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6분이십니다.

질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먼저 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교통 체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력발전소가 2009년도에 완공되면 조력발전소를 찾는 관광객 수가 연14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동 주민의 불편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말이나 피서철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으로 가는 관광객과 화성시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 대부동을 찾는 관광객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대부동 주민들은 교통 지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님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연구결과를 제안한다면 시화호 내수면 안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동 발주하여 대부동과 화성시 형도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가 완공되고 화성시 형도에서 안산신도시 앞까지는 화성신도시 예정지구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화성 신도시 개발공사전 화성시 형도와 안산신도시까지 외곽도로를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국회의원 5분과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여 요구가 관철된다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대부동 주민들과 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화합과 호수동 상권도 활성화됨은 물론 앞으로 대부동 관광개발에 10년 내지 20년은 앞당길 것으로 믿으며 전국 제일의 교육, 문화,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수인선 전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상록구 사동에서 본오동 구간에 반지하화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안산시의회 의원 총회에서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조건부로 협의했으나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안산시가 억지논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안산시의 발목잡기로 아직까지 협의서 작성이 미루어지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안산시의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추가사업비 부담과 시설분담금 미납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서 체결에 대한 안산시의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서일원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즉 설계, 감리, 공사 등이 시청, 구청, 사업소 등 도급금액 및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발주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요율 등이 다르게 산정되어 공사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발주를 예산부터 준공까지 부서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준모입니다.

박주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산시의 도심지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월공단 지역에는 5개의 주구운동장만 있어 3,900여 업체의 10만 3천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 시장님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 초지동 673-1번지 부지 약 2만 5천여평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단근로자와 안산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근로자 체육센터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이 우리 안산시의 젖줄이 아닌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900여 업체수와 10만 3천여명의 근로자수가 있지만 업체 평균 근로자수는 약 25명으로 시내에 있는 서비스 업체의 종업원수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산업구조화로 근로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도 제조업체의 규모로는 너무나 적은 규모의 공장입니다.

이제 안산 반월공단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모 기업 협력업체의 수준을 벗어나는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산의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많은 선배 의원들이 좋은 안을 놓고 토론도 하고 설명회도 하였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화M-TV사업은 수자원의 단독사업이 아닌 국가 중요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삼성, 울산 현대자동차,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 등 시화M-TV단지에 안산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만 안산시민들이 뭉치고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과 시화M-TV단지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검토와 개정을 위하여 박주원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하남시, 성남시 등에서 외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반월공단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자유치를 위하여 안산시의 역량인 부지 및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있는지와 외자유치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이춘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만 시민의 격려와 기대 속에 제5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안산시의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안산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로 구조적인 소외와 절망감, 좌절을 겪어야만 합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공상하는 마음을 한껏 가져야 할 시기에 점수 따는 기계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붙는 곳마다 의례 따라 붙게 마련인 전인교육이라는 말은 차라리 슬픈 희극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70만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계신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있으신지 있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충남의 천안과 함께 전국에서 유이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안산의 고교 비평준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얼마 전 우리 안산시민들은 십시일반 쌈짓돈을 모으고 주머니 돈을 풀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시장님께서는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 즉각 실시를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지역 고등학교에 안산지역 외의 학생이 진학하는 수가 몇 명인지와 안산출신 학생 중 안산지역에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있는 타지의 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박주원 시장님의 우리 안산시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수인선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광역전철 특위 위원들과 지난 1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안산시는 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1안에서 3안의 노선 대안 중에서 3안이 이미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토한다며 세 가지의 안을 만들어 협약서를 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이사관급 실무 책임자가 직접 참석하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장경수 국회의원이 간담회를 주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책임있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참석하여야했으나 담당과장이 대리로 참석하는 등 수인선 개통 의지를 의심케 하였으며 집행부가 보여준 업무 내용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날 건교부 및 철도시설공단의 실무팀장으로부터 얻은 답변은 인천 구간과의 동시 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4대 안산시의회 의원 총회 조건부와도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항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7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여 후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안산시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고 협약서 미체결로 인해 설계비 20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려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 비용이 가만히 앉아서 140억을 손해보는 집행부의 행정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참고하자면,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시설부대경비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 사업비와 시설 분담금 예산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입니다.

