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0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10분 중 오전에 4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3분 의원이 두 번에 나뉘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성포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임종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전하는 안산 건설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열린의정·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송식 의장님, 노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진섭 시장님과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5만 안산시민 여러분!

계미년도 절반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달간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라크 전쟁 종전에 따른 세계정세의 급변과 며칠 전 해결된 철도 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노동계의 파업, 세계를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 했던 급성호흡기 증후군의 발생 그리고 연일 밝혀지는 각종 비리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어렵게 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탄력을 유지하면서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왔습니다. 이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있었으며, 작게는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서 의정과 시정이 맡은바 사명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행정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빠른 속도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보다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원적인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그 대책 및 안산시의 행정방향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종일관 신뢰와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대립에서 해결방안의 첩경은 행정기관에서 인내하며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의 각종 정책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자주 변경되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적인 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잦은 변경, 학교시설 부지의 변경 등을 보더라도 안산시의 행정에 대하여 불신과 의구심을 갖게 됨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의 정책이 시민 누구나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안산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한 내용과 연계되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고교평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정 무렵에 학원가 거리에서 책가방을 어깨에 맨 어린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와 포장마차에서 음식물 사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생의 준비기간인 학창시설에 지적인 교육이외에도 인성 도야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책임입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대학 입시에서의 경쟁률이 다소 완화된다고 또한 선발 방법도 다양하게 되며, 고교 입시도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수업시간 수행과정 평가를 포함한 교과 성적 80%와 출결·봉사활동·학급 활동·학생회 활동 등 비(非)교과 영역점수 20%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며, 중학교 3년간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안산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고교 입시 전형을 할 경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현재 안산시에서 시민연대가 출범하고 시민들이 앞장서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여겨집니다.

한편에서는 평준화를 할 경우 오히려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과 학교의 학생 선발 자율권 침해, 학습 경쟁력의 약화, 지역 명문고의 해체, 학습 분위기 저하, 하향평준화, 우수 학생 유출 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대부분이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었을 때의 장점과 비교하여 본다면 더욱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한 의지 하에 안산시의 교육행정과 여건이 정착되는 시기인 2005년도까지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연초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현재 안산시의 고교평준화 준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도 포도축제를 활용한 안산시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산물 중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산품은 대부도 포도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대부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대부포도 축제를 출하시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과연 우리시의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측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포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명품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우리 시 지역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포도 축제는 시식회와 연예인 초청 공연, 노래자랑 등으로 타 행사와 비교하여 특색이 없고, 또한 안산시민만이 주된 참여자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대부포도 축제시 축제 행사의 한 분야로 현재 전국적으로 동호회가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원과 타 자치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시에서 전국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다른 홍보방안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CIP 이미지 통합 모형을 활용한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이미지를 제고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도 의장등록을 하고 추진한 CIP 사업은 단순히 안산시의 로고, 심벌마크 등 시각적 요소의 변경이나 시민과 내방객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CIP 모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미지 변신이라는 1차적 효과를 넘어선 전략적 수단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시정운영의 방편으로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차별적 모습을 보여주어 좋은 이미지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CIP 모형을 활용한 버스승강장 설치가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 버스 정류장수가 627개소입니다. 기존 도시 522개소, 신도시 105개소입니다. CIP모형 버스 승강장은 기존 도시에 현재 3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19개소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신도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함으로 4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40개소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기존 도시 522개소에 CIP모형 승강장이 올해 설치분까지 합쳐서 53개소 약 10%정도이고, 신도시는 105개소 중 올해 설치분을 합쳐서 85개 약 85%에 해당이 됩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19개소에 CIP모형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타 지역과 달리 바다를 접하고 있어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특성이 있어 바람, 눈, 비, 더위 등을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많은 정류장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전 정류장에 CIP모형 승강장을 빠른 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김송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의원입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부곡동 정재초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의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산 의회로 체험학습차 견학을 온 정재초교 학생 여러분을 김송식 의장님, 송진섭 시장님,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학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워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통행정조직 체계 개선 및 강화와 기구개편을 통하여 교통행정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교통불편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을 적기에 신속히 해소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전체의 각종 민원 중 32%가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입니다.

