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먼저 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홍연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시행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의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취학전 아동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서 그 실현이 불투명해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에 2007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분만 4억 가량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 및 저소득층 1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바우처제도 실시는 채 2억도 들지 않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서부터 가정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적기 접종률을 높여서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시·군보다 현저히 낮은 안산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전국 평균 접종률이 약 70%인데 비해서 안산시는 50% 정도에 불가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병·의원에서 보고를 꺼리는 점을 접종률이 낮은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안산시에만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므로 본 의원은 실제 접종률도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접종을 하고도 집계가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필수적인 예방접종조차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삭감된 보조사업비를 자체로 예산 확보하여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병·의원 무료접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형평성이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덜 즐겁고, 덜 편안하고, 덜 행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내년부터는 여러 중앙부처나 질병관리공단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부분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전체 필요 예산이 올 하반기에 15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실제 병원에서 받고 있는 접종비용은 국고 내시된 것보다 8% 가량이 적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6살까지의 접종비용이 국고 내시된 금액은 45만8천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은 보통 42만5천원입니다. 당연히 병·의원에서 현재 접종비로 받는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병원에다 지급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15억5천만원이 아니라 14억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42만5천원도 아니고 가장 낮게는 35만2천원의 비용만 받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훨씬 더 적은 비용만으로도 전체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보건소에서 35%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고요.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받지 않고 병·의원에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받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민간 병·의원의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홍연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 오던 대로 보건소에 예방접종 약품비로, 이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한 약품비로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이 또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실제로 적게는 한 5억 정도에서 8억 정도의 예산만 더 세운다고 하면 전면적인 실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아무리 안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충분히 그 예비를 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예산확보의 주체가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5억에서 8억의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연아의원 최대한 확보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첨언하자면 1세미만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0세 아이들이 세 번씩 맞아야 하는 B형간염과 DPT, 소아마비 세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예방접종의 절반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만, 그러니까 1세미만 아동들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제가 이미 보건소를 찾아가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단가를 전혀 낮추지 않고 현재 병·의원에서 받고 있는 단가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5억8천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0세 아동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 세 가지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5억8천이라고 한다면 실제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 4억에 가까운 예산과 예방접종 약품비 등을 포괄한다면 불과 수 천 만원만 더 있으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의원 물론 100%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압도적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산시 관내 병원에서 예방접종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후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서도 보다 시기를 앞당기고 체계를 완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협의단가를 들었습니다. 그 단가가 42만 5천원이었고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물론 일부 병의원에서 그것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병원들에서 보통 받는 현재의 단가였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보다 2,30% 이상 더 저렴하게 받는 병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최소한 5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적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불가 수천만원의 예산만 더 필요로 되는 1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바우처 제도의 실시를 약속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홍연아의원 적어도 지금 예산보다 더 삭감해서 축소해서 사업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다음은 반월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월동을 비롯한 몇 몇 안산시내의 동이 시내와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부족문제 이로 인한 소외감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월동 주민들이 군포시로의 행정구역 변경요구가 있었고 이것은 우리 시 행정에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월동의 현실을 보자면 복지관, 극장과 같은 기본적인 문화복지시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내로의 접근성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물론 시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신문에 보도된 공무원의 발언, 군포시로의 행정구역 변경요구가 극히 일부의 의견이며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하는 그런 의견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이미 요구하였던, 그리고 일부 추진된 바 있는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연말에 많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가시범사업 신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범사업 조건이 다소 불합리한 이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올해 다시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되 그 담보가 있는 것인지 또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물론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또 15명 규모의 보건지소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전국의 수천개의 동 중에서 불과 1년에 5,6개 그런 시범동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산시가 노력을 하더라도 확실히 된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도 여러 가지 방문 보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반월동에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일반 보건지소, 그러니까 보다 작은 규모의 보건지소를 따로 세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또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예,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저도 좋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 받을 권리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거니와 저는 반월동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산에 상록보건소보다 군포보건소가 더 접근이 용이해서 아이를 데리고 군포보건소에 찾아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군포시민이 아니면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냥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한 분도 이런 가슴아픈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거기에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의견을 같이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 게시판 등에 반월동 대림아파트 조합의 부적절한 청산인가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 차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청산인가의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또한 시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파악된 진상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조합원들이 그것도 7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청산 동의서가 허위이거나 조작되었거나 강요로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홍연아의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연아의원 물론 주민 분들이 제기하시는 문제 내지는 문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단지 올해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시가 행한 조합의 청산승인과 관련해서 청산동의서가 허위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연아의원 허위사실인지 시장님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홍연아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은 주민 분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그런 청산동의서를 근거로 시가 청산승인을 너무도 쉽게 내주었던 부분입니다.

