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2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분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초선의원 때, 그러니까 3대의원 때 시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한 연장선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잔 신도시에서는 23블록과 39블록 도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당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위한 대지로 우리 안산시가 분양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는 IMF 직후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정에 직면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당시에 대원주택이라는 회사에 저희 안산시가 분양 받은 대지를 매각하고 그 대원주택이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잔신도시 23블록과 39블록은 용도에 따라 용적률이 14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분양가 280만원에 임대료를 책정해 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부득불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으면 건설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명명하에 140%의 용적률을 190%로 상향시켜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왜 50%라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느냐,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 속에는 그 부지가 일반 민영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설회사들이 수자원으로부터 받은 분양가보다 저가에 분양을 받은 토지였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산신도시에는 분양가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 택지라고 해서 이주민들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따로 있고 또 안산시에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가가 따로 있고 일반 건설회사를 상대로 분양하는 분양가가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 당시 23블록과 39블록을 조성원가 8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용적률을 50% 올려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정근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저런 분명한 답변은 듣지 못했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건축이 완공이 되고 이미 그 아파트에는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50% 용적률 상승분에 대한 수익금의 12% 이상은 우리 안산시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대원주택에서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에게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도시설계 변경에 따라 23블록 및 39블록의 총 매출액 순이익을, 이건 세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12% 초과 시는 초과분에 대하여 안산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공적인 사업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했는데 이미 입주가 완료되고 근 1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년이 되고 난 이후까지 회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가 제가 시정질문을 요청하니까 대원주택에서 손익계산 해서 정산을 하니 7.8% 수익금이 있었다 이렇게 즉,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과연 이 7.8%의 수익이라는 것이 우리 현 사회에서 수긍할 사람이 있겠는가, 서울시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지은 아파트는 서울시가 40%가 거품이 있느니, 30%가 거품이 있느니 이런 시인도 했고 또 우리 사회에서 건축비 분양가에 대한 거품 얘기가 지금 한창 뜨거운 논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7.8% 수익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해당사자를 빼고 4,700만 국민이 누가 수긍하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업으로 인해서 뇌물공여죄로 감옥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원가계산에 이 뇌물도 포함이 됐을까, 포함이 안됐을까 저는 이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확한 정산을 해서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원주택이라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 정산을 우리 안산시민이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저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모 언론에 보면 이 아파트가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76세대 남아서 이후 특별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주택에서 주장하는 미분양 호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아파트가 정확하게 몇 동인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블록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23블록이 39블록보다 아파트 내장재라든가 건축 자재가 대단히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아파트들로 지어져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인건비가 높아서 도저히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주위 사람을 통해서나 이해 관계인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탄핵정국이라는 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방법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야말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높고 월급이 많다한들 이 인건비 상승이 과연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보증금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높다고 하지만 이 인건비를 받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 담당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을 보면 대다수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그 나라 주택수의 약 20% 내지 30%가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집 지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서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국 주택수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3%라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을 살펴보면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저 위에 있는 큰 어른들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젠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그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산시에 임대아파트나 시영아파트를 전혀 안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극소수이고 또 한편으로 담당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골치가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프라고, 골치 아픈 일을 하라고 아마 우리 국민과 시민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정부가 임대아파트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손익적 측면에서 어떨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차후로 치더라도 일단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아파트 수를 늘려서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에 관점을 두고 우리 안산시에서 임대아파트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부터 시작해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를 해서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런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 시간을 준수해 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함께 한 송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복지, 안녕, 행복이라는 말로 쓰입니다만, 물질적 가치에 매달리지 않고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삶의 문화를 추구하는 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침에 안산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땀흘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정신과 육체의 삶을 추구하는 웰빙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노적봉공원, 중앙공원 여러 공원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공원을 쳐다봤을 때는 뭔가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원곡동 일대 주택지역이 노후되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공원도 노후시설도 방치한 것인지 심히 마음이 언짢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원곡동 산 100번지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공원을 주변으로 한 지역 인구 분포를 보면 원곡본동이 2만 4천 명, 원곡1동 주민은 1만 2천 명, 선부1동 주민이 2만 1천 명, 초지동 주민이 약 5만 명 그리고 곧 입주가 시작될 원곡2동 주민 2만 여명 등 총 12만 7천 여명의 휴식 공간인 원곡동 산 100번지 시민공원의 향후 재조성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조깅 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깅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셋째, 시민공원에 위치한 실내 배드민턴장의 천장이 너무 낮아 경기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30분간, 특별히 우리 이창수의원님께서 도시계획조례의 문제로 상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30분간 협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