민선4기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 안산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제안할 용의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말씀은 없은 채 두리뭉슬하게 구렁이 담 너머 가듯 답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안산시민들은 정주의식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 시민들이 이제는 안산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산의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내기 위하여 자발적인 모금을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3%의 시민들이 고교평준화 제도 찬성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산시민 대부분이 고교 비평준화 제도보다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이 하루빨리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고교평준화를 원하는 73%의 결과를 두고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입시 경쟁과 소위 명문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평준화 방식을 선호한다는 해석을 하셨는데 이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의 절대 부족과 시민들의 의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고교평준화가 고교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온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공신력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아이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조사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999년 성기선교수가 발표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성취도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은 1학년은 229.84점에서 3학년 때는 267.86점으로 그 향상폭이 38.02인데 반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1학년 때 성취도평가에서 224.57에서 3학년 때 261.42로 그 향상폭이 35.23에 그칩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의 평준화 적합성 두 연구 결과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평준화가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성적 하향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그 파장이 너무 커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평준화 지역인 인근 수원 지역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에서 명문인 서울대학을 15명이나 입학시켰으며 대부분의 학교들도 이와 비슷한 성적을 거둔 반면, 안산은 전체 모두 합해야 겨우 20명을 넘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안산지역의 평준화 정책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시한 보충자료가 2007년도의 입학 예정 인원과 오차가 있을 정도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무성의한 교육청의 문제와 일반 성적 상위권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교육 정책의 마비가 불러온 결과로 우리 안산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추진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2007학년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만 1,572명인데 비해 고등학교 모집 인원은 1만 1,088명으로써 484명이 안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 동산고와 한국디지털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는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자신들의 부모가 세금을 내고 길 닦아놓은 안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숫자는 한해에 무려 천 명 정도에 이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안산의 학생들이 관외로 나가는 것이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70만 안산시의 행정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진 분으로서 교육문제를 너무나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주원 시장님!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여유있고 건강하며 즐겁고 편안하여 행복한 중학교 생활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각 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교실 지어주고 강당 지어주고 나무 심어주고 이러는 것만이 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곧 창의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창의력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창의력은 책에서 나옵니다.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에는 어떠한 책도 읽을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안산의 힘이고 기둥일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73%의 시민이 평준화 제도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목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까지 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시민의 73%가 요구하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더 많은 안산시민의 행복은 외면한 채 소수의 안산시민과 타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에 대한 행복만 신경 쓰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 차원의 교육 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즉각 실시를 제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수인선 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2차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로 해서 한 800억 정도 공사면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해본 결과 약 140억원 정도 한해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추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뽑으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사비 들어가는 제3안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장기투자가 될 건지 그 예산에 대한 투입전망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과 건교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있을 때 인천구간의 동시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동시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동시개통으로만 가지고 의회에서 그 문구를 바꿔주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가능합니까?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연아입니다.

사실은 시정질의 내용이 참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질의하고 또한 어떤 답변을 얻어낼 것인가 지금도 사실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를 위한,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열정과 의지로 좋은 결과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 15년, 그리고 민선4기에 들어섰습니다.

민선3기 안산시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챔프카가 그랬고 종합운동장이 또한 그랬고 민선3기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심지어 내년 적자가 1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간부들의 자조적인 그런 회의내용까지도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4기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굳게 믿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모습은 그러한 슬로건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행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안산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절차무시 행정행태는 안 된다 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많은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응당 예산 의결기관인 시의회나 시민들의 여론부터 폭넓게 수렴해서 행정적인 판단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했어야 옳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절차를 무시한체 사업을 밀어붙였던 행정행태가 민선시대에 들어서도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고 매번 되풀이되는 이런 행정관행을 두고 따가운 질책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과연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1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화 M-TV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였고 시장님은 자신의 고독한 결단이었다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왜 고독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과연 시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과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몇 몇 가지 사안들을 볼 때 과연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는 계속 고독한 결단을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평준화의 문제라든지 특목고 등등의 문제를 참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준화에도 찬반논란이 당연히 있고 특목고에도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평준화에 대해서는 그 만큼이나 조심스럽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완벽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결정을 미루려고 하시는 시장님께서 왜 특목고, 외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처럼 시급하게 그처럼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결정을 서둘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목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특목고의 이런 현재의 문제점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목고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역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안산의 교육문제를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적을 합니다.

