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 7분중 오전에 4분 의원이 질문 하시고 점심식사후 오후에 계속해서 3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의 새로운 희망, 녹색첨단 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린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박성규 시장님과 정승우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안산시의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불과 11일 후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천년간 우리 인류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창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위주의 급속한 성장으로 황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시대였으며, 빈부 격차의 심화와 생태계의 파괴로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는 격변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6. 25이후 최대의 난국인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어야만 했으며, 지난 2년여 동안 온 국민이 고통과 역경의 나날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격동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힘차게 출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종전의 낡은 가치관과 형태를 과감히 벗어 버리고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 받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편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 한다면, 양쪽 모두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안산시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 '91년,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뜨거운 성원 속에 개원하여 어느덧 새로운 천년과 함께 열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소임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꿈이 있는 도시,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복지 도시가 기필코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 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안산시의 재정 운영이 얼마나 방만하고 불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정확한 시장 조사나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반영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전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한, '98년도 결산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11.5%인 727억원이나 되었으며 '99년도 예산액중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액이 44.3%밖에 안된다는 것은 얼마나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는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며, 그동안 재정 운영이 얼마나 불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98년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11.5%인 72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안산시민이 낸 거액의 세수입이 시민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그대로 은행에 잠겨 있어 사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지역 경제는 침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의 재정 운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IMF체제에서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사회 간접자본의 지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27억원이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문제점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승인되면 회계년도 내에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의 집행과정을 보면, 우선 예산만 세워 놓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발생, 보상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므로써 불건전한 재정 운영이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여건이 타 시ㆍ군보다 좋은 편이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나 국ㆍ도비 보조금은 우리시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시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기 위하여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부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그 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볼 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대형 투자사업이 계속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의 육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에는 과거 산업혁명과 20세기를 이끌었던 자본과 노동력 등의 가시적인 요소가 아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 역량이 사회 전반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시대와 문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시대의 중심가치는 문화예술이 될 것이며, 문화예술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과 세대를 하나로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정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호문화제, 단오절 민속놀이, 단원미술제,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하여 안산에어쇼 행사, KBS열린음악회 등 너무 많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도 일시적이며 단발적이고 이벤트 행사가 대부분으로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나 싶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고 안산시사 편찬에 착오가 나타나는 등 본연의 문화예술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독특한 문화예술행사 한가지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므로써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민화합의 축제가 됨은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고잔들)의 출장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4만명의 인구 수용을 계획하고 있는 고잔들 지구내에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22개 단지 1만 8,330세대로써 이미 건립했거나 금년내 건립계획인 아파트는 1,880세대이고 이중 입주를 완료한 세대만 해도 약 30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는 계속 건립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고잔들 지구내에 아파트, 주택, 상가 등 계획된 건물이 속속 건립 완료되면, 계획인구인 14만명을 훨씬 넘는 20만명의 거대한 신도시가 탄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잔들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대중교통도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까지 걸어 나와야만 하고, 약국과 같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근린상가 시설도 갖추어 있지 않으며 쓰레기 청소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력이 제대로 뒷받침 되고 있지 않아 먼저 입주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실정인데,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입주 세대는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고잔들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해야만 행정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그야말로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고잔들 지역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행정동 규모가 아니라 인구 14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지역의 복합적인 행정을 담당할 출장소 규모의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출장소는 향후 구청으로 승격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이 완전한 도시지역으로 면모를 갖출 때 차질 없이 행정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공무원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지원 받는 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에 언제쯤 행정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지, 설치할 행정기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출장소 또는 구청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까지 신도시 2단계 지역에 행정기구 설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과 환경운동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시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 시화호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등 희귀새가 도래하고 최근에는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되어 자연 생태의 보고로 변모해 가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화호가 완전히 되살아나고 시화호 주변일대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 지역으로 보존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지구 간척농지개발 사업은 계획 당시부터 논란이 예상되었던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화호 오염이 더욱 가중 되는 등 시화호 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환경운동단체에서 지적하고 반대해 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유보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시작하고, 지난 11월 17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본 사업이 전면 수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화지구 간척농지개발 사업 내용과 그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이 사업이 완공될 경우 오염 발생 등 시화호에 미치는 영향을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연생태 공원이 조성 되도록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 문제해결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2000년 연도인식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Y2K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사회와 생활에 미칠 파장은 엄청난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처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Y2K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는 걸로 발표 하였으나, 아직도 영세업체라든가 구석구석까지는 Y2K 문제가 완전 해결 되지 않아 지난 11월초 정부에서는 Y2K 국민 대처 요령까지 발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Y2K 문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며, Y2K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적극 대처하라는 의미로써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Y2K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갔을 때 오류가 발생하여 민원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지 응급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시민들은 걱정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뿐 입니까? 전화도 불통될 수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가스도 공급되지 않아 밥도 지어먹을 수 없고 냉장고도 가동되지 않아 음식이 부패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기관이 마비되면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생필품도 살 수 없으며,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너무 과장된 사례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Y2K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 했느냐 하는 사항과 Y2K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해결하고 무엇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니 대비하라는 등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시민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행정기관은 물론 우리 시의 관내 Y2K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Y2K 문제 대처 요령 등 시민 홍보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초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알아서는 안되는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본의원이 초대의원으로 당선된 연령이 29세였기에 일부 공무원들과의 사고의 차이 때문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초지일관 입후보 당시의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 표문태 작가 선생님을 찾아 소주잔을 기울였고 4.19, 5.18 묘역을 찾아 그들의 영령과 대화를 하곤 하여 얻은 결론은 부끄러운 의정활동을 하면 주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퇴 하리라, 초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갑니다.

