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을 하실 6분중 먼저 3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그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뒤 이어서 다시 3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창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안산동의 오창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성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안산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천년의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선조들의 지혜는 계승ㆍ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나간 역사를 점검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잘못되고 삐뚤어져 역사 왜곡이라는 시대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시의 역사를 총괄하는 「안산시사」가 발간된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안산의 역사서인 「안산시사」가 역사 왜곡의 흔적과 불성실한 자료와 준비부족으로 역사서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초대 시의원 명단에 김진옥 전 시의원 대신 서병훈이라는 엉뚱한 인물이 직업도 틀리지 않은 채 버젓이 올라가 있으며, 안산시 공단동 출신 초대의원인 이명복의원의 경우는 시사 내용에 기재도 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여러 곳에서 의원들의 성씨와 이름이 잘못 표기 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안산시장의 이름은 등재하면서도 우리 3대 시의원의 명단은 수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간단한 사례를 놓고 볼 때, 누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작업상 실수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분히 의도성 있는 행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들이 어떻게 오류 또는 누락 되었을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역사왜곡이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바입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올바른 역사일 수 있겠습니까?

4억 7천여만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안산시사」는 역사왜곡 뿐 아니라 불성실한 자료와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뢰할 수 없는 역사서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안산의 역사를 다루면서 안산이라는 지명의 근거가 된 안산동이 안산의 역사와 유래에서 제외되는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행정구역 지도에서도 행정동의 명칭인 안산동이 전혀 표기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오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광덕산을 안산의 진산으로 표기하는 등 「안산시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안산의 진산은 안산동의 수암봉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단지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산의 역사가 왜곡되고 잘못 기록되어졌다는 심각한 역사인식에서부터 다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시의 역사에서 박성규시장의 이름이 임성규 시장이라고 성이 바뀌어 기록 되었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안산시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까?

현역 시 의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역사를 얼마나 신뢰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몇몇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은 편찬위원장이신 박성규시장의 사과와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산시사」는 지난 송진섭시장 재임기간인 '9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97년말까지 계획으로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국 시사가 완료된 것은 '99년 5월로 4차례의 연기 끝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보아서도 안산시사는 처음부터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송진섭시장과 유천형 문화원장의 치적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며, 그 예로 역대시장 가운데 특히 송진섭 전 시장만이 별표란을 만들어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합니까?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등 안산시 대형사업이 현재는 계획조차 불투명하거나 시기가 연기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의 재임시절 계획이 그대로 실렸다는 것과 유천형 문화원장의 경우 자신의 활동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집필해 놓는 등을 보아서도 이번 시사는 두사람의 치적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앞으로 안산시사는 보다 객관적으로 편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면에서 이번 안산시사는 역사서이기 보다는 시정백서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성규 시장께서는 일말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의회 전체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선출해 준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대변인 동시에 안산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료가 유출 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번 다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산시사」에서 역사 왜곡의 흔적이 분명한 초대의원 김진옥 전 시의원이 서병훈씨로 뒤바뀐 경위와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관내와 관외로 배부된 현황과 배부된 부수가 전량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계획과 추가로 집행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한 추가비용은 시가 지불할 것인지 위탁 제작을 맡은 안산문화원이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예산집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직도 광덕산이 안산의 진산인양 잘못 표기되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덕산 정기 받아'를 '수암봉 정기 받아'로 가사내용을 정정해 역사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가사를 바꾸지 않는 사유와 향후 바꿀 의향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포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종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75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펼쳐 주시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포동 주민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혹독한 IMF 시대를 극복하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을 마무리하고 한세기를 마무리 하면서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정치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일각에서도 반복되는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전 발생한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건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안되고 사회가 불안하고 민심이 흔들릴 때 항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얼마전 중학교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식중독에 시달린 500여 사랑하는 중학생 여러분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노심초사하신 학부모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므로써 시민 화합을 이루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일도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의회와 집행부가 비판과 견제를 통한 이해로 혼연일체가 되어 다소 부족한 면은 개선하고 어려운 일은 다 함께 의논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중학생 집단 식중독 사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식중독 사고는 위탁 급식에 의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한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어머님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 최고이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신체적 균형 발달과 건강을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학교 직접 급식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 급식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 또 다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식중독 사고에 따른 경위와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차제에 집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중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 중학교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21개교에 35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 9개교에 12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듯이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에 대한 급식시설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재해 예방 대책과 대형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 우리 안산시 수해 현황을 보면 산사태 18개소, 반지하 주택 침수 110세대, 농경지 침수 및 하천침수가 다수 발생하여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남부지역은 장마가 시작 되었고 이곳 우리 안산을 비롯한 중부권에도 조만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은 절개지 등의 복구공사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장마를 앞두고 그 어느때 보다도 재해예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의 사전예방 및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관내 대형공사 현황과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해위험 지구 관리실태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포동 215번지 실내체육관 건립 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포동 215번지 약 5,000평 부지는 체육시설 부지로써 당초 골프연습장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된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골프장을 건립하지 않은 것은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이며 주변에는 노적봉 공원, 성포도서관, 테니스장, 씨름장, 초ㆍ중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입니다.