민원사항을 원활하게 조기에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함과 아울러서 교통시설설치를 적절하게 확충하여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유발된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여러 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21세기의 선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는 자동차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경제활동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자동차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유발되는 교통불편에 관련한 해소 요구 민원사항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도시의 심각한 현안 민원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양질의 선진 교통행정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현 교통행정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의 중요한 역점 시책 사업으로 시행토록 반영하는 것이 송진섭 시장님과 시의원,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교통행정과의 조직체계상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로 말미암아 과다한 민원업무로는 안산시민의 교통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민원만 누적되어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안 교통관련 민원사항을 해소할 적절한 방안으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를 직제개편을 통한 인력을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금과 다른 별도의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권영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권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신 안산시민 여러분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속시원한 내용을 접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안들이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IMF를 이겨내고 국민소득이 1만달러 문턱까지 왔다고 앞다투어 외쳐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정부부처의 내년 예산요구가 전년도 대비 30.8% 인 34조 3천억원이 증액한 145조 8천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6% 85조 5천억원이 증액됐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증액의 가능액이 5조밖에 안 되니 각 부처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국가 내년도 재정형편과 세수전망을 발표 하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각 중앙관서에 예산요구 기준이 어떠하였기에 이토록 방만한 예산요구가 각 부처로부터 봇물처럼 쏟아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다 못한 나머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존예산도 적극 재검토하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신규사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질책성 지시가 국무회의에 떨어졌다니 과연 중앙관료들은 우리의 경제의 상황적인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부의 우리 경제에 대한 지극히 안이한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담배 값 인상 등 그저 없는 서민만 어렵고 하는 비웃음마저 나도는 절박한 민심태세를 정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2분기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외 여러 상황을 볼 때 실물경제가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지금 시민이 느끼고 있는 경기는 아주 심각하며 제2의 IMF도 예견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회사마다 인원감축, 조업시간 단축으로 노사가 힘겨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등의 수출로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였던 반월공단의 한 업체가 최근 어려움으로 20년, 30년 일한 직원 12명을 감축하는 등 실질 경기는 매우 어려우며 서민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경제불안 연계로 관내 관계 업종의 어려움 또한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과연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끔찍한 반 인륜 사회 패륜 범죄가 신문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에서는 대학까지 중퇴한 22세의 청년이 낭비벽으로 진 카드 빚으로 친할머니,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형을 중퇴에 빠뜨리는 패륜 범죄까지 저지르고 부산에서는 60대 아버지가 아들의 카드 빚으로 목을 매는 등 전국 도처에서 하루가 멀다 않고 목숨을 끊는 등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법률소에서는 50% 이상 카드 빚 상담이고 카드 빚으로 인한 이혼율도 계속 급증추세라 하니 신흥 범죄 카드 빚 망국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신용카드도 신용사회의 산물이고 현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까지 신용카드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는 데서 기인하다고 하면 카드사도 자격유무도 따지지 않고 발급되는 카드사의 영업병폐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치안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여대생 납치 살인사건, 목포에서 유괴당한 여중생의 아버지가 범인과의 격투 끝에 살해당한 사건, 대전에서 40대 부부가 여대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몸값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 등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화려한 옷이나 명품 고급 승용차 소유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일부 가시적인 소비형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중되는 경제난과 빈부격차, 느슨한 사회기강 등이 범죄를 촉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사회혼돈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정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경제회생 및 사회질서 안정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월드컵 때 순수한 열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제2의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어내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5월말 현재 차량대수는 20만 7,720대이며 세대수는 23만 519세대로 한 가구당 1.02대로 주차장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아파트단지는 형편이 나은 편이며 개인주택이나 다세대는 그야말로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이 지난 101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물론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가구당 0.7대로 상향조정하였지만 이것은 향후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주차해소는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며 민원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의 부족은 주민 누구나 인정하고 느끼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시는 좀더 고민하고 각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오히려 역세권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수확대 및 무분별한 주차질서를 위하여 필요는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안산시가 개인기업이 아니고 공공주체로서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주는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면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금년 4월 25일 입찰을 실시하여 며칠 후인 5월 1일 민간위탁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은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고 업체 직원이 파라솔 한 개를 갖다 놓고 영등포에서 발부하다 남은 영수증을 발부하는 등 사전 준비도 갖추지도 못하고 사전 홍보도 충분히 못하는 등 이렇게 급한 유료화를 할 사유가 있었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한테 오늘부터 유료화 됐으니 돈을 내라고 할 때 업체직원이 친절히 설명하였겠습니까? 아마 이용 시민은 안산시를 원망하고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원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폭주하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산시 행정에 실수이며 안산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67만의 안산시가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추진 당위성을 사전 홍보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항이던지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과연 어느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고려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재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택지역에 보존녹지 등을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차장을 확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상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동 지역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써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와동에 한 번 와 보신 분은 주차문제로 고생하였을 것입니다. 주야를 불문하여 2차선 도로에 양면으로 불법 주차되어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뿐입니다. 그것도 중간거리에서 만나면 양보할 공간이 없어 운전자끼리 욕설과 다투기가 빈번하며 또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작업에 시간이 걸려 초기진화가 어려워 재산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며 대중교통의 수단인 버스의 통행 또한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1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폭넓은 인도를 축소하여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시민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이어서 요구를 하였음에도 같은 사유를 들어 추진을 하지 않으면서 몇 십억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면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그랜드 조성사업, SBS 세트장 등에 대하여 그토록 시급하여 의회절차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폭넓은 인도를 축소하여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기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1동,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권섭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하여 주신 안산시 관계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는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110회 정례회에 SBS세트장 건립이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승인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집행부서에서는 연례행사의 관례처럼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이 함께 상정된 일이 올해에도 세 번째나 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지방행정도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기에 본 의원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칙을 지킬 것이냐 지역 경제를 생각할 것이냐 참석하신 분들도 고잔신도시에 상업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은 생각이 교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넓은 땅에 상가를 지어놓고 상가는 텅텅 비어 있고 이 상가에 입주한 안산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SBS세트장에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승인하고 예산은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공유재산 취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2시 반 예결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의 뜻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예결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예비비 승인이 부결되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등 예기치 않는 사업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16대 대통령 선거 사무추진비와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등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부결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가 얼마나 방만한 예산을 운영한다면 우리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12월 셋째 주 목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사무 업무추진비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일을 간과했다는 일과 또한 1년에 청소용역 대행연구비로 3천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청소용역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그런 사업이 전혀 예기치 않게 청소용역 대행사업비를 3억원이나 지출했다는 사실은 집행부의 허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할 때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시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양평군, 가평군, 그리고 또 하나의 자치단체를 포함한 안산시까지 해서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 시장관사에 집행되는 2003년도 예산은 전체 2,371만 920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장관사의 시설물 수리, 보수로 집행되는 시설비를 보면 2002년 6월에서 2003년 3월까지 송시장 취임이후 3,798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 3월에는 계단 및 경계석등을 보수하는데 1,600만원이 집행되고 6월에는 페인트 칠하는데 1,300만원을 썼습니다. 도합 3,000만원이면 안산시민의 전세 값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너무 헤프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시민의 혈세를 너무나 헤프게 펑펑 쓴 것은 아닌지 정말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원시, 광명시를 필두로 민선 1기부터 차츰 폐지된 타 지역의 시장관사는 대부분 그 용도가 시민을 위한 시설들로 변경됐습니다.

