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민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며,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기명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랑유원지와 원포공원의 테마공원화와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계획도시로서 도시공원 등 약 208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170개소가 주거지마다 구역별로 잘 조성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휴양과 건강증진 이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원은 생활권내의 근린공원으로써 시민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나, 화랑유원지에는 단원각 및 미술관, 노적봉공원에는 폭포시설을, 성호공원에는 성호기념관, 조각광장 및 식물원의 테마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색다른 느낌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와 기관, 시민들에게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장하여 구룡공원에서는 어린이환경드림팀, 자연생태학습교실을, 폭포공원에서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공원에서는 공원의 사계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타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과 건강 자연학습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랑유원지는 지난 '98년도에 조성한 이후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미술관이 개관됨으로써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이 어우러진 복합 레저시설로 변모되어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는 우리시의 명소입니다.

앞으로도 화랑유원지내에 어린이도서관 등을 준공하고, 아직 미 조성된 부지에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의 조성방안 검토와 함께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화랑호수의 수질을 정화하는 등 테마가 있고 자연이 살아있는 환경친화적인 유원지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정천변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변도로의 교통흐름분석 및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포공원은 공단과 초지동 주거지역의 경계에 있는 공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차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수목이 잘 자라지 않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여 보완공사가 필요한 공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원포공원의 재조성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끊임없이 협의를 하여 왔으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 MTV 사업과 병행하여 원포공원의 높이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전 재조성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시에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원포공원내에 산책로, 등산로와 체육시설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특성화된 공원이 되도록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공단 염색단지 등과 연접하고 있는 임야를 대상으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3개년 사업으로 61억원을 투자하여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산공과대학 일원 의료시설 부지 후면 임야에 환경부에서 70%, 경기도에서 15%를 지원받고 우리시가 15%를 투자하여 총 14억 3천만원으로 해송외 5종 1만 7천여본을 나무를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초지동 지역내 공단과 신도시에 연접한 임야를 대상으로 수목이 없는 구릉지역에 성토 후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공단 연접지의 가로변 완충녹지에 대하여도 대형 낙엽수 및 상록수 등을 열식 또는 군식으로 식재해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공원 내 현충탑은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 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자 시민들의 성금 등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1987년 원곡공원 조성과 함께 건립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현충시설물로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추모의 장소입니다.

현충탑이 원곡공원 산 정상에 위치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치원생 등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전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좀더 다양한 시민의 의견, 특히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등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하여 이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단내 대기업 및 외자유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기업체 3,474개 업체 중 3,117개 업체가 소기업으로 분류될 만큼 부품 소재산업위주의 영세한 중소기업 전문단지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산업구조를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 위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설립하였고,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을 우리시에 유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단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와 대기업이 입주할 만한 충분한 부지, 그리고 타 지역의 공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격 등 대기업 입주에 많은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8개 업종 방송수신, 컴퓨터입출력장치, 반도체, 광섬유 등 이 8개 업종에 대해서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2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자원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또한, 대기업이 입주할만한 충분한 공장부지의 부족과 타 지역의 공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의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화호 북측간석지내 조성될 연구단지, 사리공원내 제2, 제3토취장내에 대기업이나 유명 해외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여 공단의 산업구조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나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민선4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활성화로 선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8개의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전문가 및 기업가와 상가협의회 등으로부터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약령시와 무교동 낙지골목 등 성공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킹과 민관단체 주관의 포럼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바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 개최와 시의회 보고 및 시민 공청회와 인터넷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2007년 1월경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다음,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와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상가의 업종 및 공실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1개월여에 걸쳐서 신도시 지역상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분양 점포수는 1만 3,802개소로서, 그중 입점 점포수는 현재 1만 945개이며, 공실률은 전체 상가 중 20.6%인 2,857개소가 빈 점포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7월경에 신도시지역상가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공실률 37.8%보다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상가들의 입점과 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음식점 등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테마상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분화 된 고잔신도시 상가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상권 통합보다는 지역별로 특성화 있는 상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존도시와 신도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앞 광덕로의 지하화를 통한 상가와 상가를 잇는 주차장과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한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시청 앞 광덕로 지하 주차장 조성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는 기대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볼 경우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1면당 설치비용이 약 3,500만원이상이 소요되고 특히, 지하매설물 이설비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시청에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광덕로 양방향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구도시를 연결하는 일부구간 중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로 인한 지체구간이 있으나 이 부분은 횡단신호등, 노면표시 등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향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가와 상가 사이의 자전거 도로를 보완 또는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호수공원을 통합공원으로 하여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써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동편에는 스포츠 및 레저시설과 서편에는 공연장과 산책코스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향후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시설 보완 등을 통하여 호수공원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내 4개 대학 주변 특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소비 계층인 대학생들의 소비성향 및 소비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 시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2007년 