수많은 사연을 열거할 수도 없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이 다음에 노년이 되어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 벗을 하렵니다.

본의원이 하면 자료 불충분, 자기 자신이 하면 자료 상관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OK, 이런 의정활동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그들이 어려울 때 이해와 상관없이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역대 시장을 많이 접하였고 그들의 추진력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추진력이라면 안산의 역사가 바뀌였다고 본의원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배후도시, 안산시의 장래는 지금부터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후발 위성도시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슬럼화 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 시키고 싶습니다.

영종도 공항이 완공되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2시간 30분이면 젯트비행기가 도착합니다. 공간의 축소,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울 인근도시와의 도로교통망의 성공, 주변환경의 대성공, 예를 들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항, 송도의 미디어밸리단지, 서울서 40분 거리, 영종도공항, 안산테크노파크, 천연의 대부도 섬, 풍도, 기반시설의 수자원에서 만들어 줌, 풍부한 재원 등 안산시는 무궁무진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왜 안산시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볼 때 통찰력과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의 미흡,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적소 무배치 등 많은 사유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홍콩, 하와이, 마카오, 발리, 제주도,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나라 및 도시를 보면 관광수입으로 그 나라 경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도를 제주도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대부도를 찾는 인근의 수많은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교통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대부도를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변하기 전에 모든 시설을 갖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좋지 않습니까? 현 정부와 현 정부의 실세 국회의원들과 현 시장 현 도의원 등 부족하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지만 알면서도 못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 주면 안 하는 것은 언젠가는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갈수록 경상비가 폭주합니까?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기반시설을 수자원에서 거의 하여 주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이 기반시설을 하여 줄 때 예산을 확보하여 다른 기반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56만이 되어도 시민회관 없는 도시는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올림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몇백억원을 들여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시민회관을 지어, 문화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MF도 있었지만 열린음악회를 예로 들면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의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지만 안산시를 홍보한다는 면을 강조하였기에 그렇다면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56억원의 설계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체육관을 건립 하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을 다 건립하면 상당한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일부 체육관을 건립하여 프로농구, 앞으로 시행될 프로배구 등을 안산에 유치하면 경기와 동시에 중계를 하여 안산시 홍보 및 부수적으로 수입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원주 나래농구가 안산의 기업들로 구성된 것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열린 가슴이 얼마나 있는지 부메랑이 될 것도 알기에 이만 줄이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사무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왜 시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을까 염려되어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대의원 당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입장에서 통일 촉진 기금 설치 조성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통일에 대한 지금의 보수적인 입장보다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여 건의를 하였고, 또 국민의 정부는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금강산 관광 및 한민족 통일 노래, 노동자 친선체육대회, 현대 남녀 통일 농구대회 등 여러가지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이면서도 독일의 통일을 타산지석의 좋은 교훈이 있으면서도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법 제30조3항 통일 촉진 기금 대통령령을 아직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99년 5월 24일 대령 16364를 개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스럽습니다. 또한 안산시 고잔 신도시 2단계 지구내 81블럭 373억원을 들여 사할린 동포 489세대 814명을 안산에 입주할 예정이고, 안산시가 타도시 보다 많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에서 정부도 하지 않은 통일기금촉진기금조례를 제정하자는 근본 취지입니다. 앞으로 통일기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고 해외동포를 받아 들이면 약 1억 5천만 인구는 선진국, 남한의 성장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인력을 북한에 도입 경제발전하고, 북한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것을 보유하면, 세계적인 힘있는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가 사무이지만 지방 위임사무일 것이 거의 추정되니까 안산시가 처음으로 통일촉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촉진기금의 조례를 제정 및 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는 노상주차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 제1호에는 국가가 이법에 의하여 건설, 운영하는 도시철도, 동법 제4조의4 제1항은 도시철도 건설자는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법동조 제1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법적인 검토는 본의원이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주차장법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믿고, 철도교각 밑 고속도로교각 밑에 시민의 편의시설, 족구장, 의자, 벤치시설, 휴식공간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왕왕 시정질문이냐 시정질의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두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러분들 지루하신 것 같아서 개인시간을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감기가 걸린 관계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오창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나온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선2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천년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라함은 행정위주의 일방적인 방식을 벗어나 주민과 행정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지 못하고 아직도 일방통행식의 안산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금년 11월에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부곡동 경계지점에서 시흥시 경계에 이른 2.78㎞의 국도 42호선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 공사가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단언합니다.

국도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은 마땅히 국가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안산시는 예산도 없는 형편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굳이 국가가 해야 할 공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국도 4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선형 조정으로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공단지역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 42호선의 평균 시속은 80∼100㎞에 이르고 있어 다급하게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불합리한 선형을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기존 선형을 따라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지역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역시 조사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허울좋은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됐을 뿐 아니라 당초의 사업방향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데서 온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 시행된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족으로 토지매입비가 모자라 3대가 살던 곳을 아무런 세입자 대책도 없이 공탁을 걸고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모두가 이주를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공무원이 인심을 쓰듯 이주택지를 마련해 준다며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유신정권 때나 있었던 행정이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강행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시장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생될 문제는 덮어둔 채 시장의 임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하는 한심한 공무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의도에서 이러한 보고를 했는지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국가 사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만일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진위를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현재 갈 곳도 없이 내몰리게 된 10가구와 세입자 17세대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토지 부분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세입자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안산시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산시사」의 역사왜곡을 지적한 바 있고, 집행부 역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한 교정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일정량이 회수돼 수정판을 보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글자 몇 개 정도를 수정한다고 해서 바로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대로 역사는 발생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잊혀지거나 심지어는 변질되기도 하고 혹은 영원히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계획도시로 성장해 온 안산시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 자칫 그 뿌리를 찾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역사적 고찰과 검증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안산의 역사를 다루면서 안산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안산동이 역사에서 제외되는 크나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수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수정한 「안산시사」의 수정판은 잘못된 몇 글자 정도만 고치는 것으로 문제를 덮어두고 있습니다.

