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단식부기제도로서 정보운영의 한계점이 있어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며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은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앙정부, 국회, 지방의회, 감사원 심지어는 시민이 직접 나서서 예산낭비를 감시하려고 해도 현행의 단식부기 방식으로는 제한된 노력일 뿐일 것입니다.

이 방식의 단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정운용의 건강상태를 총괄적으로나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단식부기 방식은 가계부와 같은 현금주의 장부처리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특정자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일면만 기재하며 현금이 수입되면 세입장부에 기재하고 현금의 지출은 지출관련 장부에 기재하는 등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기록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일정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정확히 알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종 재정계획의 자료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못하고 과거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자산, 부채의 원가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 제도 하에서는 몇 년간 투자되는 대형사업의 경우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10여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하여 총 투입된 총 원가파악이 어렵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원가대비 그 자산의 활용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건설중인 공사까지 포함하여 안산시 소유 모든 재산 즉 부채와 토지, 건물, 도로, 각종 기계 설비, 공구 기구비품, 차량운반구 등에 대하여 유형별 즉시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의 실질적인 수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현금주의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입각한 수입과 비용의 원가인식이 없습니다.

또한 자산, 부채, 순자산과 관련된 자본적 거래와 수익, 비용과 관련된 수익적 거래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혼동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태가 실질적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 수 없으며,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되어 주민 및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보유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발생주의에 입각한 원가인식이 없기 때문에 코스트절감을 위한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고 사업별 원가를 모르니 공무원들에게 원가의식이 생길 리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식으로는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자동적인 자기 검증기능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으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면 첫 번째,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일정기간의 운영성과를 나타내는 운영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운용에 건강상태를 총괄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재무정보의 작성과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자금의 성질 등 상호 관련성으로 종래의 단식부기 하에서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을 밝힐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수익과 비용 즉 원가가 인식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식하게 되면 공무원의 기업 경영적 감각이 높이 양성될 것입니다.

넷째,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제3섹터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현황과 함께 평가 손익금액을 결산시에 재정상태와 운영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투자자산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방식은 차변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를 일치시키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오류발생 여부에 대한 자기 검증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 단식부기제도 하에서 감사활동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제기한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반드시 조속하게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로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자본적 거래와 수익적 거래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혼동 처리되고 사업의 수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태가 실질적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 또한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거나 과소 평가되어 주민 및 정보이용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지 못한 정보 왜곡된 정보가 주어질 경우 이는 전적으로 실질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안산시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기업에서는 왜곡된 회계처리를 공표하므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기업주가 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왜곡된 회계정보의 제공으로 잘못 책정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안산시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식부기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충분한 사전지식과 역량과 기본업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2월17일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부천시 등 기존에 도입하고 있는 타 시의 사례를 보면 그리 먼 길은 아닐 것입니다.

복식부기제도는 단식부기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한 검증된 회계제도입니다.

이는 영리기업과 공공부문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리기업은 복식부기가 적절하고 비영리기업과 행정기관은 단식부기가 적합하다는 영리와 공공성의 논지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먼 옛날 얘기입니다.

