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71회 정기회 기간 중 행정감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1회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기로 삼을 것을 다짐을 드리며, 정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시화·반월공단 내에는 현대, 대우, 삼성, 기아자동차 등 관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아에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471개가 있습니다.

'97년 7월 기아자동차 부도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으로 가동율이 30% 이하로 현저히 감소하여 우리 안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36개 사에 50억여원을 중추절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지역 기아자동차협력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협력업체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다수 업체의 부품업체가 산재되어 있는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업체를 위한 대상업체만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도 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대우, 삼성, 기아 모든 업체에 납품을 하는 중소업체가 있기에 일부 업체의 지원만을 위한 특별 시청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제가 답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및 수출지원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한국무역 투자진흥공사 등에서 다각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흡족한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음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조직개편 시 통사협력 업무를 보강하여 중소기업의 무역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99년도부터는 전문직 6명을 어권별로 확보하여 무역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상품소개 책자와 견본을 비치하여 직접 기업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및 수출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역 실무교육을 연간 10회 실시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중소기업의 대외수출 시 보험금을 20여 개 업체에 대해서 4,000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안정성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경기도와 연계하여 국제무역박람회에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참가 및 해외 통상 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기·전자·자동차·기계류 부품 등의 해외 구매단을 초청하여 상담회를 실시할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한, 국내·외 경제 통상 관련 수출 정보지를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에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수출확산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건립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공단동이 금년 구조조정으로 폐쇄됨으로 인해서 이 공단동 건물을 이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지역의 수출진흥과 수출촉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건립사업은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에 부지 7,420평을 안산시가 제공하고, 2,000여평 규모의 전시장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삼성그룹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건축·운영하기로 '97년 9월에 협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제환란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잠시 보류된 상태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장 건립을 전액 시비로 건립할 경우에는 약 3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반월·시화공단 내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완제품형보다는 부품형태의 제품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전시효과로써 과연 이러한 전시장 건립이 필요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인근 관련 기관과도 많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장이 필요할 때는 이에 적절한 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음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반월공단, 서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마트 4층 건물에 400여평이 있습니다마는 전시계획상품을 모집한 바 현재까지 22개 품목밖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안산지역에 전시장 건립은 필요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우리 공단 내 상품을 전시했을 때 과연 전시장으로써의 효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 산업전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자금난과 내수부진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가동율이 66%대로 떨어지는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6월부터 기업지원을 위한 경기넷 홈페이지에 산업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업기술정보, 상품전시관, 기업체 홈페이지 개설 등 유망중소기업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99년 5월까지는 안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홍보와 통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 안산산업전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 산업전 유치 문제는 우선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이 지역 산업구조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건가를 엄밀히 검토해서 안산 산업전의 개최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이버공단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상 및 홍보, 무역, 수출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홈페이지에 '99년 5월까지 지원센터 안내, 투자유치 안내, 통상뉴스, 무역교실, 무역 관련 사이트, 안산시 제조업체 등을 망라하여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무역 및 수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습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홈페이지 시정게시판에 통상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무역동향, 상품정보, 마켓리포팅, 환율 변동 등을 수록한 안산통상 소식지를 수시로 발간하여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데이터 베이스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역, 통상정보에서 금리, 환율, 산업뉴스를 제공하는 코티스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통상 데이터 베이스를 이달 중에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과 수출에 대한 문의 및 문제를 해결하는 코티스 무역상담실을 운영하고, 세계무역협회 소속 97개국 317개 무역센터로부터 수신되는 오퍼정보를 전업체에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협회와 제휴를 맺고 있는 452개 무역관련 기관에 우리 시 상품을 배포하여 해외 거래알선에 힘쓰겠으며, 품목별 수출입 요령, 무역서실 기재, 무역관련 법규, 주요 나라 수입 통관 안내, 수출입 금융 등 무역실무 전문화 정보 등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진흥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수출신장이 금년 10월말에는 10.7% 마이너스 수출고를 올렸습니다만 11월 30일 통계에 의하면 3% 증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로 우리나라 수출진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경제추세를 백분 활용해서 우리 지역 공단 내에 있는 수출상품의 수출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원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결산검사에서 유사한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21C의 안산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과감히 수정하여 재정 전망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예산편성 근거 제공을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목표와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재원전망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계획의 수립과장을 말씀드리면, 가령 '99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Rolling plan)계획으로써 2000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과거 2년간의 실적과 향후 2년간 전망치의 경향분석을 토대로 수립하게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9년도에 수립하는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의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획이 미비하거나 과다한 외부재원 의존사업과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요투자사업 또는 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미흡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기 및 투자효과의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계획수립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안이 수립되면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 상반기 중 의회에 보고 드리고, 계획을 확정하여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이월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주요이유를 예시를 해 드린다면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여건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미비된다든가 그 다음에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예상했던 점이 예측이 빗나가거나 중간에 걸림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거나 유보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월사업비 중에서도 대단위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이월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의 일환인 예산배정유보와 최저입찰제 실시 등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 또한 많습니다. 