1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07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기명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소유건물 및 토지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과 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물에 임대해 준 관련단체들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소유의 시유재산은 건물 231동, 토지가 1만 109필지이며 시에서 임차한 물건은 총 15건으로써, 안산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재산의 경우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모든 시유재산을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필요인력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용역에 반영해서 인력을 확보함과 아울러서 재산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총괄 관리부서에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건물에 임대해준 관련단체 들의 향후 관리방향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물에 대해서는 1992년도에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해서 재해복구 공제보험에도 가입하여 재해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 전 3년 단위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으므로 우선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관계법에 의한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신증축 등의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물에 무상임대중인 4개 단체는 개별법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의 근거법규가 있으나 일부 단체는 활발한 사회봉사활동과 국가에 크게 공헌한 점을 고려해서 향후 재 임대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도서관 증축이유와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의 증축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자료의 제공 및 정보이용, 대출 열람 위주의 자료실 기능에 중점을 두어 설계가 되었으나, 개인학습공간인 열람실의 설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상 4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시가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로 70만 거대도시로 발전을 하였음에도 고잔신도시는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며, 더욱이 중앙도서관의 경우 고잔동 신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시설로서의 공간 확보가 더욱 절실하여 도서관을 종전의 단순한 자료열람과 자율학습 공간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축한 중앙도서관 4층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4층은 현재 일반인 및 청소년 열람실과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습관으로 사용 허가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은 1997년 8월 15일부터 성포도서관 지하 1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나, 총 재학생 7천여명이 이용함으로써 시설이 열악하여 장소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2004년도 10월 선부동에 건립된 노인복지 및 보훈향군회관으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장기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2004년 7월 5일 제118회 시의회 정례회의시, 평생교육기관인 방송통신대학교 안산학습관을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주경야독하는 근로자 및 시민들의 학구열과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신 바 있어, 그후 검토되어 중앙도서관으로 이전을 위해 2004년 11월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변경 심의 승인을 받고 중앙도서관 4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습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의 도서관리 및 자율학습 위주의 열람실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축물 용도에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경야독하는 근로자와 재정형편상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코자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의무가 부여된 만큼 앞으로 열린학습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2009년 6월 이전에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수요조사와 운영상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상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고잔신도시 개발 특수 등으로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있었으며 각종 복지시설이 상당수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입의 증가폭이 세입 결산액 대비해서 볼 때 2003년도에는 8.4%, 2004년도에는 3.1%,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6.8%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증가폭이 완만한 안정화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세출 면에서는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조직과 인원이 증가되고 또한 각종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른 경상예산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연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우리시의 사회복지비도 매년 30% 이상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결국 투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특성상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고정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장형 도시인 성남, 용인은 세출규모가 크게 늘어 경상경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안정형 도시로 분리되고 있는 부천, 안양과 최근 우리시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고양시는 경상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재원운영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대책은 매우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집행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총액기준제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경상경비 증가율이 2004년에는 25%에서 2005년도에는 9.7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2007년도 예산에서도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10%의 절감 의무 비율을 적용해서 경상비를 줄여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실시계획인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여 조직 및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과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각종 시설에 대하여는 건립보다는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관리위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재원의 투자여력, 시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향후 관리 운영 사항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판단 하에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편성시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이월예산액이 매년 20% 내외로 절감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월예산액은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요구 사업 등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운영 정상화는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수익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의 계량화는 상당히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상사업별로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또는 내부수익률 등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계량화 분석기법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분석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 및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외부연구 기관에 타당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정비 10개년 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주차장정비 10개년 기본계획 등 분야별로 세부적인 현황분석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부서별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투자심사시 용역자료를 근거로 실무부서 내에서 사업관련 자료를 작성하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면에서 어느 정도 계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투자심사 기법을 개발하고 또한 이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타당성 있는 투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인수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주기명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주택지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안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잔신도시의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계획에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산업화 인구를 분산, 수용할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하여 건설된 도시로서 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 1억 4,477만 3천㎡중 1.7%인 250만㎡이고, 이중 신도시 2단계 지역은 958만㎡의 3.1%인 29만 7천㎡ 규모로써 이는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인 분당 8.3%, 일산 7.8%, 평촌 3.6%, 산본 4.7%, 중동 6.4%와 비교해서 낮은 편이나,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됨에 따라 체감하는 상가의 비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현실에 부합되게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규 택지개발 및 재건축계획 수립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 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도시 상가의 경우 국내 경기의 