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29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 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전반기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전 부의장님 그리고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정택 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동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7월 1일에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입성을 하면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7대 의회 전반기 2년간은 정의로움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도 있었고, 후반기 2년여는 수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새벽부터 밤 12시를 넘기는 시간까지 주차 민원 현장을 다니고, 대형화물차 계도장을 붙이기도 하면서 대안을 찾고 지역주민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은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최고 생활 민원인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 노선 문제 그리고 안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본 의원은 송산그린시티 내 아파트에 입주한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성포동에서 15분 그리고 돌아오는데 시청까지 10분 걸리는 아주 가까운 화성시였습니다.
안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가 재건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기는 하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해결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큰 과제입니다.
인근 화성시나 시흥시 등이 안산시 인구 현황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절제절명의 작금의 시기에 현 제종길 안산시장께서는 지난 2월 20일 안산시청도 아닌 국회 정론관에서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납골당을 포함한 봉안시설을 짓겠다는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의회까지도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느 사항보다도 시장께서는 세월호 추모공원 장소 선정에 대하여는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더 듣고 안산시의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결정을 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안산시가 도대체 누구의 안산시입니까?
시민이 없는 시장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4년 간 안산시민은 참혹하게 희생된 학생들과 고인들 그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잘 알기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72만 명의 안산시민들에게 제종길 시장께서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에는 ‘세월호 추모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지난 2월 2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이 화랑유원지에 척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에 봉안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인터뷰 하고, 반대쪽에서 요구하는 세월호 합동영결식과 분향소 철거 그리고 세월호 선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도대체 안산시민 누가 세월호 선체를 가져오라 했으며, 당연히 합동영결식을 해야 하고 분향소 또한 철거해야 함이 순리이거늘 지상파 인터뷰에서 주관적인 인터뷰 답변 내용은 너무 부적절했음을 말씀드리며, 화랑유원지 앞 재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와 인근 예비 입주민들 또한 안산시민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세월호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된다면 예비 입주민들은 경제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해야 됩니다.
혹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언급한다고 탓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적인 아픔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산시민들을 갈등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더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를 선정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누구라도 안산시장으로 당선이 되어 화랑유원지에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을 한다면 99.9%의 안산시민들이 주민소환제를 통하여 해직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에는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동 90블록 사업 아무 문제없다. 여러 단계 검증 완수, 법 절차 지키며 투명하게 진행’이라는 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어떻게 90블록 사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2차 정례회 때 90블록에 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을 통하여 40분 간 하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종길 시장께서는 90블록 총 공사비 중 30%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입찰을 통해 안산시 지역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17년 9월 말 700억 7천만 원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우는 사진은 현 과장이 오기 전에 팀장께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3차에는, 1차, 2차에는 자료는 있으나 제출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고, 3차에 과장이 가지고 온 답변서에는 서류 자체가 없다라는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팀장과 과장만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입가경으로 GS건설주식회사에서는 제종길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과 상반되는 의견으로 별도의 입찰을 통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 요청을 계속하면 GS건설주식회사 임병용 대표와 안산시장이 지역경제 상생방안 양해각서 체결한 지역상생 MOU는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는 협박성 공문을 본 의원에게 전달하여 왔습니다.
여기 띄운 것이 공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종길 시장께서는 시정질문 시 거짓을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대하여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의문이 가득합니다.
사동 90블록 매매하면서 문제점이 가득 했었지만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크나큰 우려를 하였건만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90블록 초등학교 건립 사업비 부담금 7억 8800만 원과 교육청의 건립 위탁수수료 1억 32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222억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총액 231억 5천만 원이라는 안산시 예산상의 손해를 끼친 실책이 있음에도 안산시 홈페이지에 사동 90블록 사업 아무 문제없다라는 글을 올리는 부당함을 좌초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90블록 내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했으나 공동개발사업자의 지위로 교육 당국의 의지대로 끌려가는 입장을 취하고, 의회에는 시민을 담보로 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최종 책임자인 시장은 시민에 대한 사과 표명을 주문하였으나 이와는 다른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민근 유 화 의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유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 표명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안산시 행정이 불통이 아니라 더 투명하고 대의기구인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그 초심으로 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 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홍순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1차 이상숙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2차로 나정숙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과 제종길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안산시의원 윤석진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9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민근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된 247회 임시회가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에서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장께서 열심히 시정을 펼치고 계시긴 하나 지난 2월 20일 안산시가 아닌 국회 정론관을 빌려 세월호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조성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도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는 우리 안산에서 시의원을 하면서, 제종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종길 시장님이 안산의 시장님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하여서는 시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까지도 팽목항 진도를 휴일 날 꾸준히 이렇게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세월호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장님이 기자회견하기 전까지 우리 안산시에 시장님 나름대로 추모공원 관련 설명회를 하시고 이렇게 어떤 과정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영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2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하고 한 3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30여일이 더 지났는데, 그럼 지금도 그 기자회견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제종길 먼저 그런 동영상을 방영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토론회는 그게 참석자와 또 중계한 분과 제가 토론회를 하기로 한 겁니다.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신 거죠.
일단 시장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으면 시장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시장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날에, 지금 오늘 방영하신 그 동영상 외에 모든 다른 모임에서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저의 의견을 듣고 또 일부는 이해하시고 돌아왔는데, 저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저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저 현장에서 봤고,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주장과 주의, 예를 들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오겠다, 친북 좌파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도된 작품까지 저희는 봐졌고, 물론 그 분들이 다 반대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시장이랑 대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의견과 시장이 왜 그랬는지 한 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마치 저 토론회가 제가 그동안 했던 한 30여 회 이상의 토론회 대부분인 것처럼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점에 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 내용은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받는다는 입장은 없었고 그것을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한 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30여 회의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30여 회의 토론회에서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쉽게 하면 시민들의 민의는 어떠하였습니까?
○시장 제종길 처음에는 대체로 반대, 대체로 거의 제가 간 토론회가 본래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토론회가 대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보훈단체라든지 또 일부 반대를 주도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든지 대부분 반대 분위기였으나 대화를 하고 그중에 상당부분은 이해하시겠다고 했고, 또 일부분들은 박수를 쳐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충분히 모르는 구나, 일부 사람들이 유언비어라든가 왜곡하는 거구나, 그런 분들도 있구나.’, 반대도 많지만.
아직까지 반대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시의 입장이나 저희가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들으셨으면 지금보다 반대는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그날 토론회도 그런 주장만 없었다면, 토론회가 예정대로 한 2시간 거쳤다고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상당히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시장이 저래서 저렇게 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의원 시장님과 저는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추모협의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추모협의회 회의를 한 16회 정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우리 추모 관련해서 담당자 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봉안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처음 얘기할 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추모협의회 구성 자체가 유가족 위주로 이렇게 구성된 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일사천리로 이렇게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해서 결정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저는, 쉽게 하면 제종길 시장님이나 저는 지금 안산시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모협의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지역의 여론들을 더 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추모위원이 일부 교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이런 쪽의 분들을 추모위원에 포함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가족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모협의회 회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이렇게 공신력을 가질 수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뭔가 안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어떤 찬반의 여론이 더 팽배해졌었고, 이게 일부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지역의 여론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추모협의회를 사실상 처음에 할 때는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회의가 지속이 되면 지속될 수 있도록 찬반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제종길 윤 의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또 윤 의원님하고 저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사회를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진의원 네.
○시장 제종길 갈등 전문가가 사회를 주관했고, 또 말씀대로 유가족 분들이 말씀이 강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굉장히 항의도 하고 대항을 했던 점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이게 중간에 말씀대로 봉안시설 문제가 나오면서 회의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반대 측의 참여도 말씀하신 대로 잘 되지 않아서 결국 1년여 만에 2017년 6월에 이것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 맞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논의가 사실은 이 지역사회에서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임의 구성이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대표라든가 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논의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됐고, 그렇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추구하는 일방적인 회의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무슨 좋은 결과를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 기회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저는 저희들이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절충안은 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유가족 분들은 화랑유원지에 꼭 봉안시설을 포함해서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 속에서 자연스럽게 봉안시설을 분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충안들이 상당부분 나왔었고, 서로 이렇게 찬반이 양립된 가운데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가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서로 각자 노력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찾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종길 시장님이 2월 20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그리고 또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시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과 더 노력을 하고 설득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항상 다셨어요.
○시장 제종길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가능하면 추모의 어떤 뜻을 기리는 공간은 우리 도시의 중앙에 두더라도 봉안시설은 분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우리 시의 입장으로 늘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얘기들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의 의견은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의견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봉안시설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세월호 선체 유치, 또 지금 분향소의 유지, 또 미술관에 있는 사무소 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의견이 나오는 마당에 반대쪽에서는 모든 것을 철수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철수하라.
