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만 하게 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준 송세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오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활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매립장의 침출수 방지대책과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오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당시 사업시행자를 안산시로 지정하여 토지소유권이 안산시로 귀속되어야 했으나 경기도지사로 지정한 관계로 우리시는 아무 실익 없이 20년간 환경오염 등의 고통을 받으며, 타 시·군의 폐기물처리 등 희생만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6년 9월 29일 제14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시화음식물처리 매립장과 처리장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고, 시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유익한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부지 이용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록 지금은 악취나고 냄새나는 지역이지만 그 동안 받아온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기도관광공사의 용역보고서에는 안산스포츠레저타운 조성방안이라는 보고서에 함몰되어서 그 동안 구석에서 부분적으로 대안만 모색할 뿐이지 심지어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면 부지활용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관계공무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첫째, 경기관광공사의 용역결과는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부지활용 및 시설운영, 이익의 재투자,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우리시의 입장을 반영할 독자적인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300억으로 추정되는 체육시설 및 골프장 시설비를 안산시 예산으로 투입하고 시설에 대한 경영권 및 관리권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이익의 재투자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은 세계1위이며,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률도 세계1위입니다.

기후관련 세계의 대부분 학자들은 지금의 기후와 기상변화는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가스가 대기에 농축되어 촉발된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남·북극과 높은 산들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침몰위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이유를 논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유류비 상승, 건강한 생활 등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유수한 시들은 많은 대안 중 하나로 생활 속에 자전거 타기를 선택했고, 자전거 문화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국내 여타 시·군에 앞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산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도 수립하였고, 자전거 문화 생활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출·퇴근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등·하교시 집에서 학교까지 사고를 걱정하지 않고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얼마나 있습니까?

인도와 함께 있는 자전거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택시와 버스승강장, 불법적치물 등은 사고를 유발하여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시도 실생활에서 안전하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차도의 바깥차선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차도와의 강제적인 보호선 설정 및 보호설비를 겸비한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동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산시 부곡동, 월피동 지역구 의원 정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첫째,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거지역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재건축 계획에 따라 우려되는 주택난 등의 문제점과, 두 번째로 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 부곡동 소재 제일CC 사택부지 활용 방안 및 지역민을 위한 가칭 문화한마당 축제 개최 제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지난 2006년 9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시하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기본계획의 요지를 보면 2010년도 목표연도로 도시기능을 회복함은 물론 이를 보존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선 계획 후 개발 개념에 입각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계획에 의하면 현재 안산시는 고잔동 주공1단지, 2단지, 성포동 주공3단지 그리고 선부동, 초지동, 원곡동 등 17개 구역 1만682세대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고잔동 주공1, 2단지와 성포동 주공 3단지, 군자주공4, 5, 6, 7, 8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미 경기도 입안까지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공사시작에서 입주시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기 8개 단지만 하더라도 4482세대가 내년부터 당장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주택건축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은 물론 인근 안양, 광명지역의 재건축 여파에 따른 일시적 인구유입으로 주거밀집지역인 부곡동, 와동, 일동, 월피동 등 일반주택의 경우 빈집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 자연인구 증가와 시화MTV 사업 등 안산시 시세 확충으로 인구증가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때 전세대란 등의 주택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고잔신도시 2단계 개발이 끝난 이후 신길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년간 택지개발계획이 없는 관계로 안산시 집 값 및 전세가격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계획대로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수천 세대가 역시 동시에 이사를 해야 함으로 인해 전세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집 없는 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전세대란과 서민들의 주택마련 등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향후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계획 등 지금부터 구체적인 주택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잔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고잔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들 역시 초기 상권투자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형태가 지속된다면 그 손실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비록 택지개발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라 하더라도 안산시의 도시계획 승인 없이는 수자원공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면 당시 안산시의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이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국 신도시 상권의 비활성화는 총체적인 국가경제의 침체의 일부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공측의 과도한 상가조성 및 분양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바로 우리시는 물론이고 상가 분양을 받은 시민들과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서는 신도시 상가활성화를 위해 420억 규모의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했다가 그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음은 물론 로데오거리 재조성과 완충녹지 보완공사 등 많은 예산을 편성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시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들이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은 아닌가 하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상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그리고 실무부서 직원들과 함께 일본 삿포로시와 주변상가를 견학하고 온 바 있습니다.