침체와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저조 등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가부지에 대한 동시다발적 건축으로 인한 과다공급이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추이를 관찰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 사업이 준공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건변동이 없는 현 시점에서 건설교통부의 개발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검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현재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기본 공간구조를 기존 중앙도심과 신도시 도심기능을 이분화 하지 않고 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설정하여 상호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 구조를 1도심 6지역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각 지역중심별 주기능과 부기능을 부여하여 도심개발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배분되도록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공간구조를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상인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강구 및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상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원을 적극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입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동 풍도 공유수면 규사 채광권에 관하여 첫째, 유니크앤베스트사가 광업법에 의한 채광허가를 득한 후 1년간 시험모니터링을 한 후 25년 이내로 규사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골재 채취법에 의하면 우리 시 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의 규사채취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단원구 풍도동 동쪽 공유수면에서의 규사 채광계획인가는 광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0년 12월 20일에 설정된 (주)유니크앤베스트의 광업권을 2004년 8월 31일 광업권자가 경기도에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2005년 3월 21일 우리시의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거쳐 경기도가 공유수면 점·사용협의 의견을 채광계획인가 조건으로 정해서 인가한 사안으로 우리시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주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으로는 1개월 내에 규사 3만톤을 시험채취하고, 시험채취에 따른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갖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채광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험채취가 2006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끝나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시 중으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갱신 여부 즉 채광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양생태계 변화 등 용역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광업권자가 다시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와 주민들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업법에 의한 규사 채취의 점·사용료와 골재 채취법에 의한 점·사용료의 차이가 많은데 골재 채취법에 의한 허가로 점·사용료를 부과시 우리 시 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법 규정에 의거 점·사용료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임의조정은 어려우나, 차후 광업법에 의한 채광신청시 김교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서 밝혀주시고 대안 제시하여 주신 부분을 충분히 참작 광업권자와 우리 시 어업인 등 관계기관과 여러 방안의 논의를 거쳐 안산시 시 수입 증대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사 채취와 관련된 사항은 허가신청인은 물론 이해관계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투명하면서도 우리 시 세입증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주원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기에 혈압이 후끈 후끈 달아옴을 느낍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산시가 날로 발전하리라 생각하니 저 역시 뜨거운 힘이 솟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동사무소 신축공사 증축에 대해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동사무소 신축공사의 규모는 연면적 471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사 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신축중인 와동청사 471평 규모는 전국 동청사 평균면적이 220평임을 감안할 때 약 250여평 이상 큰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 동사무소 169평보다 302평을 크게 신축하고 있으며, 안산시 24개 동사무소 중에서도 주차장을 제외한 청사 면적이 이동 565평, 호수동 542평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로 신축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에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동 시설에 대하여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현 3층을 4층으로 증축하는 방안과 신축부지내 잔여부지를 활용 증축하는 방안,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시민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힘없는 와동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예술의 전당 법인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올해로 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그동안 올림픽기념관,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등 각종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주구운동장 등 많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여가와 레포츠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11월말 경에는 종합운동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원시설 및 문화체육 분야에서 우리 안산은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을 보유한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정된 인력으로 시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이 관련부서 실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혹은 직접관리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한 민원이 발생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중인 시설물 중 일부인 눈썰매장, 올림픽수영장, 공영주차장은 관리소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 지하공동구, 호수공원내 체육시설, 호수시립테니스장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업무가 과중되어 동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2005년도 제12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시, 당시 질문자는 전 김용 시의원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각종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도 공공시설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이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공단 위탁대상 사업 선정에 대하여는 우선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실시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다만 등대전망대와 어촌민속전시관은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나, 용역 수행결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민서비스 및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단이 설립되면 시설관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설물관리에 소홀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전문인력의 배치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민간기업적 경영마인드 도입으로써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분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말씀하신 전국의 많은 공단에서 능력 없는 공무원퇴직자 등을 임용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만성적 재정적자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질문과 운영인력의 전문성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이사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공단의 경영목표를 제시하도록 해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중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제시한 경영목표와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및 인사조치 기준 등을 시장과 이사장 간에 직접 이행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평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공익성과 수익성 및 고객서비스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단 이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1.책임경영, 2.경영관리, 3.사업운영, 4.고객만족 등 4개 분야의 경영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4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와 이사장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우리시의 경우 지방공기업 혁신제도 도입으로 총 100여개의 지방공기업중 50만 이상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분류되어서 공단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도 퇴임 등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운영되면, 만성적 경영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고,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사장인사의 투명성확보 및 이사장책임에 의한 자율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능력 없는 공무원 퇴직자들을 대거 임용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아마 기후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중에 유능한 공무원이 몇 명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청소년수련관장도 공개모집하여 능력 있는 분이 선임된 것처럼 결코 퇴직공무원 위주의 공단이 되지 않도록 약속드립니다.

