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연아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화호 폐공에 대한 문제인데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상을 높이는 그런 목적 하에 수많은 홍보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안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9시 뉴스에 시화와 안산이 폐공을 방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정말 중요한 비중으로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 기사가 한번 나가고 나면 사실 많은 홍보비를 쏟아 붇고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알려낸 이미지의 제고라는 것은 허망하게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수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환경인증제와 환경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할 공유수면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또한 방치한 이러한 사안을 놔두고 겉치장만 멀쩡한 그런 환경인증제와 환경재단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실제 환경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월 6일 MBC 9시 뉴스에 나온 시화호 폐공, 방치된 폐공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두 달 전의 일이죠. 두 달이 훨씬 넘은 일입니다.

답변을 쭉 주셨습니다마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화호 공유수면의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홍연아의원 그 근거가 뭐죠?

○홍연아의원 그것이 언제의 일입니까?

○홍연아의원 주신 답변에는 8월 9일날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이전에는...

○홍연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면 기본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가 현재 수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는 시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홍연아의원 어쨌든 시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나 굴착허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주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준 적 없는 게 맞죠?

○홍연아의원 예,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불법적으로 지질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 백 개의 폐공을 박아놓은 것이 맞죠?

○홍연아의원 지질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길이는 다양하겠습니다마는 2, 30m에 이르는 파이프를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서 시화호 간석지 곳곳에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홍연아의원 어떤 내용을 파악한다는 의미시죠?

○홍연아의원 허가를 받고 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홍연아의원 이 행위가 행해진 것은 2002년, 2003년입니다. 4,5년 전의 일이고 '95년에 행해진 것이 아니죠.

○홍연아의원 그러면 4년 동안 관리되었어야 할 것을, 혹은 불법행위가 방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새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명백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시가 당연히 4,5년 전에 했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온 내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책임이 시에 있고, 물론 더 근본적인 책임은 수공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홍연아의원 시도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죄송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혹시 8월 6일 방금 말씀드렸던 뉴스 내용은 보고 받으셨나요?

○홍연아의원 어떤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홍연아의원 두 달이 훨씬 지나고까지 정확한 조사의 내역이나 내지는 중간결과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책임의 방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 폐공 자체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시행자가 지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오염행위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전에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당연히 원상복구를 했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주체 또한 수자원공사입니다. 그 수자원공사 보고 조사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수자원공사에서는 8월 6일 MBC 보도 이후에 해명자료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다 했다고 하면서 눈가림으로 흙만 덮어놓아서 사실은 원상복구 자체를 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수공에게 다만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하라고 해서 그 결과만 검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홍연아의원 워낙 제가 답변 받은 것에는 조사는 수공이 하고 검토를 공동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사 자체를 공동으로 하겠다 내지는 시의 책임으로 하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10월11일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을 파 보았더니 이렇게 시커먼 흙이 무슨 기름에 잔뜩 오염된 것 같은 그런 흙과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두 달 MBC보도가 나가고 난 후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관이 또한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염된 정말 시커먼 무슨 유전 같습니다. 그런 흙과 물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파보았더니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 폐공이 파이프만 뺀 채로 직경 한 10여㎝되는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고여있었고 얼마나 계속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에 흙만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수공에서는 다 원상복구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시가 이런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겉치레에 불과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 4년 동안 오염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동조사팀을 꾸려서 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주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홍연아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만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발의에 의해서 통과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서 현재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2개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서 지난달부터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떤 행사에서 시장님이 발표하시고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본 것 같이 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일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축산물이 아이들의 급식에 먹거리에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친환경 식재료 자체는 몇 년 전부터 준비된 사업이므로 오히려 폭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몇 몇 의원님들이 제기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그런 축산농가에 경기도의 6개 농축산 그런 농장이고 한 2개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될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98개 학교, 102개 학교인가요? 그 중에서 37개 학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쌀을 지원하는 문제는 지역 농민들의 요구이기도 했고 또한 몇 년 묵은 정부미를 먹이는 것보다야 물론 당연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은 안산시민들이 소비하기에 모두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약 25일치에 불과한 양입니다. 그 중에서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학교급식 재료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에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급식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남는 쌀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다 보니 내년에 대상으로 정한 초등학교 중에서도 전체 소비량을 물량 확보하지 못하고 남는 양으로 약 2/3 정도만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학교를 나눌 것인지, 정부미를 1/3은 섞어서 먹일 것인지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사실은 학교급식이 좀 일관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민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1분 이내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사업 내용을 굳이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홍연아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다면 초등학생 전체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로 잡다 보니 초등학생 급식에 사용되는 양의 2/3 정도만 지원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받은 사업계획에 의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는 쌀을 소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걸로 보였습니다.