청산동의서 물론 1,025장인가요? 67.7% 라고 해서 그 숫자에 맞는 청산동의서를 들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필체가 다른 문제도 있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 서명날짜들이 대부분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11월, 12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홍연아의원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서가 나온 다음에 서명이 된 것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동의서 첨부서류를 몇 가지 몇 개 들춰보기만 했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관행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이렇게 미리 청산동의서도 받고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37조에도 명확히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가 첨부서류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정산서가 물론 나오고 나서 그것에 동의했다는 것이 명확한 동의서라고 한다면 미리 받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서가 나온 것은 올해이고 정산서가 나오기도 전에 작성된 동의서는 불법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월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대림아파트 조합과 관련해서는 몇 년 동안 문제가 누적되어 온, 어쨌든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되어 온 조합이라는 것도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또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갖춘 동의서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형식적인 종이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인가의 그런 근거로 삼는 것이 과연 적법한 내지는 충분한 공무원의 태도이겠는가 라는 점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내지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시가 주도적인 역할 내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거고 또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관련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또 들었는데 어쨌든 청산동의서에 입주민들이 사인을 했다, 서명을 했다 라는 이유로 승인을 내준 것도 문제가 없다 라는 요지로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에도 답변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보험사랑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니까 약간의 자기는 모르는 그런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 라고 하면 요즘 판례를 어떻게 합니까?

○홍연아의원 정산서가 나오기 전에 서명된 동의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조합원이 동의한 정산서라는 첨부서류의 항목에는 적어도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무엇을 확인 못 하셨다는 겁니까?

○홍연아의원 정산서가 나오기 전에 정산에 동의한다고 서명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도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리도 없고 그것은 또한 시에 제출된 서류에도 분명하게...

○홍연아의원 주장이 아니고 정산서가 나온 것은 시에 제출한 서류에도 올해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서명한 날짜는 작년 10월, 11월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거짓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작년 11월 전에 조작이 이루어졌다고요?

○홍연아의원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산서가 나오기 전에 서명한 동의서가 정산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검토를 안 해 보셔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미 관련한 민원인들도 만나보신 줄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께 직접 사실 확인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첨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들립니다.

○홍연아의원 정산서가 나오고 났다면 정산서가 나오고 난 바로 당일날 동의한 것인지 한 달 이후에 동의를 한 것인지 두 달 이후에 동의를 한 것인지는 물론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서가 나오기도 전에 정산에 동의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연아의원 받은 민원서류를 한 장도 들춰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또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그 점을 인지도 하지 않은 채로 첨부서류 몇 장만 들춰봐도 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행만을 들어서 적법하다고 내지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이 분명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는 과정과 내지는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가 분명히 책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조금 길어져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히 의견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안산시는 몇 가지 문제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뜨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동영상문제라든지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폭력사건 등등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모든 안산시 공직자와 나아가 모든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가 교육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회피해 온 것은 아닌 지 되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도 받았고요, 물론 시에서 CCTV라든지 내지는 청소년지원센터나 등등을 이용해서 일부의 교육과 특히 가해자, 피해자 교육과 이런 사업을 진행해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폭력 문제 이것은 결코 가해자나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산에는 다른 도시보다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끼리 청소년들끼리 자기가 알아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많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산시는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인구당 사설학원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의미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에 든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러한 사실을 포함해서 교육 및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 왜 이런 학생 폭력이 안산에서 특히나 돌출되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진단을 완벽히 하고 대책을 다 내놓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슴아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소한 청소년과 또한 청소년기관을 지원하는 단체들과, 학부모들과, 시와, 교육부가 합심해서 적어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반대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홍연아의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홍연아의원 한 마디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안이라고 확정짓지 마시고, 그 이전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진단을 위한 자리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경제사회위원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교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안산시는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선 먼저 우리 지역구에 문제가 있는 태화여객 버스 차고지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천 상류 월피동 483-3번지 예술종합학교앞 사거리에 태화여객버스 차고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고속도로 IC구간 사거리로서 출·퇴근시를 비롯한 평일에도 교통혼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 곳에서 고잔동까지만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신호를 7개를 받아야 하는 정도로 교통혼잡이 복잡합니다.

또한 편도 2차선 도로에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러한 데도 안산시의 관문인 초입에 대형버스 차고지로 사용될 경우 분명히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같은 지역구에 있는 존경하는 정승현 의원께서도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그것이 이론적이나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민원과 주변환경의 다양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김교환의원 이 문제는 사전에 그런 민원이 예상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서 아무리 1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10년 전의 일과 10년 전에는 그 지역이 사실상 주거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원이 예상될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미 허가와 공사를 진행한 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의 탓으로 돌릴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교환의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이라든가 이런 건 하신 적이 있는데 공람한 인원수하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혹시 들어온 게 있는지요? 몇 사람이나 공람을 했으며, 또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그 공람을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 또 당장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람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없는 형편을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문제를 동사무소나 기타 지역에 나와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 또 민원인들의 얘기를 먼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차상이라든가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적인 하자만 가지고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얘기 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교환의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개 버스회사의 차고지일 뿐이지 기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차고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차고지가 태화여객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산시내에 대형버스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기타 대형차가 안 들어오겠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교환의원 그러한 대책을 먼저 강구한 이후에 하는 것이지 대형차량이 우리 시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차고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것은 태화버스라고 하는 한 회사의 차고지일 뿐이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그 지역에 내려오려고 한다면 최소한 5톤 이상은 시내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안산시가 해야 됩니다. 외곽으로 차를 돌려서 가게하고,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좌회전을 시켜서 부곡동 산업도로를 타고서 성포동 쪽으로 해서 산업도로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체계가 또 표지판이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 대형화물차라 할지라도 고잔동으로 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중심지역에 5톤 이상의 차를 통제를 한다면 도심에는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죠. 허가를 받은 차량 이외에는, 공사차량 이외에는.

