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박주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으로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의무감 때문에 지난밤 깊어가는 가을밤과 함께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선 4기의 시정방침인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동규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처리장 악취저감대책 및 부지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약 15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40톤은 다른 지방의 민간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110톤은 자체적으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약 4억원으로 발효조 개선, 건물의 밀폐 및 에어 커텐, 그리고 탈취시설인 세정탑을 설치하여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고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악취를 저감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외부반출 물량을 확대하고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악취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이전 건립은 지난 2005년 2월 하수종말 처리장내 부지 선정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심의가 완료되면 설계과정을 거쳐서 2007년 7월경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행정처리 절차상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전체 일정에는 변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신의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장 시화지구 매립장 부지는 지난 2005년도에 3차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재활용 선별센터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의 이전이 완료되면 시의원님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유익한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부지이용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화지구 매립장 부지는 도유지이지만 우리 시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악취 등 냄새나는 지역이지만 그 동안 받아온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총 지원대상 아동 1,863명으로 도시락 배달, 급식소 이용 및 상품권 지급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학기중 중식을 제외한 조식과 석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조식, 중식,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예산은 총 20억 2,521만 9천원이며, 이중 시비가 10억 6,643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과 연계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기중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 및 각 학교 급식에서 제외된 아동 2,121명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20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교급식 미신청자와 조사 불응자 952명을 제외한 1,169명중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은 772명이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별도의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므로 제2회 추경 편성시 신길동 63블럭 부지매각 대금 328억원,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대금 250억원 등 세입재원의 감소로 신규 및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에는 결식아동이 단 1명도 없는 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원을 차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그동안 고잔신도시 개발 특수 등으로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성장을 계속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및 지역 경기 위축의 장기화로 지역경제나 공단의 경제상황도 어려움이 많고 특히, 건설경기의 위축은 우리 시 세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시 인구 증가 및 도시전반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과 공무원이 증원되고 각종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및 관리비성 경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은 현재 우리시의 경우 2006년 대비 30% 이상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 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길동 63블럭과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각하는 세입 예산은 종합운동장 건립 등 3건의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신길동 63블럭의 시유지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는 관련부처간의 협의 이행 절차의 지연으로 금년 내에 토지 매각이 불투명하게 되어서 매각대금 세입 예산액 중 578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세입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원을 차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및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안정적 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주재원과 외부재원 확충을 중·장기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장기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신장률 제고 및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방안 강구,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외부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중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광역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정보전금 배분비율 확대추진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세수 확충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저와 우리 안산시 전 공직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심사 등을 통해서 주민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꼭 반영이 되어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개장 초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거래물량은 7만2,720톤으로 우리 시 시민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약 31.7%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분산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일 평균 물동량은 약 230톤으로 산지에서 위탁된 농수산물은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91%인 210톤이 상장경매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나물류나 중도매인이 취급하는 소량품목 또는 산지에서 위탁이 어려운 특수야채 등 7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자체 실정에 맞게 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농수산물을 도매법인에서 상장하여 매매할 수 있는 정가 수의매매로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한바 있으며,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한 물동량은 전체 거래량의 9%인 20톤이 되겠으며, 이에 대하여 중도매인은 거래금액의 4%를 도매법인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수로 들여온 물건에 대해서 7%의 상장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이므로 아직까지 적발된 사실은 없지만 결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밀수가 심각한 상황을 저도 오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밀수는 국가경제를 좀 먹는 무좀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감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있으므로 그 공무원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적발한 후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중도매인이 주문에 따른 품목확보 또는 농수산물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당일 경매 후 서울 가락시장 등지에서 소량의 농수산물을 밀반입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경매지도 및 야간 유통거래질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반입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2005년 20건, 2006년 23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불법유통 거래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유통구조상 새벽 2시부터 경매가 되기 때문에 경매 후 도매로 분산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형마트와 소매가격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매 분산 후 잔품처리 과정에서도 농수산물의 신선도 및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규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31개, 조례에 의한 설치가 54개, 훈령 및 지침에 의한 설치 12개 등 총 9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서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에 대한 개선과 형식적 회의 운영 지양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나타낸 바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고,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등으로 위원회 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우리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이나 추진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랑유원지내 유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유희시설 부지의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시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는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85년 9월 1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99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동 유희시설 부지 내에 조성하게 될 세부 조성계획은 우리 시에서 금년 3월 13일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동 유원지의 총 면적은 62만 2176㎡로서 이중 휴양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조경 녹지시설 등은 조성사업 및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화랑유원지 남측 미조성된 유희시설 부지는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만 369㎡입니다.