그러면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 시장이라면 지금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의 합동분향소도 시장이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왜 철거 못 하냐, 내가 철거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이고 또 국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트시티 설명회 때 반대 측에서 회의가 진행 안 되도록 세월호 선체 가져오면 안 된다 하고 저희 회의진행을 완전히 다 막았죠.
그래서 이것을 더 두면 안 되겠다. 이 절충안을 합리적인 회의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경험으로도 얻었고, 그렇다면 두 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 세월호에 관한 현수막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진의원 일정부분은 저도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합동분향소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합동영결식이 끝나면 철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합동분향소를 철거를 하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았지만 시민들이 그래도 합동영결식은 끝나고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쉽게 얘기하면 잠재적인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번 4주기에서 합동영결식이 끝난다면 저는 합동분향소가 자연스럽게 철거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되고요.
○시장 제종길 그런데 그 점은 우리 윤 의원님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동스럽게 4주기 때 합동영결식이 될 거다 라는 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어떠한 합동영결식에 대한 논의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합동영결식을 4월 16일날 해 달라,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철거해 달라, 이것은 윤 의원님처럼 자동적으로 될 거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윤석진의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윤석진의원 시장님이 그럼 4·16 이번 4주기에 합동영결식을 하고, 합동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랑유원지에다가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중앙정부가 이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추모공원은 중앙정부에서,
○시장 제종길 권한을 갖고 있죠.
○윤석진의원 예,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책임성 있게 정리가 된 겁니까?
○시장 제종길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협의회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중앙정부에다 끊임없이 예산과 이걸 디자인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가 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요구를 했고요.
이번 요구에서도 50인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중앙에서 이것은 중앙지원·추모위원회죠.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추모위원회에서 받아주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저한테 비록 그 권한을 다 달라고 요구는 안 했지만 50인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지원·추모위원회에서도 결정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식적으로 합동영결식이 이루어지는 즈음에서 답변이 올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일단 주관은 교육부를 주관으로 합동영결식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정해진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저는 많은 권한을 50인위원회로 가져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의원 지금 시장님이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 명분으로 합동분향소 철거를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갈등을 이제는 봉합해야 될 시점이다.
그럼 아무튼 합동영결식이 4주기에 영결식이 거행이 되면 합동분향소는 철거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시장 제종길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아니, 시장님이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제종길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합동영결식을 실무단이 오면 제가 그 철거를 불투명하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진의원 그런 전제 조건이 합동분향소가 철거가 되면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게 그럼 전제조건으로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시장 제종길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족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세월호 선체 가져오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유가족들은 컨테이너나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진의원 예.
○시장 제종길 경기도미술관에 회의실 이런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추모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나 그것도 미리 다 나가달라, 나가야 시민들이 진정성을 믿을 거다, 그리고 추모공간도 실제 면적은 전체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0평 지하에다 하는 것이고 그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설득한다면, 그리고 유가족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현수막 한 장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거리에 있는 것은 다 정리가 됐고, 또 합동영결식이 끝나면 그 분향소와 그 주변에 모든 세월호 관련된 시설을 다 미리 철거해서 시민들에게 먼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윤석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합동분향소가 4·16합동영결식이 끝나는 즈음에서 철거가 되는 거고,
○시장 제종길 직후에 끝내도록,
○윤석진의원 예, 직후에 철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은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시장 제종길 일부 추모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칫하면 오해가 되니까요, 추모공간 일부를.
○윤석진의원 예,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시장 제종길 제안을 한 거죠.
○윤석진의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럼 후차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모공간을 조성하려면 저희 시의회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시장 제종길 민주당 시의원님들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아니지만 논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가 두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 내에 세월호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윤석진의원 예.
○시장 제종길 특별위원회 분들과도 한 번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고,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석진의원 민주당을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제종길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럼 저희들이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은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해서 추모공원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시장 제종길 그 당시는 한 반반 정도로 우려하시는 분이 반 계셨고, 반 정도는 그래도 거기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윤석진의원 거기서 덧붙여서 시장님이 안산시청이 아닌 국회 정론관에서 뒤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장님이 맞나요? 위원장님들 두 분이 배석한 상태에서,
○시장 제종길 지역위원회,
○윤석진의원 예, 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이 배석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 이게 당론입니까?
○시장 제종길 민주당 4개 위원회에서는 동의를 하셨죠. 위원장들은 동의하셨죠.
○윤석진의원 그럼 민주당의 시장 후보님들은 다 지금 이 안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시장 제종길 그 이후에 대체로 동의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대체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시장 제종길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체로 동의, 확인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 뚜렷한 의견이 저한테 없었고, 또 4개 위원장님이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자유한국당도 의견을 모을 때 의견 모으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진의원 예.
○시장 제종길 저희 받고, 제가 국회에서 했던 것은 사실은 정부에다 얘기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진의원 예.
○시장 제종길 제가 정부에다 뭘 요구했냐 하면 분향소를 철거해 달라, 합동영결식 해 달라, 그리고 50인위원회에 권한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국무조정실에 세월호지원·추모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50인위원회에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산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위로 말씀을 해 달라, 이것은 구두로 우리 국무조정실장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도 남북대화 결단할 때 때로는 그런 선출직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괴로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왜 그럼 사전에, 안산에는 국회의원이 네 분 있습니다.
안산에 쉽게 얘기하면 추모공원을 조성하려면 시민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저는 여기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이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안산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안산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우리 세월호 추모공원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민주당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배석을 해가지고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 건지?
○시장 제종길 그 점은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민 갈등은 더 증폭되지 않게 치유를 해야죠. 고름이 쌓일 때 빨리 째야죠. 그걸 놔두면 다리도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두 분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두 분 국회의원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적도 없으셨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찬반을 물었을 때 어떤 표현을 하실 지는 거의 알기 때문에 이게 결단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했고, 오히려 이것이 그분들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진의원 사실 관계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안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는 물론 여러 개 당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양당 체제에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동의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제종길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이 문제를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이 문제를 증폭시켰고 또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도록 방치한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문제를 오히려 더 강조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사실은 그 두 분의 국회의원님은 사고현장의 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윤석진의원 예.
○시장 제종길 그런데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반대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윤석진의원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에 우리 박순자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유가족들과 어떤 관계도 가지고 나름대로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당 내에서 욕을 먹으시면서도 아무튼 유가족 쪽에 찬성표를 던진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저는 박순자 의원님하고는 자주 대화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 이 논의를 허심탄회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정치상황이나 구조였다면 저는 100%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저랑 같이 발표할 일도 없고, 분명히 반대선언도 뚜렷이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거리에서 투표를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박순자 의원님이나 또 그 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신다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의견을 들어도 우리 윤 의원도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석진의원 저희들이 중앙정치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일단은 지역에서 시장님이나 저나 아무튼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그럼 우리 안산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세월호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서 못했다, 아니면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 반대가 심해서 못했다, 어떤 이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은 아무튼 시민을 설득하든 어떻게 하든,
○시장 제종길 아니, 제가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데 의회가 동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서 부결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서 하겠습니까.
법적인 해석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는 아직 제가 판단은 안 했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가 의회에 와서 의결을 해야 진행될 상황이라면 충분히 의회를 제가 설득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한 도시의 책임자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모든 시민의 동의나 모든 국회의원의 동의나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되고 잘 되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한번 이렇게 의견을 분명히 안산시 입장을 의견을 제시했고, 또 시장 입장에서는 반대 측이나 유가족 측이나 의견을 다 수렴한 의견이다.
그래서 동시에 욕먹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각오를 하고 한 것인데, 그것이 모든 시민이 안 받아준다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그건 도저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지금 의회 중심의 이 의결사항을 갖는 정치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진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양상동 추모공원 추진과정을 제 시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제종길 양상동의 추모공원이 아니고, 거기 뭐죠? 화장장이죠.
○윤석진의원 화장장에 이때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게 3년여에 걸쳐서 결국은 무산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시장님이 이 기자회견을 공교롭게도 정말로 지방선거를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서 공천 얘기가 한참 나오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 분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아무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세월호 관련해서 내가 화랑유원지에다가 봉안시설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든 누구한테든 얘기를 했다면, ‘아, 시장님이 결정할 때가 돼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구나!’ 하고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시장님의 의견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봉안시설 들어가는 부분들은 상당부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부분 있는 것 아닌가,
○시장 제종길 제가,
○윤석진의원 제가 잠깐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게 루머일 수도 있고 어떤 소문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공천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냐, 왜,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제종길 의원님.
○윤석진의원 예.
○시장 제종길 의원님은, 저는 김대중 정부 때 유일하게 새만금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천성산을, 천성산 개발 안 한 걸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 공천이 우리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는데 제가 뭐 턱 없이 불리합니까?