그러면 개인이 가진 대형차량은 자기 차고지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노력들은 하지 않고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대형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의원 우리 안산시가 그런 대형차량을 위해서 외곽에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할 만큼의 지금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김교환의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나 대형차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의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양상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법무부 소속인 예술종합학교 또 이런 대형버스의 차고지, 군부대, 송전탑,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마을을 막고 그 지역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곳이 차고지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좀 더 지역 주변과 안산시 관문을 생각했더라면 만남의 광장 등 우리 안산에 들어오는 고속도로 어느 쪽도 우리 안산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휴게소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인근에는 이런 시설들이 편익시설이 들어서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차를 놓고 한 대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의 광장 등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태화여객버스가 차고지로 쓸려고 하는 그런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안산을 찾아온 손님에게 어디서 만나야 될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의 광장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부터는 소유의 차량을 놓고 다른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산의 모든 편익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안산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의원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천천히 하셔서 시간을 많이 뺐어 가셨습니다.

○김교환의원 사실 이 문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30일 자료 요구에 의하면, 안산시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의 주거지 문제를 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4월30일에 자료 요구해서 4월2일날 받은 자료에 보면, 안산시 공무원 6급 전체 320명중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196명, 타 지역이 124명, 5급 이상 공무원은 88명중 43명이라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서에 질문요구가 나간 이후에 다시 저에게 재차 두 번째 자료에는 5급 이상이 타 지역이 20명, 6급 이상이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틀, 3일 내에 50%가 줄었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김교환의원 갑자기 요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시정질문에 포함이 안 됐다면 아직도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전산망에 입력시켜서 통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조직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근 성남시와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보다도 도시의 브랜드가치가 높다고도 합니다. 고양시가 안산시보다 높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자 조선일보에도 안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크게 실려있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공모 1위, 141개 시·도 중에서 1위 이런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 안산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강제조항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소위 고위관리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안산에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안산에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분들이 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 재산가치의 문제, 민생치안의 문제 등이 다른 도시보다 안산시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은 누가 뭐래도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꾸며가고 그럴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의원 저는 시장의 한 사람이 안산시 도시를 브랜드를 높이고 잘 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2천여 공직자가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안산시민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 스스로가 안산시에 출퇴근만 하는 직장인으로서 행정을 한다면 정작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다른데 과연 안산의 브랜드와 안산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산시에 중상류층이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고 인근 도시로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도시는 중상류층이 가장 많은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서민들만 잘 산다고 해서 그 도시가 균형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공단에도 많은 대표자들, 또 지역의 대학교수들,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 기타 그래도 중상류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안산에 정주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 고위 공직자부터 정말 솔선수범해서 같이 고민하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의원 다음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님들에 대한 보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짧게는 3개월, 6개월, 내지는 1년만에 공직자의 이동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안산시에 사3동을 포함한 25개 동에 평균 3만명 정도의 인구를 계산할 때 72만명이 됩니다.

동장은 단순히 한 지역에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최일선의 민원행정과 서비스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3개월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1년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서 오래 정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또 지역주민들의 행정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교환의원 정부조직법 제44조 재직 공무원의 전보 1항에 보면 "임명권자 또는 임용 재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으로 이렇게 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고 또 정말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변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장 선출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선출과정에서 국장께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부서 책임자인 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 선거에 이사들이나 가맹단체 연합회 회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현 회장이 시장의 의중이다, 좀 이 사람을 지지해 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김교환의원 정말 없습니까?

○김교환의원 분명히 없다고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김교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예, 좋습니다. 저는 절차, 절차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교환의원 아니, 그것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절차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몇 몇 사람들로 하여금 이래도 되느냐 라고 전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사후에 조사를 해서 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밝히면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사과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교환의원 저는 이런 일들이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예술의 전당 이사장 및 관장들의 선출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단체 이런 기구에서 분명하게 선출직 이사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시장의 의중이다, 시장을 팔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보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가 있습니다.

저는 안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을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교환의원 그런 얘기를 하면 먼저 사과를 하셔야죠.

○김교환의원 국장님 때문에 시장과 부시장이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내막이 없어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정질문하게 되기까지는 국장님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기든 아니든.

그렇다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안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면 정말 겸손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도 막고 앞으로는 그런 일 조차도 없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셔야죠.

○김교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공무원법 56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에 보면 성실의무를 저는 위반했다고 봅니다. 비슷하게 맞죠?

○김교환의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성실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보면 품위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는 국장님이 정말 국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이 아니라면. 이것조차도 저는 품위유지 의무에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조직적으로 안 했다고 했지만 조사를 해서 한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잠깐 더 질문을 드리면 선출과정에서 선출되기 전에 1년에 5천만원씩 후원금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교환의원 과연 이것이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묵시적인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의원 내용은 들었죠?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그 앞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게 사실 묵시적인 강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 분이 능력이 되는 데로 후원금을 내시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1년에 5천만원이면 얼마나 재산이 많고 기업이 잘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묵시적인 강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년에 5천만원에 대한 후원금은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 전 회장님도 1년에 한 1천만원씩, 10년간 재직하셨으니까 평균 한 1억 정도를 후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용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주요 대표적인 예로.

