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4분 개의)
○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2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신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성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 천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원 후 세번째 천년기를 여는 해"라는 사전적 의미 뿐만이 아니라 "2000년을 전후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개인의 의식 등에서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다"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안산시도 새 천년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천년의 비전을 준비하고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야 할 정치권이 새 천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시민에게 비춰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실 앞에서 저도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낌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
모든 국정 및 시정이 총선에 가려 혼미한 이때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안산의 비전과 전망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누군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삼성경제 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각국은 새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개혁대강을 준비하고 실천에 돌입하였는데 미국은 상무성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가속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일본은 1999년 7월에 발표한 경제신생방침에서 부국유덕(부국유덕)이라는 국가목표를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새 천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새 천년은 기술발전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및 생명공학, 인터넷 등이 새로운 천년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며 트랜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술발전이 시스템 불안정, 빈부격차, 반윤리 등 부작용도 아울러 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스 마틴, 해럴드 슈만은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에서 "지구촌에서 약 20%의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며, 나머지 80%는 실업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 상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 즉 20대 80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식기반의 기술개발"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결코 뒤쳐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 및 철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한국 경제는 첫째, 중성장·성숙경제 시대에 진입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6%대의 중성장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아울러 2, 3%대의 저물가, 10% 미만의 저금리 시대가 유지될 것입니다.
둘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는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보다는 지식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각각 8%, 10%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고용기회와 소득이 양극화하면서 인원감축과 임시해고가 일상화되고 파트 타이머, 일용직 비중이 확대되며 신 산업이 창출되고 기존산업이 쇠퇴하여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사회, 문화적으로 노령화와 여권신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현재의 6.8%에서 2010년에는 9.9%로 상승하며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여권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넷째, 빈부격차가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빈부 격차와 함께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산업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국제화가 급진전 될 것입니다.
국내 문화산업 규모는 1999년 22조원에서 2010년에는 매년 10%씩 성장하여 100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은 우리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신 분야일수록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득세할 것이며 시가주의가 확산되고 인터넷 경영이 보편화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안산시는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라는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 및 첨단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발전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안산시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정보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 천년에는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되 약자를 배려하고 탈락자를 최소화하는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안정망 구축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도 미흡하나마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대책이 마련 되었습니다.
안산시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문화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새로운 천년에는 벤처 경영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이미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큰 활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산시는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에 결코 뒤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앞서가는 자만이 도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안산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진정한 주인인 안산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부1동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심각한 번뇌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용의 시정질문으로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인으로서 그에 따른 의정활동은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중에는 저 의원이 왜 시민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56만 시민에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으며, 또한 56만 시민이 저에게 위임한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감으로, 극히 일부의 비난과 모욕 그리고 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6회 임시회기중에 시민이 낸 혈세가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관리 운용되기 위한 방책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 속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수의계약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나은 조건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공개입찰 방식에 따라 시 금고를 지정하자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 금고 지정은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방재정법 제7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이 알지 못하고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유권한 사항인 만큼 답변 또한 시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본 의원이 1999년도 9월 20일자 중부일보의 기사를 보니, 시장 출석 잦은 요구 행정력 낭비라는 제목과 함께 의원들은 자신의 권위나 체면을 내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시정질문시에 시장의 답변만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력을 크게 낭비하고 있다며 이는 무지무능한 처사가 아니냐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은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56만 시민의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 시민의 이익에 반하면 그 누구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원칙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또한 민원성은 지양하고 정책적 시정질문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한 것이었으나 언론으로부터의 비난과 야유를 보면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는 무지한 언론 정도는 포용으로 감싸안으면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을 논해 보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평소 시민의 세금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접세와 국세 중심의 세법체계로서 서민의 세 부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리고 국세 중심이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저조한 것 또한 명백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국가 법률로서 중앙정치인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구 내무부에서는 1995년 10월 5일 지방세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중 6번째 즉, 마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이던 주민세율을 10%로 상향 조정한다라며 그 시행은 1998. 