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세헌 의원, 홍순목 의원, 이창수 의원, 임종응 의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시장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세헌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 및 해양 수질오염 대책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주)가 '99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 168번지에 약 2조 1,700억원을 투자, 800메가와트 발전기 2기를 설치하여 현재 1기를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과 관련된 대책부터 말씀드리면, 영흥화력발전소의 대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발전소 가동 전 대기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대부출장소 옥상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1기를 설치하였으며, 영흥화력발전소 측으로 하여금 동 측정망 1기를 2002년 1월 31일 방아머리 시화호 수문관리실에 설치토록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24시간 운용하여 공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풍향, 풍속 등에 대한 측정자료를 우리 시 환경오염측정센터로 전송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대기측정망의 발전소 가동 전 후 측정치를 비교하면 발전소의 가동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즉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수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는 영흥화력발전소 측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온ㆍ배수 1도 상승에 따른 최대 확산범위는 북쪽으로 3.3km, 남쪽으로 3.1km가 될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건설 후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에 의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수도 재활용, 심층취수 및 수중배수로 등의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안산지역 해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양오염 및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환경오염 사태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랑유원지 내 영화촬영 세트장 건립에 대한답변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선진국가에서는 미디어 분야를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한 수익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부천시의 경우에도 방송사의 드라마 촬영장을 유치하여 짧은 기간에 커다란 효과를 거둔바 있으며, 특히 모 방송사에서 제작한 올인 드라마의 촬영지를 제공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부가수익이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000억원 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미디어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어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위한 세트장을 건립하였다 하여 모두 많은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세트장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한 결과 드라마 세트를 어느 장소에 건립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이건 아니면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하는 상가건물 이건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많은 유동인구와 교통의 편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화랑유원지에 영화촬영을 위한 세트장을 건립하려는 이유는 첫째, 대중교통인 버스의 80%이상이 화랑유원지를 경유하고 있으며, 또한 화랑유원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고잔역과 공단역이 위치해 있어 방문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고, 둘째, 화랑유원지가 우리시의 중심선에 위치해 있어 안내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화랑유원지 주변을 살펴보면 현재 안산 문화예술의전당과 종합운동장이 건립 중에 있으며, 단원 김홍도의 호를 딴 단원구청이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예정으로 있는 도립미술관과 단원미술전시관이 건립될 경우 화랑유원지 주변은 문화ㆍ예술ㆍ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컨텐츠를 형성하는데 최적의 장소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장소 중에 그동안 안산시의 관계 부서가 내심 결정하고 또 그동안 의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던 화랑로와 인접되어 있는 주변의 장소가 이와 같이 설명 드린 여러 가지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 부근에는 인접하기 좋은 그러한 정류장도 배치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동안 이 장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앞으로 우리가 일회적인 영화 촬영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의 3사 공중파 방송이나 그밖에 수십 개의 유선방송에서도 앞으로 전통 민속과 관계된 영화 촬영장을 구하는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매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과 의견이 있고, 따라서 현재 예정하고 있었던 위치가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장소의 협소함이 예측되는 측면도 동시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수십 억원의 안산시의 재정을 들여서 만든 잔디와 수목을 변경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여된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그러나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일부 수목과 잔디가 변경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의 상대적인 협소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인근의 화랑유원지에 있는 3개의 공간 즉,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유희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그와 같은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공간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부동 12단지 아파트와 화랑초등학교 중간에 있는 그와 같은 장소 세 군데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조성된 공원보다는 미 조성된 지역으로 촬영장을 우리가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도립미술관 예정부지는 우리시가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 도의원들께서 다시 경기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미술관을 착공하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있는 유희시설 부지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북쪽 편에 있는 나대지는 현재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는 장소는 저희가 단원구의 어린이도서관과 그 외 필요한 어린이 시설부지를 일부 도시계획을 제척하고 이용하면서 나머지 한 2만 평 정도의 부지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의 의견은 고층아파트가 인접되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알아본 결과 촬영하는데 있어서의 앵글의 각도를 바꾸게 되면 그밖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의견도 동시에 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내정되고 있는 장소만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생각은 없고 그 장소 이후에 좀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현재 장소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면적을 인근에 있는 3개 장소 중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말씀드린 3개의 장소, 유희시설 부지, 경기미술관 부지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대지 부지 3개를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많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화랑유원지 내에 영화촬영장을 저희가 지정하되 그 의견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의 답변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영화촬영에 따른 예산 지원문제, 시나리오 검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트장 건립비용으로는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무조건 40억원 전액을 한번에 영화제작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과 세트를 건립하는 업체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고 예산지원 방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에 협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을 때 자금을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여기에 전제되는 여러 가지의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일정한 기간 순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단원 김홍도 선생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제작사 측에 충분히 전달하겠으며, 