○김교환의원 저는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과연 그러면 안산시는 전공과 또 모든 행정적이고, 체육행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이런 후원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단체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참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돈만 내고 본인의 품위유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안산시 체육발전이나 생활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도 품위유지비나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체육전공 직원의 교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또 이런 분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체육행정,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산업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마케팅이나 또 국내의 선진지 현장 확인이나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체육행정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스포츠 마케팅과 산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체육발전자료나 혹은 이런 정책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교환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돈을 아무리 많이 후원한다 하더라도 땜방식의 어떠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본인들끼리 주어진 일에 쓰여진다 라고 한다면 돈의 값어치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저는 알기로는 대략 우리 안산에 생활체육발전과 체육발전은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동호인 수가 3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70만의 인구에 30만명이 생활체육 동호인, 또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체육 동호인들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고 이러한 환경이 좋은 것은 우리 안산의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안산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은 잘 되어 있지만 행정적인 내부적인 스포츠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도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제시도 없고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도 사실은 체육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도 또 이론적 무장도 없는 도시건강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모든 직원이 행사장에 쫓아다니기나 하고 대회 때 정해진 일정의 금액만 주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체육행정을 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요.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또 본인들이 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는 모든 분야에 정말 전문적이고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정적인 소모나 경제적 소모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원금이든 어떠한 예산이든 간에 형평성에 맞고 바람직한 유형에 써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국장께서는 과거처럼 그런 예산과 또 이런 후원금, 또 안산시가 1년에 약 10억 정도를 생활체육 비용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국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교환의원 옳다고 하면서도 한번도 어떤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고요.

○김교환의원 왜 그러냐 하면 선출 전에 5천만원이라고 한 것을 제시를 했고 처음에 3천만원 하겠다 그것을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교환의원 그것이 본인이 원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강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안산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멀리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방향만 너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안산 70만이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토대로 더욱더 혼연일체가 되고 의회와 또 공직자,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과감한 행정적인 구조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안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안산으로 가꿀 것을 공동으로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초가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강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손과 발』역할을 자처하며 『시민행복론』을 실천하고 계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현재의 살림살이가 힘들고 고달파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이 곧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힘이자 앞으로 우리가 험난한 경제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의『손과 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 집행부는 시장님의 시정구호인『시민행복론』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힘들고 아픈 심신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존재 가치이자 이유일 것입니다.

금년 들어 전국의 행정기관은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능한 공무원을 과감히 퇴출시켜 행정기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꾀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여러분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 인사혁신제도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공무원들의 건전한 경쟁심과 업무의 긴장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공무원도 퇴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만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총액인건비제』의 전격적인 시행은 지방자치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온 하나의 결과물인 동시에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미비점과 제도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을 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행 과정 중에서 제도의 보완 발전과 근본 취지를 잘 살리는 것으로 이러한 미비점과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변화와 연계하여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불명예를 치유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공무원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때로는 과감한 충격 요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공무원 퇴출제도』와 같이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과감히 공직을 배제하는 인사 혁신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신분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공무원 제안제도와 예산절약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창의적인 업무혁신으로 대폭적인 예산을 절감한 부서나 개인에게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 1∼2명을 매년 엄선하여 특별 승진시키는 인사 상 우대 정책이 필요하며, 그 주요 대상자는 시정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인센티브 확대 방침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므로 어느 지자체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불편 없이 살아가기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은 기본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매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시는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2006. 2. 2일부터 4. 30일까지 장애인 복지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노적봉공원, 중앙공원, 각 동사무소, 예술의전당, 고대안산병원, 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 등 120개 시설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13개소의 시설을 제외하고 107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부적정 또는 미설치 내역이 조사되었는데 현재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없는 것은 또한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완공된 안산 와∼스타디움의 장애인 편익시설을 살펴보면, 경기장 내의 장애인석의 안전바가 장애인 관람객의 시야를 가려 경기관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1층 장애인 화장실도 협소하여 전동휠체어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남녀 모두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 세면대의 손잡이가 너무 길어 불편하게 시공되어 있고, 여자화장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여자화장실의 문손잡이가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과소 설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미적정 설치, 안전턱이 없는 횡단보도문제, 계단 난간 미설치,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기엔 공중전화기의 높이가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는 등 장애인 편익시설의 대다수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편익시설물들을 장애인들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빠른 시일 내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 약자 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는 단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장애인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거리를 나서기 두려울 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데 시청 주변조차도 제대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시청앞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유도블록과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설치물, 전봇대와 충돌하는 기사가 장애인 관련 매체인 에이블뉴스에 기사화 되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점자유도 블록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유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시설물과 부딪히게 시공되어 장애인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시청 앞의 버스정류장, 사동 시곡중학교 버스정류장, 사동 월드아파트 앞 버스정류장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잔지구대 앞에 있는 점자유도블록 위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장애인이 유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다치는 그러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에 위험을 주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경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으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동편의시설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될 때까지 이동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거나 필요한 곳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시청사, 시의회청사, 각 동사무소,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편의시설이 부적절하거나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후견인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내투자 및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계속된 경기 불황과 정부의 기업 지방분산 유도정책으로 반월·시화공단을 떠나는 중소기업은 증가하고 있어 기업 규제 완화 및 반월·시화공단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 중구청에서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명의 공무원이 1개회사를 전담하여 그 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해결에 나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이나 건의사항을 접수, 빠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경기 이천시에서도 지난해 7월에 6급 공무원 192명과 관내 15인 이상 192개 중소기업에 후견 관계로 지정하여 기업 민간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 온데 이어 금년 2월부터는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 442개소와 6,7급 공무원 442명이 1대1 후견 결연 관계를 맺어 운영하여 중소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2005년 3월부터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여 2006년도까지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대부분 교통문제, 주차문제, 도로 및 보도문제, 현수막 민원 등 단순 유선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을 공무원이 방문하여 상담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체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다수가 있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문제점이 있으면 점차 보완해 가면서 그 정책을 운영하였더라면, 또한 계속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더라면 우리 안산시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효과가 없다고 중단한 기업후견인제를 인근 시에서 다시 도입하여 효과가 많아 확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우리시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본오동 지역의 학교부지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록구 사동, 본오동 지역에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질문입니다.