정보의 다양성, 결과의 정확성 보장, 오류나 부정의 예방 등에서 탁월하다고 입증된 회계시스템에 대해 반대하거나 게을리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발전을 부르짖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안산시의 확고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쪽 이동과 한대역 신도시쪽의 동서간 임시연결도로 개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도심 한복판에 고가로 건설된 4호선 전철 때문에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인선 전철 지하화 문제를 철도청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동서간의 맥이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회 추경에서 동안산전화국앞 삼거리에 동서간 고가도로 설치공사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2001년부터 계속 동서간 연결도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왔습니다. 동서간 고가도로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소속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수인선전철 지하화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 건지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일동지역에는 중학교도 아직 없습니다. 학원도 별로 없습니다. 중학생들이 일동지역에서 신도시쪽 성안중학교를 걸어서 등하교 할 때 현재 임시연결도로 예정부지라는 입간판이 설치된 곳으로 질러서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각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의 안산시에 대한 원망소리가 안산시를 찌르고 있습니다. 신발은 물론이고 교복까지 흙투성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신도시 쪽 이동 주민들이 일동 동사무소 등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일동 주민들이 신도시쪽에 가기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로 돌아다니든 택시를 이용하든 많은 불편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연간 경제적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우선 수인선전철공사 착공전까지 임시도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임시도로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안산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송진섭 시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왜 임시도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또한 위에서 말한 주민들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둘째, 임시연결도로 예정부지라는 입간판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언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왜 설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시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수인선전철 지하화와 관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월피동 김교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에 관련된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대도시화로 생활오수의 양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장도 지속적으로 증축이 되고 있으며 또 수질정화량 역시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된 국제협약의정서가 발효되는 2004년부터는 하수처리 오니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강력 억제되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2년 오스파 유럽 국가협약에 보면 해양처분을 유럽에서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국내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양배출 총량제 도입 서해해역과 동해해역은 2002년 상반기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 폐기물 심사제 도입, 해양배출 기준강화 여기에는 환경호르몬, 유기독성, 중금속, 생물독성 기준을 설정해서 해양배출 폐기물 시험방법 개정 등으로 해양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7년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지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하수처리 슬러지 등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과 해양투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계법령을 개정 처리시설에 시멘트 수송로와 용광로를 포함해 하수처리 슬러지의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소각이나 퇴비화 방법 이외에 고형화, 생물학적 퇴비화, 매립시설 복토용 및 토지개량제 등으로 확대처리 방법 등을 다양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슬러지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리 안산시처럼 소각방법은 또 많은 환경물질의 배출과 함께 톤당 수많은 시설비의 예산과 톤당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의 안정성과 환경성에는 아무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는지, 또한 하수슬러지의 특유한 시민이 불편해 하는 악취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 후 비산먼지나 또 다이옥신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은 초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 처리방법으로는 매립과 해양배출 방법과 안산시의 경우처럼 소각에 의존하고 있으나 운영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경제성 결여와 인구팽창과 대도시의 개발로 인한 소각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는 안정적이긴 하나 대량처리가 요구될 때 하수처리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슬러지 처리에 있어서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점진적으로 하수슬러지의 연료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새로운 처리기술의 도입은 가능한지 소각처리 비용보다 저렴하고 대량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연료화 기술은 향후 하수처리 발생량 증가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산의 1일 슬러지 양은 얼마이며, 톤당 비용은 얼마이며, 또 연간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산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능력은 1일 평균 150톤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2003년에 들어서 250톤 이상의 1일 소각처리의 한계를 넘어가고 또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과연 해양투기는 지금 강력히 규제와 억제를 하고 있는 이 반면에 우리 안산시는 해양오염을 또 혹시 시가 위반한 셈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지속적인 증가로 앞으로 수백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소각을 할 경우에는 자체 시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1일 100톤 이상 소각시 막대한 배출가스의 유출로 인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과 처리추세로 적정처리가 불가하여 대량처리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 됩니다.

우리 안산도 소각 및 고도화 시설 등의 처리시설 증가는 오니 발생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망은 무엇입니까?