물론 특목고가 생기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준화도 또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다른 측면에서 안산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과밀학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근 시군보다 한 학급당 우리 안산시의 중학교 학생수가 10명 이상씩 많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고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라는 부분만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처음 설명회를 들을 때부터 빨리 결정을 해야만 시흥에 뺏기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빨리 조례도 개정하고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산시 의원들이 안산의 교육여건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그런 주범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한 일정정도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흥 공립외고는 설립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이미 결정이 난 속에서 지금도 과연 빨리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안산에 특목고 내지는 외고를 설립하는 결정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부분 저한테 기사를 주시면 좋겠고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신 거죠?

○홍연아의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 앞에서 초침이 마구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죄송하게도 말을 중단을 요청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답변하시면서도 '한 달 안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아직 계획 중인 것이고 사실은 입법예고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한 방향이 고민되고 논의 중인 것입니까?

○홍연아의원 저 역시도 담당사무관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올릴지 말지 논의 중이라고 들었고...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논의 중인 거죠?

○홍연아의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홍연아의원 그런데 그런 안이 고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약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홍연아의원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 중인 문제이거니와 또한 특목고를 모든 시군, 나중에는 동까지 설립하겠다고 나설 때 이것을 다 허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연히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50개의 특목고가 전국에 있고 특히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난립 내지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특목고가 입시 학원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전협의의 절차, 인허가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에게 그 권한은 여전히 있되 사전협의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할 것을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안산에 외고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조례 올라온 것 자체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목고 지원이라는 항목 하나를 삽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사실은 시행규칙에 신·증축은 안 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에 보면 6항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 6항에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지금 특목고의 경우에는 신·증축을 하는 경우에도, 처음 만드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편법적으로 조례안을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도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과 담당 사무관에게 질의를 한 결과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이 교육여건 개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경비를 보조하는 문제이지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령에 위배되는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4년이 조금 넘은 예전의 회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특히나 공립보다는 사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히려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경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 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홍연아의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8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도, 2007년 예산에도 60억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왜냐 하면 80억 다 세워놨다가 교육경비보조 다 해 버리면 추경에 40억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립특목고 설립을 위해서 조례를 고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처럼 되어 버린 구태 행정이 아닌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이 투여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8년을 기준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책자도 물론 시장님께서도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변경해야 하는, 이 한 가지 사안 때문에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한 마지막 하나의 의견제시겸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궁금해서요, 아까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의회 설명회 얘기도 하셨고요.

입법예고를 보는 시민이 확인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홍연아의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홍연아의원 그러면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다는 시민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홍연아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 조례안이나 이런 걸 받아보게 되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한 명기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을 보면요.

의견 있는 경우를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과연 그러한 형식적인 공고 하나를 내놓고 그것을 의견수렴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홍연아의원 앞으로는 절차에 문제가 없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연아의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의견은 말미에 좀 덧붙이기로 하고요.

다른 한 가지 문제 할렐루야 구단과 협약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체결을 하셨죠?

○홍연아의원 예.

설명회를 물론 제가 들었습니다. 11월9일이었던가요? 설명회를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아무 과정도 없다가 갑자기 협약서를 또한 체결했다는 그런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는데요. 이렇게 답변서 주신 내용을 보니까 1부리그 승격으로 인해서 기한에 쫓겨서 맺었다고 하는데 통합리그 2위인 경우에 1부리그 승격이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연아의원 1등이 안 되면 2등이 올라간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죠, 사실은. 그런 전례도 없었고요.

○홍연아의원 혹시 그 당시에 할렐루야에서 1루리그 승격으로 인해서 올려야 하는 서류 중에 연고지 협약서도 있었기 때문에 24일날 시급히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운동장과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할렐루야 측에서 올려야 하는 서류에 운동장과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연습장,

○홍연아의원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홍연아의원 종합운동장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준공허가가 난 게 아니었죠? 11월24일에.

○홍연아의원 법적으로 종합운동장이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는 못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K-리그로 못 올라가게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안산에 농구 프로팀이 있죠?

○홍연아의원 불과 관중석이 천 석 되는 와동체육관의 경우에 매년 현재 7천만원인가요?

○홍연아의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볼 때 충분히 할렐루야 구단과도 협약서를 맺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특히나 할렐루야 구단 빨리 데려오려고 한 것은 종합운동장의 재정적자 부분이 크게 작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미 전례도 있는 마당에 그런 구분을 충분히 고려함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홍연아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다 봤고, 제가 물어본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서두르느라고 사용료 부분은 고민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서두르느라고 사용료 부분은, 운동장 사용료 부분은 고민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홍연아의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래야만 하는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산은 사실 특히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모범적인 선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다른 데 선례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궁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것이 협약서입니다. 시장님께서 서명을 하셨겠지요? 서명하신 거 맞죠?