동 유원지에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9년 10월 11일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하여 2000년 1월 4일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 대표 이기한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써 협약서 제3조에 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2000년 1월 4일 우리 시와 협약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유희시설 조성사업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시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서 2000년 6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2000년 7월 5일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업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익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2004년 7월 8일 대법원에서는 행정절차법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 절차를 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2005년 12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희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2005년 12월 26일 사업시행자 거부처분 취소 통보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에서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먼저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 법령 규정에 따라 시행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동 사업이 성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희시설 부지 내에 결정고시 된 세부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로부터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행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동 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 절차를 조속한 시일 안에 이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이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일 총 물동량 230톤이 되는데 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물동량 차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정가수의 매매로 운영하고 있어서 합법적인 것이며 앞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단속을 한다는 계획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물동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밀수가 적발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저희와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의원님과 함께 같이 현장에 나가서라도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랑유원지와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서 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시행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행자인데 왜 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라, 또 시행자 지정을 또 하느냐, 또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실시 시행을 할 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고자 할 때는 민간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해서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시행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희망자를 공모해서 객관적 판단에 따라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마치는 과정에서 안산시와 대경마이월드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 협약서 제3조에 협약체결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칭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시계획 구획 내에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공공 공익목적의 시설을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계획법 제86조 5항 동법 시행령 96조에 민간인이 우리 안산시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우리 시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우선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행자 지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적인 절차법으로 보면 법적인 지위에서 시행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과 민간자본투자법이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자가 혼란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민투법에 의한 시행자 그것은 지위를 확보한 것이고,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것이고 법상 갈 수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야만 두 요건이 맞아야 된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서 저희가 패소함에 따라서 동 사항을 패소한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복원시켜 줬습니다. 그것은 민투법에 의한 복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동 절차를 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우리 시가 화랑유원지 내에 유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 고시된 세부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유희시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놀이공간도. 그런 세부시설을 대경마이월드에서는 우리 시가 계획한 것과 상반되게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양자간에 이견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초 우리 시민에게 선량한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시설물을 배치했는데도 수익적 목적으로만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 목적에 반하는 계획이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시행자로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검증이 되어야만 저희 시로서 명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민투법에서 시행해온 절차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대경마이월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 시가 선정함과 동시에 시행자의 지위를 주도록 했다면 후속 절차도 원만하게 우리 시가 공익목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당초목적과 계획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시행하고 절차를 이행해 줄까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먼저 홍연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만 부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사업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익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여나 하나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해서 청문절차 행정행위 절차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기업의 도덕성 기업의 청렴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이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 판결내용만 보더라도 무게중심은 대경마이월드에 대한 공익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정당하다 라는 그런 무게중심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마이월드 측에서도 좀더 우리 시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염병 예방법 14종의 전염병에 대해서 2006년 8월 현재 9만 4976건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관내 병·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무상 예방접종은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6세까지 약 45만원 정도의 접종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국회에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2007년 7월부터는 관내 병·의원에서도 11종 대상 전염병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추진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 말 안산시 의사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변경되겠지만 2007년 하반기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 16억2520만원중 25%인 시비 부담액 4억513만원을 확보하고 접종기관 선정 등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 실시에 대비해서 대주민 사전 홍보와 사업담당자 지정 및 예방접종 병·의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4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방접종률 제고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화MTV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 고잔 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부족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악취 등 우리시의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절대다수의 공통된 생각이며, 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안산시의 이러한 환경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더 이상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환경기준 범위 내에서 MTV 사업추진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서 그 동안 지켜지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문제는 참여를 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참여해도 