12. 31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공고를 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없이 2대 의회 즉, '95년에 3년만이라는 전제하에 의회의 의결에 따라 10% 주민세를 징수하다가, 1998년 정기회기때 공식적으로 10% 인상안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징수 실적을 보면 '98년도의 경우 266억 4,687만 7,550원 부과에 233억 2,611만 2,680원을 징수하고 '99년도에는 309억 5,189만 5,900원 부과에 267억 815만 8,4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합산하여 보면 2년간만 하더라도 500억 3,427만 1,120원을 징수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법 개정 취지에 따른 2.5%에 대한 지분은 '98년도는 58억 3,152만 8천원이며 '99년도에는 66억 7,703만 9,610원을 교육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극히 정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가 최근 2년간 지출한 교육예산을 보면 '98년도에는 11억 8,300만원을 '99년도에는 16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여 보면 '98년도에는 20%도 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99년도에는 약 22%를 사용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계획을 보더라도 역시 20%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도시에 비하여도 결코 높지 않다는 사실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 예산의 사정이 이러하니 안산시민의 정주의식이 낮은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문인 우대 정책의 전통으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단한 학업열이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교육 여건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인구에 비하여 학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타 도시를 이용함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명문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팽배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로 부득이 이사를 가거나 명문고를 찾아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직도 화목을 이용한 난방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 따라서는 같은 수준의 급식을 하지 못하거나 결식 아동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이밖에도 학부모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 내 빈 공터를 이용한 야외 학습장이 필요하다, 대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 수많은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왜 목적에 걸맞은 재원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건데 이제는 법 개정에 따라 확보된 세원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다음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화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시설을 과감히 버리고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된 제79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정권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권섭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식·첨단산업의 육성대책 및 장기 발전방안과 초고속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 추진사항, 그리고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식 및 첨단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발전방안 및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의 방안은, 다음 안산시는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의 요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공단의 산업구조는 섬유화학과 제조업 등 공해유발형 저부가가치 산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우리시의 장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시정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금년도의 시정역점시책으로 첨단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정하고 테크노파크 조성과 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7년 12월 23일 유치하여 2000년 3월 8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안산테크노파크에는 기업체 연구소, 시험 생산시설, 산·학 공동연구센터, 특화기술센터 등의 유치로 첨단산업을 집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12일 개원한 이후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센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1층에 설치해서 캐릭터산업 등을 추진하고, 소프트지원센터의 입주 업체와 전략적 제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관내 대학의 벤처지원 기능과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대학의 실험실 벤처 등 자체적인 창업보육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장기적인 지식기반 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한국통신과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의 업체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아파트단지와 주거 밀집지역, 대형빌딩 등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중에 기능이 전환되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타에 인터넷 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2005년까지 전국 1,600만 가구중 150만 가구 이상에 구축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우리시 전역에 조속히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신규 아파트 허가시 초고속 통신망이 설치 되도록 권장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정보 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관내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우선 3만명에 대한 시민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첨단지식 및 기술의 실험실 벤처창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와 한양대학교 공동으로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여 현재 한양대학교에 3천여평 규모로 건물을 건립 중에 있고 금년 6월에 준공되면 100여개의 첨단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지식기반산업이 확산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벤처투자를 위해서 안산 엔젤클럽을 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신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벤처동아리 지원 등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제1회 안산 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벤처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방안과 세번째로 질문하신 노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 네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정치 참여 및 고용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문화산업의 육성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하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인상액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권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정권섭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의 문화적 자산발굴과 상품화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적 자산을 형태별로 살펴 보면, 유·무형의 문화재와 축제 형태의 문화예술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무형 문화재는 총 33개소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2명, 도지정 무형문화재 1명, 도지정 유형문화재 10개소, 그리고 향토유적이 20개소가 있으며, 축제 형태의 문화예술제로는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성호문화제, 대부도포도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발굴과 상품화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육성은 우리 시와 같이 문화적 토양이 풍부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 중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으로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적극 발굴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곡동에 있는 