현재 자치단체는 우수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용 자원기술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된 대량처리기술은 단순처리 위주의 기술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태로 대량 처리시설 이외에 경제성을 갖춘 기술로서 다원 재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료화기술은 기존 대량처리기술에 비해 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을 최소화한 기술로서 소각 등 단순처리에 그치지 않고 연료제품으로서 재활용을 도모함으로서 경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연료화기술은 처리비용 이외에 제품판매 수입 또 부가가치를 최대화한 신기술로서 기존 기술보다 탁월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하수슬러지 9월과 10월, 9월에 653톤, 10월에 71톤을 하수 해양투기를 했다고 했는데 2003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해양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산시 행정이 시민여러분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 특히 6천억원이 넘는 안산시 예산을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정말로 낭비되는 것 없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문제가 사회 여기저기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공단도시로서 자녀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우리 안산시로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같이 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맞벌이 부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인분들이 점심을 거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독거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3만여 원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노인복지 측면에서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인 비교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도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그동안 사동 쓰레기매립장에 주말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괜찮은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5천여 평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말농장을 광범위하게 운영해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노인분들이 낮 시간에 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텃밭을 가꾸는 심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 과를 돌아다니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5천여 평의 주말농장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중 2,500평을 안산시 노인회에 제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불티나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나눠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에 있어서의 공공부지도 마찬가지고 도시 외곽지에 우리 시의 땅이 없다면 오히려 농토를 임대해서라도 주말농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시내 버스를 연결해서 노인분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간단한 도구나 비료라든가 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서 오히려 노인분들이 낮 시간에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바로 주말농장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광범위하게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가 18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을 찾는 노인분들은 전체 노인분들의 비율로 따지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로당별로 25명에서 110여 명 정도 이렇게 노인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난방비로 주택에서는 120만원 그 다음에 아파트는 60만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경로당별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회 회장님들이나 노인분들한테 듣기로는 이 돈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녀들이 다 출근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경우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집에서 점심을 먹기 어려운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경로당에서 점심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나마 21세기 이 시대에 밥 굶는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재 운영비 20만원을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프로그램입니다.

안산시에는 지금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400, 500명씩 약장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을 여러 군데 드나들고 계십니다.

물론 휴지를 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꼬드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30만원 40만원 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걸 판매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식과 부모가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할머니들이 거기 가시면 너무 즐겁답니다. 너무 웃겨준답니다.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노인분들이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고 의미있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고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생계가 너무 곤란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깊은 고민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경쟁적 측면에 있어서의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제공을 하고 그런 속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금 아파트지역은 관리비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문제도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청소나 재활용 물품을 수거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택지역이 상대적으로 청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 노인복지 문제와 결부시켜서 주택지역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리시가 고용하는 그런 관리인을 둔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고 청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 속에서 정말 노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시설 견학과 워터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9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 하수도 행정에 있어서도 한 300여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도 330여억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물을 무조건 공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수가 나오면 그것을 처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물을 적게 아껴 쓰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그런 과정에서 하수도 물을 적게 내보내고 또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시설 견학 또 워터투어는 너무나도 잘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 시범적인 그런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더라도 직접 보는 거와는 정말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운동을 하는 관계로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또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하수처리장도 가봤습니다. 어린이들이 한번 갔다오고 나면 인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배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바로 폐기물시설 견학과 워터투어는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대폭 세워서 매일 하루종일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우리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동에 있는 음식물재활용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재활용처리장은 애초에 30억을 들여서 하루 70톤 분량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많은 민원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에는 청소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11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직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악취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 문제는 단순히 처리가 아니라 그것을 재활용하고 또 그것이 자원화 되어서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산시가 지금 현재 처리하는 퇴비를 톤당 1만원씩 받고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110톤의 처리가 비교적 무난하게 잘 되고 있다면 이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쓰고 현재 한 40여 톤 정도 부족한 시설은 새로 지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하루 15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처리장을 새로이 짓겠다고 또 예산도 1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창원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는 시 전체가 경사도가 완만한 그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애초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인구가 급증하고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잠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인도에다가 좁게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그 동안에 사용한 '97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 액수는 75억원이나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색깔별로 잘 칠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전거를 활성화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안산시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자전거를 한 사람당 한 대씩 사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산 투여에 비해서 자전거가 굉장히 활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문제는 보조교통 수단으로써 특히 아주 밀집된 도시 형태에 있어서 대기오염 문제나 에너지 문제나 시민의 건강문제나 여러 측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만 명인데 자전거 보유대수가 8만 5천 대입니다. 상주시에는 적은 시 행정 규모에 비해서 자전거 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시장님이 시에서 상품을 줄 때도 자전거로 줍니다. 자전거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보면 차 위주로 신호체계가 아니면 도로가 다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보행자 신호를 더 줘서 사람이나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직진신호인데 자전거나 보행신호는 금방 끊어져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깊은 고민, 보행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주무 담당팀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서를 보조교통 수단의 일환으로써 자전거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두고 자전거 부분에 대한 시행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거나 보관대를 설치하거나 자전거에 관한 시설물을 보완할 때는 건설과에서 또 구청에서 그 다음에 자전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는 주민자치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바로 기획이나 지휘는 교통행정과에 팀을 두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예산이 단순히 보도블록 교체 예산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턱 하나하나 세심하게 턱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턱이 지금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데 세심한 배려 속에서 예산이 알뜰살뜰하게 투여된다면 우리시는 분명히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자전거도로에 숲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스스로 자전거를 타게 하는 그런 시 전체의 강력한 추진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꼭 시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 65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송진섭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불법 주·정차단속과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매스컴과 홍보물을 통하여 중요 현안 시책사업으로 부각시켜 1단계 주·정차 단속을 5월부터 6월까지, 2단계 단속을 7월부터 8월까지, 3단계 단속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시민들께 선포하고 주·정차단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단속실적 내역은 주·정차단속은 1만 5,460대, 견인실적은 2,159대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생업을 유지하는 시민들은 온갖 고민과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책의 주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또한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밤낮으로 이웃 간의 분쟁과 불화로 위화감이 조장되고, 각종 교통사고로 심신이 괴로운 시민들의 주차 불편 민원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주차장 시설입니다.