그 곳에서 특히 상가연합회 대표자들의 정신에 크게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만 지자체의 일방적인 노력과 재정적인 투입보다는 지자체와 상인들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또한 조건과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을 다녀온 본 의원의 생각과 느낍니다. 즉, 인위적인 활성화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상가입주자들의 노력은 물론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로데오거리에 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2006년 7월말 안산시의 신도시 상가 공실률 조사에 의하면 41.2%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했다가 부도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놓은 상가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공실률이 높거나 상권활성화의 어려움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수요에 한계가 분명한 신도시의 현 조건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주변 생활권역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서는 상권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아래 근본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환으로 신도시의 전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상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또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 일시적인 방편만을 강구한다면 비록 가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기존 상가의 주거병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진단과 주상복합 건립 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곡동 소재 제일CC 사택부지 활용방안 및 문화축제 한마당 개최 제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587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제일CC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곡동 주민 대다수는 이 광활한 부지가 주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과 함께 단 며칠이라도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코스를 지정해서 개방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의 꿈을 늘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일CC는 간헐적으로 지역의 일부 단체와 그리고 공공기관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들과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지역의 가장 중심도로를 관통해서 진출입하는 수많은 고급 승용차들의 행렬과 또한 일반 주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가의 식당을 들고나는 그들의 차림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인 빈곤감과 비교갈등은 열심히 살고 있는 주민들께 오히려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수의 주주들로 구성된 사유재산이기에 해당 동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방적인 강요나 협조요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동에 소재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 지역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 또한 오늘날 기업의 아름다운 미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여름 동장, 사무장과 함께 제일CC를 방문해서 기존 사택 철거지역인 626번지와 629번지 일대 약 24필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는 만큼 한시적이나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동장과 각 단체장 연명으로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그 가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철망으로 펜스를 쳐놓은 동 사택 부지에 대해서 사용시기까지 만이라도 지역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일CC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협조당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지리적 변두리에 위치한 까닭으로 늘 소외감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입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 및 대 시민 행사들이 중심상업지역 위주로 개최되고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구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기란 매우 불편하고 참여율 역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거리극 축제의 일환으로 제일CC내 만개한 벚꽃의 아름다운 자연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칭 문화한마당 축제 개최를 제일CC에 제안하거나 또는 공동개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정승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본오1, 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연아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은 시정질문 때 여러 번 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무료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0세아 전체에 대한 민간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공간상의 접근성을 현저히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영유아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과 전문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하루 평균 200건 이상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의 영유아 예방접종이 그 노력의 귀중함과는 별개로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사업 실시 이전에 보건소대 민간 병·의원에서의 비율이 5대2였던 것이 사업 실시 이후에는 15대85이상, 10대90 정도로 변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내팽개친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려낸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또한 안산시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사업 시행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불씨라도 살려보고자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서도 관련예산이 3억 이상 편성되어 있었고, 151차 정례회 첫날 그 내용으로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본 예산에서는 그 부분이 빠진 채로 올라왔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이 사업은 전면 중단되게 되고, 또 이는 의회의 뜻 그리고 시민의 뜻과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위상과 관련하여 정말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인지, 그러한 임의적인 성격의 계획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의회에 보고까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받아본 답변지에 의하면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어쩔 수 없이 삭감되었다 라고 답변을 보내오셨는데요,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과도 다른 내용의 답변으로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 예산소위에서는 이 예산이 0세아 내년 하반기 예산이 포함된 채로 포함되었고 예결위에서는 관련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관련해서 다음으로는 민간 병·의원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시행 의사와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방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사업 했다가 6개월만에 중단했던 군포나 대구 등의 경우에 이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성과가 무위로 돌려지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등 올해 하반기에 시행했던 지자체들에서 시책추진비 등으로 진행한 전례도 있음을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음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노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곧 70만 안산시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통계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세대에게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하는 상태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88만원 세대라고 하는 유행어를 낳게 된 배경입니다.