또한 성포, 월피, 부곡, 안산 4개동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안산시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0만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곳에 실내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안산시 권역별 실내체육관 현황을 일동 권역은 구룡체육관이 있고, 상록수 권역은 감자골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으며, 원곡동 권역은 관산체육관이 있고, 선부, 와동, 고잔권 권역은 올림픽체육관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적인 균형적 체육활동 공간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실내 체육활동 공간 미비로 인한 4개동에 10만이 넘는 주민들의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실내체육관 설립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시정을 펼치시는 박성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일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허가와 관련하여 업자와 상사의 압력을 이겨낸 화성군청의 '대쪽 여계장' 이장덕씨가 최근 공직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는 "앞으로 제2, 제3의 이장덕이 나와야 한다", "권력의 칼자루를 손에 쥔 자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이씨는 우리시대의 의인"이라는 내용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격려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으며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워크샵에서도 이씨가 모범공무원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장덕씨와 같은 정신으로 무장할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산시와 안산시민의 생존 및 환경권과 관계되는 영흥송전선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옹진군 영흥면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주연료는 수입 유연탄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로 인근지역인 안산, 시흥, 인천의 대기오염 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지양하고 있는 것도 국제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640만㎾급 발전전력을 시흥시 변전소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우리시 대부동과 시화호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는 담수호의 포기로 인해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의 대규모 농업단지조성과 안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태공원 조성, 해상공원조성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천연의 자연경관을 해치게 될 것이며, 한전의 철탑 설치계획을 보면 높이 100m, 폭 50∼100m의 철탑이 2열로 설치될 예정이며 공단에서 시흥변전소간의 외탑으로 연결해 가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한 유속방해로 인한 토양유실과 지형변동으로 시화호 자체를 아무 쓸모 없는 죽음의 호수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본 송전선로의 경로가 철새들의 이동경로와 일치하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 머리물떼새, 장다리물떼새 등 세계적인 보호대상인 희귀한 새들과 수십만 마리의 도요새가 이동하는 중요한 이동경로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송전선로의 시화호 횡단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바다위에 인공섬을 세워 송전하는 방식이 바다 생태계에 주는 심각한 타격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경제성 및 기술상의 문제를 들어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향후 안산시의 발전계획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2010비전 안산」발전계획 중간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향후 90만에 이르게 될 안산시민과 시흥, 화성지역의 주민 이익은 물론 국가 이익까지 무시한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이익에만 집착한 편의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염시설 집중,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이르는 장미빛 구상의 시화호 개발정책의 실패, 지역의 쓰레기장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있어 시화호는 안산 시민의 마지막 희망으로 안산시민의 긍지를 높여 시화호를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전의 SBS, KBS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화호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섬마을의 멍에를 벗고 수도권 제일의 자연휴양지를 개발하고 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송전선로의 시화호 관통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손쉽게 예측하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임시장 임기중인 '95.12.2일 한전의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위한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97.11.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의 의견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중화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협의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현 시점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이 수도권과 경기 서남부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지중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안산시의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처하여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와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전 송전선로의 지상화는 막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굳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기본 생필품,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하여 E-마트, 2001아울렛, LG마켓, 다농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상호 경쟁으로 예전에 비하여 물가가 많이 낮아 졌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인근 시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금년 5월중 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전년말 대비 0.8%가 상승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0.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공공요금 인상과 중앙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실물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 오름세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생활은 높은 물가고에 더욱 고통스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IMF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서민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며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많은 중소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지 여건으로 볼 때 기본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이 결코 높을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물가는 인근 시보다도 훨씬 비싸서, '안산'하면 물가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어떻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안정을 도모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불법 전단물 근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광고물의 홍수속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역기능 또한 심각하다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중앙동 지역만 보더라도 건물의 빈 공간과 담장, 전신주 등 조금만 틈에는 각종 광고물로 뒤덮혀 있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마구 뿌려진 불법 전단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상업광고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의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겠지요. 그러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엄격한 법 집행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난무한 불법 광고물은 사라졌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불법 전단물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에서 질문하신 3분 의원님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교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10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시민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잠자는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알