또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2004년 10월 2일 개관이후 유료객석 점유율 70%를 비롯하여 수준 높은 예술작품의 공연 등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곁에 한층 다가서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라는 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도시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직영하는 체제에서는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고 날로 높아 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전문아트센터로 발돋움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경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과 경영 등에 식견이 높은 분야별 전문가를 발기인으로 영입하여 발전 지향적인 이사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초기인 2,3년도는 미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재단법인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일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이사장 대표이사 설립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얼마 전 신문보도에 밖에서 다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 놨더라고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들 수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과 리더로서의 경영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MTV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0회 임시회에서 홍연아 의원님께서 시화MTV사업과 관련하여 시화지속협의회 복귀입장 및 시화MTV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대하여 질의 하셨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원포공원 재조성, 공단 경계지역 수림대 조성 등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실행한다면 시화지속협의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시의 요구 사항 중 원포공원 재조성 및 공단 경계지역 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을 우리시는 안산신도시 2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우리 시 환경에 소홀했던 점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실한 약속을 전제로 조건부로 시화지속협의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므로 지속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지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보다 장내에 들어가 링 위에서 직접 사투를 벌이는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린 외로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화지속협의회 참여 활동 및 시화MTV사업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가칭‘시화MTV사업 대책반’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시화 MTV와 관련한 공업용지 개발면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시화 MTV 산업용지 수요 추정 및 적정규모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한 공업용지이며, 시화지구 확장단지 개발계획에 의하면 MTV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는 약 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지역에 유발되는 일자리 비율은 개발 면적비를 적용하면 약 35%인 2만5,000명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우리 안산시민의 일자리가 최대한 보장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화 MTV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도시계획전문가 검증 및 자문, 자문내용을 반영한 잠정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므로 현시점에서는 개발면적 280만평 이외에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도시나 국가산업단지의 상가 공동화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될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토지이용계획 논의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인근 1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는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연구생산시설용지 및 시화호 상징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업지역 공급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 6월 27일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 시화호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만평의 시화MTV사업이 개발될 경우에 현재 드러난 100만평의 개펄 외에 180만평의 시화호가 매립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MTV사업 개발로 인해 시화호 북측 개발지에 대한 개펄의 복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시화조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에 현재 수면에서 3m까지 수면이 낮아지므로 해수가 유통되어서 기존의 개펄이 다시 조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3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시설기준이나 이용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12개소에 월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총 예산액은 2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금년 11월부터 「튜터뱅크제」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튜터뱅크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원을 위해 대학생 등 우수 자원 학습도우미를 1개소에 2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사업과 연결하여 후원금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시 자체 예산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개·보수 및 장비 보강비로 4759만6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나 운영비 미지원 시설에는「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사업과 연결하여 후원금 7331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국도비 지원 확대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공영유료주차장 내에 무인자동화 기기를 설치하여 부당요금 징수 및 주차관리원 불친절 등 민원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2004년 7월 수립된 「공영주차장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주차장 위·수탁 계약을 10년으로 장기간 계약한 것은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제안 조건에 '관리운영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투자원리금 회수와 무인주차시스템의 사용연한을 고려한 적정기간을 제안한다.'고 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위탁 금액이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비를 수탁자가 자기 자본으로 부담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민의 주차장 이용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기간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장기 계약한 것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해 우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 감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미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과거 민선3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우리시는 이러한 지적을 깊이 인식하여 현대화사업이 진행중인 3개 권역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권역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함으로서 결코 시민을 불편하게, 시민을 불유쾌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동 63번지, 고잔동 37번지, 사동 89, 90블럭에 대한 매각 제안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63블럭은 2001년 9월 14일 안산시가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부지로 최종방침을 정하였고, 2005년 10월 25일 63블럭 사업계획을 추가로 협의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매각대상 필지 176필지를 협의하여, 2006년 5월 18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확정되어 건설교통부 고시로 지정하였습니다. 