시나리오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나리오 내용이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화세트장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는 민속촌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촬영을 위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문화재관리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영화촬영을 위한 세트장을 준 영구로 건립할 경우 이번 영화뿐만 아니라 향후 각 방송사나 영화제작사 등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많은 방문객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트장내에서 조선시대의 음식문화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타난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옛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는 단원미술제를 한국ㆍ중국ㆍ일본과 함께 동북아 미술대전으로 확대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운영방법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영화세트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 촬영장 위치를 현재 선정된 위치에 좀더 다른 면적을 보충하면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세 군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계속해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영화제작사의 재정력, 제작능력 등 신뢰도를 사전에 검증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에 의해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영화제작사와의 협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사전동의 없으면 시민의 혈세인 40억원의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종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의 특정시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특정시 제도의 도입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 광역시 개념의 특정시 도입추진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지와 함께 안산과 같은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인구 5∼6만 명 또는 20∼30만 명의 일반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 취급받는 대도시 행정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일반구를 설치한 시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기는 하나 행ㆍ재정 규모 확충 및 재량권 부여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써 자치단체의 역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조직ㆍ인사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안산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전국 11개 대도시에서는 일본의 지정시와 유사한 성격의 특정시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3월 대도시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그간 국무총리나 행정자치부장관, 대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장들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입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후 지난 2003. 9. 25일에는 포항시 이병석 국회의원을 대표로 2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특정시 입법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12월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입법안에 대한 심의 시 특례는 인정하되 특정시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명칭을 수정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정시가 도입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시민들로서 첫째, 주민생활 관련한 일부 사무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받아 도의 사무가 아닌 특정시의 직접 사무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도시계획 등 많은 사무에서 기존 상급기관의 승인절차를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도의 업무중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보다 많이 이양 받아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지방세 세수가 도 수입이 아닌 50만 이상의 대도시 수입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보다 많은 숙원사업 해결이 수월해지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원의 조정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의 지정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시 정부는 물론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민주시민 정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정시 도입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고민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 중앙 및 도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동시에 현재 개회중인 제244회 임시국회에서 특정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적봉 테니스장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적봉 테니스장 위치에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최소화와 학교 난 해소를 위한 가칭「성포고등학교」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어서 시에서는 현재 노적봉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동호인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는 1면 당 200여 평 이상의 부지가 소요되며, 10면 가량의 테니스장 조성 시 2,000여 평 이상의 상당히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게되어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된 성포동 일대에서의 대체부지 선정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 공공체육시설물로 조성된 테니스장은 신도시지역 내 시립호수테니스장을 비롯하여 각골테니스장 및 근로자테니스장 등 총 8개소에 36면이 조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시의 경우 4개소 26면, 성남시는 4개소 22면, 안양시는 5개소 24면을 조성ㆍ운영 중으로 타 시에 비하여 적지 않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적정한 대체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함은 물론, 현재 조성된 테니스장의 운영실태 및 테니스 동호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세헌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임종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 진복 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원에 의하여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입주 신청을 하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입주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접수한 명단을 구청을 경유하여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는 접수일자 순서에 의한 예비입주자 명단을 확정하여 대한주택공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 받은 대한주택공사는 위탁관리업체인 주택관리공단에 명단을 재통보하고, 주택관리공단은 통보 받은 예비입주자 명부를 관리하여 실질적인 입주 및 퇴거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자에 대한 확인조사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총588세대 중 61.2%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60세대와 4.6%에 해당하는 모자가정 27세대를 관할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정기조사를 통해 거주여부 및 보호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잔여 일반세대 201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입주 6개월 동안은 매월 1회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3개월마다 한번씩 입주자의 거주사실을 확실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대장에 의거 순번대로 입주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연락을 통해 계약 관련 사항을 안내한 후 계약 또는 해지 등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34%의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186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상향된 임대보증금 차액은 2년 단위로 1차, 2차, 3차 재계약을 거쳐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의 입주 및 퇴거에 관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관리 운영 사례를 파악하고자 2003. 10. 