지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잠을 자고 싶은 분은 아예 안 나오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몇말씀 올렸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관계자 문책과 손해배상 문제가 정확하게 거론되지가 않았고 아까 답변 속에서 500억, 700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이 4억 7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게 또 이렇게 오류가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지 제가 질문한 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또다시 "서병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도 "성병훈"으로 정정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 배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작년 6월 30일 송진섭 퇴임시에는 안산시민이 56만으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우리 박성규시장님의 취임사에서는 55만으로 정정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1만명이라는 안산시민이 하루 저녁에 없어졌다 다시 불어났다 바로 이런 데서부터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다시한번 말씀 드리며 참담한 마음으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운 얘기라고 말씀 드리지만 안산시민의 노래는 그 당시에는 안산동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흥시가 군자봉과 소래봉과 수암봉을 3개 봉으로 하여 시흥시 마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바람에 시 마크까지 바꾼 이런 일이 옆에 시에서 벌어졌는데도 안산시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다시한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의 노래는 반드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광덕산 옆에 붙은 예비군훈련장과 그 사잇길로 지나가는 밤나무골 여러분은 많이 그 길을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그 산이 바로 송장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안산시립묘지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광덕산에서 정기가 나옵니까?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분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원곡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정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안산시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의 IMF 환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장일변도의 경제성장 정책에만 치중하다 보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즉,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는 소홀하였던 점이 한꺼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라는 쟁점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도 평상시에 경제가 좋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확대 실시하려고 하니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안전망의 구축은 전 국가적인 투자와 동시에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야만이 가능하며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의원은 안산시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관심과 정책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올바른 계도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지도와 단속중심의 계도보다는 건전하고 열린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 소재 청소년 전용 문화, 예술 공간 및 체육공간의 현황(소재지, 면적, 연활용 인구 등)과 지금까지의 효과와 자체적으로 판단한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향후 확보 계획이 있으면 안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에는 정부에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고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한 남편에게 구속 및 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안산시에서도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상담소 운영 등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황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회단체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안산시 차원의 대책과 향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신고센타 및 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안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가끔씩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안산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산시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난관에 처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과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안산시 차원의 대책과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안산시는 전체 주민에 비해 민간 종합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소재 민간 종합병원의 자세한 현황(소재지, 병상, 개설과, 연 치료인원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민간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안산시는 한때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린 산재사고가 많아서 손가락공장이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산시에는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산시 관내 장애인을 위한 시설 현황 및 장애인 복지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전용 종합사회복지관의 효과적인 활용 계획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산시는 도로율이나 포장율이 타 시ㆍ군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의 미비로 인하여 안산시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공용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이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현재 안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변차선제 또는 버스전용차선제의 도입 실태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를 보완 또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이번 IMF 환란을 겪으면서 결식아동 또는 결식 학생의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결식 학생은 실태 파악을 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안되면 안산시 차원에서라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산시 소재 학교의 결식학생의 자세한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산시 소재 학교의 학교 급식의 실시 현황 및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홍장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를 항상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심스런 진단속에서도 여전히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의 시련과 고통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희망 녹색 첨단 산업도시」를 모토로 지난 1년간 시정발전에 전력하신 박성규시장님! 이 시대의 소명이기도 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삼십년씩 공직생활을 했던 능력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신 많은 공직자들은 직장을 잃고 명퇴와 해고의 회오리 바람속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탓하고 되돌아 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고 그 책임 또한 오늘의 지도자적 입지에 놓여 있는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도 1단계로 180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원토록 되어 있으며 추가로 2단계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계층간 기능, 유상중복 기능(기구)의 통폐합,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민간위탁의 중점 추진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구조조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은 살을 에이는 고통을 수반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불합리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인원 감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원 감축이 기초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적 특성까지도 무시되고 있음은 물론 각 시ㆍ군ㆍ구별 인원감축을 인구수에 비례한 업무능률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획일적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원에 대한 몇 %씩의 무조건적인 인원감축 안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도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 주택과와 건축과를 1개과로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업무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 인ㆍ허가 업무인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준공)등, 건축민원처리 업무와, 건축물 사후관리 업무인 불법 건축물 단속,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관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등 건축지도 업무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경우 건축민원과와 건축지도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택과는 주거지역의 인ㆍ허가와 지도단속 업무를, 건축과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인ㆍ허가와 지도단속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과와 건축과의 업무를 유사중복 기능으로 이해하여 주택과와 건축과를 1개과로 통ㆍ폐합 하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과와 주택과가 통합될 경우 건축직 직원 24명이 14만명이 거주하게 될 5만 세대 가량의 고잔신도시 2단계 지구의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은 물론 기존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나대지 인ㆍ허가 업무와 안산시 1단계 기존 건축물인 공동주택 5만 4천세대, 단독주택 10만세대, 공장 등 상업건축물 2,500동의 건축행정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건축, 기계, 전기 등 전문분야 공무원을 더 증원하여 소방,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에 주력해야 함에도 안산시 24명의 인원으로 현장확인 등의 업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이는 자칫 탁상행정을 불러와 집단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또한 소신있는 업무처리의 한계로 인해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과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시세가 비슷한 인근 타시의 건축과, 주택과 공무원 수의 예를 들어 보면 성남시 경우 80명, 부천시 78명, 안양시 34명, 고양시 4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분담수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시는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