○홍연아의원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된 쌀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이고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먹거리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 것인가의 자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일관된 정책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당장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거나 이렇게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의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이상으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급식 조례에 의해서 보더라도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다소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확대하자면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인 그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식재료를 먹게 된다면, 다 그렇게 먹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농업정책과도 결부시켜서 농업 자체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전면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일관되게 움직여줄 것이 필요하다 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의원 관련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급식 문제에서 하나 더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것을 보니 우리 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97개로써 2, 3개소의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나 1개소당 최소 11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자체 재원으로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이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일단 한 가지를 집자고 한다면 올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내년에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된 지원 예산이 다 합해보면 약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한다고 도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1년 내내 할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현재나 현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하더라도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약 30억 어치의 식재료가 지금대로라면 학교가 알아서 주문하고 그리고 유통업체가 알아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맡기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꼭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물류와 전처리시설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당장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기본적인 물류와 유통의 체계를 잡아주고 그 물류 유통 부분을 담당해 주고 그리고 아이들 급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면 일단은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의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빼고,

○홍연아의원 주신 답변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홍연아의원 제가 드리는 저의 얘기를 정확히 듣고 대답을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가는데요.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답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11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급식지원센터는 범위를 어디까지, 업무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급식지원센터의 역할 범위는 얼마든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처리시설을 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현재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학교에서 알아서 주문해서 업체에서 알아서 공급하는 이런 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해줄 수 있는 그래야 물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훨씬 절감이 될 것이고요. 또 안전하게 공급되는 것도 점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간혹 점검을 나가기는 하나 과연 항상 안전하게 규정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체계입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당장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설사 이름이 급식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굳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홍연아의원 그러나 유통과 물류를 통합해서 조정하기 위한, 담당하기 위한 그리고 교육을 부분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단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올해 안에 무언가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주의 급식지원계에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급식 물류를 총괄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단가도 결정하고 생산농가도 결정해서 유통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급식지원 예산 20억 정도입니다. 거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내년에 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말 소중하게 귀중하게 쓰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개별 업체들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와∼스타디움 MD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건 업무보고 때건 시정질의를 통해서 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의회설명회 때도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기하셨고요. 일일이 그 문제를 다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라는 유통업체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상인 분들이 면담요청을 한 끝에 시장님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답변 내용을 보니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계약 건을 보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인들로부터 일정부분 공감을 얻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 그대로. 롯데마트 입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은 저도 전해들은 것이라서 증명을 할 방법은 없고, 그러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또한 저와 면담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어떤 재검토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냥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홍연아의원 지금 똑같이 그 결정을 몇 개월 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했던 직원 분들이 또 다시 의논을 해서 똑같은 몇 가지 안을 놓고 그 중에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의원 정말 답답합니다.

○홍연아의원 저는 와∼스타디움 MD공간에 한정되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시장님이 재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1년 4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결과에는 항상 원래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제대로 재검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문제제기 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이전과 다른 대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리고 더 많은 의견수렴과 대안을 고민해서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그리고 재검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한 사람에게 공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똑같이 집행부들끼리 모여 앉아서 의논해서 그래서 똑같은 결과 내오는 것을 어떻게 재검토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그 얘기야 작년부터 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새삼 그 얘기를 해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상상력이 닫혀있는 것인지,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MD공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고,

○홍연아의원 시설기준에 따라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대형할인마트라고 합니다.

선부동에 있는 홈플러스 그거 기준에 의해서는 중형이죠. 대형에 속하지 않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대형할인마트라고 하지 그걸 누가 중형할인마트라고 부르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안산에는 굉장히 많은 대형할인마트가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상인들은 물론 더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 대형할인마트에 혹은 중형까지 포함해도 좋습니다. 할인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더 이미 많은 그런 할인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안산시가 나서서 시가 지은 와∼스타디움에다가 대형 할인마트를 또다시 유치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들도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열어놓고 다시 고민하자, 용역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바도 있고요.

그러나 또 다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재검토의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래도 그게 좋더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 자료에 보니까 상인들로부터 일정부분 공감을 얻었는데 그 근거가 '시민시장 현대화에 대하여 연간 13억원의 와∼스타디움 수익금을 시민시장 등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협의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대형마트 임대료 받아 가지고 와∼스타디움 관리운영비로 쓰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래서 관리운영비는 또 그냥 다른 예산으로 쓰고 임대료 받은 걸로는 시민시장의 현대화에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겁니까?

○홍연아의원 정말 답답합니다.