민본 행정의 구현을 위해 민선 시장 스스로 시장관사를 시민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시장관사를 여성공무원들의 탁아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진섭 시장은 이미 주거하던 자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사로 집을 옮겨갈 필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은 시청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관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민선 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년 시장관사의 관리, 유지비로 집행되는 돈이 6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이것은 명백한 시 재정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돈을 많이 들여 보수한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경기테크노파크 2층 교육실에서 광덕회의 재구성을 통한 첫 월례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덕회는 이미 1997년에 선거의 이용 등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지적되어 중단된 송진섭 시장의 사조직입니다.

광덕회의 회칙에 따르면 광덕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기관, 단체,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명단을 살펴보면 안산 관내에 소재한 기관 단체장들, 사회 단체장들, 향우회, 클럽, 각종 협회들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산의 모든 유력인사들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안산의 귀족클럽 정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단체가 필요한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비를 2만원씩 내서 장학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닙니까?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이 모여 무슨 업무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협의기구도 있고 한데 이런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활동을 사조직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안산시정의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뻔히 보이는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조직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표로 연결되는 현실적 유혹 앞에 법을 준수하려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조직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선거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한다는 시장의 사조직 "광덕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조직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조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병폐를 낳습니다.

자기 편이나 자기 그룹은 다른 편이나 타 그룹에 대해 편견과 적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직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 일을 축소, 왜곡, 은폐시키고 상대편이 잘못하면 침소봉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편 사람에게는 능력에 관계없이 높은 평가와 기회를 주고 다른 편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게 됩니다. 이런 조직은 늘 불안합니다.

안산시장의 개인적인 사조직 "광덕회"를 그냥 묵인한다면 안산시정이 이런 불안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덕회" 사조직을 관선시대의 관례라는 이유로 억지로 추진시키는 것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행정행위입니다.

조례 등의 합법적인 규정도 없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행위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정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입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안산시의 주민을 배제시킨 채 지역 주요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시정을 논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송진섭 시장에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사조직 "광덕회"의 탈퇴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권영숙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동안 우리 동료의원께서 저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정질문을 하는데 집행부가 졸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어느 분이 졸았다고 이름을 썼는데 이걸 받아보고 제가 보니까 다행히 그때 졸지를 않아서 지적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는 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루한 안건의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과로한 분은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시간에는 조시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과로한 부분 때문에 제안심사나 안건심사 보고할 때 조시는 분은 물수건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난 뒤에는 시의원들도 조시면 안 되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측의 답변 방법은 의원이 요구한 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라 해서 시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웠다면 사전에 질의 의원에게 실무국장께서 양해를 얻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고 답변대에 나와서 시장께서 임의로 답변자를 정하는 것은 의회 경시풍조로 양해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지하시기 바라면서 4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의원이 하실 게 아니고 시장님이 혹시 요구하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송식 답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정회를 하는데 준비가 다 됐을 때는 답변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나와 답변하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송식 앞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겠다는 의원님이 정권섭의원 한 분 계십니다.

정권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오랜 시간이니까 이석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혹 장시간 착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진섭 시장의 답변이 미진하길래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차후에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례행사가 아닌 주기적인 수선비다 그런 말씀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시장께서 초대 민선시장 때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회견학시설로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수행과 비상연락망 업무결재를 위해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 광명, 시흥시 등 대도시의 시들은 대부분 관사를 폐지했습니다. 안산도 인구가 65만을 넘어서 70만, 8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꼭 관사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업무수행과 비상연락, 업무결재 등은 얼마든지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대외적인 행사도 많이 있겠지만 시청에 근무하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사가 꼭 필요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덕회에 대해서 기관단체의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만남과 대화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수원, 안양 인근 시에도 수요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산에도 수요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안산에도 기관단체장의 모임이 있는데 별도의 광덕회를 부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장이 광덕회의 회원으로 있으면 권위보다는 지시사항과 시장의 홍보를 듣는 그런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 시청 공무원이 간사로 있는데 공직자가 어떻게 친목단체의 간사를 맡아 가지고 공무의 시간을 뺏긴다면 이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전임 시장 때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광덕회를 구성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1시간 40분 이상 장시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시간도 갖고 답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권섭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서를 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들고 나오세요. 들고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을 정권섭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정권섭의원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관사를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결정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광덕회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의제21에는 약 200여명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안산지역의 여러 과제에 대한 의제 설정과 실천을 하고 있으며 70여명의 21세기 위원들도 있고 각종 민간단체 연합회들이 있는 상황에서 광덕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군사문화시대의 사고가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시민단체의 경우 광덕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도 광덕회 명단에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송진섭 시장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시민화합추진위원회의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추가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적은 있고 다음에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무실을 폐쇄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중이 거기에 가미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의회에 전가하는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길래 송진섭 시장의 의사를 분명히 듣고 싶어서 재차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송식 시장님 답변하시죠.

○의장 김송식 그러면 나머지 여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 분이 또 질문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및 주택건축물이나 소형건축물에도 건축허가시 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공기 배기 닥트시설을 필히 설계하도록 하자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현실을 보면 아무리 좋게 지은 값비싼 아파트이거나 저택이라도 방과 거실 등 공간에 창문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밀폐된 먼저 저장소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다가구, 다세대지역 건축물 내에 각종 점포, 사무실,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각종 학원, 소형음식점 등도 많은 먼지 때문에 유아, 청소년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햇볕이 창문에 들어올 때 보면 방이나 거실에 먼지가 꽉 차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져다주는 무수한 세균들은 이 먼지에 부착하여 공기 속에 부유하고 있습니다.