○윤석진의원 아니, 저는, 아니면 저는 시장님한테,
○시장 제종길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얘기도 좀 들으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 시장이시라면 세월호 4주기가 이제 한 달 후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선출직인데 이 선출직으로서 입장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한테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의원님도 의원님 입장을 얘기하셨겠죠. 다행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분들은 의견 내기가 참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제가 아까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그 날 우리 아트시티 설명회가 꼭 이 세월호를 겨냥해서 한 겁니까?
아시잖아요. 주변에 재건축단지에서 거기를 빨리 발표를 해 달라, 그리고 아파트는 짓지 말아 달라, 그래서 2년여간 준비한 것을 지난 연말까지가 좀 부족해서 연초에 한 것인데, 거기에 와서 선체,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은 납골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골당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 다음에 선체를 가져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천안함보다 보상비를 덜 받았다, 더 받았다, 이런 온갖 루머들을 만들어내는 집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지금 우리 설명회, 아트시티 설명회를 무산시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언비어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문의 받지 못했지만 문의 온다면 분명히 반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반대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더 놔두면 선거 때 더 활발하게 활용되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장으로서 제가 세월호 시장이 되고,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시장이 되고 시장으로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우리 윤석진 의원님의 그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 불리한 것을 제가 왜, 불리한 걸 뻔히 알면서 왜 하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양쪽이 합의를 해서 바깥에다가 우리가 봉안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최후에 반대하는 부분만을 빼고 한번 해 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을 윤 의원님이 공천하고 관련시키시니까 좀 어이도 없고,
○윤석진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들 우리 시민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제 시장님한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쪽의 우리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시장 제종길 그건 아마 윤석진 의원님하고 친한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리고 저는 지금 납골당 봉안시설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어사전에도 보면 납골당이나 봉안당이나 큰, 쉽게 얘기하면 납골당이 일본식 이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표기하면서 이 일본식 이름을 폐지하자는 차원에서 봉안당으로 이렇게 된 거지만 납골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미가 나쁘고 봉안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미가 좋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죠. 이제 남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저 사람 시골스럽게 생겼다 하고 저 사람 괴상하게 흉측하게 생겼다 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2007년에 법률 전면개정을 통해서 봉안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공당에 계신 분들이 계속 납골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의원님은?
○윤석진의원 저는 그래서 제가,
○시장 제종길 일제 때 썼던 용어, 일제를 청산하고 있는데 일부 정당에는 납골당을 일부러 퍼트리고,
○윤석진의원 지금도 장묘시설 관련된 이런 데 가보면 납골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제종길 그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당의 의원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진의원 예.
그리고 50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 우리 단원구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단원구청장님도 우리 고잔동 통장협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할 때 50인위원회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봉안시설의 어떤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시장 제종길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설명 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50인 위원회는, 아까 초기에 제가 기자회견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추모 공간을 만들고, 그 추모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 찬성에 50, 50명이면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10명은 전문가, 찬반 20명씩 이렇게 할 예정인데 우연히 50명이 모두 분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것은 찬반이 다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따르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치 그것이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처럼 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의원 저는 우리 시장님이 팩트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
○시장 제종길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윤석진의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분향소 철거와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 이 부분이 서로 쉽게 얘기하면 얘기돼서 현재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50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 봉안시설을 분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하면 시의회나 이런 데서 동의를 안 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의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죠, 시장님이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주셔야 될 게 시장님은 설득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든 통해 가지고 세월호 추모공원을 봉안시설 포함해서 화랑유원지에다가 하시겠다는 게 시장님의 의견인지?
○시장 제종길 의견이죠.
제가 그 의견은 분명히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추모공원에 넣겠다는 의견이고.
자, 보십시오.
어느 국가와 우리가 수교를 할 때, 제가 베트남하고 수교하겠다. 그런데 그걸 다 국민의 여론 듣고 합니까?
대통령이 결단하면, 그 이후에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자치분권 개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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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진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유가족들하고. 유가족들하고 약속인데, 쉽게 얘기하면 분향시설은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되고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시장 제종길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윤석진의원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시장 제종길 안 됐을 경우에 의원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진의원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님이 분향소 문제도,
○시장 제종길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 하셔야, 이대로 둘 거냐, 할 거냐 입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그것 생각이 안 드세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이대로 지금의 분향시설이나 여러 사항을 화랑유원지에 이대로 둘 거냐, 어떤 분이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러는데 이대로 두는 게 돌려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대로 둘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진짜 시민에게 돌려줄 건지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대로 두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분들이 이대로 두는 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이대로 두는 걸 계속 좋아한다면 저도,
○윤석진의원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중앙역에서 주민 찬반을 물은 결과입니다.
이게 초지동 시민시장 주변에서 의견을 물은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기도 우리 시민들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쉽게 하면 화랑유원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화랑유원지에서 좀 동 떨어진 데는 특히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시설을 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받아보면 찬성 쪽은 대부분 보면 젊은 층들 아니면 학생들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받으러 나갈 때는 투표권이 있는 연령대에 받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는데 이게 지금의 여론입니다, 여론이고.
저는 제종길 시장님이 아무튼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가장 또 관심과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제종길 시장님의 기자회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지를 모아가는, 서로 서로 찬성과 반대가 싸우는 과정에서도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제종길 시장님 기자회견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민민 갈등이 증폭되고 정말 세월호 추모시설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닌지, 그다음에 또 우리 유가족들한테 더 어려움이 가게 하는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전에 좀 더 기자회견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설사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 하시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은 추모공원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나름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하더라도 재검토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제가 답변해도 되는 건가요?
○의장 이민근 네, 하시죠.
○시장 제종길 의원님, 저는 의원님이 상당히 솔직하지 않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거리에서 투표했다고 그런데 저것 엄밀히 원투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서 있고 기념사진 찍고 그런 걸 제가 여러 장면을 봤는데 그런 곳에서 선택하는 것은 한정될 수밖에 없죠.
여전히 저는 반대가 많다라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반월신문에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고 하필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가운데서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러면 의회에서는 4년간 우리 윤석진 의원님도 세월호특별위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는가, 이런 말을 여쭙고 싶고, 오히려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 계신 당에서는 더 편하게 지금 선거에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대화를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대로 두겠다는 게 좋다면 10년 후까지 대화가 안 되면 그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화 노력도 없었고,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4월 16일 날 4주기 때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언젠가 세월호 낡아가는 그 시설을 화랑유원지에 둔 채로 10년이고 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윤석진 의원님께 이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뭔가 개선을 할 것인가의 선택인데 방법은 저하고 윤석진 의원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진의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나름대로 제종길 시장님이 세월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해결 과정이,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거에 비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출,
○시장 제종길 그런데 정치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윤석진의원 아니,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그러시죠.
○윤석진의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참여했던, 저는 정말로 자유한국당 시의원으로서 우리 유가족들이 제일 많은 데가 고잔동이고 그다음에 또 1순위로 지금 거론되는 데가 초지동이에요.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 안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제가 다 참석했습니다. 했다는 그 자체는 같이 함께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선거에 유리하고 불리를 떠나서 저는 우리 안산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면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대가 큰 만큼 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시장 제종길 의원님, 좋은 대안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정리하시죠.
○윤석진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 매끄럽게 하시지 시간 많이 걸리고, 그것 왜 의장님이 사회를 잘 보셔야지요.)
○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안 하셔도 되실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석진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1차로 이상숙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2차로 나정숙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137-4번지 일원의 수암파출소 맞은편 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수암 지역 사진입니다.
수암 지역은 수암봉 등산객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등산객과 주민들 사이에 잦은 마찰로 인하여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는 수암동 지역은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의 장애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주말에는 하루에도 3∼4천여 명에 달하는 등산객들이 수암봉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대형버스나 자가용 등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까지 침범하여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이 곧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자동차 매연과 환경 공해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주차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 사이에 주차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집행부도 수년 전부터 수암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그 성과는 백지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2015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암동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 더욱 답답할 따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수암동 주택가 불법 주차 사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암동 지역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암파출소 맞은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역 내 수암동 125-4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수암봉 입구와 거리가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결된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부결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 계획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려야 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단연코 국토교통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만 보내야 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집행부의 일처리에 아쉬움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암동의 여건은 2013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연평균 2,188명이었던 휴일 등산객이 2016년에는 연평균 4,088명으로 86.8%가 증가하여 1,900명이 늘어났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여건도 2013년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차장 후보지로 논의되었던 안산초등학교 부근 수암동 210-1번지 일원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등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점과 수암동 폭발물처리장 입구에 수암동 351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2〜3등급 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두 후보 지역이 주차장 부지로 선정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택지 내부로 차량이 유입되어 주택 지역 내부의 교통량 발생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에 안산시가 후보지로 선정한 마을 입구의 수인산업도로변 수암동 137-4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3년 당시 논의되었던 주차장 예정지와 현재 요구하는 수암동 137-4번지 일원의 주차장 부지의 상황은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사진은 2013년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차장 부지로 부결되었던 수암동 125-4번지 일원의 사진이며 이곳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써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암동 137-4번지 훼손 지역 사진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곳은 수암동 137-1번지로 농사 목적의 창고가 아닌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시정질문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제3호 라목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주차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써 이미 훼손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을 했고,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회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써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주차장은 허가권자가 현지 여건,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허가권자인 안산시장이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수암동 137-4번지 지역에 공영주차장의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동에 공영주차장의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수암동 주민들은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주말이면 수암봉을 찾는 수천 명의 등산객들 역시 주차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가 수암파출소 맞은편 자리인 수암동 137-4번지 일원에 대형버스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도록 안산동 주민들과 함께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사진은 주차장 대상지와 수암봉 입구와의 거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5-4번지 일원 사진입니다.