이 롯데마트 입점시키겠다는 얘기 왜 나왔습니까? 그나마 임대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익시설, 수익시설 왜 절반으로 굳이 나눴습니까? 왜 나누고도 롯데마트에 통째로 그렇게 임대해 줍니까? 그것도 반으로 쪼개면 임대료가 반으로 줄어서 안 됩니다. 임대료 많이 받아서 관리운영비 충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마트 전체로 그렇게 임대해 주겠다, 공익시설 부분 롯데마트가 전부는 아니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13억원의 수익을 또한 관리운영비도 아니고 시민시장 현대화에 쓰겠다 라고 상인들에게 약속해 주고 그래서 상인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원칙적인 사업진행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재검토의 결과입니까?

○홍연아의원 관리운영비가 13억 임대료 받아서 남으면 또 말을 안 하겠습니다. 13억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시장 현대화에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연아의원 그것을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서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차라리 용역결과에 나온 바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용역결과에 나온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용역결과 나와 있잖아요?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에 시의원 임기 시작하면서 첫 시정질문하고 그때는 MTV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것을 거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때도 했습니다. 재검토하겠다고 한 사항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그러나 저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재검토가 되고 그 내용이 알려지는 것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 진행결과로 어떻게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 어제 뉴스에서 돔구장 기본협약 체결하겠다고 발효한 내용 들었습니다.

돔구장 얘기야 한참 전부터 있기는 했으나 과정에 문제제기 또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날 행사장에서 공식적으로 기본협약 체결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더군요.

그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도 재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한번 정해놓고 터트려 놓고 그리고는 무슨 문제제기가 있든지 간에 계속 가는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의 사업진행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월동 산호연립, 인정프린스 입주자 대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 청사 건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건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본 의원이 직접 사진기사를 대동하고 의회동과 또 본관동, 민원동을 차례로 지하피트부터 옥상까지 점검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본관동 4층 문서고에 크랙이 간 사진입니다. 금이 가 가지고 문서고의 하중 때문에 크랙이 가 가지고 금이 간 사진입니다.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이것은 바닥의 하중을 못 이겨서 바닥에 금이 간 사진입니다.

이것은 민원동 지하피트에 철골이 부식되어 가지고 장화를 신고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지하에 물이 나와 가지고 펌프로 배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민원동 외부 벽체에 크랙이 가 가지고 보수를 해 놨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 사진은 옥상 지붕에 철판이 부식되어 가지고 다 썩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하피트에 설비배관이 지나갈 자리에 전선관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얽혀있는 사진들입니다.

기타 여러 사진도 많은데 이 정도로 해서 직접 시장님한테 이것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 청사의 본관동은 1982년 1월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다섯 개 동의 청사가 차례로 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부분의 전문가인 본 의원의 소견으로 볼 때 현재 본관동은 여러 가지의 기초적 육안 조사로 건축물 상태를 보면 재건축을 하여야만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질문입니다.

시 청사 본관동 7,668㎡는 지하1층, 지상4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써 현재 4층에 무리한,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재하중으로 인하여 문서고에서는 심한 균열이 발생하고 복도 천정이 처지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노후불량 건물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원동 4,290㎡는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로써 지하피트 부분에 심각한 철골트러스의 부식과 슬라브 융기로 인한 구조체 균열발생으로 2001년 보수보강공사를 하였음에도 지붕층의 누수는 물론 벽체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로는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주저앉을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의회동 또한 수 차례의 보수보강, 방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누수가 되는 등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완벽한 보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청어린이집 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도록 지붕에서 누수가 되어 외부벽체타일이 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시 청사에 투입된 시설비 현황을 보면 2004년에 6억 5,700만원, 2005년도에는 7억 6,200만원, 2006년도에는 3억여원, 올해에는 7억 7,4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어나가는 세금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100만의 안산시청사의 건축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사무공간의 확보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안산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의 노선타당성 용역 설계가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건교부나 철도시설공단, 관계부처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인천과 시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연합하여 신안산선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이 정작 와야할 안산에서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안산선이 우리 안산으로 올 것을 확신해서 인지 아니면 수수방관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37블럭, 90블럭, 89블럭, 돔구장, 로봇랜드, 메모리얼파크 유치보다 더 시급한 현안 사항인 신안산선의 안산으로의 노선확정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박주원 안산시장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효율적 노선확정을 위한 단일안 결의 요청을 안산시의회에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그 안이 건설교통부, 경기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다섯 분께도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복선전철노선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올 6월에서 12월로 미뤄지는 바람에 인근 시흥시와 인천시는 정책 연합을 통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시흥시 안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의회에 단일안 결의를 요청해서 던져놓고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은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가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으로 통과를 보장받은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로 답답할 뿐입니다.