○홍연아의원 읽어보셨죠?

○홍연아의원 제가 제2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의 연고지를 안산시로 한다. 연고권 기간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하며, 을이 연고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우선 협의가 있어야 하며, 갑이 사정으로 인하여 연고지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갑은 안산시고요, 을은 할렐루야 축구단인데요. 일단 이 뒤까지 협약서 전체를 뒤져봐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속에서 할렐루야 축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하려고 하면 시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시가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협의의 과정을 거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연고지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원해도 할렐루야 구단이 원하지 않으면 무기한 안산이 연고지가 되는 것이죠.

○홍연아의원 을은 협의해야 되고 갑은 합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구단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홍연아의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협의와 합의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약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3조 3항에 보면 '갑은 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축구단 운영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며,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장님은 "숙소는 자체 해결하기로 했다, 구단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올해 설사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셨더라도 협약서에 위반이 돼서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홍연아의원 그리고 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갑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저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가령 벌칙조항이라든지 연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이러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권고 조항일 뿐입니다.

○홍연아의원 협약서에 양자의 대표가 싸인을 이미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 구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홍연아의원 보통 중요한 내용들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좀 세밀한 부분이라든지 하위의 조항들은 합의하도록 되어 있죠?

○홍연아의원 무엇이요?

○홍연아의원 협약을 서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홍연아의원 이 협약서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입니까?

○홍연아의원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입니까? 시에서 법률적,

○홍연아의원 해당부서의 검토와는 좀 다르고요.

○홍연아의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검토를 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구단 운영지원비 여기 금액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매년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이번 2007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연아의원 우수선수 영입비? 상임위 때 답변하신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기존에 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던 것을 9억으로 올려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홍연아의원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홍연아의원 이 항목을 보면 이 안에 할렐루야 구단에 대한 운영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사실은 시의원들을 어느 정도 기만하는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급되던 그런 세워졌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혼용을 해서 전혀 구분하지 않고 기재함으로 해서 이 예산을 깎기도 참으로 애매하고 이 예산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짐작하기도 어렵게 사실은 예산을 편성 해 오셨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2차 추경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방금 질의드렸던 구단이나 특목고 설립과 관련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또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라는 것을 절감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차 추경 때 올해 개관한 중앙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비용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전한 재활작업장 리모델링 비용도 역시나 개관이 내일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비용이 또한 개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산 중에도 개관한 지 1년이 될까 말까한 노인요양원의 개·보수비용이 올라왔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직 개관도 하지 않은 노인전문병원의 리모델링 개·보수비용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돈들이 각각의 항목마다 수 억원씩 됩니다. 조금만 의견을 들어보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새 건물 부셔 가지고 다시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 오다 보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과정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반드시 바로 지금 시점에서부터 고쳐져야 하는 것이라고 또한 굳게 믿습니다.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피력을 하면서 오늘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경제사회위원회 김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중앙정부를 비롯한 우리 안산시 역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산시의 정상적 세입의 한계로 재정을 우리가 압박 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2007년도 예산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141 회기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풍도 지적 43호와 44호에 공유수면내 규사채광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풍도지역 현장을 우리 안산시 순시선을 타고 다녀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8월에 Y사가 광업법을 통해서 규사채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8월달에는 시험채광을 해서 현재는 리모델링 기간에 접해 있습니다. 해양연구소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생태나 환경, 어장의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는 현재 이 Y사가 풍도지역 공유수면내 2차 규사채광 점·사용허가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풍도지적 44호에서 시험규사채굴을 통해서 해양연구원으로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생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인데 Y사는 6개월간에 약 56만6천톤의 많은 양의 규사를 지속적인 채광작업을 통하여 불안정한 퇴적표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신청이 11월21일자로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현재 모니터링 기간인데 6월30일까지는 해양연구소에서 나오는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다시 채광하겠다고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시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교환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교환의원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김교환의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왜 모니터링 기간에 이렇게 다시 그 많은 양을 지난번에 약 3만톤, 3만㎥ 정도를 채광을 했는데 6개월 동안에 56만 6천톤을 파겠다 라고 서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이유가 왜 들어왔나, 모니터링 기간에 안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이미 모니터링 기간에 안 들어와야 정상인데 왜 다시 변경허가를 통해서 지난번 시험 채광한 이후에 그 보다 많은, 지난번에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3만㎥를 팠는데 지금은 월 5만 9천㎥, 약 그에 배 이상을 파서 6개월 동안 약 56만 6천톤을 파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 회사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정한 거죠. 채광작업을 통해 불안정한 퇴적 표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양질의 규사광층을 개발하겠다, 두 번째 하역시설 및 규사 선광, 선별시설을 통해 양질의 규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기술과 품질을 확보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사업기반 및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한다, 세 번째 부존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 기관산업에 유용한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경제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많은 양을 파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자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준비작업을 이렇게 빨리 모니터링 기간이...