주차장 대상지가 수암봉 입구와 거리가 750m로 멀어서 이용객이 저조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우려와는 달리 현재는 등산객들이 증가한 만큼 많은 등산객들이 수암봉 근처에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1,000m나 떨어져 있는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부근까지 주차를 하고 수암봉을 걸어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수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수암봉을 찾는 안산시와 인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산시가 수암파출소 맞은편 자리인 수암동 137-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안산시가 주민들이 염원하는 주차장 시설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은 수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민 탄원 서명부 일부입니다.
본 자료는 민원 지역인 수암동, 동막골, 남사박, 원후마을, 월피동, 양상동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안산시 주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총 3,400여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던 자료이며, 이미 시장님에게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이토록 간절한 염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하루빨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수암동 주차장 조성 계획이 미루어질 때마다 안산시민들이 느꼈어야 했던 상실감과 실망의 크기에 대해서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수암동 주차장 조성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기 위해서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사업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지 않도록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실 국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시낭운동장 내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이 현재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월피동 예술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록구 월피동 491번지 일원에 공공도서관이자 예술특화공간인 예술도서관 건립을 현재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현안사업인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부속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의 인구가 70만이 넘기 때문에 더 이상 종합복지관은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세세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인 안산동과 월피동 이 지역에 복지관 부속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지역의 복지관 부속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중도에 유야무야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화성시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진행에 대해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매우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5개 보훈향군단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회관을 마련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록구 본오동 878번지 일원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사업기간 및 국도비 확보 현황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기선양 사업을 위한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태극기달기운동본부에서는 국기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호수공원 및 노적봉 일원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수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도 세월호 추모공원과 봉안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타 의원이 질문을 하는 관계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것은 시민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산시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현명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50인이 의회 의원들을 능가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50인을 누가 선출하는 겁니까? 안산시민이 선출합니까? 공직선거에서 선출한 겁니까?
이 점을 깊이 감안해 주시고, 세월호 추모공원과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찬성을 하고 있으나, 시기와 그 장소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새빛공원과 하늘공원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분들의 시민 의견에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게 지금 6대 시장 때 이거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무슨 큰 안산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이러한 문제라면 사실상 급히 서둘러도 됩니다. 안산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사실 세월호 추모공원과 봉안시설을 좀 더 많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시장이나 다음 의회에 넘겨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제가 아까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안산시는 안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 “월피예술도서관 건립”,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부속센터 설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국기선양을 위한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수암동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수암동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암동 지역은 수암봉을 찾는 등산객과 지역주민과의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민선6기에 와서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안산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주차문제 완화를 위해 단기대책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해 왔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2013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후보지인 수암동 125-4번지를 선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이후 그간 4차에 걸쳐 국토교통부 방문을 통해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구의 김철민 국회의원과 조정식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간담회와 함께 실무자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과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등산객 이용이 용이한 수암봉 근접 부지가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했을 때 안산동, 제가 수암동은 안산동으로 고쳐서 말씀하겠습니다.
안산동 내부 진입차량으로 인해 주택지역 교통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수암봉 인근 지역 즉,수암동 168-11과 주민이 요구하는 부지에 대하여 4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통해 지역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수암봉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절차에 대한 것과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가능한 내용들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사항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아울러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안산동 읍성 복원과 향교 복원 등 우리 안산동 외곽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가열차게 해서 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비롯한 도시정비사업도 조속히 실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주시면 찾아뵙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환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안전행정국장 여환규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상록구 시낭로 45번지 소재 시낭운동장에 국비 51억 원을 포함 1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과 편의시설, 관리시설로 조성하고, 문화센터는 어학실, 교양실, 특별활동실로 조성함으로써 성포생활권 거점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 중앙투자심사를,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심의를 완료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2019년도 국비 지원액,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19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시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기선양 사업을 위한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여 타 시보다 우리 고장 안산시가 나라사랑이 크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안산시도 그 열정에 동참하고자 2016년 3억 7200만 원, 2017년 9600만 원의 대형 태극기 게양 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9일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국기 선양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회원들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민들의 반응을 신중히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환영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적절한 장소가 선정되고 자부담 모금액이 준비되는 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이 선정되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여환규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평생학습원장 손경수입니다.
두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피동 예술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 문화인들의 거점인 청년큐브 예대캠프가 있는 월피동 지역에 주민들의 지식정보와 교육·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예술특화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피동 예술도서관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최초의 예술특화도서관인 월피동 예술도서관은 상록구 월피동 491번지 화목어린이공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910㎡ 규모로 총 사업비 141억 1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도서관 주요시설로는 일반자료실 이외에도 다목적실, 전시실, 예술특화자료실, 예술아카이브자료실 및 시각·공간·공연예술실이 있습니다.
그간의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월피동 공공도서관은 2013년 10월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공청회 개최시 시낭운동장 건립부지 부적합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있어 건립계획이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부지들에 대한 검토와 주민의견 조사결과 화목어린이공원에 부지를 결정하기까지 도서관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부지 결정 후, 2017년 1월 월피동 예술도서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서관 건립방향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변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6월에 건립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및 도서관 건립 적정성 사전평가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 후,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립 추진계획은 오는 4월중 예술도서관 공간설계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6월에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완료 및 서울예술대학교 등 지역 예술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예술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제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19년 2월에 도서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9월에 준공하여 2020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피동 예술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정보와 문화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시 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공간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경수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속센터 설치 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 건」,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질문하신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부속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개관해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일동, 이동지역의 거점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부속센터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월피동 광덕지역은 공유재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주택 밀집지역에 확보할 부지가 없으며, 월피동 483-10번지의 경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택지역 외곽에 있어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부속센터 부지로 적절치 않은 실정이며, 안산동 지역은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창고 공간을 활용코자 하였으나 물건을 적치할 대체 장소가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신축 수암경로당에 공간 활용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1층 필로티, 2층 주방겸 할머니방, 3층 할아버지방으로 매우 협소하여 부속센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향후 이들 지역에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속 복지센터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매입 임대주택 등을 확보하는 방안, 공공시설의 신·증축 시 부속센터 설치를 우선 협의할 수 있도록 재산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적정 장소를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동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은 5개 시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은 30만 7087㎡이고, 주요 건립시설은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만 6440기, 자연장지 3만 8,200기, 장례식장 8실이 계획되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60억이며, 우리 시 부담액은 총 210억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3. 10월 참여를 시작으로 2015. 6월 공동투자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련 계획 변경 승인, 2017년 실시설계 착수, 2018. 1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완료가 됨에 따라서 2018. 2. 28일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인 법정보호종 맹꽁이의 이주 착수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거쳐서 2018. 7월경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18. 9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0. 7월경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될 경우 화장시간은 1일에서 2∼3시간으로, 화장비용은 100만 원에서 15∼20만 원으로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이 타 시군 원정 화장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봉안시설 또한 관내 사용료 수준에서 향후 10년간 안정적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선진화된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보훈회관은 상록구 본오동 878-2번지에 건립하기로 작년 6월에 결정하였습니다.
연면적은 2,160㎡,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 2∼3층은 각 보훈단체 사무실, 지상 4층은 대강당, 물리치료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사전 행정절차로 경기도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하고, 총 사업비의 78억 중 시비 4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2019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9년 4월부터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은 국가로부터 5억을 확보 예정에 있으며,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도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보훈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기한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신원남 복지문화국장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상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시장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인하여 주차 공간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안산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는 34대입니다.
다시 한 번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안산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후 8시에서 이튿날 8시까지 등록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저녁 8시 이후 주민들께서 주차를 하면 일요일이 지나 월요일 오전 8시까지 주민들이 주차하고, 등산객들이 사용할 주차 공간은 전무입니다.
안산동이 불법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새벽을 비롯하여 오전·오후를 막론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차를 동네 안으로 몰고 와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아닌 곳에 이중 주차까지 서슴지 않고, 두세 시간 지나서 산을 내려와서도 점심시간이 되면 차를 몰고 가까운 시흥시 물왕동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곤 합니다.