로도 타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건축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되고 각종 대민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사후 관리와 안전관리 대책으로 대형사고와 집단 민원에 대비하여야 할 때 입니다.

건축과 주택과가 통ㆍ폐합 될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신교육과 관리감독이 원활치 못할까도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업무는 기획업무와 달리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로 자칫 소홀할 경우 우리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홍보하는 공보팀을 공보담당관으로 직급을 승격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도 매우 중요한 일로 시민의 시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음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못지 않게 기술직 실무 부서의 중요성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도 획일적인 인원 감축보다는 진정으로 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함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ㆍ폐합 하지 말고 현재와 같이 주택과, 건축과로 병존시키거나 건축 행정의 인ㆍ허가 업무와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25조4의 규정에 의거 건축종합민원과와 건축지도과로 건축2개과가 발전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다음은 안산 축구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국민생활체육 안산시 축구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안산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안산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일체감으로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안산시민의 축구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잔디구장 실태를 보면 종합운동장은 50여억원의 설계비를 지출하여 설계도 납품을 받았음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설, 테크노파크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에 밀려 예산부족으로 종합운동장 건설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잔디구장은 제일컨트리클럽,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연수원, 일성신약 등 4개의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구장의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그 이용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따른 것으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산의 축구 꿈나무인 안산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어린이와 원곡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사설구장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에 앞서 연습을 하려면 사설잔디구장을 활용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경기도는 수원에서 월드컵경기가 열리지만 각나라 대표선수들이 출전하기에 앞서 연습할 수 있는 보조구장이 필요합니다.

수원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종합운동장 건설이 어렵다면 중소 규모의 축구장 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잔디구장의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부가 200여개의 잔디구장을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접근해 문체부 예산과 공공근로사업의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잔디구장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일본이 준우승한 것은 투자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잠시나마 우리도 매 골프장마다 잔디구장을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하는 소박한 바램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우리 축구 꿈나무들이 더욱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축구잔디 전용연습구장 마련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성규 시장님!

본오동 665-55번지 쓰레기 매립장 14만 8천여평은 '94.12.31 평균 매립고 20m로 매립사용이 종료 준공되어서 20년간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적환장과 쓰레기 선별장소로만 이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매립장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매립장의 토지 이용은 한정저긍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이미 체육시설이나 소공원 조성계획이 발표 되었고 경남 남해시의 경우 서상 매립지에 잔디를 식재한 축구 빌리지를 계획하여 이미 5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였으며 공설운동장에 잔디조성 개장식을 거쳐 그 구장을 이용 부산-대전 프로축구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잔디식재를 소득사업화 하고 지난 '98년까지 25개 학교에 잔디 조성률을 100%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학생의 정서순화와 체력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는 물론 소득 작목화하여 군의 경영수익 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총 10만평의 서상 매립지 군유지에 내년까지 경상남도 문화체육부, 프로축구연맹, 대기업 등의 투자지원을 받아 잔디구장을 확대 조성 독일축구 클럽 전지훈련 유치를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본오동 매립장에 골프장 건설 예정 계획을 당장 취소하시고 본오동 매립장 일부를 활용해서 강한 생명력과 매우 간편하고 저렴한 시공관리비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잔디를 식재 안산시 초ㆍ중ㆍ고 축구부와 시 축구대표팀이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는 축구 잔디 전용연습구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우리시의 광덕초등학교 축구부가 오는 8월 일본 전국 소년소녀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초청을 받아 한국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광덕초등학교는 창단 2년여만에 전국대회 우승 2회, 준우승 1회, 경기도대회 우승 3회 준우승 3회 등 금년 전반기 4관왕으로 실로 혁혁한 성적을 거둬 안산시의 명예를 전국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의 전국대회 우승 때에는 시정과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박성규 시장님과 김영환 국회의원님과 광덕초등학교 재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응원하고 안산의 승리에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안산시민의 일체감을 확인했으며 TV 중계를 통해 안산시가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질 수 있었던데 대해서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쁨과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덕초등학교 축구부가 축구부 숙소없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합숙을 하는가 하면 노인정을 전전긍긍하여 잠자리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푸 내고 있는 광덕초등학교가 안산의 학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광덕초등학교 축구부 꿈나무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구부 숙소의 지원을 부탁 드리오며 끝으로 엘리트 학교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축구를 정점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 오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는 축구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의 축구부가 있습니다.