○김교환의원 국가 부존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 기관산업에 유용한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김교환의원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아마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광업법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점 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당 400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골재채취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의 9배에서 10배가 되는 엄청난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만 해도 은행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1억 정도를 이자를 늘려서 최우수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에 우리 안산시는 10억을 벌겠습니까? 100억 이상을 벌겠습니까? 가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100억을 버시겠죠?

○김교환의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죠?

○김교환의원 그래야 시민이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을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조감도하고 하역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도 56만㎥ 정도를 판다 라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에 사용했을 때 안산시가 받은 세금이 약 800만원 조금 넘고 900만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약 3만㎥를 팠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56만㎥라고 한다면, 그게 광업법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골재채취법으로 간다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산시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안산시민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골재채취법으로 가든지, 저는 그래서 이번 규사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사업의 준비다 이것은 내년 6월달까지는 결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골재채취법으로 간다면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교부장관에게 사용 채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우리가 그 허가 난 것을 골재채취 업자에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내년 10월 31일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김교환의원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한 세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시가 해양관광 자원개발을 포함해서 골재채취라든가 해양에 관한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이든가 혹은 민자유치를 통하든가 해서 시 재정이 증대되는 운영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러한 팀이라든가 사업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교환의원 지난번에 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옹진군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지방세가 60억인데 이 해사로 인해서 골재채취법으로 들어오는 세금을 23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세금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는 내년에도 800만㎥를 건교부장관에게 허가를 맡아서 400만㎥만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2007년에 채굴계획이.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안산시나 중앙정부나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세금만을 가지고 쓰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도 국가의 수출이든 기관산업을 늘리든 해서 라도 국가의 재정을 늘려야 되고 우리 안산시도, 지방정부도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세수입을 확보하고 경영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되어야만 시장님께서 올인하고 계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문제는 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구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반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교환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 여러모로 의미가 참 있습니다. 개장에 따른 국제경기 활성화 발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자료에 보니까 세계축구연맹에서는 내년 청소년선수권대회 17세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하고 6개 도시를 내년 3월에 선정해서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20여일동안 한국에서 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7개 도시는 천안, 창원, 광양, 서귀포, 서울, 수원, 울산시가 참여를 해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중에 한 도시는 탈락을 하고 내년 3월에 6개 도시를 선정해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혹시 소식은 들어보셨나요?

○김교환의원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김교환의원 우리가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할 때 운동장을 지어놓고 무엇이 들어갈 것이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운동장을 터파기 팔 때부터 목적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개장과 더불어 이러한 국제경기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축구협회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유치를 했다 라고 한다면 내년에 아마 혹시라도 이런 국제규모의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할 때 안산시가 새로운 스타디움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런 경기장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중계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자연스러운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고 홍보 또한 중계방송을 통해서 새로 지은 우리 안산시의 경기장을 국내는 물론 국제까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지금 7개 도시가 선정이 됐지만 우리 안산시는 새로운 스타디움이다 아직 잔디가 너무 따뜻하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제공할 테니 세계선수권대회를 우리 쪽에 달라, 협상할 용기는 계십니까?

○김교환의원 예를 들어서 수원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수원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안산에 달라, 수원하고 협상을 해서 라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의원 인위적인 이벤트성 국제경기, 즉 A매치를 유치한다 해도 수억원의 유치비를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그 운동장이 축구장만은 아닙니다. 주로 운동장은 두 가지로 필드화 할 수 있는 필드경기와 육상에서 할 수 있는 트랙경기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지금 필드경기만 지금 활용하려고 목적을 하고 있지 트랙경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랙경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국 규모대회, 경기도대회, 전국규모대회, 세계대회 얼마든지 육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경기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로지 축구경기만 우리 안산시가 신경 쓰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의원 이제 우리 시는 운동장 내부 공간 활용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김교환의원 이런 것도 완공 이전부터 추진되어서 연차적인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를 준비해 왔어야 합니다.