질문 첫 번째로, 안산시도 현재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알선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자리인가과는 무관하게 수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받아본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지자체라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어도 당장에 실태조사만이라도 안산시가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라는 정도의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70만 안산시민의 노동형태, 노동조건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안산의 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직종,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다지 구분도 없이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이미 거듭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취업알선 해준 사람의 수가 구직자 수보다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일정기간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취업알선을 했지만 불과 몇 달만에 며칠만에 그만두고 다시 구직자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취업알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업알선에 대한 사후 조사 사례조사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어서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키우는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은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2007년에 불과 7명의 비정규직만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켰고, 앞으로의 계획도 현 시점에서는 내후년까지 77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규모가 어떤 때는 1000명 정도 됐다가 또 어떤 때는 300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최소인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도 상시업무 종사자가 180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77명만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환 제외사유 등을 보면 한시적 사용, 위탁운영, 고령자 등등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0일자 자료로 제출 받은 내용에 근거하면 산불진화 작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1년 내내는 아니고 보통 11개월 정도 1년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불이 가장 우려되는 1월달은 제외하고 보통 2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한 달을 제외해서 한시적 사용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 사본들을 전부다 받아 봤는데 죄다 2개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개월, 3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서를 거듭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도서정리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17명으로 나와 있고 역시나 한시적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표를 만들어서 본 결과 1월부터 12월 어느 기간이라도 최소한 10명 이상의 도서정리 인원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명은 최소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시에서 직접 채용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외주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시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관심 영역의 밖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추산키로 1천명이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나 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면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새로 채용하는 노동자들을 5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업무에 대해서 55세에서 70세로 나이를 규정해서 그렇게 채용공고를 내셨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고령자 촉진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이 과연 업무의 수행에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거니와 이것이 법의 허점을 피해서 요령을 부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등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시가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그리고 위탁외주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도화, 문서화하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포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공원 청소와 입장객 관리 채용현황에 보면 공원청소와 입장객 관리에 107명을 위탁운영 예정,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여부도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미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문제가 일어나서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산시 예산 중에 교육분야 예산은 불과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80억씩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이 수정이 되어서 60억으로 줄어들고 그 상태로 계속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0억만이라도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심의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 오면 불과 한 개 안 정도가 바뀌는 그런 정도로 교육부와 시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방과후 교실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한자, 배구, 축구 세 가지로 한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아봤습니다만, 그냥 시책사업이라서 3년 전부터 시책사업이라서 라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요. 시책사업이면 시책사업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한정되어야만 할 근거가 없다면 학교별로 가장 필요로 되는 과목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과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개수라든지 재정을 예산을 한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아들이 다니는 선진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학교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거듭 들었다고 합니다.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안산시 관내에 있는 학교라고만 되어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국립학교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게 교육청의 입장에 종속되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 60억은 시의 예산이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아들이 다니고 있는 선진학교는 등하교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방과후에는 부모님이 반드시 학생들과 동반해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초중고보다도 방과후 교실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려가 이제까지 전혀 없었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연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답변을 잘 듣기는 했으나 어제 받아본 답변지와 똑같아서 그 답변지를 받아보고 관련한 문제제기를 추가로 몇 가지 더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으셔서 피치 못하게 다시 나왔습니다.