청문당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에서 도지정 문화재로 심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동 쌍계사의 탱화를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에 대하여도 추진중에 있고, 최근에 시화호 일대에서 공룡알, 공룡발자국, 탄화목화석 등이 발견되고 있어 이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개최한 전국 규모 문화예술 행사인 단원미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도지정 문화행사로 지정되므로써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이 확인되기도 한 만큼, 우리시의 특화문화 상품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별망성예술제와 성호문화제 그리고 대부도 포도축제를 다채롭게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 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시민들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성호이익선생 역사기념관,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조각공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 도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2월 교육재정 관련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학교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교육재정 확보 등 자치단체 재원마련을 위해 주민세 세율을 7.5%에서 10%로 2.5%를 상향 조정하여 '96년 1월 1일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민세 징수현황을 보면, '95년도부터 6년간 주민세 징수 연평균 징수액은 235억 300만원이고, 이중 주민세 세율 2.5% 인상분에 대해 계산할 때 연평균 5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지원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96년도에 30억원, '97년도에 23억 2,400만원, '98년도에 11억 8,300만원, '99년도에 20억 4.4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중학교 급식시설, 초등학교 난방시설, 결식학생 급식지원 등 2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경기도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중 시·군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의 지원한도액을 '98년까지는 지방세 총액의 3%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99년도부터는 시·군의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더불어 급식시설, 컴퓨터 교실 설치 등에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그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40%의 범위내에서 지원상한선을 설정하여 경기도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절차는 교육청 및 각 학교로부터 관련법 기준에 적합한 사업으로써, 사업비에 대한 50%∼60% 상당의 교육비 및 자체부담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경기도의 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21세기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관계 규정에 적합한 사업이 신청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권섭의원님과 이하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정권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과, 노인문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의 고용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호대상은 거택, 자활 등 생활보호대상자 1만 7,984명을 비롯하여 등록장애인 9,575명, 모·부자가정 2,005명 소년소녀가장 82명, 65세 이상 노인 1만 9,921명 등 5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방향에 맞추어 복지욕구의 수준을 제고하고,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개인별 욕구에 알맞는 「맞춤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지수혜자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사업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보충적 사회급여가 가능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에게는 여가활동과 일거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기회균등과 사회적 통합 보장을 위해 편익시설을 완비하는 한편, 재활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요보호여성을 위하여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과 미혼모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IMF 이후 경제난과 민간·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으로 발생되었던 실업자는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99년 1월에 10.1%였던 실업율이 현재는 5.5%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어, 먼저, 실직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도 92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95개 사업을 추진하여 1일 약 2,000여명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직자의 기술능력 향상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과 구인·구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취업정보센타와 안산919 취업광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알선 지원 등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 계층의 소외감 해소와 서로 돕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손가정 지원과 학자금 지원 등 후원과 결연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저하되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요 문제로는 퇴직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부족,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여가활동공간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내 설치한 노인 취업알선센타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고령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을 확대 설치하여 다수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초지사회복지회관내 경로의원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노인들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타를 중심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 보급과 치매노인 상담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향후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지원 방안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경로당 여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존경 받는 노인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공간인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진 노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정치참여 및 고용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난 2월 8일 여야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전국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는 국회와 정당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우리시의 계획은 여성복지회관을 활용하여 제과제빵, 가정요리, 컴퓨터 등 15개 과목의 기술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중·장년 여성 근로자 복지센타를 활용하여 실직여성 및 저소득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상담 및 구인상담 등 여성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식 고취와 함께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재취업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소자본 창업반 운영을 비롯하여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단기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1세기 창조적 지식과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이용기술의 향상을 통한 정보마인드를 확산하고자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을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20억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문화사랑방, 주부경제교실 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여, 각종 정보교환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고용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권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앞에서 질문을 하신 두분 의원 중에서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
|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차평덕 |
| 장동호박선호황호명노영호박영철 |
| 정권섭오창석은세기이하연임종응 |
| 홍종성김명환김강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박성규 |
| 부시장 | 김관수 |
| 기획실장 | 이용수 |
| 경제통상국장 | 이만표 |
| 복지환경국장 | 이진복 |
| 도시계획국장 | 최화영 |
| 건설국장 | 이수환 |
| 행정지원국장 | 전서규 |
| 보건소장 | 김태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심관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