먼지는 우리들의 피부나 코, 입, 눈과 귀와 호흡기관의 점막에 부착하여 감기, 알레르기, 폐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는 감기와 각종 질병에는 물론 어린이들의 신체발육에도 결정적인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맑은 공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1902년 캐리어라는 사람이 설계하여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조화 설비로는 온·난방설비, 배연설비, 배기 닥트설비 등 함께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면에서 부담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공기 배기 닥트시설만 설치한다면 약 30여평 건물에 돈 100여만원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1955년 미국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공기조화를 하고 있는 사무소가 공기조화를 하지 않고 있는 사무소보다 업무능률의 약 13.5%가 높으며, 공기조화 장치의 설치비, 운전비, 유지비, 상각비, 차입금, 이자 등을 전부 계산하여 넣더라도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차적인 이익으로도 병원비의 절감, 가구, 가전제품, 벽지, 내부인테리어 등의 손상 저하, 음료수 소비량의 감소, 피로감의 감소, 근무율의 저하 그밖에 화장비, 이발비, 세탁비 등의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건축을 향해 계획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아파트라든가 각종 인·허가 하는 업종의 건축물을 우선 행정기관에서 허가나 등록이나 승인하여 줄 때 먼저 시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산시 조례나 규칙으로서 가능한지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단독주택지역 즉, 다가구, 다세대지역을 2종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개발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아파트지역 재건축 및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같은 지역과 서로 연계시켜 도시계획을 수정해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질문하게 된 현실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단독주택지역 즉, 다가구, 다세대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은 다가구, 다세대지역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과 서로 연계시켜 재계획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이상적인 도시의 수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현명하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심각한 주차문제와 대중교통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여 둬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하여 두면 우리 안산시는 무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 안산시가 전원도시라든지 쾌적한 안산시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골목마다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차들 때문에 거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자주 여기저기서 이웃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 민심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시가 될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말하기를 왜 주차장을 본인들이 마련해야지 시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주차장 조례를 많이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은 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줍니까?

지금의 다가구, 다세대지역은 말이 주택지역이지 주택지역이 아니라 안산시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그 책임이 안산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음식점에 가더라도 주차할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하고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러 상점에 들어가더라도 주차할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하고 상점에 들어가죠.

또 점포나 사무실에 볼 일을 보러 가더라도 주차할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하고 점포나 사무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토지 주인들은 건축법과 주차장 조례에 따라 건축물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모두 주차장을 확보했을 따름입니다.

안산시는 주택가라 하더라도 도로가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실제 현실로는 상업지역이나 다름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혹자는 그 다가구, 다세대지역은 개인 개인간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개개인들은 실제로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몇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그 중에서 좋은 방법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이 주차장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절대로 쾌적한 안산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살기 좋은 안산시도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입자들도 하나 둘 떠날 것입니다.

앞서가는 시정을 구현하려는 안산시장님의 현명하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호수동 지역구인 경제사회위원회 이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연일 여기저기서 농성과 시위가 잇따르고, 그런 시위와 농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농성을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대의 경제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수치상으로 뿐 아니라 제조업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침체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IMF 당시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는 것이 많은 제조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듯 경제가 매우 심각한 침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각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밑으로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위로는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에 끌려 다니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또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고, 한 번 결정된 정책은 여간해서는 변경하지도 않고 또 국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묵묵히 따른다고 합니다.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의 결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습니까?

조령모개식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민은 국가 정책 결정을 믿고 따르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면 집단을 구성해서 시위를 벌이면 슬며시 또 정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는 1인 시위로부터 대규모 시위가 쉴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성급하게 결정되거나 조령모개식 결정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또 모든 시민이 정부 정책이나 시정을 믿고 따르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수동과 초지동 신도시 지역의 일부 보행자 도로가 폭이 너무 좁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수동과 초지동 신도시 지역에 일부 보행자 도로가 폭이 채 1미터도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양쪽에서 보행자가 걸어오면 부딪칠까봐 조심해서 비켜서야 합니다.

또 초등학생 두 명이 나란히 걸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보도가 좁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더 불편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보도를 가다보면 일반인들은 보도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장애인 휠체어를 뒤따라서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비좁게 도로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산시는 보도에 노점상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보도를 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시민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잘못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보행권을 박탈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 등에서도 보도를 좁게 만든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우리는 생활방식이 다릅니다.