새천년 행사는 요란하게 준비하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는 이토록 무관심 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절반도 못 미치는 인근 시흥시의 예를 든다면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정직 공무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잘못된 역사를 고친다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새천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안산시의 자화상임을 분명히 명심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산시사」와 관련해서 박성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룰 별정직 공무원을 둘 용의는 없는지?

둘째, 광덕산이 안산의 진산인양 표기되어 있는 안산시민의 노래에서 광덕산을 수암봉으로 수정할 의지가 있는지 거듭 촉구합니다.

셋째, 1914년 일제강점기에 안산의 지명을 말살하기 위해 법정동이 수암동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는데 법정동을 다시 안산동으로 복원할 의향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새천년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는 새천년 밀레니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광덕산 정상에서 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상징할 새로운 천년, 그 시작을 알리는 원년의 해는 안산에서 처음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곳에서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광덕산이 아닌 수암봉임을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맞이 행사를 광덕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광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됐는지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덕산이 시내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인원 동원이 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천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될 행사가 이렇듯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광덕산이 안산의 진산인양 잘못 알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둘째 치고 오히려 잘못된 진실을 사실화 시키려는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묻고자 합니다.

해맞이 행사를 광덕산에서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안산의 진산을 수암봉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은세기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의원 저는 본오3동 은세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녹색첨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 정보화시대, 통일의 시대의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온갖 수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백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산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한 세기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전 국가부도 위기로까지 직면하게 했던 IMF 사태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 하청업체가 많은 반월, 시화공단 중소업체 도산과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의 침체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국가 부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이제 안정과 회복을 되찾아 21세기 새 천년의 재도약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구성원 모두의 힘과 노력으로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반월공단이 생긴 이래 최고의 가동율과 외자유치를 통한 21세기 첨단산업도시 완성에 가일층 다가서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 없이 많이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문제 해결과 여타 도시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우리 안산시가 예술의 도시, 녹색첨단 산업도시로 가일층 발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각 실 국장 여러분!