21일 군자13단지관리사무소와 함께 무작위로 5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13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2년 7월에 감사원 감사와 200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체 감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감사를 받았으나 적발된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비정상적인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원 등의 사례가 발생될 경우 대한주택공사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약 4년이 소요되는 장기화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해지 세대가 연 평균 약 45세대에 비해 신청 세대는 연 평균 약 458세대로 입주신청의 적체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3년 6월 신길택지개발지구의 승인으로 총 4,910호 중 2,700호가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계획임에 따라 향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적체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 입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4호선 상록수 전철역 부근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철역사 중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 상록수역 일대는 교량으로 시공되어 교량하부 공간에 주차가 가능한 여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ㆍ퇴근하는 전철이용 시민들의 주차장 설치 및 임시주차장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었고, 1997년부터 2003년도까지 여러 차례 철도청과 주차장설치 및 임시주차장 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철도청의 답변은 철도청의 관리계획에 의거 확보한 재산으로 향후 역 시설물 확장 및 신축에 필요하고 역세권 형성을 위한 계속적인 보존과 시설물의 관리와 중앙역은 민자역사방식 개발 추진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도청 부지의 유ㆍ무상 사용을 불허하며, 주차장 설치 및 정비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난 7월 철도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득 할 경우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고, 나대지 정비를 통한 무상사용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청은 자회사인 파발마를 통해 2003년 8월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 등에 주차장 174면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신길온천역 130면 등 총 4개소 304면을 2003년 9월 1일자로 유료화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주차장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에서 유료화를 추진한 상록수역 환승주차장과 이동 저밀도 주거지역에 인접한 노외주차장은 이용율 또한 저조한 실정으로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수전철역 인근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철도청부지를 임대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청 자회사인 파발마가 추가로 상록수전철역 고가 밑에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동 파발마로 하여금 주차장 조성 및 운영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안산선 전철노선 변경 내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가 철도 기간망인 신안산선 복선전철화 사업 개요를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안산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계획에 의거 여객전용 급행열차로 운행계획 되었으며, 아직 구체적 사업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산∼광명∼영등포∼청량리 구간의 연장 35.5㎞로써 총 사업비 약 1조 7천억원에서 4조 2천억원의 규모이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서는 2003년 9월 15일 2003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낙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c국가철도망계획에는 청량리-광명역-안산(한대앞역환승)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안산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선부동지역에서 소사∼원시선과 합류하는 것으로 대안이 제시된 상황이며, 2004년 초 시행예정인 신안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차량기지, 예산 및 지역특성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전철건설에 따른 우리 시 자체의 전반적인 도로교통,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용역을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신안산선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도출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철도청),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철도청에서 실시예정인 신안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헌, 임종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진섭 이창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촬영장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승적으로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안산시 외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안산시에 대한 그런 성격을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안산시의 앞날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빛나게 하고 또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이런 일들이 절대로 필요하다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산시에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하는 넓은 면적의 화랑유원지, 또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문화 컨텐츠를 우리가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이것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일이 안산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우리가 영화촬영장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의 의원님들이 대승적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이창수의원님이 보충하신 질문은 사실은 대개 그와 같은 토론과 논의에서 걸러진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소에 있어서의 면적 문제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건축하려고 하는 세트장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가 현재 끝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다소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처음에 영화촬영장만의 구상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안산시가 민속 단원김홍도와 연관된 그런 마을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모색하면서 그러한 평수의 그런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이것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적인 현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하신 이창수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은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안산시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잘 앞으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의 사업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당초에 이것을 예측하고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 아마 예산의 책정은 불필요하거나 차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화촬영장 문제는 단순히 예측을 하거나 준비해서 모색하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의논하고 또 그 의논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협약을 맺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고 또 이것이 영화촬영장이 어느 일방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도 안산시의 현실을 보건데 또 안산시의 앞으로의 보다 더 다른 도시와 견주어서 앞서 나가는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문화 컨텐츠 사업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확고한 안산시의 입지, 또 입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지출에 따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의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꼼꼼하고 분명하게 따지면서 또 필요한 때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가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협의와 의논을 통해서 차질 없는 업무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확고하게 우리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협약단계로 가는 것이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도 현안에 중심과 핵심에서는 사실은 벗어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다시 또 재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넓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시는 그러한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