유럽은 단독주택이 많지만 우리시 신도시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유럽의 여건과 안산시의 여건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유동인구도 많고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노점상 단속이 어렵다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은 학생들 등교시간과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인 아침에는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도로로 쏟아져 나와 아침부터 좁은 보도를 서로 헤치며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좁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유럽처럼 단독주택지역일 경우 거주 인구와 유동인구가 적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람이 밀집해 살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보도를 좁게 만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행정 편의주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안산시는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안산 전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대부분 보도를 반으로 나누어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처럼 보도를 좁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좁은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넓힐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묘안이 있는 것인지, 안산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이주민 단지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이주민단지 지역과 일부 상가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동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것은 이 지역 아파트의 난방이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천리의 입장 변화로 인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월 삼천리 관계자가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를 방문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도로 굴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올해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즉시 공사에 착수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천리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안산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삼천리측에서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올해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은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생활 불편 사항으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아마 제가 시정질문 하는 것을 공무원 분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남아계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110회 1차 정례회를 하면서 너무나 참담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 또 너무나 힘들게 사실은 의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번에 그 동안에 1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들의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첫 번째 본회의에서 저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 77조를 이야기했고 공유재산취득승인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렸고, 또 시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가 되었고, 또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예결위에서 격론 끝에 결국에는 예산안까지 또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행정은 분명히 법에 의해서 또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드린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정책의 일관성, 절차의 중요성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정을 할 때 있어서는 지적과 반대되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점이 너무나 서글프고 또 의원으로서 창피하고 시민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들은 집행부가 잘못을 하고 그 뒤치닥거리를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의회가 뒤집어쓰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SBS 오픈세트장의 경우도 집행부가 SBS와 약속을 해 놓고 법 절차가 분명히 위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또 의원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집행부의 불법이 그대로 승인이 되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을 그대로 뒤집어쓰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분명히 호소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위반되는지 다 알면서도 예결위에서 표결 끝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당연히 7월7일날 반대토론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의회가 계속 문제는 인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표결할 때는 고정적으로 집행부의 안이 통과가 되는 상식과 합리주의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법에 호소하고 중앙기능의 감사기능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 77조를 어긴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올리는 이런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이나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신청을 여러 시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혹여나 다른 지방에서도 이러한 불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와 검토 끝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래서 예산을 심의 받는, 그리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고 검토해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이 소요되고 아니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정말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법까지 무시하면서 그것도 거의 시의원을 유치원생으로 보듯이 명백한 사안을 가지고 너무나 상식적인 사안을 가지고도 이렇게 밀어붙여서 또 그렇게 통과시키는 우리 의회 실정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기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모니터를 볼 것이라 보고 공무원직장협의회나 공무원 분들한테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비비를 잘못 써서 예비비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것말고도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거나 여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될 적마다 의원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속기록에 빼주십시오. 아니면 그거 한번만 봐주십시오. 공무원이 다치게 됩니다." 시장님의 잘못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것이 지적을 당하면 의원한테 사정을 해서 정상적인 의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관행을 깨려면 공무원노동조합이나 공무원 분들이 단호하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여기 계신 시장님은 향후 불법적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지시를 내려서는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의제21에 대한 것과 광덕회를 오해하셔서, 저도 의제 위원이고 또 시민단체의 일원이고 해서 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21은 당연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해서 구성된 전세계적인 조직인 건 분명합니다.

그 핵심내용은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렇기 때문에 민·관·산·학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광덕회보다는 훨씬 폭넓게 내용 깊게 검토하고 고민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덕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가 광덕회의 구성에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가 참여 않겠다고 했는데 광덕회 회원으로 시민단체, 특히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전 대표죠. 대표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구성했다고 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정권섭 의원님께서 질의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의 양해된다 라면 이창수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준우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제 시정질문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하고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중재하는 입장에서......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제 시정질문 내용도 그러한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함께 하고......)

지금 함께 하고 답변을 듣자?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또 때가 되어서 김의원이 그 부분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면 되니까 정해놓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서 제출하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린 소형건축물에 대한 배기닥트 시설 설치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비싸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해 주시고 공사비가 공기 배기닥트 시설만 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드린 다가구, 다세대지역의 공영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일방통행로를 시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가구, 다세대지역에는 자동차 차량들의 통행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산시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9월 1일이 되면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3단계 주정차 단속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있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면까지 하겠다는 대책을 답변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대책만으로는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은 만약 시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아리송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긴급할 때는 해도 된다는 식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77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입니다. 편성하기 전에.

그러면 승인을 받고 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맞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명백히 법의 위반인 것이고 본 의원이 법제연구원이나 이런 데 실제로 문의를 했습니다.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했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 바로 잡힐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의 소송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랬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은 예외규정을 둘 거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 18조 3항인가요, 4항인가요. 시장의 권한으로 여러 조건들을 다시 심의할 수 있게 했죠. 이런 예외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재단법인 만드는 출연금을 3억원을 상정했을 때 그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까? 그게 그렇게 별안간에 해서 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 왔습니다. 또 이번에 SBS 오픈 세트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10월 18일날 방영해야 될 드라마를 우리 시가 책임져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시가 예를 든다면 100억 정도를 세워서 정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시를 홍보하고자 한다면 세워서 예를 든다면 장보고 같은 것 그래서 정말로 공모를 받는 것이죠. 방송사에. 그래 가지고 정말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좋다고 하면 계획해서 해도 되는 겁니다. SBS 이번 애정만세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자체에도 많은 논쟁이 되는 겁니다. 법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판단에 있어서도 정말 아전인수격의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장님께서 그냥 피해 가는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장님 답변하시죠. 준비 필요하십니까? 답변하시죠.

○의장 김송식 한 번 기회 남았습니다. 예. 나오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이창수의원이 2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지방재정법 77조에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라고 표현한 것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해서 수립하라는 본래의 취지고 중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고 하는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다 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매년 한 번만 그거라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송식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2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시간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안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 하나는 민선3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우리 복잡한 조직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긴장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체육활동은 단순히 관람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요소야말로 경제 활동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65만 인구의 삶의 질 역시 체육활동과 연계해서 볼 때 안산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요구의 증가에 비해 여러 조건 즉, 체육시설 미비, 환경, 체육전문 행정가, 체육지도자 배치 등이 우리 안산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분명 21세기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단순 기술만을 지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교양과 높은 품격 그리고 전문 지식과 지도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도자가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체육은 정상인들만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여성체육, 유아체육 및 청소년체육이라고 하는 방대한 시설과 또는 재원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특수체육지도자도 아직 배치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안산에 휠프러스 농구단이 있습니다. 장애인 농구단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제공조차 하지 못하고 타 시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체육분야는 단순히 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것만이 체육은 아닙니다.

체육분야의 법적인 업무라든가 시설, 관리, 프로그램기획, 예산, 인사관리 등 여러 가지를 관장 할 수 있는 소위 체육 행정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이러한 상태는 아직 미비합니다.