우리 안산시는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이익선생과 단원 김홍도 그리고 최용신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기에 흔히들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과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계획된 도시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구시대의 시화호 정책 실패로 인한 후유증과 각종 환경오염, 그리고 무질서한 소비향락 문화와 각종 범죄, 청소년 교육문제 등 늘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한 민원과 언론으로부터의 지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난날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끔히 치유될 때 비로소 우리 안산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부각되고 21세기 녹색첨단산업도시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화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기구의 구성 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시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파생된 시화호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안산시의 이미지 제고에 그 어떠한 결실도 거둘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한 시화호가 당초의 목적인 담수호 기능을 상실하고 각종 환경오염과 인근 양식장에 피해만을 안겨 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시화호정책은 우리를 참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2단계 개발계획, 해양수산부의 항만개발계획, 농림부의 농지개발계획,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안산시의 자체 개발계획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산시는 물론 각 부처별로 무분별한 개발계획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부처의 어떤 계획이 공식적인 계획이며, 안산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안산시에서 검토 중인 계획은 무엇이며 확정된 것은 무엇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안산시의 가장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무분별한 계획만을 늘어놓고 정부와 안산시, 그리고 사회단체간에 입씨름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신만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쯤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는 그동안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각 부처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안산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같은 시화호정책에 대해 안산시의 입장과 주장은 어떤 것이며 실현 가능한 각 부처의 개발계획은 무엇이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시화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이 될 대표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안산, 시흥지역의 각 시민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각급 관공서나 정부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시가 중심이 되어서 각 환경단체,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들로 명실상부한 대표 기구를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안산시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유치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첨단과학 시대이자 지식 정보화 시대임을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지역 정보화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그 동안 여타 많은 문제점 중 교육환경, 교육여건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타 시도로의 전출인구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육환경, 교육 여건 개선의 필연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테크노파크를 유치해서 잘 운영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정부의 도움으로 우리 시에서 개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전문인력의 충원과 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안산시에 시립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등학교가 관내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제안합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우수인력을 조기에 발굴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연간 2억 5천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시에 5개 지원 대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어느 학교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 학교가 의지만 있다면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은 물론이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이 한결 가능할 것이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내에 부족한 고등 교육시설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지역 정보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터인데 참으로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이미 경기도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시흥시의 성택 조리 과학 고등학교, 2000년 개교예정인 하남시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평택에 두레자연 고등학교, 그리고 2001년 개교 예정인 경기도 예술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특성화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대학 입시제도에 비추어 볼 때 각 분야에서 자질과 역량이 있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에도 매우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의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이를 유치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앞장서서 나설 용의는 없는지와 또 21세기 새 천년 지역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학교도서관설립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는 학교도서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백년 역사를 단숨에 바꿔버릴 정보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물결 속에 바로 새 천년의 주역이 될 수많은 어린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이들은 곧 컴퓨터와 정보화 혁명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마음껏 읽을 때 21세기 화두인 감수성과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다름 아닌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교육비로 매년 GNP의 5% 정도를 지출 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책읽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학교 도서관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들이 이미 오래 전에 학교 도서관을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도서관 이용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를 지닌 정보화의 물결은 컴퓨터실을 따로 만들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찾는 학교 정보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릴 때부터 학교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대출하여 읽게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을 학교에서 생활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관내의 34개 초등학교 중 사회단체의 학교도서관 만들기 전산화 지원사업 캠페인에 힘입어 가지고 10개교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0개교의 도서관 이용 어린이가 한학교당 일일 70명에서 200명으로 평균 900여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로 볼 때 34개 전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마련된다면 약 3,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안산시에서도 전문사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시의 공공근로 재원을 이용한 전문사서를 10개 초등학교 도서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분야별로 책을 분류해 필요한 책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지자 창고같이 방치되었던 학교 도서관이 지금은 가장 생기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사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사서가 없는 도서관 운영은 무의미하며, 결국 21세기 이 지역, 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으로서의 충분한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 도서보급현황을 보면 최소 1,600여권에서 많게는 5,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적정 도서 수를 3,000여권으로 볼 때 5,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화정초등학교, 3,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곡초등학교 이외는 모두가 2,000여권 미만으로 극심한 장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문화마인드를 가진 창의적인 인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안산시가 학교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각급 학교의 사서는 사서직 교육을 받고 사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이 내년 3월 공공근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교육청도 안산시도 그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원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호교사나 영양사와 같이 전문 과정을 거친 사서 교사를 운용하는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산시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서운용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도서관에 최소 5대의 각종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등의 주변기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의 실정은 시에서 지원해준 컴퓨터를 포함해서 겨우 1-2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리, 도서자료 검색, 통신 및 인터넷 등 각종 정보검색 등에 최소 5대의 컴퓨터와 컬러프린터, 복사기 등이 필수적으로 비치될 때 도서관으로서의 최소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이제는 시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상록수역 앞 주차장을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일일 평균 6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출퇴근시 차량이 밀집되어 상록수역 일대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 올해 안산시에서 상록수역에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록수역 앞 주차장은 각종 공중 편의시설과 만남의 장소 등을 마련하여 도심 속의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상록수역에서 공원으로 통하는 지하보도를 설치해서 역 앞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우리시를 찾는 외부인 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상록수역 앞 주차장 공원화는 물론 지하보도 설치는 반드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에서 질문하신 두분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세기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의원 은세기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몇가지 사안중에 학교도서관 사서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에 교원 정원을 통해서 사서문제를 해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당장 내년 3월이면 공공근로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10개교에서 사서들이 당장 그만 둬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올 연말을 기회로 해서 교육청이나 안산시에서 대책이 없으면 그만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모처럼만에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조성되는 분위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서들이 그만둔다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 교원 정원을 통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서들을 영양사처럼 그렇게 전문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장 되는 일도 아니고 내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안산시 초등학교에 전문 사서들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들이 당장 그만 두기 때문에 도서관은 문을 닫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내년 3월로 그만 두는 사서들의 처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으며 또 이들이 그만 두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 두지 않게 하려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아까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이 장서 부족 현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본 몇몇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부터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왕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시가 앞장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서에 대한 문제와 내년 3월로 끝나는 사서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학교 장서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오창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저도 했었고 시정질문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보다도 국장님이 더 답변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그래서 국장님들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 공무원이 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장님 보다도 그 내용면에서 성실한 답변이 아니기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면책특권만 있다면 정말 저희들도 국회의원 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자리가 못 되기에 많은 것을 참으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20분에 수암동을 떠나서 오는데 90㎞로 달려 왔습니다, 출근길 인데도. 그리고 지정속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7년도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아까 시정질문대로 뭐하려고 그것을 지금 부랴부랴 하는지 세입자 대책까지 세우지 않고 얼마 있으면 그린벨트가 논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거기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뒤에 해도 무관한 것입니다. 지금 42호선 국도를 우리 국장님께서 몇번이나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가 보십시오.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부분 말고는 낮이나 출근길이나 80㎞에서 100㎞ 이상을 내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 시행을 해서 현시장에게 고통을 주고 주민들에게 갈 곳이 없는 이런 이 추운 IMF 시대에 고통을 주면서도 지금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만 주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42호선 공사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시행이 된 것을 알면서 질문요지를 주지 않더라도 손바닥 손금을 보듯이 다 알 것입니다.

질문요지만 줬다고 해서 성실한 답변이 안 되고 시정질문 요지를 준다고 해서 성실한 답변이 된다면 다음 시정질문이 또 있다면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다시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대책이 전국 어디서나 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안산시에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시민시장 관련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참 분개합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이게 어디 지역편의주의로 지방자치시대라고 합니까? 그리고 수도권 발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수도권 발전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수도권 발전 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저희 안산동 주민들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했지만 가구수는 지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길래 이 점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안산동 주민에게 어느 조사한 내용이나 어느 뜻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의 노래 가사중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언제 작사가 하고 대화를 했는지 전화만 한번 해 놓고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진지하게 시정질문한 저와 문화원장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과 심도있게 한번 다뤄본 적도 없고 말로만 다뤘다고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도 했다는 표시만 내고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직무유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가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산시민 노래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의 노래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사 진산 표기된 한 구절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정태 교수인가 하는 분이 전화 한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서도 무슨 작사가 하고 법을 따집니까, 이 자리에서?