등산객들이 안산동에는 소음과 매연과 쓰레기 또는 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안산동에는 현재 집세도 못 내고 가게들이 하나둘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텅 빈 가게들은 폐업을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암동 125-4번지를 선정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한 결과 부결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내 훼손되지 아니하였다는 1차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참고 사항이 되듯이 여러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안산시 담당 부서에서는 시장님께 몇 번이나 보고를 드렸는지, 안산동 주차장 진행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시장님께 보고사항을 잘 안 알려드렸는지 답답함이 그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소관 담당 부서에서는 안산동 현장 실사 주민들과 함께 세 곳을 돌아보며 210번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인접해 있으며,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점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가 들어설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한 수암동 351번지는 동네 한 가운데로 차들이 지나가 주차장 예정 지구는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담당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으며, 그 후 국토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선정한 주차장 부지는 거리가 750m가 되어서 멀다는 답변이지만 그곳은 주민들이 주차장 사용 공간보다는 수암산을 찾아 산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이후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 한 번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국회의원 한 번 뵙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부 담당자는 몇 번을 찾아갔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2017년 3월 25일 이후부터 1년이 넘도록 똑같은 내용을 갖고 침묵만 하고 있으며, 시정질문을 하면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본 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부결 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것으로 우려한다 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작 1년 동안 국토부에서 실무자가 현지 실사를 하였고, 국회의원님을 만났고, 시장님이 1년이 넘도록 심사숙고하신 결과가, 안산동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결과가 이 사항과 같은 내용을 안산동 주민들은 시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안산동 주민들을 상대로 매번 그랬듯이 언젠가는 주차장이 잘 될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종길 시장님께서 이번만은 제발 시민을 상대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다각적인 검토와 4월 중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통해 재협의를 하여 지역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수암봉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말씀이 아닌 실천으로 승화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단점이 임시응변으로 급할 때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73만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결정권자이신 제종길 시장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더 이상 보고 방관만 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안산동 주민들도 인구가 소수 주민들입니다만,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4월 그 어느 날 안산동 주민들에게 제시장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정말 4월 달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진실로 기다리고 주민들과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까?
이상숙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o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요.)
2차 보충질문 없으시죠?
(o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방청해 오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월말로 7대 의회 임기를 앞두고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는 마음은 소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과연 4년 동안 시민의 대리자로서 최선을 다 했는지, 또한 부족함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생각난 중국의 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잦았던 중국 요순시대에 황하가 너무 범람해서 주변의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황하 치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순 다음에 왔던 우 임금, 즉 하나라의 첫 임금인 우가 황하강 주변에 텐트를 치고 8년 동안 이 백성들의 염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황하의 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한 8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우가 황하강을 치수 범람의 공사를 마치고 돌아온 모습은 등이 꼽추처럼 굽어져 있었고 허벅지는 너덜너덜해서 백성들은 그 모습에 놀라고 어찌할 바 몰랐던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편안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공직에 임하는 저희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과연 정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최선을 다 해서 의정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시정질문,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제가 시정질문 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 현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공개적 방법으로 시장, 또는 국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대체로 형식적이고 반복적 답변을 하여 시정질문 제도 자체에 의미 부여가 안 되고 실망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시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7대 의회 동안 본 의원은 시 현안문제를 여덟 차례 이상 질문하였습니다.
그 시정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은 안산시 성평등 정책입니다.
제가 그간 성평등 정책의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성 주류화 정책,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확대의 정책, 그리고 안산여성친화도시의 추진, 안산시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의 확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가정 양립의 제도 정착, 안산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 등 여성의 폭력예방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성평등 정책의 질문을 7대 의회에서는 세 차례 이상의 질문을 하였고 비례대표 의원 시절이었던 6대까지 포함하면 7회 이상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마 안산시의회 시정질문 홈페이지에 가면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성평등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권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동일한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협력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입니다.
그것이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의 해결의 길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성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실행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평등한 제도의 실행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회 실행이 된다고 믿습니다.
약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여덟 번째의 안산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투 운동 공감을 통한 성폭력 해결을 위한 안산시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 번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침묵하던 사람들이 침묵을 깨고 미투 ‘나도 당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고발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성추행 행위에 비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행동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 사회, 한국사회의 문화계, 정치권, 학계 등 각계에서 관련된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캠페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파장은 유력한 정치인과 문화계의 거목, 대학교수들의 감추어진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을 상품으로 대상화 한 비인권적인 사회현상이 조금씩 물 위로 올라오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과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누적되는 부조리를 양산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성추행, 성폭력으로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영원히 남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일어난 미투 운동을 용감한 이들이 나선 하나의 사건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서 한국의 사회적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쟁취하는 촛불의 시민혁명이 문화혁명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관련된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되고 성폭력 대책의 컨트롤 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2월 27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내 성폭력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서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운영이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미투 공감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부서 합동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공공부문 성폭력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미투 공감을 위한 성평등 정책 실현으로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섯 가지 질문을 시장께 드립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 성폭력 관련 처벌에 대한 대책과 성평등 인식을 위한 교육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미투 상담전화에 대한 공식적 창구 마련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셋째로 미투 운동 공론화를 위한 안산시 관내 성폭력상담소의 협치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산시 공직사회 성추행 관련 피해에 대해서 공직자 전원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설문에 대한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사회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과 수립 이행은 무엇인지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안산시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017년 8월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안산의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먹거리 운동과 그리고 농업정책의 저변화를 위한 것, 그리고 땅의 건강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도시농업 관련한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집행부와도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2012년 7월 10일날 제194회 도시농업정책 비전을 시작으로 8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시장님과 도시농업센터 소장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2년 8월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8년간의 우리 안산시 도시농업 제도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농업 농장이 한 2,800개의 구좌에서 한 3,300개 구좌, 한 500개의 구좌가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시농업계가 행정개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센터가 4급으로 승격을 해서 우리 안산시의 도시농업, 또 우리 안산시의 도시농업 기술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산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마지막 7대 시정질문에 이렇게 도시농업 활성화 질문을 한 이유는 그 중요성과 정책의 강한 의지를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그 의지를 담아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를 보시면, 어제 저에게 온 도시농업활성화의 답변서를 보시면 굳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전에도 이렇게 진행되었고 저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시농업정책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40분간 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시농업기술센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원이 마지막에 시정질문 한 의미와 취지를,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면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의지와 시행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이런 답변서를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네 가지였습니다.
안산시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실제 운영에 대한 건데요, 2012년 도시농업 조례가 그 안에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횟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도시농업위원회가 개최됐지만 2017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도 않았고 도시농업위원회 구성된 위원들이 도시농업의 전문가보다는 그 일반 농업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건데 이 답변에는 ‘도시농업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었고 도시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연2회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담당계장을 불러서 들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려면 제가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또 담당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들어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에 대한 부분 다시 제 방에 들어와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정질문에 충실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와 다른 내용의 질문을 오늘 드립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사전적으로 담당부서와, 그리고 담당센터의 소장, 그리고 부시장, 그리고 시장님이 같이 함께 논의해서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안산시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
첫째는 밭과 유실수로 꾸며진 휴식과 힐링, 학습할 수 있는 도시농업 공원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 도시농업의 도농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개설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과 도시농부가 활동할 수 있는 텃밭 프로그램과 친환경적인 텃밭 교육 공간 확보를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6월 30일로 저희 7대 의회가 마감이 됩니다.
부족한 7대 의회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반성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시민의 대리자로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자리에 많이 안 앉아계시네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이나 4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모습에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회의장에서 계속 앉아 있는 이유는 바깥 일이 바쁘기도 하지만 정책 결정에 서로 간의 생각을 듣고 의견도 나누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또 공무원들의 답변은 나의 질문과 다른 동료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지 꼼꼼히 듣고 살펴서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꼬박꼬박 회의에 출석했는지, 출석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답을 하는지 궁금해 하고 또 감시하지 않습니까.
이번 빼고 한 번 정도의 의회 회의가 남아 있는 그것으로 압니다.
앞서 의원님의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함께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좀 더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의회 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정운영에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답변을 위해서 자리하신 제종길 시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정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참여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또 시민들의 입과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진지한 평가, 또 정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몸소 겪고 있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위생에 더욱 신경 쓰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긴장된 삶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평창올림픽도 아주 성공적으로, 또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갖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또 개헌 정국입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중 정당회담, 한미 통상협상, 또 안타깝지만 전직, 전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영어의 몸이 되는 이런 국가적 과제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시 안에도 앞서 일문일답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4.16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 마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민의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함 속에서 일곱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여섯 번째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과거에 제가 질문을 했던 사안들이 또다시 시정질문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점검하고 더 치밀하고도 후속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진행되고 완결된 것은 그것대로, 더 채워야 할 것은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재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남쪽 해안로 일대 교통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안로 주변은 사동90블록 아파트 6,600세대, 오피스텔 포함하면 7천 세대가 넘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9블록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근 화성시에 시화호 물 건너 송산그린시티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화성시로 연결되는 다리도 완공이 되어서 개통되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신도시를 거쳐 한양대 테크노파크까지 연장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엊그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일대의 교통과 관련해서 77번 도로, 송산교 개통, 그리고 몇 대의 버스노선이 확장되는 것 말고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직 시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2015년 제가 연말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2019년 예정된 우리 시 중기기본교통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10년마다, 그 기간을 당겨서 2016년에 용역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습니다.
