의원 시장님,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한 6항에 대한 문제는 아까 시장님이 바라보는 집행부의 관점과, 그러니까 법 해석이죠. 그리고 홍연아 간사가 우리 의회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받았던 해석은 분명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극단적으로 소송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의회의 기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타적이거나 대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었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조직에서 아주 소중히 접근했던 측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 라면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의 논리적인 대결의 양상들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의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섯 가지 문제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저는 오늘 시장님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여나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또 시민들의 입장 속에서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시장의 슬로건에 맞춰서 접근하고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은 5만의 인구에 3개월 지속이라는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게 초지동 행정동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가 실은 세 번의 시정질의를 합니다.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송진섭 시장 시절에 두 번, 한번은 시장 있을 때 한번은 시장이 법적인 재판 때 부시장한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똑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자 실은 담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조직 팀장, 조직팀장과 저와 함께 해서 국무총리 총리실, 그리고 행자부, 자치제도팀에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건의안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실은 초지동이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지, 목내, 원시, 성곡동인가요?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고 현재 유동인구가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단지역이 있고 반월공단이기 때문에 14만에 이렇게 이르고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이고.

실은 기존에는 옛날에 공단동이 있었습니다. 공단동이 실은 공단지역을 이렇게 통할하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흡수 합병되어서 초지동으로 통폐합 됐죠. 거기에 대한 TO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지원센터가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고 그 전에 일어났었던 아마 박성규 민선2기 시장 시절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변화들이 7년 정도 되면서 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졌던 과정에 주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5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안양, 산본, 그러니까 수원, 외곽지역에서 오신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법정동을 얘기했던 부분도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 한 거고 실은 기존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자연부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산과 강을 중심으로 있고 보통 마을과 마을의 단위는 강과 다리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보통 자연부락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안산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큰 대형도시로, 대규모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만, 4호선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렇게 4호선이 지나가면서 양분되어 있습니다. 삼팔선의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교통체계나 모든 흐름들이 남북의 체계의 흐름이 아니라 동서 체계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민선4기 박주원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남북체계를 교통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실은 초지동 자체는 4호선의 일원에서, 또 공단의 배후도시 일원에서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주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관공서의 기본에 센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7년여의 과정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실은 신도시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그 부분들이 또 여기서 답도 나옵니다. 대안도 집행부가. 그것은 같이 얘기해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진행되면서 복지, 문화 수요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부분들 해소하는 것들에 문화센터는 몇 개 있습니다만, 실은 인근에 저희 집행부가 얘기했던 호수동의 동사무소로 호수동 주민센터로, 호수동 미래경영센터로 일부가 이렇게 가면서 모든 민원들이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초지동의 실은 현실인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지동의 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배치되면 배점이 가산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기완의원 그러한 부분도 공단의 배후도시로써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오염이나 취약지역 부분에 대한 배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수요자들이 주민이 되고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입장에 서 있는 거죠. 물론 우수한 인력이 와 가지고 학교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되겠지만 그런 게 초지동의 7년여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건의를 저희 안산시의회 4대, 5대 의회에서 계속 했었고 그리고 직접 가서 같이, 실은 국회의원 네 분한테 제가 건의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행자부 부령 정도의 수준이어서 국회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장관을 통해서, 그때 당시 행자부장관이죠. 통해서 얘기만 해도 실은 되는 문제 아닌가 했더니 실은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딱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저에는 그게 있습니다. 시장님 뭐냐 하면 이 행정동의 분할 통합은 우리 정수 내에서, TO 내에서 실은 우리 조례로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실은 지방자치 예산, 지방정부 예산을 10% 감소하겠다,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겠다 이게 한 12조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광역 시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 TO 그것도 작은 동이나 작은 인구가 지방자치단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런 데는 규정에 되어 있지만 우리 같이 큰 규모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실은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행정조직이 같이 통폐합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을 실은 여기서 모셔서 시장님한테 확인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여의치 않아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곡동과 초지동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같이 묶어서 실은 일부 분할하고 자리를 TO를 내면 실은 지금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자부와 이명박 정부와 상관없이 안산시장님의 의지로 가능한 문제입니다.

○김기완의원 그런데 저도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만이 좀 넘어서 동이 분동이 되면 그 TO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무관 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또 기대지 않겠습니까?

○김기완의원 행자부가 아니라 조건이 차면 그렇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기다리는 게 공무원들이 아주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송진섭 시장 시절에 초기에 이 부분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밀렸죠. 주민들한테 밀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그러한 자리에 TO의 안배, 확장 이런 측면에서 좀 밀렸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시장님 의지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안 하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웃고 계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은 풀어줄 때입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25시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얘기하셨지만 거기 25시는 말 그대로 요즘에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더라고요. 공단의 근로자들 만나보면 정말 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급인력을 쓰고 있다, 아니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는가, 12시부터 6시까지는 줄이고 그 나머지 기간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나라 최초로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25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 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그 행정이 올인해도 저는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 봤을 때 초지동 전체에 대한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은 제가 세 번째 왔는데요. 똑 같이 답변을 하셔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하셔서 답변하는지, 마음은 저와 같을 것 같은데.

