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6분 중 3분 의원이 질문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3분의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요 간선도로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대형화물차까지 불법으로 도로에 어느 곳은 이중으로 주·정차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도로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중교통인 버스의 흐름까지 어렵게 하거나 노선까지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버스 운전기사가 져야 되므로 버스 운전직업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어 버스회사에서도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 주차장조례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고 해서 뒤따라가는 행정은 과연 앞서 가는 행정이고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안산시에서 공영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택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는 도시계획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전단 명함형 광고지 등의 각종 불법 광고물이 도로의 곳곳에 난무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음란성 전단광고지가 승용차, 주택가에까지 살포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안산시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송진섭 시장님!

시장님 민선3기 시정공약에 보면 "열린행정 깨끗한 행정, 또 즐겁고 화목한 가정, 모두가 혜택받는 안산,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살맛 나는 안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튼튼한 경제와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안산시에 몰려왔던 많은 주민들이 다시 서울과 주변 수도권 도시로 이사갈 기회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능력 있고 안산에서 부유한 또 안산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안산을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산의 열악한 환경과 교육여건, 더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사는 도시에 관심이 없는 시민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의무가 분명히 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는 시세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한 이번에 시화호 경정장 건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시민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도박중독에 걸리게 해서 수입을 챙기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상대로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여 수입을 챙기게 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불법을 이용하여 환락과 사기성 오락 등으로 돈을 버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시는 경정장사업을 통해서 연간 약 400억원 이상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 파탄을 몰아간다면 시민의 행복도 안산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수의 특별기고에 보면 안산의 공장 약 3천 업체가 한 공장에서 5명이 다른 도시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면 1일에 주유비 약 1만원을 계산해서 소비한다면 하루에 1억 5천만원이고 1년 300일을 근무한다면 약 450억원의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통체증과 또 대기오염 부담금 처리비용을 계산하면 1년에 약 50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서울과 인근 수도권 도시에 출·퇴근한 근로자들을 우리 안산에 살게 한다면 약 500억원의 소비를 하지 않고 또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아마 줄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시화호 경정장 건설은 도시환경의 질이나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질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 나라 국민을 도박 중독자를 양성케 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안산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산을 떠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산의 건전한 시민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이가 등·하교길에 교통사고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13일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곧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최첨단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주부나 여성이 늦은 밤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범죄로부터의 해방,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결코 빈부의 차이 없이 안산을 떠나지 않고 안산에서 아마 머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개인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팔아가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집을 팔아가며 유학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좀더 우리 아이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체는 교육보다는 투기성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월피동과 성포동 경계지점인 경수초·중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민선2기 때부터 육교를 설치해 주기로 해서 경기도 관내 최대 학급인 삼일초등학교가 과거에 77학급 3,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수초등학교가 개교가 되고 또 시랑초등학교가 개교가 돼서 지금은 62학급이 되었지만 아직도 삼일초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급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까운 3,40미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육교가 없는 관계로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기 꺼려서 삼일초등학교로 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분명하게 질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교육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교통사고로부터 무사히 돌아오기를 부모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경수초등학교와 경수중학교 또 부곡중학교, 성포도서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원이 될 청소년수련관과 또 월피동에서 노적봉 공원으로 가는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육교가 설립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2002년 중기지방계획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의 시각적인 환경이 어린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라도 육교를 설치할 계획의 용의는 없는지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월피동 관내에 의료소년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월피동 광덕산 초입에 법무부에서 개원한 의료소년원이 당초 시민이 반대할 당시 공청회를 통해서 교도소의 개념이 아니라 소년심사분류원으로 해서 잠시 청소년들이 단순범죄가 가려질 때까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아무런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단순 청소년범죄가 안산시에서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설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원을 보면 단순 청소년범죄가 아니라 약물중독에 의한 범죄로부터 오히려 주민들과 시민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불안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소년원이라 하면 약물로 인한 범죄인 수용시설로 단순 범죄보다 위험한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약물중독에 의한 청소년 범죄율은 얼마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소년원에 수용 중인 인원 중 안산시의 거주자는 몇 명인지?