송산교죠. 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하는 그 다리를 놓기 전에 한양대 정문에서부터 직선도로를 개통하는 준비를 전제하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89블록의 개발계획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이런 현실에서 개통된 다리를 한참동안 우회해서 지금 해안로로 접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 주변도로는 사용이 불가하게 돼서 통행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선행적으로 해결해가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빨리 길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길을 내야 되고 어느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는지, 대중교통,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 세계정원가든이 진행되는 것에 맞추어 매송IC에서부터의 새로운 도로의 확장이나 진·출입로 마련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일들을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황사를 날려 보내는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거쳐서 맞닥뜨리는 일본, 미세먼지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안 좋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답보 상태입니다.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맘때쯤이면 겪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보다 우리 국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매연,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자동차, 그리고 화석연료로 인한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국내요인이 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절반은 외부에서 바람타고 오는 것이고 절반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 국내 중의 절반도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거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예비 답변을 보니까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당진화력발전소도 언급하시고요.
그런데 왜 영흥화력발전소는 언급을 안 하십니까? 안 좋은 우산효과를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인식을 하면서도 멋쩍어서, 민망해서 영흥화력은 언급을 안 하는 건지, 얼마 전에 배추밭의 배추포기에서 낙진이 발견됐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흥화력발전소를 만든다고 할 때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반대했습니다. 80만kw 발전량의 12기를 하겠다고 해서요.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기억해 보면 그 당시 대기오염이 수도권의 3배를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든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만들었고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시정질문 답변에 언급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언급도 안 하면 의식도 안 하는 것이고, 의식도 안 하면 대책이나 처방도 없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좋은 건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까 우리 앞서 나정숙 의원님 말씀처럼 질문이 가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여유가 있고 좀 더 이런 대비책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계층이면 덜 불안하고 조금은 대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 다가오면서 어떤 교육감 후보, 또 어떤 단체장, 또 의원 후보들은 그런 공약을 제시하더만요.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전부 비치하겠다, 이런 대안도 내시는 분 계시고, 농도 기준이 어느 기준치를 넘어서면 자동차2부제를 법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대안도 내시고요.
또 어떤 분은 도로에 청소차량, 집진, 먼지를 흡입하는 집진차량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일상적으로 자동차 매연의 낙진이나 생활현장의 먼지들을 수거하겠다, 이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비 답변을 보면 우리 시는 아직 거기까지 답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1억 얼마치 사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특별히 취약계층, 대체적으로 우리 안산이 많이 재건축을 통해서 반 지하 원룸이 많은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더욱 생활 여건이 열악한 혼자 사는 가구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령층입니다.
가끔씩 봉사 내지는 사회보장 확인 차 방문하면 실내 공기질이 너무도 거북스러워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단순히 미세먼지뿐만이 아닌 생활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대안을 이 미세먼지로부터 다가오는 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또는 상시 거주하는 삶의 공간, 또 공공시설 이런 곳에 보다 적극적인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단순한 1년에 3천여만 원 정도 들여서 몇 백 군데 측정해서 기준치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은, 이런 정도의 처방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처방을 강구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요즘 개헌정국에서 대통령이 개헌헌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토지공개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하니까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얘기하느냐, 이렇게 호도하는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 토지공개념은 오래 전부터 나온 개념 아닙니까.
이 개념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살려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국부에 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토지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개인 상위 1%가 면적으로 약 55%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위 10%가 97.6%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편중이 심한 거죠. 가액, 금액이죠. 금액으로 봐도 2014년 기준에는 27%를 상위 1%가 갖고 있고, 또 74%를 상위 10%가 갖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한 쏠림이 아주 극심한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토지뿐만 아니고 집도 이런 통계의 보고와 별반 다르지 않게 쏠림 현상 있는 것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몇 백 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이 포함돼 있겠죠.
이런 현실에서 저는 우리 시가 인구 예측으로 20년, 3년 후면 93만 명을 예측하는데요. 가구당 평균 거주인 2.3명을 계산하면 약 4만 4천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예측하기를 약 36만 세대, 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한 4천 세대 부족합니다. 이 인구 2.3명으로 나눠도, 계획보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3년 후에 우리 인구가 93만이 될까요, 당장 17만이 늘어야 되는데, 76만을 잡고라도?
반대로 또한 이 2.3명이라는 가구당 평균인구가 줄면 줄었지 늘지 않습니다. 1, 2인 가구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은 규모의 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도 2016년에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자고 했는데요. 통계로 보면 아직 빠르게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겨우 1만 세대 조금 넘습니다, 우리 26만 세대 정도의 집 중에.
앞으로 확보될 물량도 한 1천여 세대 정도밖에, 한마음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확보하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또 원시운동장에 짓는 경기따복하우스 이런 것을 해도 별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지를 시가 소유한 채로 건축비만 집이 필요한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집을 마련하는 이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다른 선진도시나 또 외국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비 답변을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던데, 시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 사는 집을 공급하자, 돈 벌이 하는 집 말고.
이것을 우리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련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상당히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 바로 엊그저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달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똑같은 자료를 시정질문의 예비 답변으로 내놨습니다.
제가 16년째 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4년까지 20년째인데요. 이번에 이런 답변 자료가 제일 허술합니다.
4선 의원을 기망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제가 좀 인내하고 너그럽게 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직 분석이 덜 됐나 보다.’ 결산이 다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더 말씀드리면 불편해집니다. 속속들이 내용을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계획 방안,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운영 방안,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계획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약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부도 내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 토지매입까지의 과정을 통한 에너지타운 조성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100억 원과 토지매입비 98억 원 등의 총 370억 원의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LNG위성기지 시설부지 매입을 통한 가격이 당초 매입가격 43억의 매입가격에서 기재부 감정산출평가의 기준이라는 이유로 100%나 인상된 98억 3,040만 원으로 매입하여야 했는지, 또한 LNG 위성기지 조성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대부포럼 등 10회 이상의 포럼을 진행하였지만 정작 그 대부포럼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접한 민원에 의하면 대부도 주민께서는 참여해 보고 싶었으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민 의견에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지역거주 주민들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체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사업 연계를 통한 정부의 3020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관광 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포럼을 통하여 발표를 하였으나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차례 포럼은 하였지만 지역주민설명회는 몇 차례를 하였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변가 관광사업과도 연관을 지어서 LNG위성기지를 설치할 계획인데 상권이 집중되어 있고, 대부도를 들어오는 입구초입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위험과 이어지는 요소들에 대한 대처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에 있어 보다 구체적 계획과 시민들의 안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타운 조성에 있어 보다 내실 있고 탄탄한 구성방안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특색 있고 참신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하여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때론 쓴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약사처럼 쓴 소리를 하는 주민들의 소리와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의원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도 복지체육센터는 시화 MTV 토취장 활용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약 172억 원의 지원과 시비 5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시행하고자 2015년 7월 2일 주민설명회를 대부동사무소에서 주민 약 100여 명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당초 2017년 12월 28일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찌하여 준공지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8년 2월에 행정절차 이행 보고 실시를 하여, 2월 20일에 구조심의를 하고 2018년 4월 중순에 타당성조사용역과 총 사업비 검토보고 실시를 계획 승인을 통한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변경을 확정하고자 하시는데, 이에 본 의원은 복지체육센터의 운영에 있어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지 구체적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체육관 운영은 민간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샤워장 내 탕 이용에 있어 탕의 규모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하신 체육관 앞 미로정원 조성에 있어 어떤 규모와 어떤 품종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관리운영비와 사계절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로정원 조성에 있어 운영비 예산과 관리운영에 비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거점형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공모를 공고하여 국가의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확충방안으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보육인프라 확충 필요에 의해 국가와 공모사업에 공모한 자치단체와의 매칭방식으로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이 소극적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을 통한 정부의 설치비용 지원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확대해야 하며, 직장어린이입 설치 의무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행정처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사업장의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5조, 동법시행령 20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추진이 제정 및 강화되어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가 80%의 지원을 통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확충방안에는 적극적 지원방안에 대한 안일한 눈치 보기만 하시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께서는 위 공모사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과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질문 중에 한 질문 안산시 거점형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미투 운동 공감을 통한 성폭력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성폭력 관련 처벌에 대한 대책과 양성평등 인식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비위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안산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에도 성희롱, 성매매 관련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성희롱 예방규정 제11조에 의거 성희롱 신고사건을 상담·조사 심의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운영, 조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성희롱·성폭력 판정 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인사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사건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호관을 지정 운영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접수 시부터 사후까지 사건대응 조력, 법률·의료·정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전문 기관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 교육이수율이 전 직원의 20%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 10% 상향, 전체공무원 정원 2,009명의 30%인 60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성차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위직 과정, 관리자 과정, 일반 과정, 업무담당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사 1층에 성차별상담센터 및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언제든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미투 상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 후 공직자 상담을 위해 직원 전용 새올행정시스템에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를 2018년 3월 9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는 없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하여 관내 전문기관과 연계, 미투 지지 캠페인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서 및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기관과 성폭력예방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는 등 미투 공론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2개소, 성·가정폭력피해자 상담·치료시설인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과 자원·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 시스템 문제점 개선, 긴급구조 시 기관 간 협력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성추행 관련 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설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부·처·청, 지방의회를 포함한 광역지자체, 광역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2018년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 산하 5개 기관, 즉 도시공사와 문화재단, 환경재단,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재단도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그 외 국가기관, 지자체 소속기관은 2019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공직사회 성추행 관련 피해 전수조사는 추이를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하반기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시 관련 내용을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직원전용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직장 성희롱 예방 게시판을 적극 운영하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등을 수시로 게시하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018년 안산시 4대 폭력,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용 전 신규 공직자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신설 추진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산시 전 직원 대상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올해도 지속 시행하는 등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의 조직문화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서 이미 답변 내용을 숙지하시고 추가 질문을 해 주신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문에 대한 내용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하겠느냐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농업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으로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공원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원의 부지를 파악한 다음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농업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관련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한 이후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농업에 관련된 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텃밭 관련된 텃밭 확보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텃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가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또 관련된 텃밭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텃밭 교육장소가 부족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시의 주변 지역에 유휴농지들을 파악해서 텃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과 도시농업에 관한 내용들은 나정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준호 의원님의 질의 주신 내용들은 다 담당국장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가 인구 90만을 목표로 잡은 것은 2030년입니다.