안산신도시는 70년대 이후 서울로 집중되었던 도시인구를 분산 조치하기 위한 정부의 신도시정책의 일환인 안산도시개발계획으로 '86년 시 승격 당시 12만7천명이었던 인구가 '94년에는 46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되기 시작한 '95년 이후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2000년 57만 5천명, 2002년 63만 7천명, 2003년에는 67만 1천명으로 '86년 시 승격 이후 약 5.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 신도시 2단계사업이 완료된 2006년 12월 현재 72만 3천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안산 전체 학교수가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20개로 총 95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동, 본오동 지역에는 초등학교 10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는 동산고, 성안고, 안산여정보고 등 3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한 두 개 정도로 한정되어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1/2로, 또 중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다시 1/2이하로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의 평균 초등학교 학생수는 38.46명, 중학교 평균 학생수는 43.45명인데 이 지역 본원초와 시곡중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안산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1명과 49.36명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고등학교도 동산고의 경우 한 학급에 41명 꼴로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의 청사부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물론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시어 자라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아울러 보다 나은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의 청사부지 및 시유지를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용지로 내놓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육은 백년 지 대계라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을 편안하게 학생을 즐겁게 학생을 행복하게, 시장님의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1단계지역은 도시계획용도 지구에서 일반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신도시 2단계지역과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주거용지의 가구수가 3가구에서 5가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구 수를 8가구까지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산시는 도시계획설계에 의하여 형성된 도시입니다.