시민들은 주택가 인근에 주차장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마다 만나는 지역 주민들은 시의원에게 질타를 합니다. '왜 주차단속만을 강력히 시행하느냐, 주차장도 만들어 주면서 단속을 해야지' 등 주차장 설치를 어느 곳에 조성할 것인지를 묻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추진 관련 부서는 현재 조성중인 곳과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곳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은 무엇인가 관련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웃 주민들간에 주차 문제로 야기되는 심각한 사건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들로 차도는 소형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서 소방차의 진·출입이 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에 접근시간이 많이 지체됨으로써 작은 화재가 큰 화재로 확산되어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 남편이 죽는 비참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차장소를 가지고 "네 땅이냐" "왜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하느냐"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면 어떡하느냐" 등 시비와 싸움으로 감정이 격하여져서 끝내는 칼로 이웃사람을 죽인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5월20일 밤에 대전시 주택가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공기총으로 사람을 쏴서 부상을 입힌 사례도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보면 주택가의 주차난은 지역사회의 심각한 재해로 확산되고 불화와 범죄 발생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책으로 주택가 주변에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에 관련하여 안산시는 특단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의 생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주차장 개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려면 자동차는 집안의 텔레비전, 핸드폰과 같은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며 생계수단 차원에서는 생업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시설은 시민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할 편의 시설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시설 설치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 조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써 주택가의 나대지, 녹지, 노후주택 등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매입 계획 등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강구하여 주택가에 주차장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로서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질의에 관련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네 분 질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방금 홍순목 의원님처럼 실무 국장님과 사전에 양해된 사항은 실무 국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할 내용은 임시도로 개설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 중에 철도청에서 임시도로를 개설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장님 명의의 임시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임시도로 원상복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원상복구 책임 확약서를 철도청에 제출한 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렇게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잠깐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제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 드린 것은 여기가 상임위가 아니고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 드린 겁니다.