단체장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체육행정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면 집단의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 조직의 이기주의, 단체의 이기주의 이러한 새로운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감사와 금년 2003년도 이 두 단체를 감사 해본 결과 너무도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1년 동안 달라진 것은 하나 없이 오히려 2003년 감사를 보면 더 많이 후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조례조차 무시하며 사무국 임의대로 쓰여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체의 의결기관인 이사회 의결마저도 무시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비정규직 체육지도자라고 해서 임금을 하향조정하고, 그러한 반면에 모 국장의 임금은 상향조정되는 이런 체계적이지 못한 회계관리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점투성이인 이 단체를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맹단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두 단체의 모습도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가맹단체의 운영을 돕고 환경을 개선해주며 물질적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부조직 다루듯 편견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이라고 하는 배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조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은 전문직 입장에서 각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문지식을 본인 혼자 스스로 갖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은 목표의 설정, 사업의 기획과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경영과정에서 간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께서는 늘 열린행정, 투명행정, 참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마저도 외면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시민 여가활동을 위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사무국은 안산시 65만 시민 건강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나 앞서 지적한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직원 등을 전문가로 공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결단은 무엇이며, 공채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 1997년 IMF 시대를 경험한 시점에서 볼 때 또다시 긴 그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바로 우리 안산시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중인 계획이나 사업을 보면, 10억 이상의 공사 내역을 보면 민선 3기내에 공사가 10억 이상이 77건으로 종합운동장 1200억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안산 그린랜드, 단원·상록 2개의 구청사 이런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공사금액입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SBS TV 세트장 역시 40여억원을 들여 하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전부다 합쳐만 봐도 약1조원이 넘는 방대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향후 2, 3년 내에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불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SBS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트장 추진 사업을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보다는 추측에 의한 무리한 추진이 과거 민선 2기 때 항공 에어쇼를 보는 듯 합니다.

역시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겸손할 줄 모르고 책임조차 회피하는 집행부가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BS 드라마세트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안산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안산에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는 시대적 호기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이벤트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 역시 인원의 숫자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대다수의 숫자가 유치원의 견학장소와 청소년단체 관람, 노인단체의 야유회장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의 자연스런 관람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마 안산시민이 호기심으로 한번 정도는 찾아갈 때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이라고 합니다.

과연 드라마세트장이 우리 시만이 있는 독특한 문화일까요?

이미 타 시·군에 수 없이 많은 비슷한 유형들의 드라마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산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이 앞서가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이미지를 먼저 탈피해야 합니다.

과연 이 환경오염을 드라마 한 편으로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안산의 각종 사고 사건들을 이 한 편의 드라마로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시에 대한 도시의 이미지 쇄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무분별한 청소년 유해시설이 가득하고 정신조차 차릴 수 없는 현란한 간판들이 있으며,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은 채 드라마가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도 불안합니다.

방송중일 때는 관람객이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다소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는 해양레저 관광인프라 구축에는 거리가 멀고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잠시 쓸데없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제가 과거 고잔역에서 인천으로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중학교 통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협궤열차를 들여와서 중앙역을 거쳐서 호수공원을 들러서 시화방조제 그 아름다운 방조제를 지나 대부도에서 점심을 먹고 그 지역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안산에 염전박물관 같은 것을 건설해서 아이들이 직접 염전을 둘러보고 소금을 만드는 그런 것을 배우며 차라리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현실일까요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안산 해양과 어울려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재원과 이러한 돈들을 우리가 더 필요 이상으로 쓴다고 한다면 우리 낙후된 안산 원곡동 일대를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시아권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아시아의 테마공원으로 그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해서 외국여행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또 직·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아시아권의 테마공원으로 국제화 도시를 오히려 그쪽에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서 한 농부가 열심히 땀흘려 씨를 뿌리고 있지만 그 씨앗이 과연 옥터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자갈밭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지 보지 못한 채 열심히 땀만 흘리며 수고하는 어리석은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안산도 한 번 정도는 다시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에서도 과거 최고 경영자라는 호칭 대신 이제는 전략가라고 불러집니다.

학계에서도 경영학 대신 마케팅전략, 재무전략, 인사전략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있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방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과연 운영할 능력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1조원이 넘는 이런 지방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관리할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부실공사와 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관리 감독할 공무원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행정적인 소홀로 민원발생은 야기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쟁 속에서도 여성들이 얼굴에 감쌌던 브르카를 벗어던지고 지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방기자가 이 여성을 만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알면 당신은 처형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비록 내가 처형이 된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나고 먼 미래에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내가 가르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교사가 되고 이 나라에 의술이 발전되지 못한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나는 목숨을 내걸고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비록 금지되어 있던 여성의 힘이지만 그 여성의 미래는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어느 작은 마을에 어떤 노인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무언가를 주섬주섬 몰래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히 여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노인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노인은 주머니에서 유리조각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에 다칠까 염려스러워서 유리조각을 내가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근대에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페스탈로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든 맥락에서 볼 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중심과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중심이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중심은 바로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1년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1년을 준비합니다.

집행부가 과연 역시 원칙을 지키며 이러한 모든 것들 토대 하에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이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김창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의원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노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행정에 관심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우리 65만 시민 여러분, 또 언론기관 여러분, 또 오늘 진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현 정책은 어떻습니까?

