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4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4분 중 먼저 2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나머지 2분의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성포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종응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동안 의원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또한 안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 마련 등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56만 안산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믿음을 주는 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나 그 동안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절대 불필요한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시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하여 국민들이 법으로 정하여 설치된 최고 의결기관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의회를 귀찮은 기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의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5년째, 그리고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된 지도 이미 1년 2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지난 민선 1기가 지방자치의 파종기였다면 민선 2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각 분야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고 또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우리 시의 자치행정과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중요 각종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기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서비스의 측면에서 우리시는 지난 관선 시대와는 다른 긍정적인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과거와는 달리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본 위원은 직접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행정은 아직도 과거의 구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현실입니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시책도 실무진들의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판단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행정은 내실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그래서 실속 없는 겉치레 행정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도 도로 이정표 및 시의회 도로 이정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된 지 6년이 넘도록 도로 이정표 하나 없이 우리 시에서는 임해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로 전입하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에서는 물론이고 수인산업도로를 포함해 안산을 가로지르는 중앙로 등 대부도 방향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돼 있는 것을 아는 많은 시민과 그리고 외부에서 찾는 행락객들이 안산에 들어서면 대부도로 진입하는 곳을 찾지 못해 안산과 시화 공단을 헤매는 광경을 목격하기가 일쑤입니다.

대부도 지역 주민들도 안산시 편입 이후 임해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느니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기반조성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산시 지역은 물론이고 대부도로 가는 시흥시 구간에도 시흥시와 행정협의를 통해서라도 대부도 방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안내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지역에서 시의회를 찾아올 때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도시를 가서 파악해 보니 시청과 시의회 이정표 안내 및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8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다는 것이 바로 의회청사 정문 앞에, 그것도 얼마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등 타 지역에서 안산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은 물론 시의 외곽 지역 및 시내에도 시의회 안내 도로 이정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이익선생묘 외 9개의 도 지정 문화재와 잿머리 성황제 외 20개의 시 지정문화재 등 모두 31개의 문화 및 향토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유적지가 심하게 훼손 및 도색이 퇴색되었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문화유적지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동의 이익선생묘 주변이 어린이들의 미끄럼틀 놀이로 묘내 골이 생겨 잔디를 보수했으나 성의 없는 보수로 잔디인지 잡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방치돼 문화유적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면 일부 시민들의 술자리 장소로 둔갑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대시설을 잘 갖추어 문화 유적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향후 문화유적지 관리 대책 및 부실관리 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의 핵심은 가장 합리적인 기구 및 기능조정을 통하여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과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으로 바꾼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끼어 맞추기 식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 과의 기능 재분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기능과 거리가 먼 국에 과를 편제한다든지 업무를 재배치하는 식의 행정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안건 및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만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 조성 계획 수립, 공원 불법행위 단속, 화랑유원지 및 동물원 운영 등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의 원활한 연계 추진을 위해서도 복지환경국에 둘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여러분들이 낼 혈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올린 지 5년째이자 민선 단체장 2기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시대란 한마디로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되는 모든 제도와 정책들이 중앙집중 방식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과정에서부터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방정부의 재정은 관리위주의 정태적 운영방식으로 되고 있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자면 예산을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관리의 효율성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고 이를 제고하자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금의 불필요한 정체를 배제하고 자금수지의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자금의 유동성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여유자금의 확대 또는 자금부족의 감축을 정확히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재무의 전략적 효율화 측면과 이로 인해 생긴 여유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것인가 라는 자금관리의 효율화 측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의회와 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하듯이 후자의 경우 금고의 일원화로 은행간의 방만한 관리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와 관례에 의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금고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자면 행정에도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인 경쟁의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정설 아래 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될 때만이 자금관리에 일부분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안산시는 인구 56만의 도시로서 1998년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하여 연간 예산이 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 평균 잔고는 1,2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의 이자수입을 본 의원은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5천억이라는 돈이 전액 이자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율에 0.5%의 차이만 있다고 가정을 하여도 약 25억이라는 산술적 수치가 발생됩니다. 이는 시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이고 이 돈을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예산으로 사용을 한다면 연간 약 1만여명의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금고 지정에 있어 경쟁의 원리인 공개입찰은 시민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시 금고 지정에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여 지금까지는 소위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의 구미대로 특정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어 근 85년 간 특혜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 또한 시 승격이래 12년 간이나 특정 금융기관이 시 금고로 지정되어 우리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의 이율이 낮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할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체장이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결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단체장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고자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포기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 금고 지정에 있어서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보다 나은 조건과 행정의 투명성을 펼치는 지방정부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최근 공개입찰을 한다고 천명하고 은행 선정 작업에 있다고 합니다. 