3년 후가 아니고 2030년이고 그것도 대부도가 5만 인구로 가정했을 때 90만 인구를 예정하는 것이어서 실지로 대부도는 굉장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적어도 86만에서 90만 사이가 목표가 2030년의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소규모 임대주택 외에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직 세 곳의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진행 중이고 현재로써는 진행이 순탄하게 되고 있어서 아마 늦어도 내년까지는 임대주택 계획이 발표 날 예정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안양시와 비슷한 42.41㎢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척지까지 포함하면 약 67㎢로 안양보다는 훨씬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와 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높은 연료비 등 대부도가 현재 갖고 있는 에너지 문제는 그간 지속적인 민원발생은 물론 주민의 주거환경 및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2030년 대부도 인구 5만 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높은 에너지와 연료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대부도의 높은 연료비 문제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부도 미래 에너지 정책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경기도와 안산시, 관련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대부미래포럼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운영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의 협조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관련 고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해 왔고 또 11차례 중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두 차례 정도는 대부도에서 이루어지면서 대부도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마침내 대부도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착공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대부도 주민께서 이에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대부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위성기지는 시화호를 상징하는 조력발전소와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의 또는 에너지의 활용 메카로 조성해 관광자원화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민소득사업이나 연계한 스마트팜,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에 활용하여 지역 상생발전 우수사례로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관으로 연결하는 것은 대부도에 불가능한 것이어서 일부 불편한 면이 있다 하여도 위성기지가 최선의 대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안산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되었던 대부미래포럼을 비롯한 다섯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주민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단체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께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려 왔으며, 때로는 주민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정도로 그동안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착공에 이어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과 에너지 신산업 공모사업 추진 등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지 매입예산이 당초 43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토지소유주인 기획재정부에서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사업부지 주변 공시지가가 사업부지에 비해 약 6.8배 높은 실정을 고려할 때 본래 계획보다는 늘어난 금액이지만 실제 토지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LNG위성기지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이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른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함은 물론 주변 경관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들과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의 메카로 대부도 에너지타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에, 그리고 대부도 탄소제로섬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주셨듯이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관심과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김진희 의원님의 말씀도 잘 고려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미로광장 운영 예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는 단원구 대부동동 산 148-4번지 시화MTV 토취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968㎡ 평수로는 2,111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9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시설은 50m 10레인의 수영장과 체육관, 체력단련실, 주민복지시설과 외부에 미로정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체육시설 운영은 2016년 3월 중앙투자심사 시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준공 후 시설의 운영 관리는 안산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주신 지적사항,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투자심사를 두 차례 더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치 않은 기간이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에 담담공무원으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주민의견 반영여부는 2016년 10월 현상설계 공모작으로 미로정원 조성은 설계자가 제안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로정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미로정원은 3,557㎡의 규모로 설치될 계획이며, 식재 수종은 상록수계 사철나무로 수고 1m, 4만 2,500주를 식재하여 1m 높이의 미로정원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체육관과 연계하여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예정이며, 복지체육센터 내 샤워장 및 미로정원 운영은 향후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준공 전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세부운영 계획은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부도 주민복지와 안산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지적하신 탕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후여서인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장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로 구간 중장기 교통대책 추진사항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오염방지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동90블록 아파트 건설, 89블록 스마트시티 사업, 송산그린시티 개발 및 신안산선 연장 등 주변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중장기 교통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연계해서 신설된 송산교가 개통되면서 현재 89블록 주변 미 개통 도로 일부 구간을 개통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90블록 구간 노선에 대해서도 현재 건설 중인 그랑시티 자이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교통체계개선대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해서 금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입주에 맞추어서 우리 시 10번 버스가 송산까지 연장되어 운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 3102번이 강남행 광역버스까지 투입되게 되어서 송산그린시티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안로에 집중되던 교통수요를 신설된 송산교를 통한 국도 77호선 연결도로로 분산시켜서 해안로의 교통정체가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89블록, 90블록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본오동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2023년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교통불편이 더 크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89블록에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안산형 스마트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중에 있고 공간적 범위의 푸르지오 단지와 한양대,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변 교통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에 법정 기본계획인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같은 장례 주변 교통 여건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교통해결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90블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변동될 것이라는 사항들이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또 이 사항은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당시에 용역을 착수하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오염방지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또 영흥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흥화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도의 대부분의 민원은 석탄을 싣고 다니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민불편사항, 그래서 대기질이 나빠진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답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국가적 자연재난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005년부터 3,30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도시 숲 가꾸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지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342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적정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법적규모 미만의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 520개소를 2015년부터 무료로 측정하고 초과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06회를 측정해서 평균 한 개 시설 당 2년에 1회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15회를 추가로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5년간 8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취약계층 중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344개소 전체에 공기청정기 525대를 설치해서 5년 후에는 무상 양여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 4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7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인증 마스크 23만개를 어린이집과 보건소를 통해서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안산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체적인 대책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저감방안인데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 그 다음에 저녹스 버너나 보일러 보급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중앙정부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업무 정책 추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도시주택국장 문종화입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주택 공급사업 관련 현황 및 사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으로 사사동 지역에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사동 지역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써, 사업부지 면적은 20만 7,410㎡이며, 인구수는 5,415명으로 2,166세대, 공공임대주택 843세대, 공공분양주택 277세대, 일반분양주택 1,001세대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 착수해서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7년 3월 경기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몇몇 지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면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서민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업 추진 의향과 관련해서는 토지임대부주택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소유권은 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있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시의 사례를 볼 때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고 주택 건설에 따른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 및 슬럼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의 경제성 및 효용성 분석이나 시유지의 입지적 타당성 등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대상지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문종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2017년도 결산 관련해서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규모 및 그 발생원인과 대책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회계연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90블록 복합개발사업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전출 때문에, 5천억 공유재산 매입 전출 때문에 집행이 다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생긴 거고, 아울러서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된 데 따른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재정운용에 항상 고견을 주시는 전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2017 일반회계 이월 확정 예산액은 1,535억 원으로 전년대비 29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중앙이라든가 도의 투자심사의 지연, 통과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 등 추진일정이 지연되면서 미집행된 예산액과 2017년도 연말에 교부된 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25억 원 등 특별교부세, 또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의 이월된 예산액입니다.
이월사업비가 크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상반기 신속 집행과 하반기 균형 집행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심사와 철저한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억 원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발생 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내 실제 총 수입액에서 세출예산집행액과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2017년 회계연도는 총 9,193억 5천만 원으로 현재 결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113억 4,600만 원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90블록 복합개발사업 토지 매각대금의 사용 잔액과 2017년도 집행 잔액, 초과 수입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2012년부터 2016년 이전까지 4개 연도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해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률이 95%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과 초과 세입분을 합산해서 600억 원대였습니다.