과거에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모두들 알고 있었는데 개원 당시에는 의료소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년심사분류원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의료소년원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반대하는 시민에게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속여왔고, 시는 아마 이 이유를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명칭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원식에 아마 시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로 하는 우리 의회는 아무도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관내 의원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이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의료소년원으로 한 것이 안산시민을 속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곳을 통해서 우리 안산이 고속도로의 초입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설이 소년원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또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과연 청소년들의 그런 약물중독에 의한 범죄율이 얼마고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가 경정장을 유치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의 각 시·도,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수익사업을 연구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큰 행사 등을 유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지역의 모든 주민여러분께 꼭 필요한 보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을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건전한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인하여 또한 자기 건강을 증진하고자 담배를 피지 않는 바람직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며칠 전 중앙 매스컴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50% 정도 줄어들어 예산 편성을 하기가 곤란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도되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생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경정장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기타 도시와의 경쟁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시가 시화호 북측 컨벤션센터 부지에 경정장 건립을 추진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안산시에 경정장을 건립할 경우 기대 효과나 안산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부연해서 설명하면 장점, 건전성, 재정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시 발전기여도 등은 무엇이며, 역기능, 단점, 사행성, 도박성, 안산시 이미지 훼손 등은 무엇인지?

세 번째, 경정장 건립을 위한 재원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네 번째, 올 6월에 개장한 미사리 경정장의 연간 순이익은 얼마이며 지역 경제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면은 무엇인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세요. 시정질문에 관한 겁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정질문 시에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홍순목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만 답변을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는 앞으로는 정말로 의회위상을 올바르게 세우고 정말 시와 안산시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안산시 행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에 대해서 사실은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냥 들어가신 것은 안산시의회를 명백하게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장이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됐는데 다시 답변하실 분들 실국장 어느 분 있으세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양해를 시정질문하는 의원한테 얻으셨으면 저한테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합니다. 통보를 하면 내가 본인 의원님한테 양보하셨냐 그래서 질문하신 의원님이 양보했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모든 권한은 질문하는 의원한테 있는 거지, 이번에 지금 답변하실 게 어느 의원님 것 답변하실 겁니까? 김교환의원님 양보하셨습니까?

(O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못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목청을 높여서 속기록에도 기록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잠시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만은 집행부 나오신 실국장님들이나 임원들이 그래도 졸으시면 안됩니다. 아까도 졸으시는 분이 있어서 모 의원이 저를 불러내서 지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차마 지적을 못 했는데 졸으시면 안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도 시정질문은 시장께 하는 건데 시장께 질문하는 당사자 답변하라는 당사자한테 인사를 나오면서 인사하고 들어가면서 인사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 있으시면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경고하는 것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아무리 친해도 저도 시장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러 가면서 장관한테 인사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됐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질문하시려면 좀 협의를 받도록 잠시 한 5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기간 답변하실 실·국장님들 꼭 양해를 받으셔서 말씀을 저한테 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세 분 의원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질문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미리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의 질문만 듣고 답변은 중식시간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았습니다. 1차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 보충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늘도 눈이 왔습니다마는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눈이 왜 하얀색이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사람의 눈의 구조가 하얀색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얗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도시구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첫째 주차장조례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다, 두 번째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5천여면에 가까운 주차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화물차를 몇 곳에 선정해서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않는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을 몇 군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골목길이나 간선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불편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간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약 3,500세대 정도의 도시를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옆에는 원곡지역에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취약한 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아파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에서 주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 나가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안산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단독주택지나 특히 그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가면서 도시설계를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주차장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새롭게 연구검토해서 그런 도시설계를 마련해 갈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구상할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롭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그런 데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에 김교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경수초등학교 육교설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3대 의회 때도 거론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안산시 관내 육교설치 요청 전체적인 지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분명히 타당성 조사에서 합당하다라는 판정 때문에 아마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1년 전도 아닙니다. 상반기 때만 해도 전임시장께서 동에 방문하셨을 때나 많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매일 거기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정말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되고 심지어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염려를 하는 곳입니다.