시 승격 21주년이 되는 안산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설계가 수 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1단계지역 전체가 변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미관지구의 지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2단계지구와의 형평성을 차치하더라도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산업도로 변이나 안산을 중앙으로 횡단하는 중앙로 주변, 또한 20미터 이상 도로의 위계 질서가 높은 도로에만 미관지구 지정을 하고, 이면도로는 신도시 2단계처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도시 2단계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신도시 일반주거용지의 한 필지는 75평 기준으로 분할되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3가구에서 순수 다가구주택일 경우 5가구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을 60%로 할 경우 한 층에 45평 정도를 한 가구로 해서 3가구만을 꾸민다는 것은 우리 안산 신도시의 현실로는 아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상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층을 8가구까지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면 신도시 상가 발전과 활성화는 물론, 신도시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번에 안산시는 건설교통부 공모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부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72만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신항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한 웰빙도시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웰빙이며, 웰빙의 열풍은 가히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우리사회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주 관심사가 될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웰빙 열풍은 개인의 건강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녹지율 74%의 선진국형 도시, 자연공원이 잘 조성되어 발길 닿는 어디서나 쉽게 푸른 공원을 접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주구운동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웰빙 도시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안산시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것은 우연히 아니라 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건강한 웰빙 도시의 이미지에 다소 손상되지나 않았나,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산시 보건소가 작년 한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를 한 결과,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65.6명으로 암 질환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61.8명보다 높은 수치고 고혈압, 당뇨병 사망률 역시 각각 11.3명, 26.7명으로 전국 8.7명, 22.1명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도시 안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통한 체위증진 육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통계수치의 내용을 비추어볼 때 보건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웰빙시대에 발 맞추어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강한 웰빙 도시를 만드는데 본 의원이 그간 생각해 오던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정크식품의 범람으로 인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 고질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겠지만 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녹차에 대한 우수성을 각종 건강교육이나 건강축제 행사시 홍보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녹차에 대한 우수성은 학계연구논문에서 항균 및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 차례 발표된 바 있으며, 특히 녹차 복용시 뇌파 변화 및 학습능력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모 대학교수의 실험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차의 고장인 보성에서는 관내 17개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시 녹차를 음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음용뿐만 아니라 급식메뉴에도 녹차를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농산물 급식지원 학교를 대상으로 음용수로 녹차를 이용할 것을 권장해서 효과가 있을 때, 전 학교로 확대해 볼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헬스 운동기구를 주구운동장이나 공원에까지 확대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예술대학교 쪽 광덕산 등산로 야외에 헬스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헬스 운동기구는 종전의 운동기구와는 달리 남녀노소가 공히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주구운동장이나 공원에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안산시 중장기 여성정책의 이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06～2010년까지 안산시가 추진할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2006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정책과 200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니 정치·행정분야의 여성참여의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부분은 별다른 추진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중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추진 가능한 조정기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은 시의 의지만 있으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성과가 있는지,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정 전반에 여성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안산시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활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꼼꼼히 챙기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 지역구인 신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부동이 1994년 12월 옹진군 대부면 일원을 안산시로 편입한 이후 안산시에서는 도로 및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대부도를 서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키워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과 선감도 일원에 제2의 경기도 수목원을 조성하여 대부도를 명실상부 서해안의 중추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과 교통문제로 인하여 그 불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부도의 교통문제, 기반시설 문제, 행락철 해수욕장 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부도 내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도는 지방도 301호선은 물론 내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공사가 언제 시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수 년째 주민과 관광객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에 대한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부도를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기준으로 대부횡단 및 외곽도로 개설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1552억원이 들어가며 보상비만으로도 7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공시지가가 12% 수준으로 상승하여 5년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사업비는 6～7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이율 5%, 5년 거치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서해안 최대의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도 대중교통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경우 외부에서 제부도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대중교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역과 금정역에서 제부도까지 매일 오전 4시 25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운행해오다가 흑자폭이 확대되어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제부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안산역에서 대부도까지 운행하는 123번 버스 노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노선을 이용하여 대부도를 관광하는 사람의 수는 화성시 제부도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편리성과 대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제부도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내가 아닌 수원과 금정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서는 안산역과 대부도를 한 시간에 한 번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당장은 적자가 나더라도 화성시와 같이 배차시간을 늘리고 외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도내 해수욕장 관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도 해변에는 크고 작은 모래사장과 해수욕장이 있으나 모래의 양이 적고 자갈 등 이물질이 많아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옹진군 영흥도의 경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경리 해수욕장 등 13개소에 총 46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모래포설 작업을 실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모래포설 뿐 아니라 이렇다할 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대부도를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언제쯤 대부도를 2천만 수도권 관광의 허브(hub)로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도 해변에 모래를 포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다음은 박영숙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좀 전에 박영숙 단원보건소장님 앞으로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 지역구 정승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70만 시민의 수장이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안산을 떠나실 것을 주문합니다.

전체 예산의 70여%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 속에서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는 경상적 경비 등 세출에 비해 세수의 경우 그 증가요소는 매우 미흡한 현실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서부터 크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부족으로 사업 자체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대로 앉아서 세수확보를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기에는 분명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세원확보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보면 인구수 등 우리 시와 유사한 용인시의 예산이 1조1,632억여원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 규모가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5,640억, 특별회계 4,604억 등 총 1조244억원의 인근 평택시의 경우도 우리 시보다 무려 3,349억여원이 더 많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파주시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대기업이 존재하고, 고양, 부천, 안양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소위 재력가들이 일정부분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잠깐 머물다 살만하면 서울로 인근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아가 전국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개설할 예정에 있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IMF시절 사무소를 폐쇄했다가 최근 다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지자체가 무엇 때문에 서울에 사무소를 두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중앙정부, 국회, 대기업을 상대로 해당 지자체의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예산확보와 투자자 유치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울로부터 장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수 억원을 들여 사무소를 마련하고 상주 인력을 배치해야하는 이들 지자체에 비한다면, 우리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상급 지자체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국도비 유치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우리 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세일즈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4월1일 현재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취임 이후 총 289건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부시장님께서는 총 45건의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34회 중 관내행사 참여가 307건, 외국방문을 포함한 외부기관 방문 및 참여가 22회인 반면, 정부기관 등의 방문일정은 단 5회에 불과하며, 이중 5회중 4회는 경기도에서 열린 시·군 지자체장 회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농림부를 방문한 것이 정부기관 방문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타 어떤 지자체보다도 중앙정부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신안산선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역을 지나서 경기TP로 연결되는 안을 최적안으로 마련한바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 143회 임시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고 의회 단일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가 단일안으로 채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공식적으로 전달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심한 일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결정된 사안을 전자문서 한 장으로 전달하고 그저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담당 실무자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에서 만족을 하고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인지, 과연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올바른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존경하는 송세헌, 이춘화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및 건교부 철도정책 담당국장과 동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예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쩌면 올 안에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 한이 없었습니다.