반드시 시민의 노래가 고쳐지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더 재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수암봉이 거리도 있고 또 등산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많은 그곳에 사는 우리 안산동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문제를 고쳐서라도 당연히 안산의 진산인, 안산에서 최고봉인 수암봉에서 해맞이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포항시에서는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포항시 호미곶, 그곳에는 해돋이 공원까지 수십억을 들여 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이런 공무원을 퇴출시킬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면서 중식을 마치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은세기의원님의 답변부터 집행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세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과 임흥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를 항상 아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세계화ㆍ지방화ㆍ정보화의 시대적 조류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 국가발전에 지방정부의 역할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출범하면서 시민의 욕구가 복잡 다양해지고, 지역이기주의의 표출 등 지방행정의 수비범위도 한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국가 전체적인 위기 극복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늘려 나가면서 세계화ㆍ지방화에 자신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세계화 시대에 지방화가 갖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인식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IMF 시대에 어려운 여건을 자기 희생을 하면서 노력해 온 안산시 시정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안산시의 행정수행능력 부재에서 초래되는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지난 시정활동을 돌아보는 것도 잘못된 오류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안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정과 공사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시정운영의 행정공신력 실추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안산시 문화발전의 대전당이 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창조예술의 새로운 기틀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즐거움과 풍요함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창작의 장을 마련하고 개방화ㆍ국제화에 따른 문화예술 교류의 장과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총공사비 686억여원을 들여 고대병원 뒷산 고잔동 산 4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공연장 2,864석의 안산시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키로 함에 있어 안산시는 당초 문화예술회관 기본건립계획을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초지동 운동장부지 옆에서 고잔동 고대병원 뒷산으로 변경하여, '96년 한국수자원공사에 고대병원 뒷산 현위치에 토취장 사용인가를 내주고, 토취장이 완료되면 이 부지를 다시 매입원가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매입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협의하여 설계현상공모를 걸쳐 34여억원의 설계비가 지출되었는데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는 문화예술회관부지 가격을 매입원가 52억원을 주장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성원가 320억원을 고수하자 박성규시장은 수자원공사와 협의ㆍ조정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3의 장소 화랑유원지 부지로 옮기겠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부지는 조명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병원부속건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다 장례식장이 내려다 보이고 해서 미관상도 좋지 않으며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화랑유원지부지로 이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안산시는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설계에 들어간 것도 잘못이지만 박시장이 이러한 명분으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임시장에게 설계비 34여억원의 낭비로 책임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계획을 변경하면 시민은 누굴 믿겠으며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을 펼칠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시장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혼자 일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안산시 모든 공직자의 결정, 도시계획전문가의 의견, 또한 시민의 대변기관인 민주주의 꽃인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부지매입이 원만히 합의되어 부지를 옮기지 않게 되어 여러가지로 천만 다행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입찰과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안산시는 부지매입과정에서도 경솔한 발언으로 행정공신력이 실추되더니 한수를 더해서 입찰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풍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문화예술회관공사 입찰 공고를 하면서 불합리한 자격제한으로 입찰참여업체가 2개업체로 한정되자 일방적으로 공고를 취소함으로써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1차로 5월 25일 공고 1999-380호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고를 관보를 통해 게재하면서 토목ㆍ건축ㆍ조경 공사업면허와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ㆍ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또한 단일건축물 대공연장 고정좌석규모 1,330석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제한함으로써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11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자 안산시는 입찰마감 3일 전인 7월 2일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하고 2차로 8월 3일 입찰계약방식을 조달청에 적격심사기준으로 적용토록 새로 명시하고 또한 당초 조경면허ㆍ철강재면허 조항을 삭제하고 공연장고정좌석도 1,330석에서 1,200석으로 대폭완화 재입찰을 실시 하였습니다.

입찰을 취소한 것은 안산시행정의 누수공백현상과 안산시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면허와 소방면허 그리고 공연장 일정규모의 실적만 있으면 견실한 업체가 시공사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조경면허와 철강재면허를 가진 업체로 규정한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조경공사면허는 문화예술회관공사에 극히 미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항에 포함시킨 것은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2차 입찰과정에서도 안산시는 9월 28일 오후 2시에 입찰키로 했으나, 3시로 연기했다가, 4시로 또 5시에 입찰을 보는 등 4차례나 연기시켜 입찰업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경리관인 행정지원국장이 당일 오후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돌연 잠적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리관인 행정지원국장은 입찰은 「행자부 예규에 의한 기초금액산출」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안산시장은 「입찰기초금액산출은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한 규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정가도 미리 작성하지 말고 기존예정가를 파기시키고 새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행정지원국장과 마찰을 빚어 입찰이 3시간씩 지연된 것은 행정공신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는 문화예술회관 입찰과 관련해서 공직사회의 불신감이 조성되는 등 악성루머까지 나돌고 있어 안산시가 실추된 신뢰행정회복과 함께 안산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박시장께서는 부지매입과정과 입찰과정에서 투명성ㆍ공정성ㆍ객관성 등의 신중을 기했다면 문화예술회관은 1년전에 착공을 했을 것입니다. 34억원의 설계비가 지출 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적격심사과정에서 남양건설(주)가 선정되었음에도 아직 착공을 못하는 이유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시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의욕이 앞선 것은 좋지만 좀더 신중하게 모든 문제를 행정이 모두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시민, 기업체, 교수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실정이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한번 더 생각하고 자성하는 겸허한 자세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안산시의 성숙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를 무시하는 시정의 지방자치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의 제2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장은 삼일초등학교 분교부지로 가칭 월피 초등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청취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부지로 추진함에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은 적정한 학교 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피 초등학교 부지를 15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낭공원을 훼손하여 학교를 건립하려 하자 안산시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난 '98년 5월 8일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낭공원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미 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다수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원을 축소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초등학교 부지를 부곡동 산167번지 일원 등에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안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임시장 재임시에는 대부분의 안산시 공무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낭공원을 훼손하여 학교를 세우는 일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시장은 시낭공원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안산시장이 위원장인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8년 7월 28일 일방적으로 현장답사조차 없이 시낭공원에 학교부지를 통과시키자 시민 1,100여명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파괴한다」며 경기도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99년, 금년 3월에 개교 가능했을 삼일초등학교 분교가 안산시와 안산교육청 공무원들의 탁상공론과 소신없는 행정력으로 3년간 개교가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의 관련 공무원은 시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부지를 결정하는 집행기관인 공무원들이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정책결정도 따라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소신있는 공무원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요?