2006년 7월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2006년 8월경 토지매각을 협의한 후 2006년 9월중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토지매각 대금을 지급완료 하려고 하였으나 2006년 8월 2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안산시에 접수되어 부서별 책임자 지정 및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1일 안산시는 가처분 사건에 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자는 9월 28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3블럭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건에 대하여 최단 시간 내에 소송을 종료하여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잔동 37블럭은 장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도시지역내 공용의 청사부지로 2003년 6월 20일 매입하였으며, 현재 일부 공간은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인 임시축구장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사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89블럭과 90블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시화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와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공용지 사전확보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그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민간주도의 관광자원 개발 추세를 감안, 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 시에서는 특정시설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제안을 통한 외부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으며,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획기적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2의 챔프카 사건의 우려가 있는 제안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실하게 제시 확보된 업체만이 그 제안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안산신도시 지역 내에 기이 확보되었거나 확보 중인 시유지 등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활용상태가 미흡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매각 등을 통하여 날로 확대 요구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체납세는 우리 시 재정의 큰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1천만원이상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국부동산조회,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재산조회, 보험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 저당권, 골프회원권 조회, 거주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꾸준히 은닉재산을 추적, 관리해 오고 있으며, 2006년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9억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살려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이미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일반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세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를 체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 시행중인 체납세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더욱 확대하여 2007년을「체납세 징수의 해」로 지정, 안산시 전 공직자에게 개인별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징수요원화 하여 개개인의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징수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총 세입액을 대비하여 2002년도에는 23.7%, 2003년도에는 7.6%, 2004년도에는 4.0%, 2005년도에는 2.9%로써 불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국내 및 지역 경기 위축의 장기화로 세입의 증감률이 떨어지는 반면, 지역개발 욕구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등으로 세출 부문의 투자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 투자심사 이행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효율화하도록 하겠으며, 경상예산의 절감 실천 및 증가 억제를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를 방지하여 절감재원은 주민숙원사업 및 투자사업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이나 세수확충에 기여하는 공직자에게는 예산성과금이나 인사에 반영하여 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하였거나 예산이 절감된 경우를 심의하여 10개 부서 11건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5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절감이나 세수확충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러한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 사례를 전파 확산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정을 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 홍연아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서 의원님을 편안하게, 의원님을 즐겁게, 의원님을 행복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동 파출소 신설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동을 관할해 오던 수암파출소가 2000년도에 부곡파출소와 통합된 후 수암치안센터 개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도에 일동지구대로 재편되면서 수암파출소가 폐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동 주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해 방범기동순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동 지역에 파출소가 신설되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경찰서 측에서도 안산동의 지역여건과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안산동 파출소 신설을 위해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안산동에 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정비기금 미출연금 및 2007년도 출연금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소규모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운용 중인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차장, 경로당, 쌈지공원 부지 조성을 위해 26필지 6,892㎡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5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도시정비 기금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당초 조례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 우리시는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중 의원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하여 파악하신 대로 현 재정운영 여건에서는 매년 100억원의 도시정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4억원의 도시정비기금의 잔액이 있으므로 추진 가능한 분야에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본예산에는 재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2006년도보다는 증액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출연한 220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의 현실적인 개정을 통하여 기금확보 연도를 다소 변경을 하더라도 계획된 금액인 500억원을 조성하여 동 기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조례상에 규정된 기금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와동 주택밀집지역과 연접된 녹지지역의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동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아파트단지가 대체적으로 없고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차수요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주차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와동 주유소 뒤편 607번지 일원과 산79-4번지 일원 그리고 배수지 주변 214번지 일원에도 마찬가지로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주변의 가용토지를 활용해서 주차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보존녹지 지역으로서 현재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시에도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에서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검토된 필요 주차장 계획 토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계획 법령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보존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 시설 결정 등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암동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암봉을 찾는 주말 등산객의 집중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건의 된 바와 같이 주거지 외곽인 산업도로변 수암동 165번지 일원과 수암동 142번지 일원 중에서 주차장을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지역 중에서 검토를 해서 주차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절차 이행과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주원 홍연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와 시설관리공단 관련 문제는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TV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MTV사업 산업용지 추정 및 유발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TV 개발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추정 및 유발인구 7만명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 시화호장기종합발전계획 보고서 자료를 인용한 사항으로써 현재 28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유발인구에 따른 산출 등은 추후 변동될 것으로 추정됨을 말씀드리며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련자료 등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TV 대책반 편성운영 논의 후에 지발협 참여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TV 대책반 운영은 관련부서의 의견과 생각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MTV대책반을 편성하여 우리 안산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이용계획(안)을 만들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포공원 재조성 및 수림대 조성은 수공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포공원 조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 수공에서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30M 조성이 불가하다고 환경부와 재 협의과정을 통해서 10M만 조성했던 