시흥 노선이 부각된 것은 그동안 우리안산시가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이 시흥에서는 시와 국회의원과지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된 속에서 차량기지창 제공 등의 대 정부활동 즉,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온 것이 하나의 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인선 지중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거론되던 이 문제와 관련 인천쪽에서는 벌써 이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지중화냐 반지하화냐를 놓고 씨름하다 얼마전 지중화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비용 부담문제를 가지고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수리산 폭발물 처리장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의 폭발물처리장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1998년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수 차례 이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으며, 저 역시 국방부 관계자 및 지역 탄약 대대장 등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답변은 물론, 지난 2005년도에는 대체부지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부딪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산 폭발물처리장의 경우 대형폭발물 처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천 지역 폭발물 처리장으로 옮겨가고 소형 폭발물만 처리하다 최근에는 월 1~2회 정도의 소량 폭발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셨던 표암 강세황 선생의 생가 터가 있으며, 조선시대 전국에 만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세 군데 중 하나로 알려진 만권당 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안산읍성 관아터가 있는 곳으로 어쩌면 우리 안산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 가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문화유적지라면 노력여하에 따라 문광부로부터 문화사적지로 지정 받아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와 국방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간의 문제로 자연적으로 폭발물 처리장은 옮겨갈 수밖에 없으며, 수리산은 진정한 안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께 얼마 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법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보다는 문광위원회로 국회 상임위를 변경 선택하실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넷째, 상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기업유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그리고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초 수요대비 과다한 공급, 즉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난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정된 수요의 틀 안에서 테마공원 조성과 주차장 시설 등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한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경제 살리기 및 신도시 상가활성화는 어쩌면 요원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수요를 확대시키는 방법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 현재 묶여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및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지역의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과 관련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안산시 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법적 제도적 규제에 묶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도 좋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거나 지역이 있다 라면 이는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기도지사의 경우 최근 이 같은 규제의 철폐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면 수요창출 및 세수확보에 무엇보다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고교평준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73%가 넘는 시민이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한 속에서 장단점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도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현안에 대해서 과연 대 정부기관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제안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관내행사 참여보다는 관외, 대외활동에 여념 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해야만 그 행사가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주최측의 집요한 요청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답변하실 때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관행을 깨뜨리고 이러한 일부 주최측의 잘못된 의식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정서를 익히고 업무파악에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 관내행사는 일임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70만 시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자 단체장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지역 방송, 언론을 대동하고, 때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소관 실·국장을 대동하고, 그리고 때로는 의회 의장님과 함께 앞서 제기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제안합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물론이고 신안산선과 수인선 해결을 위해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고, 수리산 폭발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문화관광부 및 지역 탄약대대를 방문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및 철폐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를 방문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을 만나고, 주민 여론에 따른 고교 평준화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대기업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한 대기업을 방문하는 등 각급 대외 기관들의 문턱이 달토록 방문하시지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1회, 또는 주 2~3회 정도는 방문일정을 잡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의 꽃은 바로 영업사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PR하고 Sales 하실 수 있는 70만 안산시민의 영업수장이 되어주신다면 이러한 시장님의 모습이 시민들께 알려진다면 그 존경과 찬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로만 안주할 수도 안주해서도 안 될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 70만 안산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동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내 연구원과 상근 임직원 및 반월·시화산단지의 사장단, 그리고 관내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 직원들의 거주문제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연구원 내 상주 임직원들과 반월·시화산단 사장단들의 안산 거주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있는 자들의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전출 인구는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보다는 비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가진 자들이 전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의 변화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에 종로와 강남이 있고, 대구에 동성로, 광주에 충장로와 동명동이 있고, 부산에 서면과 광복동이 있으며, 인근 안양에는 평촌 귀인동이 있듯이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에도 소위 강남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한 방법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동 90블록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모사업에 이 같은 제안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TP,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의 임직원과 각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교수 등 총 수는 현재 284명이며, 그중 석·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252명입니다.

그러나 이들 거주 형태를 보면 서울에 89명, 수원, 인천 등 인근 도시에 86명이며, 안산 거주 임직원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은 4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LG연구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며, 거주 형태 역시 안산 거주 비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또한 시화·반월공단 사장들로 구성된 안산 상공회의소 위원들의 거주 형태를 보면 안산 거주자가 다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50명 중 단 11명만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은 마찬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타운이 형성된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가가치는 물론, 지방세 수입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부가가치는 우리,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창출하고 높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공단배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며, 언제까지 복지 수요만을 증가시켜 갈 것인지 이제는 냉철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억, 수백 억원에 달하는 재산가들도 이제는 안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안산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이미지 선회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의원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특히, 반월동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방청하고자 참석해 주신 김중권, 이순임, 박희옥 통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포시를 통합 추진문제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반월동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것과 둘째,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반월공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월공단 살리기 위한 방안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것이고, 셋째, 우리 시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규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예산을 대폭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우선, 반월동 생활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형태로써 1994년에 화성군으로부터 안산시에 편입되었고, 최근에는 서해아파트, 대림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인구 2만이 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또한 반월동은 안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향후 2020년 100만 인구 도시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월동이 요즘 술렁술렁 거립니다.

그 이유는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반월동은 도로 정비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공급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하늬마을길이 반월역으로 지나다니는 중간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사유지로 인해서 길이 끊긴 상태로써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할 정도로 질퍽거리고, 여름에는 냄새가 날 정도로 하수구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반월초등학교 뒤편 길을 보게 되면 인도가 매우 좁아서 두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길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월역 주변에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도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도 열악합니다.

교통은 어떻습니까?

사사동에는 반월동에서 사사동까지 들어오는 마을버스가 있긴 합니다.

그 버스는 20분에 1대 꼴로 운행되고 있지만 매우 시간도 엄격하지 않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큽니다.