'98년 8월 27일자로 안산시장이 신청한 시낭공원에 삼일초등학교 분교를 설치하겠다는 안산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신청에 대해 경기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해제)코자 하는 공원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미 막대한 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90년 12월에 조성이 완료되어 인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일부 폐지하여 초등학교를 건립할 경우 투자된 사업비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시민 대다수가 공원부지에 초등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출 되었으며 또한 귀시 의회의견청취 결과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후 타지역의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검토 하였고 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도 조건부 의결 되었으나 조건사항 여부 미검토 하였으며 도시공원의 조정은 도계 58400-434호로 시달된 도시공원 조성 지침에 부적합하며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초등학교 부지를 타지역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 시장께서는 '98년 9월 8일자로 재차 경기도에 보완 신청을 함으로써 경기도로부터 「동일사안을 반복 신청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기 바란다」는 경고 회신을 받는 사태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그 후 박시장은 월피동 주민간담회 장소에서 월피초등학교 부지로 시낭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타 부지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시장은 이번 제78회 정기회의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안건으로 월피초등학교 부지가 건설교통부에 승인된 것은 부곡동 150-1번지나 부곡동 446-3번지 12,000평방미터 보존녹지임에도 시민, 시의회, 경기도, 건교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시낭공원에 학교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은 공원을 살리려고 하는데 안산시장과 안산 교육장은 공원을 없애고 학교를 세우겠다는 발상을 하니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시정운영인지요,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요, 안산시 살림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효율성이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거창한 포부를 밝히고 있어 고품질 행정이 성과를 내지 못할 때에는 해당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인명한 바 있습니다.

과연 위의 초등학교 부지를 고집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은행 등의 가차 없는 퇴출시대를 같이 하는 이 시점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해당 공무원은 물론 시장께서도 행정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수 있다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지요?

존경하는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정직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소신있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내년에 월피초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안산교육청과 협의 새로운 부지를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천년 새해를 맞아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다음은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임흥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본의원을 시정질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6만 안산시민의 살림살이와 20세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안산시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에서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애정어린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시간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와 다음 세대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현실적 조건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말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이었던 IMF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되새기며 미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다시 서기 시작한 지역경제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회생시키고, 산적한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안산시는 화합의 공동체로 모든 시민이 안산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는 지금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강력히 촉구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과 다가구밀집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고잔지구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커다란 변화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고잔지역 아파트에 새로 입주할 사람들의 80% 이상이 우리 안산시민이고, 그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가구 주택과 저평수의 세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잔지구에는 아파트를 더욱 잘 지어야 하고, 임대아파트도 더욱 많이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경기회복에 힘입어 아파트값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단독주택 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가득합니다.

값도 값이지만 거래가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요자들이 부지기수이며, 헌 단독주택을 헐어내고 거기다 대여섯가구가 세들어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지은 사람들의 사연은 실로 눈물겹습니다.