우선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다고 아까 확인 드렸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짰다 라고 답하시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국비가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안산시 집행부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연속을 위한 대안 부분 역시 새롭게 제기 드린 것인데요, 군포와 대구의 경우 말씀드렸었고, 민원의 폭주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민원이 폭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소중한 성과가 무위로 돌려지는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경기도 등에서 시책추진비 등으로 이 사업을, 동일 사업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는 일종의 대안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안산시의 상대적인 노력을 인정합니다. 501명에 대해서 좀 앞서서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77명이라는 숫자도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면 상시업무라고 하는 180명에는 속하지만 전환대상자인 77명에는 속하지 않는 103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정리와 산불진화 등의 직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업무들이 연중의 일정한 시기에만 필요로 돼서 일정한 몇 달만 채용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년내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최저로 채용이 되어 있을 때도, 고용이 되어 있을 때도 10명 이상 도서정리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 상시적인 업무라면 전원 제외대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청소 등 100여명이 위탁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위탁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위탁이 된다고 상정을 한다면, 예상을 한다면 이 경우에 고용승계 및 정규직화 의무를 명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육경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자, 축구, 배구 3가지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충분치는 않았으나 어쨌든 자율화하는 방안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답변 내용 중에 교육수요자인 학교장의 시설 93%, 운영비 7%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수요자가 학교장일까요? 교육수요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과연 이렇게 학교장과 동일한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1, 2번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6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수기 설치에 대한 질문을 수정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초·중·고교 정수기에 대한 위생문제를 놓고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누구하나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내 음용수가 모두 지하수라면 정수기 사용이 당연히 되겠지만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수기 꼭지나 컵을 통한 세균증식 등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어린이들의 경우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대장균 및 세균 번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수기의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의 필터, 호스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수기 관리를 전문가가 아닌 영양사 및 행정실 직원이나 보건교사 등이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의 아이들이 물로 인한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교육부와 함께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 전용 음용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서 물탱크 등 고여 있는 물 사용을 지양하고 쇠파이프에서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수기 오염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건강 위협이 만만치 않다는 반증입니다.

안산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각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는 각 학교마다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또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처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예산을 투입해 동파이프를 통해 상수도와 직접 연결하는 직수 방식으로 학교 마실 물 공급 방식을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내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내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관내 학교로는 기 조성된 화정초와 상록초 그리고 향후 조성될 원곡중, 강서고, 광덕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시의 대응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는 별도로 선부초에 인공잔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잔디 조성사업은 어린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정서발달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조잔디가 설치된 전국의 학교 운동장에서 납, 카드늄 등과 같은 유해성 중금속이 대거 검출되면서 학교내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과연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납과 카드늄 등 중금속에 노출되어 환경파괴로 인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다면 이 같은 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잔디는 산업자원부의 검사기준과 조달청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부 당국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정밀한 검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는 향후 안산시 관내에 조성될 인공잔디에 대하여 좀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실한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의 위험성이 자주 지적되는 만큼 되도록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고용창출을 외치면서도 외지인만으로 직원을 채우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파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당시 제일 목청을 높인 것이 지역 인재 고용창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출범 6개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 지역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설공단의 직원 123명중 차장급 이상 8명의 간부급 대부분이 인근 수원과 서울, 안양 등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단 1명만 생활권이 안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과 본부장도 거주지는 안산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들 전부가 거주하지 않은 채 홀로 안산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지 이전이 아닌 주소 이전만 되어 있는 기형적 거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공단이 최근에는 관리시설이 늘어나면서 일반직과 함께 상용직, 일반 운영요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으나 지역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시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무시한 채 응시자격을 전국으로 풀어 시민들로부터 지역정서를 무시한 채용 공고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최우선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창출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지금과 같은 행태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멀리 수원이나 서울에서 인재를 빌려다 쓸 만큼 안산시가 허접한 도시입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같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시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기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청사 시설물의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산하 74개소의 시설물에 무인경비 용역을 전문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의 시청사를 비롯하여 구청 2개소, 대부도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보건소가 4개소, 와∼스타디움을 포함하여 사업소가 11개소, 25개동의 주민센터에 27개소,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관이 6개소, 이외에 기타 시장관사 건물 등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60여개소이며, 문화예술의전당과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는 12개소의 시설물을 합하여 모두 74개소에 이릅니다.