이미 완공과 함께 2,3년 전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저는 이 경기장에 투여한 금액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지금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벤트성 경기는 오히려 예산만 투여할 뿐이지 안산시가 효율적으로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잘 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공이후 이벤트성 계획만 잡지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향후 2,3년 내에 어떠어떠한 경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운동장 사용에 대한 활용방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교환의원 사실 운동장은 이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닙니다. 1,200억원이 넘는, 그리고 부대시설과 기타 주변 환경시설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산이 투여된 것입니다.

이제 운동장은 단순한 경기장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중국의 상하이경기장은 5만 7천평은 호텔과 전시장, 쇼핑센터로, 1만 8천평은 민간기업인 차이나링크캐피탈 회사에게 분양을 해서 인공해변, 서핑장, 수영장, 돌고래 묘기장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전광판 역시 수억원의 광고판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15평씩 쪼개서 104개 구역은 특별관람실로 일반에게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스타디움 명칭 역시 단순한 지역이나 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보편화된지 오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호 소속인 샌디에이고파드리스 펫코파크라고 하는 경기장은 애완동물 사료업체인 펫코회사입니다.

김병현 소속 애리조나 홈 구장인 뱅크원볼파크라고 하는 구장은 은행 이름입니다.

최희섭 선수 소속인 플로리다말린스는 스포츠 의류회사인 프로플레이어 스포츠웨어 회사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실내체육관도 이런 기업에게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75%가 아직까지는 지역명칭을 따고 있지만 이영표 소속의 토트넘핫스퍼 같은 홈구장도 화이트 하트레인으로 검토 중에 있고 리버플 역시 신축중인 경기장 이름도 기업에 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독일월드컵 경기장도 이미 5개나 개인 스폰서나 기업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업주의에 유럽도 상징적인 명칭을 적극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가까운 일본 역시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요코하마 국립경기장도 닛산스타디움으로 바꿨습니다. 닛산자동차가 250억원에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경기장도 잘 아시는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조미료 이름이죠. 또 손의정씨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그룹인 프로야구 호크스 구단도 경기장 사용권도 2년간 20억원의 명칭을 야후BB스타디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서울 상암동도 GS경기장, 수원의 삼성 하우젠경기장 이런 식으로 수원과 서울도 기업에 돈을 받고 지금 그런 기업의 홍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스포츠마케팅 현주소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은 반드시 고정관념을 벗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늘상 써오던 종합운동장, 그래도 우리는 많이 변해서 와∼스타디움으로 바뀐 것이 그나마 라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간혹 와∼운동장이라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영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와∼스타디움이 아니라 와∼운동장 갑시다, 와∼체육관 갑시다 하면 와동체육관으로 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도 지명이나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획기적이지만, 또 획기적으로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상업적 이름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부도 포도가 그랑꼬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인 명산품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스타디움을 그랑꼬또스타디움, 홍보가 되겠죠. 세계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소비형태의 도시라면 주류나 음료회사의 명칭을 따서라도 그들에게 운동장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매로 몇 년간 그 이름을 쓸 수가 있겠고 또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 에어컨 이름, 예를 들어서 언뜻 떠오르는 게 없지만 휘센경기장, 냉장고 같으면 딤체경기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TV, 자동차 등 다양한 이러한 현실로 우리가 바꿔야만 그 용도도 지금 사용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홍보하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해서 그들은 중계방송을 통해서 거론되는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전광판은 단순히 경기를 중계할 것이 아니라 매일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서 거기에 광고이익금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안의 내부시설은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적인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교환의원 21세기는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스포츠가 관람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관람스포츠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참여스포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운동장에 축구할 때도 마이크를 운동장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이유가 선수들의 호흡소리도 밀접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장감 있는 그런 참여하는 스포츠, 내가 뛰지는 않지만 비록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참여스포츠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산시가 좋은 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용역에 의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용역은 학문적인, 학술적인 이론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해외나 이런 데를 마케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충해야 될 사항들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의회와 함께 공유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김교환의원 의견수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 몇 사람의 매일 그런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 특히 의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견의 폭을 좁히고 한데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