단지, 여러 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한번에 답변하시려면 힘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명씩 두 명씩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면 힘도 적게 드시고 굳이 준비된 답변 내용을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 상당부분은 긍정적으로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씩 운영비를 조금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인근 도시 비교를 하셨는데 물론 부족하다고 하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도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안산, 정말로 6천억이 넘는 예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사회복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답변이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들렸는데 그래도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오동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치를 제가 사동이라고 했는데 주소지는 본오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오동 음식물처리장은 지은 지가 10년도 안 되는 곳입니다. 물론 초기 투자가 실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옆에 있는 안산시 소각장을 보면 밖에서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안쪽의 기압을 조정을 해서 냄새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또 하나는 본오동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길에 있어서도 인공습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음식물처리장을 옮기지 말고 더 쓰다가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동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몰라서가 아니고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설을 철저히 보완해서 지금 있는 시설을 잘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쓴 연후에 물론 어떤 시설이건 간에 내구연수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을 옮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 하나 하나가 절약이 되어야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또 노인 여러 복지부분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안산시의 제일 큰 문제점인 교육이라든가 여타 부분에도 그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시설을 30억 정도 추가로 투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투자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본 의원은 오히려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해양관광단지와 연계 시키셨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제반시설들이 꼭 외곽지로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을 철저히 해서 보완해서 쓴다면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더군다나 그 자리가 도심 한복판은 아닙니다.

본오아파트 같은 경우가 악취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습니다만 사실은 시설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시설 보완을 전제로 해서 쓰는 것이 우리의 국가 예산도 낭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시의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질문 또 하시겠다고요?

마지막 한번 남았으니까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2차 질문하세요.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담당국장님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이창수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코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로 전 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재활용처리장에 관한 문제인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제가 소각장처럼 냄새 부분을 포집하는 냄새를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한 2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안쪽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또 바깥쪽에 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난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수치를 정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의견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검토하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해양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가 결정단위입니다. 그렇죠? 결정단위인데 저는 경정장에 관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해양관광단지에 관한 것은 제가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연수 갔을 때하고 통장님들 연수 갔을 때 또 동에 오셨을 때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그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양관광단지에 관한 것은 이제 타당성 용역을 3,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3,300 가지고 과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아직 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충분히 공론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이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옮길지 여부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계획을 연계시켜서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시정에.....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고 나중에 발언하세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과 연관된 거예요.)

시정질문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라구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정질문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안건은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 전에 이것을 다 끝내고 오후시간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니까 협조가 있길 부탁합니다.

이하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의사진행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쭉 보면서 이 의사진행이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송세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시장님과 담당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물론 담당국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는 건지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당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의장님의 이런 의사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창수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음식물 본오동에 있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당초 시설비와 이후 보완과 관련되어서 들어간 예산을 합하면 제 기억으로는 약 50억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이제 가동한지 4년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안산시 행정이 이렇게 4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해양레저관광단지에 포함되는 영역을 보게 되면 기존의 쓰레기매립장과 호수공원과 해양연구소 앞에 있는 그야말로 경정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와 4개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경정장을 계획하고 있는 해양연구소 앞 부지는 전임시장인 박성규 시장께서 항공테마파크를 만든다 라고 당시에 용역비를 8천만원 썼습니다. 거기와 관계되는 홍보물도 만드느라고 약 2천만원 이상 썼습니다. 1억에 가까운 이상 되는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이 폐기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담당 국장님들 그 당시에 다 국장이었습니다. 누가 일언반구 한 마디 시민들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돈 얻어서 아들한테 주는 거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아닙니다.

저는 이 오류가 범해진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서 집행된 돈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합니까? 시민들이 봉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5년, 10년 이상은 내다보는 행정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일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시설변경안이 올라와 왔습니다.

보존녹지를 훼손해서 9천평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5년 후에는 선부동 쪽에 5만평에 가까운 새로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시가 인구가 늘어날 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돈이 1, 2억 들어갑니까? 많게는 수십억, 백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내다보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그냥 뒤에 앉아서 듣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의 지적은 아주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하는 부분도 깨닫도록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이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진행 발언을 벗어나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시정질문 업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사진행, 글자 그대로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거나 회의가 매끄럽게 운영이 안 될 때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이렇게 잘 답변하고 발언권 주면 나와서 말씀하고 하는데 끼어 들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송세헌 의원이 한번 더 남은 질문도 제가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해도 말씀을 안 하고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는데 의장이 거기 끼어 들어서 이 질문은 잘못되었으니 답변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우리 이하연 의원이 양해를 하시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충질문이 끝난 걸로 판단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안건이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남아 있는데 위원 선임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그 합의를 본 뒤에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