사안으로써 우리시는 녹지 수림대 조성 용역사업과 안산시 대기환경질 예측조사 등 우리시가 용역사업을 통하여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은 이미 4차 부분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공단의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원포공원 재조성, 경계지역 악취 수림대 조성은 건교부 및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MTV 2009년 이후에 조성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렸듯이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는 홍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MTV사업은 해양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관계법과 행정절차에 따라서 협의 결정하는 사안으로써 안산시가 재검토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향후에 MTV사업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제반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면적변경에 따라 실시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시에 안산시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단에 관리대상 시설물을 선정하는데 이게 미흡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2002년도에 용역을 한번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참고로 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선 제외를 시키는 게 뭐냐 하면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청소년 관련시설은 이것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제외를 했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자원화시설 이런 것은 또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자가 이것은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서부터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용역과정에서 제외됐던 것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여성회관, 또 시민시장, 또 시청사 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대형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설립해 가지고 이러한 대형시설물을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운영에 안정화를 기했을 때 이런 대형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처음에는 시설물만은 사실상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설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은 성격상 저소득층 여성분들한테 전문교육을 또 시키고 또 생활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시장은 현재 상인회에서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상인회가 반발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초기에 업무에 혼동이 온다 그래서 이것도 안정화된 다음에 시민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수입을 2.7%, 5%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둬서 한 것 아니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수익률 산정한 것을 보면 시설관리를 효율성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이용자들보다 이용자를 더 늘림으로 해서 수입을 늘려 잡는 것 이런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요금인상 되는 것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전문화로 관리함으로 해서 우선 관리비를 절약하는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해서 이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승인을 해 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징수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 수입으로 잡게 되고 시에서는 그 시설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적정금액을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단적으로 자기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수수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과장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 이것은 너무 업무가 소홀히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대상시설물을 작년도 7월달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확인을 하셨지만.

그런데 작년 7월달 이후에 사실상 인사이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못한 것을 저도 목격을 했고 저도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해당과장들이 바뀐 과장들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입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튜터뱅크제」로 파견하는 것도 좋으나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여튼 홍연아 의원님께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시설이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13개 시설에 대해서 학습도우미를 파견해서 우리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주3회 근무하도록 하고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전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국가가 부담하기가 벅차니까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아동복지를 지방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는 부담을 조금하고 시는 많이 하라는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우리 시 아동급식 예산은 총 20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분권교부세라고 그래 가지고 주는 돈이 8600만원, 그리고 도비가 8억7100만원, 그리고 시비가 가장 많은 10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가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전원에 대해 급식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너무 출혈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그리고 차상위계층 아동이 70%, 나머지 그래도 비교적 좀 넉넉한 가정에서 다니는 아동들이 30% 정도 되는데 시가 물론 재정만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합니다. 인지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 국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와 도비가 부담이 되면 시비도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주원 제가 취임한지 약 12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사만 하다가 막상 행정업무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수자원공사에서 원포공원을 다시 재조성, 완전히 재조성 해 주겠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자회견 문안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아마 그게 기자회견에서 발표가 되고 나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우리 시흥시에서 아마 직접 시흥시장님을 비롯해서 몇 몇 분들이 대전에 또 내려가셔 가지고 '왜 안산시에는 그렇게 해 주면서 우리시는 뭐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또 시흥시와 또 다른 갈등이 아마 수자원공사와 붉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 시에 큰 이익도 가져오게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웃에 있는 시흥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시흥시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화성시에서도 엊그제부터 갑자기 아마 이런 문제가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만 그렇게 이익을 줄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안산, 시흥, 화성 이렇게 삼각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치달을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또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간 그리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여러 가지 의견충돌도 앞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발표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반드시 저희가 지발협에 들어가서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MTV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국감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문제는 일단은 시흥과 화성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산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우리 안산도 상당부분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합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가능하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있어서도 내부검토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집행부의 간부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샌드위치 회의까지 개최 해 가면서 그리고 주례간부회의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우리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 Consensus를 지금 거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결코 시설관리공단이 허술한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나타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어느 누가 봐도 아, 정말 인력구성을 잘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코 전직공무원들의 퇴직공무원들의 그런 집합장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