아까도 제가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한 두 동 정도는 길을 건너서 학교를 가고 나머지 동은 먼저 관내에 있던 삼일초등학교로 학교를 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조차도 한 곳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나눠서 가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에서 분명히 여러 육교가 타당하다고 판정이 됐는데 이를 취소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사장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당시 육교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설치가능 지역으로 구분된 모든 지역의 육교설치가 다 취소되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송식 답변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남은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깊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는 우리나라 세제상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세가 차지하고 사실 지방세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에서 할애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적은 액수라도 알뜰살뜰 재정을 운영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번 민선3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특히 시장님으로 당선되신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산을 도약시키겠다고 중요한 모토를 그렇게 설정하고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은 구호이고 올바른 그런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시정 도약하는 안산' 너무나도 좋은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몇 개월 동안에 시정을 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짓는데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 2600억이라고 하는 우리 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 최종 설명회에서 단원구청터 3만평중 2만평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운동장을 짓겠다는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경기장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그 결정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공공용지를 더 사들여서 시가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정말로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부지마저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우리 의회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행정의 절차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오히려 집행부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을 점검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사실은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안산시의회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특히나 조례를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특히나 우리 3개 상임위 간사님들도 참여하고 또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용역을 하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까지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의회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문구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상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또 이것을 시에서 추진할 것 같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도시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기에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라든가 시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에 지적된 적도 있었고 또 애초에 계획과는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수원시의 경우는 공단이사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민선시장이 바뀌면 이사장이 또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갈등관계에서 나온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보고서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관리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들의 인건비 상정도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이 되었고 또 주차장 수입과 들어가는 비용 지출에 대한 퍼센트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타의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게 잡히는 등 객관적인 데이터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다른 도시의 운영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용역이 실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안산시가 용역을 발주했던 검토보고서에는 2006년 기준으로 6억3천만원 정도의 주차장 부분에서 수입이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너무 적게 상정이 되었고 또 다른 여타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터무니없이 낮게 잡음으로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시에 있어서 주차장 수입이 너무 적게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는 29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는 한 세 부분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를 빼고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9개의 주차장을 낱개로 떼어내서 민간에게 입찰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입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다른 도시와의 대비를 보면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는 수입대비 지출이 2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는 85%입니다. 물론 수원시의 경우는 관리직 직원 이런 부분도 주차사업의 비용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남시 70%, 부천시 61%, 안양시 59%, 의정부 77% 등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20%입니다. 아무리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용역으로 보여집니다.

견인사업에 있어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견인차가 6대가 있다고 하는데 대 당 하루 견인대수가 0.4대라고 합니다. 두 대가 한 대도 못 끌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많은 시민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거리에 나가면 불법 주차된 차들이 널려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시에 주차 부분에 있어서 주차 견인할 수 있는 차가 6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대도 견인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놀고 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유는 주차를 과도하게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하루에 7대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참고로 다른 시의 견인 현황을 보면 안양시는 하루에 11대, 의정부시는 6대, 성남시는 15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안산시는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7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보고서에는 '현재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7대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7대를 하는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0.4대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견인을 하면 7대를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넣고 그것을 수지비교해서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물론 거버넌스는 민·관·기업이 함께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만 민·관이 함께 행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원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모임을 만들고 공원이 자기들이 매일 이용하는 것인 만큼 알뜰살뜰하게 시설물도 정말 아껴서 쓰고 또 공원의 청소문제라든가 관리부분들이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에 있어서 안산시도 우리 시에서는 시설보수라든가 새로운 시설의 설치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각 공원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말 모임을 만들어서 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복지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듯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사실은 그런 용역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다른 도시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주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18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해야겠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 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수대비 공무원수는 안산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도시마다 처해진 여건에 따라 또 