안산의 미래를 좌우할 신안산선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 안산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민단체, 관변단체 등과 범시민이 참여하는 신안산선 안산유치위원회를 당장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관계부서를 상대로 하여 신안산선의 안산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첫 단추는 신안산선 안산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급히 유치전략을 세우고, 구체적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안산시민과 백년대계의 미래 안산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의 뜻을 모읍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선버스 정류장, 레드존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을 전후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버스 정류장에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여 버스가 한 차선을 벗어나 승객을 싣고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선버스 뿐 아니라 뒤로 진행하던 차량이 막혀서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정류장 바닥에 일정한 길이로 붉은색 아스콘을 깔아서 레드존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언제든지 단속을 하고 이곳에서 정차하지 않는 노선버스는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 및 시행의지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늘어만 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차량전용차고지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감한 단속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택가나 아파트주변 등 이면도로변에 대형차량이 주정차 함으로써 주차난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대형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주정차한 대형차량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은 소음은 물론 매연으로 한겨울을 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정차한 차량은 스티커 발부 및 견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형전용견인차를 구입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반월동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월동은 1994년 12월에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어 현재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978년 화성군 관할이던 시절,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었던 것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재조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인 것입니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현지의 고저차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건건동의 산호연립과 인근의 인정프린스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D급으로 2005년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곧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29년 전에 그어놓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장기 미집행시설로 지역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폐도를 하였던 선례도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도 주변대지와의 고저차 등으로 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곳의 도시계획도로는 소유권도 주민들한테 있고 관리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선 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고 아파트가 준공되어 잘 살다가 현재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면서 현재 재건축 D급 판정으로 다시 재건축을 할 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그 도시계획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안산시를 위한 행정편의주의는 아닌지요?

하루속히 도시계획선을 재 계획하여 불안해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산호연립, 인정프린스아파트, 698세대, 2,800여 주민을 위해 시장님의 용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행복론을 실천하고 계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안산시는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민자유치, 초지동 와∼스타디움옆 체육시설 부지에 문화복합돔구장 건설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과정에 다양한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자유치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전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안산시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조건 민자유치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이익이 있다면 민간기업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수용하고 우리시의 행정력 및 정책적 개발목표 등을 함께 경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관민공동출자법인 설립 등을 검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관민공동출자사업은 공공부문의 행정력과 민간부분의 기업성과 창의력을 결합하여 지방공사설립, 지방공단설립, 관민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등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단점을 파악한 결과 단기간에 거액의 민간자본을 동원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순발력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도 있으나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공공성이 경시되기 쉽다는 등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사례로 강원랜드와 대덕테크노밸리 등이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의 수영만 매립지 개발사업 센터시티는 1997년 민관이 참여한 관민공동출자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10년만에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내고 현재 센터시티는 첨단복합단지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최근 센터시티 내에 영화 후반사업까지 부산시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개발의 촉진 및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관민공동출자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관민공동출자방식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 나타난 실패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동90블럭 개발사업, 문화복합돔구장유치사업과 향후 우리시 최대사업인 시화호주변 관광개발사업, 대부도 관광벨트사업 등 대규모사업개발을 함에 있어 무조건 민자유치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발전과 경제적인 측면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관민공동출자방식 등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적인 축제개발 및 효율적인 축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수많은 축제를 실시하여 지역축제의 붐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지역축제가 죽어 가는 지역상권을 되살리고 고향을 떠났던 도시민과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 매년 5월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호문화제를, 매년 9월말에서 10월 초순경에는 8일간 시비 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별망성예술제를, 매년 10월에 20일 정도 시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단원 김홍도축제 및 단원미술대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단오축제, 국제거리극축제 등 20여종 이상 크고 작은 예술제, 문화제, 지역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간 약 66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요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제 대부분이 축제를 상징하는 주제가 부족하고 수익성이 없는 문화상품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리 안산시민들의 잔치만 되고 그것도 항상 참여하는 지역주민 일부만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의 동네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역축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문화제 및 고유자원을 외부인들에게 알려 외부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토록 하고 지역소득의 증대와 고용창출, 지방정부의 세수입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지역간 문화교류,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및 문화의식 고취 등 사회 문화적 변화까지 초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자기고장의 특산품 등을 살려 고유의 축제를 만들어 많은 외부관광객이 방문토록 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산청군 한방약초축제는 지난 5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100만여명이 다녀갔으며 다녀간 사람이 산청군 인구의 3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엿새 동안 행사장에서 직접 판매된 농특산물은 13억원이지만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쓴 돈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5월에 4일 동안 경남 남해군에서 열리는 제3회 보물섬 마늘축제는 25만명이 다녀가 마늘판매액도 4,235만원, 5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강원도 두메산골 화천에서 열린 산천어축제는 외지인들은 얼어붙은 겨울 호수를 뚫어 산천어를 잡고, 썰매를 타고, 지역특산물을 쇼핑하는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했지만 화천 산천어축제는 23일 동안 125만명이 몰렸으며, 5억원의 투자로 4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지역인지도도 크게 향상시켰다고 여겨집니다.