입찰 차여 은행 중 한빛은행은 실세금리보다 0.7%나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6년 간 905억원의 기금출연을 제시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에서도 그 동안의 수의계약으로 도 금고를 운영하여 오던 방식을 과감히 털어 버리고 지난 2월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도 금고은행을 복수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0.5%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으로 연간 약 25억원의 이자수입 증가와 2년 간의 계약 기간 동안에 4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 받은 사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이와 같이 경쟁방식에 따른 시 금고 선택은 보다 나은 조건 즉, 높은 이자율과 각종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먼저 시작한 지방정부에서는 사실로 검증되기도 한 사실임을 상기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금고 선택에 있어 상기할 지점이 이 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는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은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낸 혈세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보다 나은 조건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산시가 그 동안 시 승격 이후 농협중앙회 안산지부에만 그것도 수의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 금고를 지정하여 현금 및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밝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는 특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농협중앙회 안산지부와 기 체결한 시 금고 지정 계약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계약 시에는 시대조류에 부응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시 금고를 지정하면 시민들로부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시장, 우리를 아껴 줄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시장이라는 칭송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앞서가는 안산, 투명한 안산, 모범적인 안산이라는 신뢰받는 도시로 명명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다가오는 시 금고 선택 시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공개입찰 방식을 선택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시중의 각 은행들의 금리 실세표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에서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또 다시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거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저 세금 낼 때 농협에 가서 낸 적 없습니다. 다른 은행에 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금고 은행을 변경하였을 때 지역사회 개발에 제한성이 따를 거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제한사항이 따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본인의 자신의 재산이었다면 아마 수의계약하지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민 정부의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행정분야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인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안산시에 세금 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형평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농협만 안산시의 세금을 납부하고 여타의 금융기관은 안산시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갈 것이냐 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력의 서비스라든가 복합성이 있다면 그러면 금년 말에 계약을 하게 되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고려를 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1년 간 좋은 방식을 찾으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우리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예치했습니다. 예치된 현금과 유가증권은 얼마인지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말에 재 계약되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액수는 서면으로 가능하지만 이율은 예금의 종류에 따라 이율은 발표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같이 해야지 여기에서 그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유가증권, 현금, 이율,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년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어느 은행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본인이 필요할 때는 그 은행이 아니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뭐 이것은 편협적입니다. 모든 전산시스템이 아마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농협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순수한 여기서 업무의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만일에 지금 어떠한 업체로 바꾼다면 1년은 아마 업무 효율이 떨어질 걸로 봅니다. 단순 발생되는 이자는 아마 이득이 되려나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언약은 있을 수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무행정을 지향한다면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야만 된다 하지 내가 여기서 1년, 아마 인계인수 받는데 6개월 걸린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인가 2년인가 했을 때 내 개인 의견입니다만 아마 아까 아침에 잠깐 물을 때 인계인수를 하는데 한 6개월 걸린다면 아마 1년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시각이 들고 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충적으로 이것이 3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2년, 1년 이것은 더 좀 검토해 봐야만 되겠고 금년 말로 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하는 것도 엄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현재 보관 중이 채권 금융은 숫자를 나와야, 그것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서면, 거기에 발생된 이율도 서면으로 하겠고, 기간 그것은 솔직히 저뿐 아니고 우리 의원님 같이 연구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계인수를 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두 분 의원 시정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의토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의장으로서 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질의 질문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용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에 지나치지만 않는다면은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물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십시오. 그 룰이 무엇인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만스러움을 넘어 매우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IMF사태로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으로 소득감소와 실직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풍 올가로 인한 경기 북부지역 수해발상, 장관부인 옷로비 사건, 서해상 교전사태 등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들로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동안 원칙을 무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강압과 정략에 기초했고, 경제는 부정과 특혜에 의존했습니다. 심지어 원칙에 가장 충실해야 할 교육과 종교마저도 편법과 술수에 의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줄서기와 한탕주의로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원된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일이 안 되고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편법과 술수야말로 능력이요, 지혜인 것처럼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게 되고, 원칙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원칙이 정말 비능률적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원칙과 정도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안정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칙이란 사물의 근본법칙이며, 근본원리인 것입니다. 원칙은 우회로가 아닌 직선거리입니다. 