성숙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인구는 6만여명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수는 500여명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계획도시이고 나름대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인력을 보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연구와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이 합리적인지 업무분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향후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행정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검토 없이 인원을 마구 늘린다면 혹시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경상적 지출이 과대해져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혹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그런 여론이 들끓게 되었을 때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수정예로 정말로 전문화된 공무원, 대우받는 공무원, 좋은 행정 그런 속에서 자부심을 갖는 안산시민이 그렇게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 또한 많은 연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관련해서 3개 부서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또 문화체육과, 주민자치과에서 자전거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한 많은 예산은 건설과에서 다룹니다. 자전거도로의 건설 그 다음에 자전거를 묶어두는 그런 보관대 설치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사람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런 곳보다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덜 타고 다니는 곳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전거도로 연장 몇 km 공사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재 자전거도로가 미비하지만 시민들이 현재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노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 깊은 고민 속에서 만약에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상주시에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상주시의 공무원은 정말 자전거 분야에서 전문가 같았습니다. 제가 1박2일로 상주시를 방문했습니다만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 이 공무원은 자전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상주시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원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원에 있는 시설이 녹지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공연시설이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또 공원에 있는 임대부분은 공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임대부분에 있어서도 또 회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잘 효율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원의 좀더 전문화도 되고 인원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인사부분에서도 몇 몇 의원님들께서 다루셨습니다만 전보기간이 통상 한 2년이라 하더라도 정말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꾸준히 한다면 만약에 업무처리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전보를 자주 하는 것은 투명성 때문인데 주민자치를 좀더 잘 한다고 그러면 전보도 분명히 한 곳에 오래 있어도 투명성 부분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 부족 현황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또 안산시 공무원의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은 무엇인지, 꼭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총무과에 조직관리팀을 둬서 장기적으로 인력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검토 조사 의견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록수역 주변에 미관광장의 설치와 육교 내지는 지하보도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록수역앞 주차장을 공원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상록수역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육교 내지는 지하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용역이 12월30일까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본오3동의 주민들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현 상태로 두자는 의견도 800명이 넘는 의견을 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 육교를 설치하자는 의견 등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아직 최종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설치 계획을 들어본 결과 현재 상태로는 육교를 설치하든 지하보도를 설치하든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 장소가 사거리에 있다 보니 육교를 설치하든 지하보도를 설치하든 신호를 없앨 수가 없어서 교통의 흐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육교를 설치할시 공무원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15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지하보도를 설치할 때는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의 모 분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지하보도로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십니다.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장님께서 허락하신 건지 지하보도로 하기로 결정하신 건지 여부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록 문화회관은 2000년도에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42번째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송진섭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계획 초안에 빠져 있다가 본 의원과 일동의 송세헌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다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투자 우선 순위 10위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록수역은 본오1, 2, 3동, 사1, 2동, 또 일동, 이동까지 합치면 근 20여만명의 인구가 사는 그런 중심지역입니다. 하루에 지하철 이용객이 전철 이용하는 시민이 5만여명에 이르는 그런 곳입니다. 본오3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용하는 인구만 하더라도 10만명이 넘는 안산시 최대로 사실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실은 상록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10위에 있는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우리 뒤에 기다리는, 장시간 질문할 때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비단 저 뿐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나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 후 6개월여 동안 안산시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04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과거와 현재의 시정운영을 보시면서 많은 걱정의 소리를 들려 주셨습니다.

급기야 지난 12월 5일 우리 안산의 7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송진섭 시장은 독선적인 시정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공동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추진과정과 지난 11월 1일 단행한 인사행태에 대해 독선적인 시정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시화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거리가 먼 경정장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공직내부에서 조차 의견수렴과정이 없는 즉흥적 발상에 기초한 시정운영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성상담소 신설과 관련하여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논공행상식 시정운영이라는 지적 등이 그 주요 성명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지적들이 시정과 의회 내에서 충분히 수렴되고 협의되고 반영되면서 우리 63만 시민들에게는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시정운영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의 그러한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경정장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취지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그리고 즉흥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시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과 이후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잘 헤아리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예정부지에 대해서 컨벤센센터, 항공테마파크 등으로 조성 활용하려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재정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특히 항공테마파크 사업은 전직 시장 2대 민선시기에 들어와서 야심찬 사업으로 준비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사업타당성 용역조사비만도 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이미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같은 부지 내에서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정장 부지와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부지가 같은 부지입니다.