이밖에도 이천도자기축제, 함평나비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축제는 엄청난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축제 개발로 외지인들을 방문케 하여 지역산업을 살리고 주민 소득을 올리는 생산성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우리시 문화제 행사 및 축제는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우리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 문화제, 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지역주민만의 축제가 아니고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고 외부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창출과 소득의 기반이 되는 축제가 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에 맞는 전통성과 수익성이 있는 축제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축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전체적인 축제를 대통합하여야 하고, 먹을거리와 팔거리를 개발하여 축제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등록 장애인수는 2000년 1만2,239명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2만 6,353명으로 1999년 이후 9∼28% 사이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까지 합치면 약 4만명에서 5만명의 장애인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애인의 문제와 욕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단원구 초지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940㎡규모로 한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안산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하나뿐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처음에 셔틀버스를 타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서 출발해서 상록구 본오동을 거쳐서 다시 복지관으로 오는데 약 1시간 30분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1시간 30분을 타고 돌아서 안산시의 전구간을 돌아서 다시 초지복지관으로 와서 여기에서 지내다가 돌아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약 1시간 30분 이상을 버스에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1일 3시간 이상을 버스에서 소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안산시의 현실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얼마 전 안산시에서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에도 핵심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건립하는 것이 계획수립의 핵심사업으로 연구가 되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안산시 재정이 어렵지만 장애인들을 위하여 상록구 사회복지시설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석훈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산시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합니다.

아울러 전국 제일의 경제도시,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애정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국은 특화된 지역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의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매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최대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대부도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자연의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부도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주변에는 대형 개발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조력발전소 건립과 송산 그린시티 조성, 시화MTV사업 등 시화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있고, 국토 균형발전 계획 중에는 인천과 안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광범위한 개발 계획이 예고될 때는 특색 있는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선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를 관광특구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안산시가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부도의 해안도로 개설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과 모노레일 같은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도입, 해양 수족관 같은 새로운 볼거리의 제공과 편리하고 다양한 숙박시설 등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산 개발 계획에 대하여 향후 장·단기적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당해 지역 개발계획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143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중 대부도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신도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송산그린시티 예정지구인 화성시 형도와 안산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조기 건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박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저는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무척 고민에 빠졌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온 이후 시정에 대하여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의 시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려스러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문제입니다.

안산시교육청이 지난 여름방학을 앞두고 안산시에 통보한 무료급식 지원대상 학생 인원은 2900여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학교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은 전체의 22.65%인 657명으로 나머지 77%의 아동들은 집에서 밥을 챙겨 먹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굶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경제적 여유로 급식지원 아동에서 제외된 아동들도 있을 것이며, 아동이 이를 원하지 않아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급식지원대상 아동들이 급식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급식지원신청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급식 아동들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데도 부모가 직접 신청접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근무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신청자의 접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접수를 하더라도 사실증명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너무나 많은 것도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증빙서류 중 현재 전산조회가 되지 않는 서류도 있는 전·월세계약서, 소득확인서, 추천서, 진단서 등 다양한 첨부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면서도 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시가 바쁜 저소득층 가정에게 이 같은 서류와 절차를 거쳐 접수하는 것은 무료급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학중에도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함께 사는 안산을 만드는데 국장께서는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오동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활용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오동에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49만859㎥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경기관광공사가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은 89년 1월부터 94년 말까지 총 862만5천㎥의 각종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었고, 현재는 토양으로 복개되어 있는 바, 이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은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되는 양입니다.

이러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발전을 하거나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 난지도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단체가 20여 곳이 넘는데, 시는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메탄가스 매장량을 조사하여 활용가치를 검토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체육생태공원과 함께 활용방안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립장 가스는 쓰레기 성분에 따라 다르지만 매립후 10∼15년이 경과하면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생산하고 이후에도 15∼20년 이상을 활용할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이며, 메탄은 LNG의 주성분으로 90%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기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박정호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요건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를 신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구의 경우 현재 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6개의 특구를 신청해 지정 받았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신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박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