원칙을 알고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효과적이며 안전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티븐코비 박사의 저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실천한 삶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원칙과 절차 그리고 정직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과 공무원 조직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글로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 이어 제5의 물결이라고 하는 신 지식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규제 완화와 정부조직 축소를 통해 작으면서도 힘있는 조직과 아울러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 경쟁으로 표현되는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행정기구 개편 방향을 구조중심에서 일과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행정 수요를 보강하였으며, 자치행정 체제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개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는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하고 있으며, 자율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은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낮아지고, 삶의 질은 뒤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일하는 조직, 능률성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봉급과 승진 등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명예를 되찾고, 별도의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사회도 이제는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조직을 혁신적이고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갖고 있으며,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여성지도자 육성방안 및 여성 공직자의 공장한 기회부여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었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들도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스스로가 진정한 정체성과 존재의미를 찾고자 한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추구와 시간 소모적,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자기 표현, 창조활동에 대한 기회로 사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회관이나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취미나 단순기능 연마적인 성격이 높다는 점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성도 지역사회 문제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중에서 여성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으며,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30%를 여성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많은 여성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 참여 등 직·간접적으로 시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증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장기계획은 무엇이며,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여성지도자 육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안산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에는 우수한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요핵심 부서에 배치하여 시정에 함께 이끌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성공직자들은 승진인사 등 신분상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수한 여성공직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할 계획은 없는지? 승진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저마다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자치단체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관광산업 육성에 얼마나 투자를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립공원이나 독특한 공산품 및 문화상품 등 관광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광산업의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 하면 공업도시라는 이미지 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안산 하면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로 개선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제라도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이벤트, 지역특산품 등 전략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함은 물론, 시화호와 대부도를 관광산업 단지로 개발하여 안산시를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산시의 관광산업 육성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안산시를 관광도시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시장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답변 시 보충질문 답변하는 경우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정회를 요구해서 답변 자료를 챙긴 다음에 본회의 석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관계국장들께서는 그런 점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정론집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공직에 전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부 지역이 수해로 고통을 받는 시기에도 안산시는 수해의 피해가 없는 도시로, 그래서 복 받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동적인 도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여겨집니다.

화성의 씨랜드 사건 처리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일부 행정이 이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떠한 처신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 아집을 견제하려면 의회가 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여 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된다고 봅니다. 뇌물수수가 없는 한, 30여 년 동안 몸담은 공직을 물러나게 하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후배들에게 자리 양보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후배들에게서 존경의 대상은 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공직자가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행정을 위해 그 동안 몸담았던 공직은 떠났지만, 우리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께서는 시민들에게 사과 한번 없고 시 예산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하였습니다.

정말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은 모두 허수아비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맙시다. 요사이 공직사회에서는 본적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유비 통신이 유행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지역이 아니면 자리 보존이 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뼈 있는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고 아무 말하지 않으면 충신인 풍토에서 무슨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구조조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직을 떠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안산시민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KBS열린음악회 예산 편성을 볼 때 추경예산안에서는 경제사회위원회에 편성, 수정안과 2차 수정안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산시 역사상 이렇게 예산편성을 2차에 걸쳐 수정안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예산도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 비용, 2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KBS열린음악회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유치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인구 56만이 되어도 구청하나 만들지 못하는 행정을 먼저 생각하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일부터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안산시는 고잔들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KBS열린음악회 유치 정도의 행정행위를 하였다면 구청은 유치되었을 것입니다.

본 회장에서 56만 시민과 약속한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겠다고 답변하여 놓고, 특정과 특정인은 몇 개월마다 전보하는 현실, 시정질문만 하면 유선방송 등을 삭제하는 행위, 문화예술회관 입찰 취소, 테크노파크 부지 변경, 공공용지 매각, 보건소 위치변경, 레미콘회사 부지결정과장, 에어쇼 처리과정, 소년분류심사원, 철강단지 처리과정 등등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우매하고 부메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을 위해 충성하는 행정이 아니고 56만 안산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의 마음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 OECD 가입 등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품질보증 체계의 국제화 추세로 국내 표준 규격만으로는 국제시장 개척의 한계가 있으며 IMF 파동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ISO 인증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체들이 품질경영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품질보증 체제인 ISO 인증획득이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 미래 기업은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3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봅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하여 전 세계의 국제시장 동향은 알 수 있겠지만 해외 각종 인증규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품비자 역할을 하는 수입국 인증규격 미 획득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인증규격 획득을 위해 지원할 용의와 또한 해외 인증규격획득 기업체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이 뒤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부모님들의 왕성한 교육열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교육환경이 많이 발전하여 P. C를 통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 주변 환경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나무로 난방 시설을 하여 시커먼 교실 안에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모든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관련근거 교육청과 협의하고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하여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지원되지 않는 초·중·고에 도시가스 경비를 지원할 용의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학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