저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행한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말이 없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어떤 결말이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런 사안에 대한 평가와 또 이후에 대한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대 민선 시작과 함께 우리 옆에 계시는 송진섭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장 사업이 동시에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선후가 분명히 정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항공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추진 내역, 그리고 이후의 진행 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을 들어야만 본 의원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사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1세기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고 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6월 월드컵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불행하게도 의정부에서 꽃다운 우리 여중생이 미군들 장갑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엄청난 사건이 시민사회에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뜻 있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므로 해서 지금 이 땅에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땅의 주역은 여중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 땅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꿀을 먹었는지 보다 딱딱한 깽 엿을 먹었는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어찌됐는지 하나 같이 생각이 돌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특정한 몇 몇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의 힘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 또한 대통령 몇 몇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4,700만이 주인이라는 것이 이번 과정을 보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저께 밤 10시 반 정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분 성함이나 또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 죽어 가는 목소리로 의원님 일할 맛이 안 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반문을 드렸더니만 역시 인사 문제를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개회식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마디 지적을 하고 또 다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전화 상이라 얼굴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문제 의회 의원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의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난주 토요일날 의회 출근을 했습니다. 시정질문하는 동료 의원들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만부득불 급하게 시정요지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다수 공무원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지난 11월 1일 있었던 인사문제로 비롯된 것이라 만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2기 시장 시절에도 인사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편애한다는 얘기, 순환보직 규정에 맞지 않게 인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적절한 인원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교체해서 업무가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지적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선3기 현재도 그러한 얘기가 똑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회식 때 5분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실과별로 너무 많은 인원을 교체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맞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희망을 걸어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제가 시정질문 요지에 실과별 인원파악은 제대로 됐는지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론이 적은 인원으로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많고 어떤 부서에는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간부 공무원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소위 힘있다는 부서에 인원이 많이 배치되었는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망이 없다 근무의욕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에 대한 치유책은 뭔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봤습니다. 사전에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진 얘기가 있더군요. 인사 사전예고제, 다면평가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후 우리 안산시에 인원배치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가능하면 잘라 냅니다. 인원이 많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IMF 이후에 우리 민간기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키지 않았습니까? 인원이 적절하게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배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시민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이후 인사방향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라는 개념이 2000년 7월 1일날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2001년 2월 26일날 지구단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건축을 목전에 둔 저층 아파트 지역과 원곡동에 있는 기숙사단지 그리고 몇 몇 개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금년 2월달에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이루어졌고 몇 몇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기숙사단지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3일만에 취소하겠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이미 원룸이 지어져서 입주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단지는 반월공단이 전용 공업지역으로 해서 공단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주거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주들에게 분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기숙사나 또는 사원용 임대주택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이 지어져서 지금 입주가 되어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라면 원룸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건축주가 공단의 기업주들에게 기숙사로 임대를 한다는 사유를 달아서 건축허가가 나갔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만 먹으면 기숙사단지에는 어떤 건물이든지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계획 의견청취까지 거친 이 사안이 왜 취소가 되었는지 앞으로도 기숙사로 빌려준다는 이유만 달아도 웬만한 내용들로 건축허가가 다 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다른 분은 답변 없죠?

그러면 세 분 질문 의원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서를 작성해서 내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세 분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이창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민선3기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저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것을 본의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따가 전준호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시겠습니다마는 경정장 문제만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밖에 된 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은 본의회에서 하는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자료를 읽어 내려가므로 해서 사실은 또 동문서답 식의 답변이 있을 때는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중점으로 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을 할 때 수익성 부분을 중시해서 검토했던 용역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검토용역보고서에는 2002년도 일용인건비를 전제가 1,029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02년도 일용인건비가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기본급이 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에 상여금에 각종 수당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원시에 따르면 처음에는 수원시도 용역할 때는 굉장히 적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사이에 인건비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사업에 있어서 수입 대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공원녹지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얼마 전에 바로 조례 심의하는 속에서도 담당과장님도 견인사업이라든가 여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바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입해서 그런 가정들을 전제로 해서 결론을 추출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수치가 잘못됐더라도 생각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또 세부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했다 라고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의회의 의견과 정면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결이 