농민은 농가부채로 빚더미에 앉아 있고 도심에서는 투기에 눈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30여년전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도시의 평면 확산방지를 위해 농촌에 그린벨트라는 웃지 못할 정책을 펴면서 도·농간의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은 깨어진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인류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과도하게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그린벨트가 농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요즘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선해제 지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들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제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아직까지도 하늘을 찌를듯 합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경기도개발연구원을 찾아다니며 자료수집과 질의를 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산시 장상동 35번지 일대 590필지 약6만여평에 달하는 잡종지는 1968년부터 시작하여 1972년까지 유남산업이라는 택지개발회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여 분양을 하여 오다가 '72년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서부터 행위허가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번 해제되는 우선해제 지역이나 취락지구 지정, 조정가능 지역 등은 환경평가에서 4, 5등급을 받은 곳이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상동 35번지 일원은 현재 건설적재물과 창고, 고물상 등이 난립하여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이미 상실된 지역인데도 환경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이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환경평가를 한 기관을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떠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환경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장님, 정말 환경평가를 한 기관이 어디였는지 진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해제지역 면적의 10%를 시 현안 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가 추진하는 시 현안 사업의 위치와 면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우선해제지역의 용도가 건설교통부 안은 건폐율 60%, 용적률 20%의 4층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해제지역의 용도가 건설교통부의 지침과는 달리 건폐율 60%, 용적률 160% 3층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건설교통부 지침과 안산시 도시계획안이 다르게 안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상동 35번지 일원은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된 지역으로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건교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행위허가를 안 하면서 정부는 산림을 마음대로 훼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매스컴에 발표된 바로는 수원과 광명을 잇는 고속도로를 안산의 주산인 수리산과 서부권 등산명소인 수암봉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코자 고려개발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안산시에도 협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수리산은 수암봉은 과연 어찌되겠습니까?

이는 환경파괴는 물론 생태계 파괴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주민과 시민의 불필요한 고속도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군포시에서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고속도로 추진 반대운동을 현재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구리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수리산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엉망이 될 것은 뻔하고, 안산동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고속도로의 건설은 불가하다는 주민의 여론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또 안산시에도 협조공문이 와 있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협조공문이 와 있다면 과연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에는 별망성과 비슷한 연대에 축조된 풍납토성인 안산읍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안산읍성 복원계획은 1992년 3월 건설교통부가 안산동에 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하면서 시작된 추진 사업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과연 안산시는 안산읍성 복원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여 왔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 동안 7필지뿐이 토지매입을 못하였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그 동안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경기도 문화재로서 도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나 안산시 공무원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였다면 10년 동안 7건의 토지뿐이 매수를 못하였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안산읍성을 과연 복원을 할 것인지, 시가 복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복원 의지가 없다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감을 몇 말씀드리고 나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번 회기 과정 속에서의 노고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예결위 과정 속에서 저희 예결위원님들과 새벽 3시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그리고 찬·반 토론에 이르는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온 이하연 의원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여기서 교육특별회계는 제외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동료 이하연 의원님의 말씀 속에서 대선 선거관리자금, 상수도사업소 건 3건의 안건 과정 속에서 상수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제34조 위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토론 과정 속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한 분의 찬성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작년 한해 예비비로 사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줬던 부분들은 명백히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번 추경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불과 추경을 세운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경을 올렸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필요할 시 기 세웠던 예산에 경정을 가할 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과 부득불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본인은 의장단회의에서부터 상임위원회 이르기까지 물론 예결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100%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집행부에 있어서의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두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7가지의 안건입니다.