○김기완의원 그러면 제가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안에 대한 문제는 여기 네 가지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요즘 고참 동장들이 고참 사무관들이 동으로 가면서 좋은 대안들을 대놓습니다. 소규모 사업들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가 다 나오면서 지역 현안 문제들이 다 들춰 나왔어요. 이게 정말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3억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도 초지동에 대한 분동이 안 되니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 하면 임대해서 하겠다 라는 대안을 여기서 내놓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임대하겠다고.

그런데 임대에 대한 내용이 어떠냐 하면 돈이 없어서 실은 관리비 있죠. 관리비를 분담하는 월세로 해 가지고 임대하겠다 라는 거예요, 70평을.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써 놨어요.

행정재산인데 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동장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의 행정재산의 흐름이 임대든 어떻든 간에 관리비 안 나가서 관리비 대신 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것을 당신들 권리행사 못하게 3년간만 우리하고 같이 해 주라 이게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얼마 전에 행자부에 갔었을 때도 이미 거의 2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이것들을 요구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듯이 이게 초지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도시의 정주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장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완의원 꼭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김기완의원 그것도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문제여서 세입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민 자전거 타기, 걷기 활성화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시장님 자전거 타십니까?

○김기완의원 이런 문제는 물론 홍보성 멘트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아침에 출근 정도의 며칠 정도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시청까지 타고 오신다 라고 하면 아마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의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기완의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봤습니다만, 몇 가지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무료 상설장도 이용하고 안산천,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자전거를 시화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획들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의외로 안산시가 이미 자전거 옛날에 시범 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단순히 하드웨어, 시설적 측면보다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환경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요즘 집행부도 지구환경과를 만들었습니다만, 대체에너지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기완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체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 시장은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도별 계획도 아마 수립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올해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에 의한 연도계획,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나와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공무원들이 주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자전거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교통분담률인가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실제로 25% 정도 된답니다,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독일이 26%, 그리고 네덜란드가 제1위라고 그러는데 43%입니다. 우리나라는 2.4%예요.

그런데 지금의 행정안전부죠, 기존의 행자부지만. 행자부에서도 실은 2015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0%대로 이렇게 향상시키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법적인 규정에서 연도별 계획들을 세우라고 지자체에 요구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김기완의원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실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김기완의원 22만대요?

○김기완의원 그런데 자전거 교통분담 10% 정도 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국민건강 증진이 되고, 교통비용이 절감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피부암이나 그리고 백내장 등을 예방할 수가 있고, 차량속도 증가로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고, 통행시간이 절약되고, 그런데 이러한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그냥 하드웨어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것보다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의식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문화에 익숙해 있고 아직도 자동차가 부의 상징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인근에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하지 않더라고요. 집집마다 이미 자동차 보유대수는 1대를 넘었지만 실제로 부의 상징의 개념이 아니라 장거리는 자동차로 가지만 단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자전거로 모두 다 활용되어 있고, 꼭 굳이 자전거 보관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정리해 주고 있고, 백화점 앞에서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말 그대로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보니까 신종,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신종 삐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삐끼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보통 유흥주점에서 이상한 삐끼 얘기하는데 거기는 주차장 삐끼가 있더라고요. 30분에 얼마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거리는 복잡하지만 대중교통수단 대체를 자전거로 하다 보니까 이미 집중화된 시내 같은 경우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에 500엔 이 정도 더 싸게도 내고 한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단순히 도로 정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선 만들어 주고 이렇게 코스 정비해 주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의식의 문제, 그리고 아까 학교도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얘기하셨어요. 학교 학생들 통해서 교육도 시키지만 실은 학교에서도 안에 애들 위험하다고 가져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실은. 다 밖에 설치되어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인식이 그렇거든요. 실은 안전하지 않다 라는 것을 교육시켜 주면 되는데 실은 막상 타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적 측면도 좋고 정서적 측면도 아주 좋은데 그렇게 반대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에 대한 변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 노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김기완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 그리고 또 조례도 같이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같이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서 이것들이 2015년에는 저희들이 4.5%지만, 전국 평균 10%지만 저희들은 15% 이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좀 앞서가는 그런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완의원 세 번째 부분, 안산 환경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해외연수 가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일본의 키타큐슈를 제가 가봤습니다. 일본의 키타큐슈가 우리 안산시와 너무나 흡사한 지역입니다. 임해공업지역이고 도카이만에 실은 제철도시이기도 하고 지금 인구 100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실은 거기에 분진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의 문제 그리고 오수 우수관로에 있어서의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카이만 자체가 아예 붉은 물결로 이렇게 뒤덮인 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건강의 문제 또 여성들이 주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지자체가 나서고 그리고 서로 민과 관이 협약을 맺고 또 기업이 환경협약을 맺고 이러면서 한 20여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바다는 준설을 하고 그리고 공장은 스스로가 녹화를 해서 녹지축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키타큐슈가 오늘의 생태환경도시로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직접 이렇게 역사를 담을 수 있는 박물관을 실은 가봤습니다. 저 혼자를 위해서 3D영상부터 시작해서 일본 키타큐슈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쭉 훑었습니다만 너무 저희 안산시와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벤치마킹이 된다 라면 환경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ING형이죠. 거기는 이미 생태환경도시로 세계에서 자리잡은 또 OECD가 인정하는 도시가 되었고, 거기서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회의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G형이지만 실은 ING형이라 하더라도 실은 지자체가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의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담아서 그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인증제를 하고 있고 또 그걸 담기 위해서 에버그린21을 만들었고 또 그리고 민간협력기구인 안산의제21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단과의 있어서 대기문제를 풀고 있고 또 수자원을 통해서 시화호 문제를 계속 접근하면서 저질토 원인문제도 계속적으로 개선한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은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안산의 역사를 담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약속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준다면 그게 저는 안산의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을 저는 환경박물관에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김기완의원 우리 안산시가 중심이 되고 수자원과 협조하고 또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 도의원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국가적 지원도 받는 그러한 박물관이 됐으면 합니다.