우리가 지난 IMF 초기에 임대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환란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져 그 차액을 내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비일비재 했고, 월세를 떼먹고 야밤 도주하는 세입자까지 생겨 돈 걱정 뿐 아니라 마음고생도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 재산을 털어 다가구 임대주택을 지었던 직장 은퇴 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날리는 허망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IMF 환란이 아니더라도 지역내 불균형적인 개발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아파트 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다가구 주택지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단독주택의 투자 분위기를 위하고, 또는 세입자들이 굳이 아파트로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단독주택단지도 관심을 갖고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 지역의 교육과, 문화와, 체육시설의 증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고잔지구에 총 3만 7천가구 중 내년 2000년까지 금강, 삼보, 요진, 주공, 풍림 등 분양되는 세대수만 해도 8천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명을 수용하는 고잔지구 건설 계획에 걸맞는 외부인구 유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첨단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21세기 경제사회의 새로운 개편인 인터넷 문화속에 우리 시민이 네티즌으로서 크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하여 해야 할 사업과 계획과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보다는 프로그램 개발과 웹디자인 산업에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를 우리는 지식정보화사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안산시를 대한민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과정에서 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업주부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공시설의 여유공간에 인터넷플라자를 설치하여 무료 개방하고, 학생, 시민, 직장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 정보화 홍보에 많은 노력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인터넷 초고속 선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시민이 초고속 선로를 이용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저렴한 케이블모뎀을 이용할 수가 없고, 한국통신의 ADSL망을 이용하려 하여도 두달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6kbps 모뎀으로는 3분 분량의 동영상을 다운 받을려면 23분이나 소요됩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8Mbps ADSL 기술을 이용하면 10초가 걸리고, 10Mbps 케이블 모뎀은 8초 안에 해결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화망으로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터무니 없는 속도로 떨어지고, 따라서 우리 안산시 네티즌들의 불만이 높기만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소호 창업이 안산시에서 저조한 것도 그런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시정목표를 삼는 우리시 홈페이지는 실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산업부문의 세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얼머넥사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1억 1천만여명으로 전세계 인터넷인구 가운데 43%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는 568만 8천명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안산시 네티즌은 최소 8만명이 넘고 공단과 학교와 그리고 시 인구 분포로 볼 때, 인센티브를 적용 한다면 12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시흥시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 하루 평균 100명이 방문 하는데 비하여 우리시는 하루 600명이나 방문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시의 인터넷 저변은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사이트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얻고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들어온 시민이 다시 또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시의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지역 중소기업에게 해외 바이어가 직접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갖춘 인터넷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글과 함께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행정 서비스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관내 중소기업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도시 조성의 시정 목표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리라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의 활성화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어렵게 노력하여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센타에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가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엄밀히 서로 상호 협력이나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첨단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야말로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우리시 산업의 체질개선에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정보제공자와 소호 창업자를 위한 지원실과, 공용장비지원센타 등이 설치되어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역사관 설치와 만화정보실 설치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일반인, 학생,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인터넷과 관련 소프트웨어 상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문 프라자를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우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설치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데 시장님께서 앞장 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다음은 홍종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의원 부곡동 홍종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과 임흥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6만 안산시민의 대변자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시정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20세기 마지막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56만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21세기 새천년을 맞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1세기를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우리 국민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역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완성해 내는데 56만 시민과 더불어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새천년 21세기 우리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56만 시민의 안녕을 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본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시민사회 복지시설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새천년 21세기는 정보화와 더불어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사회로의 변화와 개혁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한 세기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 개개인의 삶 역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균형속의 공평한 분배를 이끌어 내므로써 이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안산시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비교해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는 현재 두곳의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약 28만명당 1개가 있는 셈입니다. 이는 인근 도시인 과천의 7만명당 한 곳, 부천의 13만명당 한곳 등 경기도내 평균이 26만명 한곳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제도의 완전한 확립을 위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선진국형 복지체계의 완성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추가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21세기의 사회복지비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99년 4월 1일 현재 국ㆍ공립보육시설이 14개로 전체보육시설 291개의 4.8%로 성남시의 7.6%, 안양시의 7.9%, 광명시의 7%, 과천시의 10.4%, 평택시의 6.4%로 재정자립비율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육시설 한곳당 이용인원을 보면 안산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 26.7명에 비해 다소높은 28명이며, 14개 도시중 네번째로 많은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에 비해 보육시설률이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이지역,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천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보육시설의 증축 및 증원, 그리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이 두곳으로 총 79명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어 반월, 시화공단 등 산업도시의 특성상 매우 낮은 비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설치하게 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상 어찌할 수 없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보다 많은 사업장에 확대 시설케 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안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는 1만 8,903명이며 경로당은 14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로당 한곳당 평균 133명인 셈입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이 경로당 한곳당 89명인데 비하면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증대를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보장받고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와 관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건강한 삶에 대한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보건의료의 선진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 위해요소의 증가를 억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관리체계에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산시민들의 사망원인을 보면 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간경변, 폐암, 위암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미만 인구의 사망원인을 보면 교통사고 23.4%, 뇌혈관질환 9.3%, 간경변 6.5%, 간암 4.3%의 순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월등히 높게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평균 14.2%, 경기도 평균 15.9%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타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산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보건의료의 공급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8년 현재 안산시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2개의 종합병원과 6개의 병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195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총 병상수가 1,855병상으로 인구 1,000명당 3.3병상을 보이고 있어 수원의 4.5병상, 평택의 4.1병상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날로 급증해가는 시민들의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현황에 있어서도 우리 안산시의 경우 의사 1인당 인구는 1,721명, 치과의사 1인당 인구는 5,196명, 한의사 1인당 인구가 1만 1,016명, 간호사 1인당 인구가 502명으로 전국 평균인 의사 1인당 1,072명, 치과의사 1인당 4,228명, 한의사 1인당 6,454명, 간호사 1인당 409명에 비해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응급센터 역시 단 한곳도 없어 응급환자 발생시 인근 지역의 응급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최근 1년간 입원한 사실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0%의 응답자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66%가 의료장비와 의료진의 실력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안산시 의료기관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는 직원 1인당 관할 인구가 1만 4천여명으로 전문인력은 물론 장비의 부족으로 보건소 본연의 사업인 건강증진, 보건교육, 노인보건, 재활보건, 정신보건 등의 업무 추진에 소홀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이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시설이나 진료의 질, 그리고 불친절 때문이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51%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보건행정 절차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물론 불만이 산재해 있는 안산시 의료기관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같이 나타난 보건의료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21세기 비전 제시 가능한 교육환경조성으로 녹색첨단산업도시 성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에서 그 나라의 근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1세기 이 나라 이 지역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할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몫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언론매스컴 등을 통해서 줄곧 청소년 범죄 등 교육환경에 대한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었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히 예를 들어 본다면, 1999년 3월 현재 안산시 관내 35개 초등학교 1,350 학급에 전체 학생수가 6만 371명으로 학급당 44.7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6.4명, 경기도 평균 42.0명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설부족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17개 고교의 342학급에 총 학생수가 1만 7,939명으로 50.96명인 학생수는 전국 평균 48명, 경기도 평균 48.3명을 웃도는 과밀학급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1개의 종합대학과 2개의 초급대학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56만 도시로서의 열악한 고등교육기관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80년 13명, '92년 20명, '98년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악화현상을 보여서 6대 도시 평균인 34.14명, 수원 21.92명에 비교해서 크게 열악한 수준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상급학교 진학문제,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 등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안산시를 떠나 보다 낳은 교육환경을 찾아나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주의식의 결여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이로 인한 정주의식 결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녹색첨단산업도시로의 성장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단속권의 이양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오염문제는 생존문제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우리 시의 생활환경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공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오염원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근본적인 처방에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공해업소의 난립과 지자체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앞설 뿐입니다.