첫 번째,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사할린에서 생활하시다가 영주 귀국해서 고향마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881명에 달하는 사할린 귀국 동포들의 생활의 안정과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만들어진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 목적을 다 하였다라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사할린 동포지원사업소의 사회복지 및 전반의 분야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행정적인 업무의 지원은 관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여 전담케 한다면 고향마을 어르신을 위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행정인력의 재배치로 인해 격무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주소는 현대적인 주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2차에 걸쳐 1억 4천여 만원의 시비를 들여 지난 2000년 10월16일 완공하였으나,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노면주차장에서의 농산물 유통방지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복합동이 지난해 11월말 10억여원을 들여 완공되었으나, 주차장 입구가 어디인지, 주차동의 2층, 3층에 주차장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장되어 거래될 수산물은 제대로 상장되지도 않고 있으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재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결국 양질의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받아야 할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엄청난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매의 원활함을 위해서 전자경매 입찰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또한 있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4조1항에 정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장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 중도매인간의 불신과 반목을 만들어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관리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사무소는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가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10억여원을 들여서 세운 주차동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주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산물 불법 반입금지'라는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활어매장은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농수산물관리운영조례 근거 휴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방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들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그 농수산물 중도매인들에 있어서의 관리의 어려움들은 또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관리사무소 소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의 불법적으로 점유되고 있는 창고를 몇 개 치웠는데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 일부가 심지어 흉기를 들고 쫓아올 정도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전개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와 쓰레기문제로 인해 매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는 기존의 도매시장내의 법인과 쓰레기처리업자와의 자율계약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나 관리소홀 등의 어려움으로 직접 시가 쓰레기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안산시와 업자간의 직접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문제 또한 쓰레기로 인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행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쓰레기처리업자와 일부 법인간의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상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안산시가 쓰레기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겠다라고 공고를 낸 상황이지만 지금 기존의 업자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들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민사상의 문제로 번졌을 경우에는 올 여름에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는 더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려됐을 때 그러한 조그마한 문제도 확실하게 처리를 해 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적인, 임시방편적인 아니면 또 다른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이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확실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문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적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매시장이 아니라 도매시장으로서의 경쟁력과 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SBS 세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시의 이미지 홍보,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SBS 세트장이 예산이 반영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추경에 반영되고 이랬던 과정이 불과 채 한 달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SBS 세트장이 시의 이미지 홍보,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안산시의 이미지, 환경의 이미지, 교통의 이미지, 교육의 이미지 그리고 공원에 있어서의 우수함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교육의 문제,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안산의 정체성의 문제, 정주의식의 문제는 세월의 때 속에서, 우리의 노력 속에서 서서히 묻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속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때묻은 가치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바로 우리 안산 내 거주하고 있는 65만 시민들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았을 때 진정으로 안산의 위상이 본인은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트장이 세워졌다라고 과연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노정이 됐으면 기본적인 전략적 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영상단지나 전략적 단지를 고민하면서 세트장을 유치한다던가 이러한 발상 속에서 요구가 맞았을 때 저는 그나마 이해될 수 있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도 없이 세트장이 오니까 이러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바로 한탕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짚고 봐야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대박의 꿈을 쫓는, SBS가 아닙니다. SBS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과 우리 민선시대 가지고 있는 패악들이 같이 함께 시민들한테 어떻게 행사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생색내기 식의 그러한 행정들이 같이 만나서 저는 이루어진 게 이번 SBS의 프로덕션의 세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저희와 유사한 예로 진행되었던 예가 충북 제천의 청풍 문화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 문화단지는 2년 전에 SBS와 제천시장, 제천시의회 의장이 함께 만나 대망이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야인시대라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약식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천시가 주장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는 온데간 데가 없어졌습니다. 대망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시청률이 다운되면서 거기는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단지, 아주 자연경관이 수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천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SBS라는 그리고 KBS, MBC라는 공영방송의 틀이 아니라 나름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덕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자본의 논리나 이해와 요구가 맞으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애초에 요구하는 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물론 전제는 성공하면 되겠죠. 그게 대박의 꿈이죠. 우리가 로또복권 사지 않습니까. 되면 대박의 꿈 한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되면 좋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도박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 본 의원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의 이미지와 지역경제와 여타의 모든 부분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공무원 내에 있어서의 담당부서의 핵심들을 함께 모아서 40억원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시행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SBS 세트장을 봐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와 상인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설당시 재래시장의 기능에 맞게 설계되지 못한 시민시장 건물구조의 난해함과 상인들이 대부분의 노점상들로 인해 시설투자 및 다량의 값싸고 질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데 또한 역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확인한바 시민시장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장기 체납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2003년 5월30일 기준 146건 3083만 7,24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마다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불법전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민시장 상인들의 의견 속에서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시장을 시민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분양대금은 장기 분할납부로 하여 분양 해 줄 것을 송진섭 시장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상인들의 요구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적인 기능보강을 통하든 타 도시 재래시장의 벤치마킹을 통하든 시민시장을 활성화하여 재래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립미술관 유치로 인해 우리 공단도시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문화와 예술의 고장, 단원의 도시 안산으로의 초석이 마련되어 시민의 문화의 향유와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언제 공사가 착공되는지 언제 완공되는지 알 수가 없어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안에 도립미술관 착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립미술관이라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3천억 정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 및 관련 시설물 정비하여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현 3%에서 2010년까지는 1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도 시범 시로 지정되어 자전거 이용시설 즉, 자전거 도로를 연장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고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보도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몇㎞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양적 투자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그러한 고려 속에서 예산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실례로 신도시지역의 화정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거리 횡단 시마다 횡단보도의 미설치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동선이 끊겨져 있으며, 호수동, 초지동 신도시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의 위험과 보행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잔역사에 이르기까지도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날로 증가되어 하루에 500대에 가까운 자전거가 고잔역에 주차되어 있고,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겨우 300면으로 200대의 자전거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어 자전거보관대의 설치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화정천 주변 자전거도로 공사를 확보하기 위한 사거리 횡단보도설치, 자전거 보관대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자전거 관련 단체나 주민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조직하여 이들로 하여금 동별, 지역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시설물 전반에 걸쳐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자전거의 생활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 이준우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잠깐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잔역사 앞에 널브러져 있는 자전거대입니다. 거기에는 수자원공사가 설치했던 200면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대 이상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화면입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매여져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시장님도 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횡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건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동료의원 이준우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은 보도간의 보도의 폭이 애초에 설계 당시에는 3.5m로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차의 있어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홀수차로제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0m 중도로 상황 속에서 홀수차로제로 인해서 그 도로의 폭은 채 2m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2m 과정 속에서 가로수도 있습니다. 가로수를 빼고 도로표지판, 지지대를 빼면 불과 60㎝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도시지역의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의 보행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공용지시설의 확보나 여타의 변화로 인해서 보도의 도보의 동선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지고등학교, 슬기초등학교, 별망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노폭이 채 60㎝도 되지 않아 갈 수가 없습니다. 차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을 하시겠다고요? 저는 이해 가지 않습니다.

신도시 도로 당시 보행의 개념에서의 보행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권입니다. 우리가 걷는데 있어서 불편에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물이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서라도.

그런데 실제로 이준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이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거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스쿨 존은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보행에 침해가 된다라면 큰 보행권의 장애다. 이건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들 단순히 기능보강이 아니라 16㎞에 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 확대, 재공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원님들이 매우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문서를 내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김창일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의원 김창일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장상동 35번지 그린벨트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 왔다는 사실도 제가 건설교통부나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장상동 35번지 유남산업에서 택지개발을 조성을 했을 때 허가사항이 지금 현재 장상동이 시흥군에서 다시 시흥시가 승격이 되면서 또 '95년 4월20일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30년 전의 모든 서류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는 그 당시 유남산업의 인·허가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해제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3월 이전에 모든 행정기관을 통 털어서 수집한 자료가 이겁니다.

또 2002년도 3월11일날 제가 이 건의 사항을 건설교통부,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안산시에도 이 내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71년도에 그 당시 군에서 군 직원이 현장을 나왔던 복명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남산업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주택단지 택지조성이 완료되었음. 시흥군청 직원 지적 기원보 성명 이만복' 이런 출장 복명서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토지를 지적 분할한 지적, 토지 분할한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71년도에 전국 중앙지에 광고를 실어서 수도권 일부에 광고를 내서 분양하라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30년전 인·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해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증빙서류가 안 됩니까?

저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송식 김창일 의원님, 답변이 됐죠?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