3개교 초등학교의 축구부 졸업생 30여명이 원곡중학교로 11명이 진학하더라도 20여명은 타지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98년에도 화랑초등학교 학생들은 원곡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머지 안산ㆍ광덕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타지인 서울ㆍ안양ㆍ김포ㆍ구리시로 진학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축구의 빈약성은 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선수의 타지 유출과 맞물려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1차적으로 교육기관의 책임일 것입니다.

시장님!

우수한 성적을 낸 광덕초등학교 축구부와 안산초등학교 축구부 어린이들이 인근 타시로 진학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축구부 창단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박선호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박선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75회 임시회를 맞아 특별히 시정질문을 하려함은 3대 의회 개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 1년을 뒤돌아보고 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성해 보고자 함이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다는 잣대에서 같이 공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저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어 왔고 겪고 있는 안산시의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전국 곳곳에서 모인 시민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금처럼 절실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시민생활 체육을 적극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시민적인 에너지를 북돋아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어떤 신문 사설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각종 스포츠의 보급과 국민적인 참여로 공황을 극복하는데 성공했고 독일도 1ㆍ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된 국가와 국민정신의 재건을 위하여 15년간씩 두 차례에 걸쳐 생활체육 정책인 황금 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성 회복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교육권이나 노동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취급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생활체육 예산이 우리처럼 체육재정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재정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경제난이 가중되는 요즘같은 시기에 시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과 공단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여가 선용의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에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 건강 증진 외에도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시키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도 확산시킨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 약 56만중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동호인은 대략 1만 3,2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생활체육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동호인을 합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일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종목이 약 50여개 종목인데 우리 안산시에 가입단체는 17개 단체로 집행부가 의지와 인식만 가진다면 더 많은 단체들이 가입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전국대회와 도 대회에 입상하기 위하여 우수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등 엘리트 체육 위주의 시책만을 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1998년도에 집행된 체육회 예산과 생활체육 예산을 비교해 보면 체육회 연예산 3억 2천만원과 생활체육회 연예산 1억 4,700만원으로 예산분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바탕이 없이는 엘리트 체육은 허구에 불과함을 새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생활체육의 지도자의 말처럼, 생활체육은 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 3요소가 합치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절실한 맥락에서 시장께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소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 동안 안산시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일과 성과를 답해 주시고 앞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회의 예산과 생활체육 예산의 큰 불균형 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생활체육 예산을 더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 빈약한 재정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근 인천광역시와 부천 등과 같이 생활체육회에 체육시설들을 시에서 위탁해 주어 예산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본오2동 871번지와 880번지 사이 본오3동 872번지와 879번지 사이 준주거지내에 노상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위 지역은 1997년 하반기에 입찰을 해서 1998년 1월부터 태안경보(주)가 낙찰받아 유료화된 노상주차장입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노점상들이 도로내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주차시설을 점차적으로 유료화하여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명분에 의해서 유료화 시킨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위 지역은 공동주택 지역으로 인구가 약 3만여명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아주 복잡한 지역으로써 과거 공동주택 신축시 주차 허가 면적 기준이 적어 계속된 차량 증가로 인해 세대당 주차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파트입니다. 퇴근해서 아파트 담장 밑의 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유료화 이후에 야간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청에 다시 무료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고, 연명으로 탄원서까지 시에 접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를 증대하고 노점상들의 무질서한 장사를 막는다는 행정편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유료화된 노상주차장이 얼마되지 않은 세수만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저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노점상을 막는다는 명분자체는 수탁자와 노점상과의 주차면의 고정계약으로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주차장관리가 소홀해서 주차면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린지가 오래입니다.

전번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지역주민이 그곳을 청소하다가 왜 우리가 이곳을 청소해야 되느냐고 물어 왔을 때 본의원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수탁자가 관리하고 청소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시에서 너무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999년 12월로 계약이 완료되는 주차장을 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성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들과 함께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3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에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 중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