반월, 시화공단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대책 호소에도 어떠한 단속권한을 행사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공해업소들은 정화시설의 이용보다는 이러한 지도단속의 헛점을 이용하여 우천시 방류하고 있는 공장폐수의 시화호 유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같은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시화호 살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심각히 받아 들이고 자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행사해 온 국가공단 및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오염단속 권한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한 바, 시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지도단속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환경보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마도 경제문제나 교통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어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로의 건설이나 확충 등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근본적인 교통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문제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문제에 대하여는 언론에서도 늘 보도되고 있으며,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의 수족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선 안내판 정비 등 각종 시책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의 수준은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인승 전용차로제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아예 계획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실ㆍ국장 여러분!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이러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국민들은 공무원 조직을 소위 철밥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수해지역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다가 순직한 공무원들과 같이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집행을 감시하며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이토록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주민이 행정의 눈치를 봐야 했던 과거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개혁의 최일선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갖고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위축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의 사랑과 합리적인 행정개혁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56만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새천년의 시정운영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임흥무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여일 남겨 놓고 있는 20세기 마지막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평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앞에서 질문하신 세분의원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끝내고 우리 노영호의원님 신상발언이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시에 저도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명훈의원님도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하연의원님도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현재 신상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먼저 노영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 관련 출석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나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 많은 불쾌감을 안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흥무의원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질문시 박성규 시장께서 답변하기에 앞서 예산용어의 설명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을 마치 교육적으로 비쳐지면 의장을 비롯해 22명의 의원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질에 벗어난 답변을 저지시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진행에 선처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화호 개발문제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시화지구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말씀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지역은 시화지구 개발로 인해 삶의 젖줄인 황금어장을 잃고 이제는 농어가 부채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 청천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어업 보상권에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가지급 판결을 받고 12개 어촌계에서 약 180억을 수령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과다 지급과 비경제활동인구로 적용하여 18세 미만 60세 이상의 어민에게는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대부지역 12개 어촌계 약 원금 90억원과 법정이율 25%를 적용하여 약 150억 이상의 액수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에 서민을 말살시키고 피를 말려 죽이려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회의를 느끼면서 지옥의 길을 차라리 택하고 싶은 주민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시화방조제 12.8㎞를 터져 탄도, 불도, 대선 시화방조제를 원래의 갯벌로 살려놔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때 보상의 반환을 할 각오로 정부와 싸워 나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의 주장이 이렇다는 것을 이 자리에 알리면서 시민단체와 시장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화호가 흉물단지로 변해 버린 시절 우리 지역엔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를 우리 지역 주민이 입었어야 합니까? 해당지역은 오염 되든 말든 방류를 저지 했던 환경단체와 단체에 끌려 다녔던 안산시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와서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떠들어대면 답니까?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각 시민단체에서는 나서면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경지 조성계획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뼈아픈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지역주민을 한번 생각하고 떠들어대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화지구 개발 시점에 간척지를 농경지로 개발 지역 농어민에게 분양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자연생태공원은 살아있는 바다 즉, 외수면측을 얼마든지 개발하여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여러분!

누구 때문에 양질의 농산물과 숨을 쉬고 살아 가고 있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덕분에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농경지 특히 답은 공익적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이득을 안겨 준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득을 안겨 준다고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농업용수가 문제라고 이의를 달겠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원년에만 농업용수가 공급되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먼저 인구가 몇 되지 않아 유권자가 적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좀더 냉철한 판단을 갖고 이 서민을 한번 어루만져 주고 격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먼저 반영되어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에 부딪혀 있는 문제에 대해 일부 시민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이런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일부 어가에는 재산압류가 들어와 있어 도저히 하루하루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에 박성규 시장께서는 이 사람들을 한번 격려해 보셨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다음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빨리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신상발언 하게 돼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바다를 파괴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시화호가 오염된 원인은 염색단지, 중금속단지, 생활오ㆍ폐수, 오수박스로 나오는 생활오수의 문제,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장에서 흘러나가는 폐수라고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염색단지는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중금속단지도 다 모아서 반월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생활 오ㆍ폐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박스에 물이 나오면 안되는데 그것을 차집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화학적 요구량이 20PPM 우리 시화호로 방류하니까 시화호건 6PP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바다로 방류를 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물을 바다로 방류하기 때문에 거기의 온도차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오염이 되고, 플랑크톤이 파괴되고 어류군이 파괴됩니다.

지금은 담수호를 파괴시킴으로, 터 놓음으로 해서 현재는 수자원이 책임을 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안산시로 넘어왔을 때는 나중에 인천시나 그 인근에서 저희들을 소송을 걸어 오면 안산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수질원이 없습니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물을 다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을 해서 중류수로 써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계 펌프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8개를 통해서 이 안산천 것, 하정천 것, 반월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하수관로가 많습니다. 일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저는 그것을 펌프장에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역류를 시켜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안산천으로 보내면 안산천에 고기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도 들지 않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정화를 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재생해서 중류수를 재생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신상발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분 더 계십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저는 좌담회나 간담회에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간담회나 좌담회가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기에 부득이 공식적인 자리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용자만이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22명 의원들께서는 시정질문 하면 뭐하냐, 지켜지는 것 있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의정활동 기간에 여러 계급,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도대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22명 의원들과 시민에게서 나오는지 곰곰히 되새겨 보고 반성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얘기를 간담회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의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습니다. 문제의 지적이 나오면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반성부터 해보는 것이 상식이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1998년 7월 1일 이후에 우리 안산시의회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집행부의 답변 내용중 반영된 것이 얼마이며 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 얼마인지 향후에 의장님

께서 파악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신년도 또는 각동 순회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또 여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제기되는 민원이나 약속한 것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장님께서 향후에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나 시의회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산시나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지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그러면 세분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단상에 나와서 해 주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시정에관한질문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