또한 사사동 주민들이 안산시로 나오기 위해서는 수원에서 안산으로 오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차를 한번 타고 안산에 오려면 매우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같이 봄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그 고통 정말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문화공간도 없습니다.

체육공간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습니다.

산책로도 없습니다.

17통 마을회관 이전문제도 복잡합니다.

18통 경로당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더 주민들을 못 견디게 하고 있는 것은 세화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세화레미콘 공장 허가 건으로 인해서 소송 중일 때 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덤볐더라면 승소해서 적어도 세화레미콘만은 반월동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직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 져서 세화레미콘이 반월동으로 들어오게 됐다 라는 불만 또한 굉장히 크고 불신 또한 큽니다.

세화레미콘 공장이 건축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반월동에는 레미콘공장이 3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동에 이렇게 레미콘공장이 3개씩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월동 주민들은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라도 이것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제가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런 것을 가지고 시민질문을 하느냐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느냐 하는 제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세화레미콘 문제로 인해서 연두 방문 때 시장께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반월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연두 방문 때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 하나 와서 설명하고 중간 보고하고 한 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공단 중소기업 살리기와 근로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질문하신 정승현 의원과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정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을 사전에 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본 의원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건설되어서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날 70만 인구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반월공단은 국가산업단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대해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를 산업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이 분양 및 입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월공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의 현재 실태를 보면 가동률이 78.5%로써 IMF 때의 가동률과 비슷합니다.

또한 2007년 1월 말을 기준해서 입주 기업이 2,859개 중에서 1,265개가 영세한 임차 업체입니다.

규모로 보면 가동 기업 중에서 2,414개 기준해서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이 2,009개로써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기업은 377개, 300인 이상 사업은 겨우 28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반월공단은 하청업체가 대다수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월공단은 요새 부지가 굉장히 올라서 보통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나 또는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주들에게는 이런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2공장을 신축하려고 하거나 증설하려고 하면 반월공단에다 하지 않고 화성이나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경기도는 지난 지역신문에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으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기도는 기업 이전과 도산 등으로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 및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 내 첨단산업 및 대기업의 신설, 허용을 정부측에 적극 요청하기로 하면서 4,5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반월·시화산업단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면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월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반월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4명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아까 정승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장총량제 문제라던가 그런 걸 묶은 사람도 그 국회의원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법 규제로 인해서 우리 반월공단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풀거나 또는 비록 우리 안산시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재정이 열악함을 감안해서 국비나 기타 다른 관련된 비용을 적극 끌고 와서 산업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단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FTA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FTA 반대하기 위해서 단식농성까지 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원 시장님!

이제는 국회의원 믿고 이 반월공단 살리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승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시장이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월공단 지역 국회의원 4명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도 하시고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월공단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에서 해 놓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세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는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건설되어 지금까지 성장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반월공단에는 약 12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안산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여성에 대한 기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절감하고 있는 경상적경비를 무의미하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재원으로 노동 정책개발 지원사업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근로자의 교육 지원사업, 근로자의 문화예술사업, 노동 관계 국제 교류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민원 중에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안산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도시정비기금을 제외하면 신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당초예산은 지금 3억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순세계 잉여금 360억 중에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50억을 신규 주차장 설치하는데 투입해서 주민들을 주차장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 주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해 줘야 할 사업이면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서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민들을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공공법리에 부합됨으로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바쁜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을 위한 버스 환승 할인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에서 버스를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 환승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에서 402번 버스를 타고 도곡역에 내려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900원의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중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이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에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와는 별개로 우리 안산시 내에서 만이라도 환승 할인 혜택을 주어 서민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줄 뿐 아니라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와동에서 상록수를 가야 할 경우 900원의 요금을 들여 62번을 타고 고잔동 자유센터에 내려서 다시 900원의 요금을 내고 상록수에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총 1,800원의 요금이 소요됩니다.

같은 버스를 30분 안에 갈아타는 것이라면 일정 비율의 환승 할인 혜택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가 승용차 운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대기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버스시간 표지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로 안산이 선정된 것에 대해 본 의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도 좋지만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효용성 가치를 살리는 것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청 앞에 있는 다음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안산은 그동안 많은 대중교통 개선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2001년부터 버스 도착시간 뿐만 아니라 각 노선을 알려줄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표시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버스노선을 알려주기는커녕 일부노선만 알려주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표지판 설치 역시 외곽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그 곳에 먼저 설치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옳지 않은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표시판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보다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우선 본 의원의 질문과 아울러서 또한 각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 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안산시를 떠나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서 5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 중 수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리산 폭발물 처리장 이전문제, 그리고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의원 먼저 반월동에 대해서 매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께 감사 드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반월동 18통 황제아파트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16통 사사2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으로 황제아파트 내의 경로당 설치문제를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의원은 반월동 지역주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수도 없이 주민들과 많이 만났고 토론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본 의원을 도와서 끝까지 고생하신 공무원 두 분이 게십니다.

반월동의 이진교 동장님과 건설과 정홍섭 계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두 분들은 주말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까지 본 의원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마다하지 않고, 주말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시회든 정기회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많은 안건 처리와 현장 활동 실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