됐으면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좀전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인원관리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도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시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당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이 난무하는 도시에서는 단속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법을 잘 지키는 곳은 단속을 적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어느 부분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단순업무는 민간에 위탁을 해도 되는 것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에 단순히 위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가 회사를 하나 차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또한 사람을 고용했으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를 늘렸으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IMF이후에 무조건 모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10% 감축하라 그러니까 어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위직, 일용직, 기능직 이런 쪽을 주로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명예퇴진 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것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조직팀이라든가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계신지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충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번 구청신설 때 136명이 증원됐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으로 43명의 증원효과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설립용역계획서에는 18명이 증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가 앞으로 여러 개가 분동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 적마다 최소한 10여명이 증원이 될 겁니다. 또 아까 시장님께서는 보건소 부분의 인력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깊이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자전거도 예시를 했고 여타 다른 사업에도 그랬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그런 연구 속에서 정말 얼마가 필요하면 당당하게 행자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정말 현재 일단 조직팀이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을 준다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만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시가 분사를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을 분사시키는, 회사를 차려서 한쪽으로 떼어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역 주변의 미관광장과 지하보도 및 육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로써는 미관광장과 지하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데 미리 다 판단을 하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렸습니다. 실지로 미관광장 그 주변에 지하보도 같은 경우, 또 육교는 현재는 주의 깊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하루에 5만여명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육교나 지하보도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사거리라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더라도 신호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설치했을 때 횡단보도를 없애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논의 속에서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동에서 넘어오는 고가를 거쳐서 산업도로 나간 도로가 장기적으로는 지하도나 다른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향후 만약에 논의결과 거기는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랬을 때는 지하보도인 경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상록문화회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현재는 잠정적 유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안산시는 거기다 상록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본오2동의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이유로 유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유 중에 환경을 중시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도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장입니다. 환경운동을 안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운동장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견이 있고 산을 까지 않는 범위라면 본오3동, 본오2동, 본오1동, 일동, 특히 그 지역은 사1,2동 분들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록수역 주변의 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유용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당초에 본 의원이 본 질문을 제대로 좀더 충실히 했으면 답변을 좀더 충실히 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선 저에게 탓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경정사업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여러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느끼는 소회를 말씀드리면 송세헌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시장이면 이런 답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주차장 문제만으로 고민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주차문제를 유발하지 않게 하는 보완 내지는 대안책이 무엇인가 땅을 사서 아니면 산을 밀어서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가 장기계획으로 갖고 있는 경전철 도입이라든가 주택지역에 일방통행 도로를 빨리 서둘러서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상록문화회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의 정책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화회관의 본질은 어린이 관련시설이었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 내지는 어린이복지회관 같은 그런 개념의 시설이었습니다. 입지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입지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문화회관 이런 형식의 이름을 따서 변형된 명칭으로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 안에 수많은 복지, 청소년, 여성, 노인, 근로자 이것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설들이 없어서, 또 어린이집은 무척 많이 있는데, 민간이든 시립이든 보육정보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어린이복지시설로써의 그런 어린이회관 이런 것을 모색해 보자고 정책조율을 해 왔습니다. 시 당국하고.

그런 사업으로 상록문화회관이 명명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입지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도 절개지를 많이 잘라야 한다 라는 이런 궁색한 답변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당위치 또는 대안으로 말씀하신 이동의 근린공원부지 같은 곳에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경정장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두 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을 시청에 요구하니까 내놓은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이 경정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내놓은 자료입니다. 6페이지 짜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만 봐도 집행부가 시의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그 안에 내용들이 상이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장님께서 앞서서 답변하셨고 우선 체육진흥공단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사리경정장이 2002년 6월 18일 개장을 해서 이전계획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이전 또는 확장계획을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이 시행불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및 수익금 배분비율 문제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같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단독으로 하거나 지자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공동투자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경륜, 경정법 상에는 민간기업의 참여도 불가합니다. 사행성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의견은 미사리경정장이 최근에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어 이전 또는 제3의 장소에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경주사업에 민간기업 참여가 불가하고 그래서 이전계획이 없고 또 미사리경기장에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주 당 경기일수를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할 때 과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경기도지사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회의 중에 의원들의 총회를 소집해서 경정장 관련해서 구두로 몇 말씀하시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대 민선시기에도 시장이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설명할 때 단 한 페이지 짜리라도 종이 한 장 주지 않고 구두로 와서 설명한 적이 없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기를 촉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그 대응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시정질문할 때와 평상시에 자료요구를 할 때와.