○김기완의원 그 부분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네 번째,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간단하게 추진 과정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기완의원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국면입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몇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은 지역에 안산을 대표하고 또 이렇게 입법기관으로써의 국회 지금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책적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의 님비적인 성격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제1의 문제는 이 메모리얼파크 조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실은 대안을 마련하신 국회의원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건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실은 공통적으로 여야에 실은 우리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정책과정 속에서 또 유세과정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검증 받는 이러한 선거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김기완의원 여담입니다만 이번 4명의 우리 안산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메모리얼파크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안산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꼭 그분은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공론화의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의원 여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실은 저희들이 3분의2, 행정동의 3분의2의 주민이 동의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문제는 실은 현실성이 좀 없었던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김기완의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를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로봇랜드 과정에 저희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성공은 못했지만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 20만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열렬한 의지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게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김기완의원 예를 들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공론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 라면 20만이 아니라 30만 서명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시장님도 얘기하지만 몇 군데에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시행령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단 내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접근이 용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접근해 들어가고, 그렇다 라면 저는 반대하는 경우를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같이 함께 시민들과 풀어본다 라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시가 시장이 중심이 돼서 할 수는 없지만 민간기업을 띄워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공론화하고 범시민추진위를 만들어서 또 서명운동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사하고 또 외국도 가고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된다 라면 저는 시장님 임기 안에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아마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 전체도 다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기완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2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요.

여섯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이 상당히 미약합니다만, 돔구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검토 용역 부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었던 부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대형사업에 대한 접근에 대한 문제점 시가 이런 관점 속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과정 실은 좀 정리할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시장님을 불렀습니다.

민선4기 박주원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 조건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기완의원 제가 굳이 이 문제를 언론에 나와서 다시 정리하냐면 저희 민선3기 안산시의회 4대 때 4년내내 쟁점화 됐던 사안입니다.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의 활성화의 하나의 일환이 확장공사일 수 있겠는가, 과연 1만2천평에서 9천평을 확장해서 2만1천평을 만드는 게 대안인지, 아니면 옛날에 기존에 얘기했던 2010에서 안산 한양대죠. 연구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외부의 이전이 대안인지, 그리고 과연 인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군포나 이쪽 안양이죠. 안양 같은 4만5천평 이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이미 배수지가 한 가운데 있고 더욱 확장할 수 없는 곳에 왜 9천평을 굳이 하는지, 그것도 동을 2개동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활성화를 하면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어요. 아까 말씀은 좋으십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부분들 수립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 이행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정행위조차도 못하면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된 거 아닌가요?

○김기완의원 이게 송진섭 시장 시절에 제기됐고, 지금 나간 이용수 구청장 죽어도 이 문제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완의원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원들간에 분란과 그리고 대립 속에서 이 문제가 통과됐습니다. 얼마만큼 의원들간에 서로 감정적인 논쟁도 되면서 얘기됐던 과정에 결과적으로 무산됐던 과정이 있었어요.

2억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흘러가 버린 과정들을 보면 아니면 말고 지나가면 되지, 실은 오늘 다 부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과장들, 국장들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행정행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시장 바뀌면, 세월이 흘러 버리면, 가버리면, 이게 시장이 원하는 부분의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완의원 이런 게 실은 있습니다. 적고 많음에, 물론 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에 있어서의 실수 부분들이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은.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만들어요. 그 상업용지 지금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다 민간업자들 아닙니까, 민간인들하고.

그 상업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특혜 줄 일 있습니까?

그런 행정행위 절차 과정을 4년내내 했던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그나마 다행히 박주원 시장 들어와서 정리되고 우리 담당 소장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안도 세우시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은.

○김기완의원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대안과 내용들은 정말 이제 중장기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활성화에 대한 건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실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와 틀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과 중도매인들과 같이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안들을 같이 의회와 시와 그리고 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의원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해 왔던 2년의 과정 속에서 성과는 상당히 안산시민이 흡족할 만큼 물어보면 "박주원 잘 한다. 어, 괜찮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시장님의 마인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일상 행정업무 과정 속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가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마인드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기완의원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말 그대로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런 걸 앞장서서 또 공무원들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김기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