74개소의 시설물에 소요되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는 시 청사가 연 2060만 7천원이며, 연간 총 2억2160여만원이며, 월 평균 용역비는 1850여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집행된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4개소의 시설물 중 65개소가 A경비업체가 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나머지 9개소는 K경비업체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연면적, 층수, 구조에 관계없이 연간 용역비가 건물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비교하자면 최근에 준공한 상록수보건소는 K경비업체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연면적이 5915㎡로 1년 용역비가 216만원인데 비하여 A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연면적이 688㎡로 상록수보건소의 면적대비 8.5배 용역비는 무려 3.2배인 696만 6천원으로 조사되었고, 또 다른 비교를 하자면 6개의 도서관은 모두 A용역업체에서 관리 중이며, 중앙도서관은 연간 444만원이며, 상록·단원 어린이도서관은 면적대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는 비슷한 42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회사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렇게 시설물마다 들쭉날쭉한 용역비의 기준을 세우고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관리할 부서를 한 곳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 관리 시설물의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를 통해서 용역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2008년 본예산 심의에서 나타난 사업부서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조직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6개 산하 도서관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 증축, 보수, 리모델링 건물 관리가 해년마다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성포도서관 리모델링에 2억여원, 올해도 감골도서관은 위탁사업이 안산시 직영체제로 이관됨에 따라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1억8800여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산을 계획 당시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 행정직공무원이 대행하다보니 예산서가 터무니없이 작성되었으며, 시공 중에도 관리감독이 안되어 공사비가 부족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추경에 반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에서는 (가칭)시립송호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데 소요예산이 당초 10억여원에서 15억1천여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전문성이 없어 일반직 공무원이 사업 예산을 계산하다보니 어처구니없는 5억여원이 차이가 나는 우를 범했습니다.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조나 시행하는 부서에서 좀더 세심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였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 또한 노출되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조직을 위해 이런 결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주기명 의원님의 질문이 두 가지니까 주기명 의원님까지 듣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지동, 고잔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자치 제4기 민선시장으로 출범한 현 박주원 시장체제가 들어선지 17개월만에 건설교통부 선정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전국1위”, “2007 지방의 국제화포럼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 되는 등 우리 안산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곡·초지동 일원의 연립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수립된 ‘2010 안산시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일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곳의 입지조건은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일부는 고층아파트로 개발되었거나 현재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와~스타디움이 있고, 한국 최초의 돔구장 건설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계획하는 등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 안산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지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현재 1종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기본 계획에서는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을 한 것은 주변의 여건과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2단계 종상향 불가 원칙에 따라 3종 입지여건에 해당하는 지역일지라도 1종에서 2종으로 한 단계만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1종 지구단위 수립지침 제2장 1절 1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즉,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허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 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였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3항 및 4항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0블럭 개발에 관련하여 건설사로부터 시청사를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는 필연적으로 무한경쟁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도시 그리고 개인까지도 이 경쟁에서 패배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이 무한경쟁시대에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 경영에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이야말로 경쟁력 강화에 최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바로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9회 임시회에서 문인수 의원께서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의 낡은 시청사를 새고 짓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안산시에 새로운 시청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의 시청사가 매우 노후화 되었고, 산업지원사업소를 비롯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5∼6개나 되는 안산시 산하의 행정기관이 시청사 내에 있지 않고 청사밖에 산재되어 있음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짐은 물론 효율성도 적고 예산의 낭비 또한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그로 인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보니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행정타운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려면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많은 재원을 마련하려면 현재 안산시의 재정상 엄청난 부담이 따르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90블럭 개발에 관련하여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것으로 거론되어 왔던 컨벤션센터는 그 규모나 건설비용에 비하여 실용성이나 경제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제주도 컨벤션센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백, 수천억원이 투자되는 건물에서 1년에 겨우 한두 차례 국제회의 때나 사용되고 연간 유지비만도 수십억에 이르는 그야말로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소모성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90블럭 개발에 관련하여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것은 컨벤션센터가 아니라 시 청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 청사가 노후화 되어 새로 건립돼야 하고 앞서 말한 바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겐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청사를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를 통과하는 전철을 지하철로 바꿔 수도권 최대의 