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도시계획 운동장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필요가 있을 때 용역을 주기 위해서 3천만원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시설이 필요로 할 때 풀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 3천만원을 경정장 용역비로 이미 집행했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유사용역비 활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되는 샘입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업을 주면서도 두 번에 나눠서 과업을 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도 무려 8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경정장 용역비로 올라와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되짚어봐야 될 것은 1단계 용역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2단계 용역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경정 경주 운영계획 수립, 적정후보지 설정, 경주시행허가신청서 작성, 유사사업 운영실태 분석, 이런 이유들이 1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서 이미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벌써 지금 시점으로 이전에 용역보고가 됐어야 하는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2단계 200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용역사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재원조달계획, 사업수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지역경제기여효과 분석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조건들이 해소되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경정장을 유치하고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부수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기대효과나 타당성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벌써 문광부에 경주시행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과연 의회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으면서 본인이 도지사를 만나러 가시면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면서도 의회에 단 한 마디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천억원이나 드는 민자유치하겠다고 하는 항공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3대 시장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실국장님들 항공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2기 시장님과 함께 동조하고 내용을 같이 하면서 동의하고 의회를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본 의원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산업구조 고도화 공단을 놓고 중복된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항공테마파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왜 중복된 용역을 주십니까?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잘해 달라고 주문했을 때 집행부 여러분께서 보다 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6천만원 줘서 예산반영하고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B 플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제 다시 덮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의회에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물론 타당성에 대해서 양호하다 라고 나와도 덮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정장 1,250억씩 경기도와 안산시가 분담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놓고 이렇게 추진하면 또 앞서 선행된 사업결과를 낳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멀리 보고 장기적인 고민 속에서 진행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화호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정부 여러 부처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조정경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 레포츠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고민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과업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을 주면서 운동장으로 바꾸는 용역을 준다고 용역제목은 되어 있으면서도 경정장을 적시해서 경정장 허가서 작성까지 용역을 주는 과업지시는 합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하면 앞서 이창수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도 분명히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오신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도 전용하셨고 의회에 그렇게 오픈 하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는 의회가 중요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자고 하시면서도 지나온 행태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더군다나 초대 민선시장으로 경험하신 그 소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결재서류 보따리 싸 가지고 댁에 가셔서 검토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무척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감옥 가셨을 때 저는 구명운동을 하고 그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과거 송진섭 시장님께서 가져 오셨던 이력과 생각들이 공감이 되어 있었고 부정비리에 휘말리지 않고 투명하고 결백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지금에서는 시장님께서 너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합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보다 진지한 고민,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와 의회의 의견들을 정말 절실하게 받아들여서 깊이 있는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기숙사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노동자들이 집단 공동생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고 투기 특혜시비가 있어서 취소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 시장님이 계실 때 진행되었던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 들여야죠. 특혜가 없었으면 취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단연코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원룸에 대해서 각종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 아닌가,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기숙사로 쓴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기숙사로 쓰겠다 라는 그 업체 회사에 확인만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도시계획이 중요하고 도시 미관이 중요했다 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 지금이라도 기숙사로 쓰겠다 라는 이유를 붙여서 건축허가를 요청하면 해줄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반대합니다.

물론 공단의 노동자들이 집단 주거생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안산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면 기숙사단지는 기숙사가 지어졌을 겁니다.

도시계획법에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는 주거생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단 안에 각 업체마다 회사 안에 기숙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단속을 안 했습니다.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기숙사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비추어놓고 볼 때 이후에 저는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사가 잘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은 저는 이번 인사에 뭔가 나에게 좀 좋게 작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에 보다 내 조건이 나아진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까? 저는 과반수가 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전체중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분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지나간 인사였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도 되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를 벗어나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언론도 있었고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이미 지나간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후에 정말 살맛 나는 그런 행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인사예고제 직무분석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미 사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직장협의회와 협상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다 했던 약속을 단지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시 표 받는 사람들 얘기는 어쩔 수가 없겠구나 저도 표를 받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좀 진전된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창수 동료의원께서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에서 한 명 정도는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얘기도 한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인사 문제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각 실과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질문의 서두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발전은 소수 몇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인사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개척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만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 의원이 시간을 좀 초과하신 분은 계시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세 분 의원이 또 질문할 기회가 있는데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질문만큼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