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은 본오3동에서 어르신들께서 아까 오전에 오셨다 갔고 우리 원곡동, 초지동의 재건축 관련된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5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과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를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치 개소에 따라 폐지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기구와 소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라 시청과 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의 소재지 주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치 개소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자치사무 추진 잉여인력을 새로 준공되는 시설과 신규 행정 수요 부서에 조정 배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6조 제3호 나목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지난해 9월 1일 개정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적용 규정에 따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의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5년 11월 17일 개정 공포되었고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 등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구간,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비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점점 확산되자 지난해 9월 1일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에 맞게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려는 규정을 신설하고, 2005년에만 적용토록 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 경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규정을 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문 내용 중 안산시 자치 순찰협의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세분화하며, 또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고 제5대 의회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좀더 시일을 두고 타 시군의회의 운영사례 수집 분석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 입니다.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기완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및 제14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코자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수노인의 기준을 주민등록상 만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급대상자는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장수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거주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고,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의 소급지급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만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시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4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접한 사용인에게 8개까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계보호 차원에서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용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8%에서 6%로 하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용료가 연납, 분기납, 분기납 이자계산 등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이자율의 조정으로 인한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변경 작업이 필요하여 부칙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기간을 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1,643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서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비율의 조정, 공동위원회 구성, 경관지구 종 세분화 사항의 정비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정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조항 정비, 주거지역내 차고지 허용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건축물의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 높이와 층수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에 관한 도로법 적용 규정을 관련 조항에 맞추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대화사업 주차장에 대한 위탁기간을 삭제하였으며, 공영유료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 있어 주차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주공6, 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자주공6, 8단지 아파트는 각각 1984년, 1985년 준공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노후화로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2005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으로 판정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립한 201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경로당, 문고, 주민운동시설 등 복지에 관한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승인 요청시 시설이 확충 보완되어 사업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과 아울러 군자주공8단지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변경시에 2개 단지를 1개 단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1개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범위를 정하여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6년 9월 15일 고시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곡 초지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건설교통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내용과 주변의 간선도로, 역세권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볼 때 본 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요건이 갖추어져 평균 15층에서 평균 25층으로 변경되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 25층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주민들의 청원 내용이 경기도에 제출되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성철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번 1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926억 4,952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2,158억 38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084억 4,9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1,102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는 10억 1,655만 5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 1,7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 5,497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우수 참여자 포상에 있어서는 시청 뿐 아니라 사업소 및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점을 찾는 등 위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신성철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신상발언으로 할건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건지 찬·반 토론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찬·반 토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연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아니면 찬반 토론을 해서 표결로 굳히는 과정으로 들어갈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후자입니다.)

아, 그러면 표결처리로 하겠다?

그러면 하기 전에 일단 자격요건을 좀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간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하기 전에 어쨌든 어제 12시까지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속에 논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또한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을 무조건 찬성만 하는 것이 본회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도 할 수 있고 재의결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동 90블럭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왜 이 예산이 지금 시기에 편성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안산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계획들이 제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동 89블럭, 90블럭 뿐만 아니라 37블럭 또 돔구장, 대부도, MTV 그리고 수많은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등등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개발계획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다 실행이 되었을 때 안산의 미래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인 전망이 그려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 담당국장님과 시장님까지 오셔서 말씀을 나눴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종합적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계획들이 각각 진행될 때에 그 결과는 어쩌면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고 저는 안산시의 미래가 그런 우연에 맡겨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비 문제도 있고요. 또 인구가 늘어나고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은 문화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또한 필요하게 될 텐데 지금 다 팔아놓으면 나중에는 또 몇 배의 돈을 주고 시유지였던 땅을 사유지가 돼 버린 땅을 도로 되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계획은 다시금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견수렴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누차 있었고 또한 행정절차로서도 미비한 점들이 수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차근차근 갖추어 가면서 논의할 것을 다 논의하고 고민할 것을 다 고민하면서 계획을 추진해도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폐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 아무와도 협의된 적이 없는 집행부만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깃발 꽂고 따라오라 라고 외치는 것은 결코 21세기의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전에 민선시장들도 이미 수많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런 식의 리더십이 어쩌면 수많은 시민과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안산시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챔프카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비용이 현재 안산시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용역비를 세워야 한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막상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부담은 온전히 안산시가 그리고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담보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조금은 더디게 가더라도 한 번 숨고 고르고 가더라도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출되어지고 있는 개발계획들에서 동일한 주상복합이니 호텔이니 컨벤션센터니 이런 동일한 계획들이 또한 겹쳐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만 봐도 그렇고요, 인근의 도시들까지 포함하면 그 겹쳐지는 정도는 더욱 심합니다. 더구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대기업이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 개발붐을 벌이는 것으로 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한 가지 방향을 이미 설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붐이 일어나면 개발을 하는 몇 년 동안은 분명히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개발계획 속에는 생산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이 과연 향후에 안산에 베드타운화를 더 부추기게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따져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제 시장님께서 서민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주변 도시들보다 낮은 지가가 상승될 것이다. 집 값이 상승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안산에 70만 시민 중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지금 정확한 퍼센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 시장님도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가가 상승되고 집 값이 올라가면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을 것입니다. 안산시 전체로 보아도 소득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월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개발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져야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일시적인 개발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어쩌면 서민들을 몰아내는, 이곳 안산에서 몰아내는 그런 계획으로 안산의 70만의 행복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려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 추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아야 할 지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져보아야 할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는 그 결과를 책임질 사람도 나올 수 없고 책임진다는 것조차도 무엇인지 애매해질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외형 중심의 졸속적인 진행이 계속되도록 하는 그 시발점인 첫 단추인 용역비를 그래서 저는 삭감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또한 그 소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어렵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한 움직임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의원들의 반대를 사고하고 여론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다 같이 안산시를 정말로 발전시키고 미래를 밝히기 위한 그러한 고민과 논의로 움직임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승현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정승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정승현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속 5개과 및 기획경제국 소속 2개과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중앙도서관을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과 2007년도 6월 1일자로 발족예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2담당관, 7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2개 재단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6인,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5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감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입니다.

지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은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9개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지원과, 공단환경지도과, 외국인복지지원과 3개과, 사업소는 여성회관 등 5개 사업소,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안산시청소년수련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6월 22일부터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9개과, 3직속기관, 1소 3개과, 5사업소,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11인, 상록수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장 1인, 산업지원사업소장을 포함하여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등 총 3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판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판동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2개 구청의 6개과를 시작으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를 7일 동안 1개국 5개과, 4개 사업소 및 구청 관련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6인, 청소사업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인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1인을,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을,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등 총 2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판동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1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홍연아 의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중 4명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자영업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더욱 높게 부과되고 있어 자영업 양극화를 더욱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대형마트의 급속한 증가로 어느 지역보다도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되어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2. 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3. 개정법률안 내용의 입법화는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 영세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4.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임.

2007년 5월 29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석훈 홍연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보내 우리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