우리 시 의견반영이 힘들다는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되는 와중에서 민선4기를 맞아서 과연 우리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게 사실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산환경기술 개발센터에서 실시한“안산시 환경질 변화예측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여기서 제시된 대기환경 개선방안 즉 원포공원 재조성, 일부 공단부지 매입 및 수림대 조성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의견을 현재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과거에 소홀히 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성하고 고잔 신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용역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MTV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제시된 사업의 실천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의 협조 속에서 MTV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여부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 외에 MTV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즉, MTV사업 부지 내에 63만평에 달하는 지원시설부지와 상업지역이 이 우리 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라든지 우리 시 지역 내에 수변생태공간 부족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의견이 MTV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연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랑꼬또 포도주 생산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그랑꼬또 포도주 생산공장을 대부동 북동 공유수면매립지 사업 지역 지구 내에 이전 설치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랑꼬또 포도주 생산공장은 2000년도에 대부 포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포도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포도가공품을 우리 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 보조금으로 4억원과 자부담 1억원의 사업비로 대부영농상담소에 포도가공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일환으로 냉동탑차, 발효탱크, 압축기 등을 지원하여 2002년부터 포도주 그랑꼬또와 포도즙을 매년 20톤 규모로 생산하여 대부포도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는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새롭게 확대되어 가는 와인 유통시장 개척을 위해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스템으로는 와인의 생산이라든지 또는 숙성, 포장을 위한 효율적인 맞춤공정시설 추가설치 면적이 부족하여 그린영농 조합법인에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와인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시설확충 및 이전계획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북동 산 76-2번지 공유수면매립지 사업 지역 지구내 공장설치는 건축물 용도규제계획에 의한 불허용도 시설로 되어 있어 현재 포도 가공공장 이전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와인 생산량 확대 및 생산비 절감 등 지속적인 와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구축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맞춤농정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검토라든지 또한 조합법인의 자체사업 실시 방안 강구 또는 외부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호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산은 지리적으로 시내와 먼 곳이 상당히 있고, 그 중에 특히 반월동 같은 곳은 대표적인 변변한 병·의원도 없고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가정과 각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연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와 국민의료비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기관의 기존 인프라 부족 및 의료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7개소, 2006년도에 3개소 등 전국 도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에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 의료협력체계 구축 등 핵심기능 수행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시범 설치 중에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5. 5. 17일에 원곡보건지소를 개소를 하였으며, 또 2005. 6월달에는 반월·시화공단에 근접한 도시지역으로 건강구조가 가장 취약하며 야간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취약한 원곡동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대 설치를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월동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동으로서 8월말 현재의 인구가 1만5,929명으로 건건동의 대림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약 6,000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일반의원 6개소, 한방의원 3개소, 치과 3개소, 약국 7개소가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시내와는 좀 떨어져 있어서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선정기준의 핵심인 사업추진의지 또 역량과 설치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 및 여건조성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시범사업 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통해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우리 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주원 네, 모두 다 잘해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홍연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M-TV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두 번째 M-TV 사업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 M-TV 사업은 산업입지 정책 심의 및 개발계획고시 건교부에서 2001년도 8월 28일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개발계획고시, 그리고 2005년 6월 20일 협의완료된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완료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에 의거 이미 행정절차가 선행된 사안으로써 우리 안산시의 독자적인 사업 전면 재검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TV 사업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민투표 여부는 관련법률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관련법률에 의하면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1항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라고 해서 2항 2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게 주민투표에 우리가 부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아마 법률적인 절차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M-TV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와 관련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는 전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인근 화성시 역시 화성시와 인근 시민, 사회단체 모두 아마 합의한 것으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만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하루빨리 결정을 하는 것만이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주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모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M-TV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가정책 사업으로써 이미 저희 시와 인근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모두 합의와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산시만 지금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실정에 있고 요 며칠 전에도 아마 10월초까지는 저희의 어떤 답변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 시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저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와 논의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다 귀담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그 뜻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환경과하고 다른 관련과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대로 현재 M-TV 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전 단계로써 원포공원 재조성, 그리고 공단부지 매입, 공단부지는 대농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대농부지 매입, 그리고 수림대 조성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발협에 참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문제는 아까 말씀 내용 그대로고요.

예,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무료 예방접종 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답변 내용으로 인하여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 수립 시에는 전년도의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신규사업이나 수정사업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사항 중 제4기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상의 필수 예방접종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내실을 기하겠다는 사항은 내년 초 수정계획 작성 시 필수 예방접종 보장 범위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좀더 충실하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