향후, 특별한 대규모 세수 확보가 없는 한 2018년 이후에는 예년 수준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383억 9,500만 원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상수도 요금 등 기타영업외수입이 증가한 금액으로 향후 연차별 계속비사업, 또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사용코자 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적립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4,695억 900만 원은 90블록 토지매각대금 7,645억 원 중 신설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예비비로써 안산시 미래 가치 투자를 위한 토지 매입 등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고, 그 외의 특별회계도 설치 조례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집행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 여건은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등의 시 부담률 증가, 대규모사업에 따른 연차별 재원 투입과 장기미집행도로 사업 추진, 인건비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세출예산 편성 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투자심사, 용역 및 보조금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주민 참여에 따른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우리가 산업단지 배후도시이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거점형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2018년도 3월 현재 557개소 1만 7,612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으며, 3,823명의 보육교직원이 종사하고 있고,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7년도 기준으로 56.2%, 정원충족률은 82%로 경기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 현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으로 15개 사업장 중 11개소는 설치완료 하고 130명의 보육교직원이 42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2개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대체 의무이행 하였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2억 5,700만 원을 징수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권고 및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와는 별도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들의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개소, 의무설치사업장 1개소,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에 정원 83명의 단원구청 어린이집을 인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공모는 전국 3개소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주거지 인근, 역세권 등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국비 80%, 시비 20% 매칭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개소 당 보육아동 150명과 보육교직원 22명, 54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모 중인 사업으로 설치 시 영세중소기업,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직장보육 지원에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어린이집이 2017년도 620개소에서 557개소로 63개가 폐원되었고, 영유아 수도 3만 6,466명에서 3만 4,294명으로 2,172명이 감소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은 3월 30일까지 공모 종료로 현재 신청이 어렵고, 앞으로 향후 영유아 보육 수, 어린이집 이용률, 정원 충족률, 보육수요조사 등 추이분석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두 분이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때로는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셨다고 하셨지만 공감대에 대한 형성에 수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아직 있는 듯합니다.
더욱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주변 공시지가가 사업부지에 비해 약 6.8배 높은 실정을 고려할 때 실제 토지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심히 아쉬움이 있는 내용은 당초 43억에 매입했어야 하는 필요충분에 의한 토지를 100% 인상된 98억 원에 매입한 아쉬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에 에너지타운 조성을 계획하셨다면 대부포럼을 시작하던 시점부터 고민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많은 주민들의 문화, 체육, 여가활동의 장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허나, 상임위 설명 때는 축구장이 2면이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1면으로 축소되었는지,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라 하셨고, 당초 계획에 없던 미로정원 조성이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반대의견과 미로정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계자의 제안만으로 추진하게 된 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미로정원의 운영이 운영 적자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복지센터에서 에너지타운까지 안전과 효율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며, 답변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주택공급 관련하고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의 공식적인 계획과 시 내부에서 진단하고 있는 결과에 따른 계획이 정책적으로 저는 잘 연동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잘 맞지 않아서 정책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시장님 아까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인식이 비슷합니다.
2030년 가야 90만 명 정도 예측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의 흐름으로 보나, 출산율이나 고령화,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제가 왜 2020년 93만 명을 언급하고 그에 따르는 주택정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재 계획하는 도시계획을 별로 그다지 고민하거나, 반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근본적인 도시기본계획들을 세심하게 붙들고 가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2008년에 수립하다가 법령 정비에 따르는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가지고 2014년에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2015년 7월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인구정책이나 주택정책.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도 집행부 국장님이나 시장님과의 컨세서스가 잘 안 되는 게 그때 인구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 5만 세대가 2030년까지 필요하게 되고 인구가 약 14만 1천 명이 늘게 될 거다 라는.
그것이 맞다 라면 도시기본계획은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법령상의 통과의례 하던 식으로 한 일입니다.
일문일답 할 그 당시에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주택정책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그 기본계획을 들이대면서 주택정책의 주택 수급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계획이 바뀌고 있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나 주택정책이 도시 미래를 제대로 집행부가 통일적으로 예측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주택 수급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가 굳이 나서서 공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인구 규모에 우리 도시의 재건축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사동이나 89블록 몇 군데 추가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하면 굳이 공공주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수량적으로는 그렇게 빡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대답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정질문에 답변했던 것을, 두세 차례 됩니다. 쭉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난맥을 갖고 왔는지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보다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서의 인구주택 정책을 좀 세워주시라, 그것이 세워지고 나면 맞춤형 주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맞춤형 주택에 따르는 규모라든가 계층별로 맞는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게 또 추가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지금처럼 저렇게 초고층의 비싼 아파트 이런 것 말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담 덜 되는 집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토지공개념을 접목시킨 토지임대부 아파트 같은 거를 한번, 주택을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대답하셨지만 전혀 시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했어요. 2020년 인구 추정 93만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맥을 일관되게 갖고 일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택 만들어도요. 초기투자비요. 우리 땅인데 무슨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토지소유를 우리가 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거나 소유로 하지 않고요, 토지대금을 장기분할로 환수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분양가 총액을 전부, 이자도 요즘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낮아지는데 민간 분양이익 다 포함된 총액을 다 부담하고 집을 마련하라고 하면 그 땅값 우리 시가 한 2, 30년 나눠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집을 왜 시도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돈 그렇게 안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그런 관점을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통일적으로 갖고 저는 정책수립을 하면 인구도 더 유입시킬 수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2030년 가서 90만이라고 해도 집에 대한 숫자는 상당히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1, 2인 가구 많아져서 걱정이고 저렇게 큰집 지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저렇게 고층 올려놓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대기흐름이 가로막혀가지고 더 저런 미세먼지가 정체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스카이라인을 막 저렇게 아무 비전도 없이 들쑥날쑥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지속가능한 도시로써의 아주 역행인 거죠. 그거를 튼튼하게 틀어쥐고 가면 저렇게 마천루 못 만들죠, 이해관계인들 하고 충돌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계속 뒤틀리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긴장감을 갖고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난맥이 똑 같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막 가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2015년이에요, 재정 관련해서.
그때 한 얘기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임기 1년 반 지나고 입니다.
유예기간 주고 나서 재정 안정적으로 운용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보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구나, 그 당시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5년간 60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땅 판 돈 때문에, 37블록, 90블록 그것 때문에 남는 것 다 알죠. 수치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답변한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해서 1,530억입니다.
그것도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한 200억.
이걸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3,100억이란 말입니다. 그 3,100억 안에 90블록 판 돈 5천억은 특별회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몇 백억 갖다 쓰고 4천 몇 백억 남아 있죠. 그리고 나머지 3천 억 중에 일부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0억 정도가 유보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 1,500억을 빼고도 1,600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1,600억 중에 연평균 600억을 뺀다고 칩시다. 2016년에 17년으로 넘어온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690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전체해서 1,800억 정도고, 특별회계까지.
그렇게 600억을 빼고도, 그럼 얼마 입니까, 1,600억 중에, 평균치.
1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순세계로 이월된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이거를 내놔봐라, 세수예측을 잘못해서 세금이 초과 세입으로 그냥 엄청 들어온 건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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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납액 몇 백억을 다 받아낸 건지,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중간에 뚝뚝 들어온 건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그걸 안 주고 상임위, 예결위에서 한 얘기를 이 시정질문 답안지라고 갖다가 똑 같이 내놓으니까 제가 납득이 갑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알면 안산시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냐, 돈 좀 잘 써주라고 아마 아우성할 겁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빼고도 3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이월됐어요, 특별회계로 용도가 정해진 것 말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건데요, 내년에? 중재지방재정계획이요. 여기 답변서 다 읽어드릴까요?
전면적으로 다 재정비하겠다고 해 놓고 이번 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엇박자나게 올린 돈이 얼마인데요. 그만큼 들쑥날쑥 시정운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임기 말에 이런 평가를 진득하게 해야 됩니다.
가급적 공개적으로 안 하고 싶어요.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끼리 의회하고 집행부 머리 맞대고 회의과정이나 결산과정에서 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시민들한테 오픈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서 하는 주문인데도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아오는 돈이 3천억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시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써야 할지, 다음 번 민선7기를 빙자한 사람들이 의회든 집행부든 어떻게 이런 재정운용을 해 나갈지를 분명하게 묻고 따지고 평가해서 제대로 된 살림살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 늦은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조차 안 드리고 가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죄짓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긴장감 가지고 분석을 해 주시고요,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내용 전달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답변은 추가적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답변은 서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의원(20인) |
|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
|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
|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
|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
| 이상숙나정숙김진희주미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제종길 |
| 부시장 | 이진수 |
| 복지문화국장 | 신원남 |
| 상록구청장 | 이태석 |
| 단원구청장 | 김창모 |
| 안전행정국장 | 여환규 |
| 기획경제국장 | 임흥선 |
| 도시주택국장 | 문종화 |
| 환경에너지교통국장 | 최관 |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 단원보건소장 | 이건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응로 |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 이기용 |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 평생학습원장 | 손경수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현석 |
| 다문화지원본부장 | 이장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