관광허브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부도내 선감도와 시흥, 화성, 평택을 연결하는 해양체험 관광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9월에는 시화조력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에 있으며, 2009년은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시킬 세계 다섯 번째로 긴 총 연장 12.34㎞의 인천대교가 2009년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다양한 볼거리의 영화놀이 동산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 파크가 화성시 송산면에 조성될 계획에 있어 우리시의 위상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85%를 넘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상위 1%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현재 안산시의 재정 자립도는 62.8%로 떨어져 있고 순위에서도 전국 15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를 좌우하는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2007년 기준 고양시가 약 3,700억원, 성남시가 약 4,600억원인데 비해 소위 산업도시라는 우리 안산시는 2,3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산시에는 고소득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 의사, 기업가 등 소위 고소득층들이 소득은 안산에서 올리고 주거지는 타 지역에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고소득층들이 왜 안산에 거주하지 않을까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의 생활환경 즉 거주, 소비, 레저나 관광환경 등이 고소득층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턱없이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인구 유입률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유입되는 인구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산시는 서민의 도시로 이미지가 굳어져 가는 양상을 띠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화두인‘비전’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산도 도시 이미지를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안산시가 서민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를 기존의 산업도시에다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해양관광도시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시는 시화호를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화MTV사업과 전국 최초의 돔구장 조성, 와~스타디움, 90블럭의 복합문화산업단지개발,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호수공원의 명품 화 리모델링 등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의 요소들이 풍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들을 관광벨트로 어떻게 연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관광의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 시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지하철 4호선을 지중화 지하철로 바꾸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심 지상을 통과하는 전철은 소음과 공해, 대기오염, 역세권의 활성화 저해와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구도시와 신도시 시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 조성 등 우리 시와 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 관광요소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우리 시를 남북으로 단절시켜 놓고 있는 전철을 그대로 두고서는 관광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은 요원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비록 관광도시를 꿈꾸지 않더라도 전철을 지하철로 바꾸는 일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상의 전철을 지중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착터널 공법과 나틈(natm)공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개착터널 공법은 지표면부터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으로써 설계비를 기준으로 공사비가 ㎞당 600억원이 소요되고, 나틈공법은 지표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으로써 설계비를 기준으로 공사비가 ㎞당 3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토대로 상록수역에서 안산역까지 7.8㎞ 구간의 공사비를 계산하면 나틈공법의 경우 약 270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7.8㎞의 구간이 도심을 지나고 비교적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반월역부터 신길온천역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이 때문에 공사비의 추가요인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공사비의 총액은 5,0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여건에 나틈공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에 공사 중 교통 혼잡은 크지 않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이것은 민자로 유치하면 예산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철로 하단부 철도공사의 토지는 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역세권의 토지 사용권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컨소시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 청사를 복합행정타운으로 기부채납 받았을 때 여성회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잉여자금 1000억원과 또 90블럭의 토지대금 7000억원, 발전기금 2000억원을 하면 약 1조원이 생깁니다. 이 돈을 잘 이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내의 다른 도시에서도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지상철도를 지중화 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도 우리시의 생활권을 남과 북으로 양분시키고,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미래도시 개발전략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는 지상전철을 반드시 지중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와~스타디움과 돔구장 그리고 고잔 신도시 광덕로와 대부도 및 조력발전소를 연계한 수륙양용 버스 등을 이용한 관광벨트로 연계시켜야 만이 인천과 화성, 시흥 등지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들도 우리 시를 찾게 될 것이며, 이로서 우리시가 일류 품격도시, 해양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선점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자원 고갈이라는 예고된 재앙에 대비하고 국가 생존을 위하여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광활한 사막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중동 최대의 무역, 금융, 교통, 관광 중심지로 부상한‘두바이’를 보십시오. 자국인 인구가 120여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자국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가 서너 배 많은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자국 인구의 10배가 넘는 1,700만 명이 매년 두바이를 찾고 있습니다.

당장의 효율성이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도전과 모험정신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보적인 경제마인드와 효율적 경영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는 전통도 바꾸는 미래의 발전상을 머리에 그릴 줄 아는 상상력과 불가능은 없다는 자세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실천력 등이 오늘의 두바이를 있게 한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도전을 생각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막의 기적을 가져온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도시나 국가나 하나의 커다란 기업입니다. 우리 시 경영의 합리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상의 전철을 지중화로 바꾸는 일은 필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주기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세헌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