또 예비비 등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월비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월비는 계속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이월비가 차지하는 불용액이 한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과거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내지 5년까지 장기계속사업은 반드시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후 당년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제도를 활용해서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투자심사제도의 내실화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널리 공감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잇도록 열과 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체납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세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 관리체제 이후 관내 기업체의 가동을 저하와 국가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징수율이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전 직원 1인당 5명의 체납자를 분담하여 징수토록 하는 책임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는 체납세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체납세 징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9위를 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12위 정도 됐었는데 상당히 많이 체납세가 독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징수됐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열과 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인근 농경지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매립지는 '94. 12. 31일자로 사용종료된 후 현재는 적환장 및 재활용품선별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당초 매립장 조성 시에 인접 농경지 쪽으로는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침출수 일부가 농토로 흘러 들어가 벼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일으켜, '91년도부터 '96년까지 경작농민에게 6년 간에 걸쳐 총 4,327만6천원의 현금보상을 하였으며, 근본적인 피해방지대책으로는 총사업비 5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도에는 제방보강 100m, 차수막 100m, '95년도에는 제방보강 280m, 침출수포집관 1,100m, 침출수펌프장 증설 1개소, '96년도에는 제방보강 120m, 피해농경지복구 3,073㎡등의 침출수 유출방지 사업을 함으로써 '9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농경지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경지 매입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및 매립장 정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경지 인근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분기별로 검사하고, 침출수 펌프장 적정관리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강 및 조경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110개의 어린이 공원 중 108개 소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동감해서 금년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 간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95년 이후에 조성한 어린이공원 46개소를 제외한 62개소는 수목식재가 미흡하거나 미식재된 상태며 시설물도 노후화되고 부족하여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보수하고 수목식재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9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동 1150번지 외 9개소의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교체 보수 보강할 예정이며 일동 560번지 외 39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시 양묘장에서 직영 생산한 조경수목과 일부는 구입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시설물을 보완하고 조경 수목을 추가식재하여 어린이와 더불어 인근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놀이와 휴식을 즐기는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성규 정권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순수한 기아협력업체는 46개입니다. 그러나 관련업계까지 하면 467개입니다. 순수하게 46개는 정식으로 OEM 계약을 맺어서 기아와 거래를 하고 있고 나머지 400여개는 또 다시 OEM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467개의 관련업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총 종업원 수는 3만7,011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고 이 중에 순수한 부도업체는 16개 업체가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지원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OEM업체 46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묘한 업체간의 경쟁, 또 대기업간의 여러 가지 빅딜 사유 등으로 인해서 저는 솔직히 대기업 회장님도 만나 뵙고 산자부장관님, 도지사님 만나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12월 1일 전체 기아와 현대가 계약이 끝난 다음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99년 3월경이면 새롭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안산시에서 예측으로 기아 협력업체 몇 몇 업체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여기에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센터 관련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의 추진용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귀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구조상태를 보면 아시다시피 '76년도 반월공단이 조성되면서 수도권 1,000개 업체를 강제이전 시키는 과정에서 다소의 중소기업에서도 열세적인 업체를 강제이주 조성하다보니 현재 21세기를 지향하는 기업구조로써는 퇴보된 기업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재 1,800여 개 업체 중에 1, 2차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80%로 계산 됐을 때 과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다루는 산자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경기지방청에서 발족한 중소기업지원센터 4월 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 금융, 신보, 무역, 기술 one-roof서비스 형태로 12월 1일 저도 참석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응도 역시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현재 공단동사무소에 반월공단, 시화공단 산업기술 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현재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인원을 다소 배치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배치보다는 근본적으로 행자부와 협의해서 반월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식기구로 발족될 수 있도록 '99년도 행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저희들의 의사를 받아들인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중소기업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공단을 부천시보다 더 나은 홈페이지로 구축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말씀대로 부천이 아닌 전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있어서 내년도 5월이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전자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에는 기아자동차 발전 방안 세 번째 하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우리 지역의 장기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21세기에 남을 업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자의 경영자도 또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자부에서도 반월공단의 구조조정은 제1순위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런 업무를 다수 경험한 자로서 이와 같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중앙과 연계된 일이라면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의 공업이 한시적으로 공업도시라기 보다는 산업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구한 설명을 하면 시간도 없고 해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제 답변을 받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성규 먼저 임흥무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하도 많아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은 관련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된 내용을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인 코오롱이 경험이 있는 업체냐, 두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처리용량, 악취방지대책, 음식물퇴비화가 제대로 추진 안 될 경우 다시 쓰레기장으로 될 때 이에 대한 대책, 건립장소에 대한 적정성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 설치공사는 신기술이라고 해서 공모를 한 다음 코오롱 엔지니어링이 당선 되어서 코오롱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오롱 엔지니어링은 양주군에 '95년 3월부터 1일 15톤 처리규모의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공동 연구하는 함삼 회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 파주에 1일 3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퇴비화 설치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코오롱이 기술 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는 기술 사항이기에 여기서 되어 있다 안 됐다라고 저 역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70톤 처리 규모입니다. 그러나 시간당 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기에 현재 계약된 70톤으로도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쓰레기 처리기계의 주요분야를 본다면 공정을 본다면 저장조, 발효조, 숙성조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 공정을 거친다면, 또 이 공정별 기계성능의 효력을 발생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악취라든지 성능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오며 악취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투입구 쪽에 마이너스 압을 형성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기계 시방서를 저는 전적으로 믿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2천년이면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감안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음식물쓰레기 시설장치는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본오동 665-55번지는 시화쓰레기 매립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근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의 야기는 없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민원의 속성으로 봐서 역시 민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냐, 연료화냐, 사료화냐 이러한 문제 등등의 기술적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누구나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솔직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각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의 실태와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코오롱업체의 기술진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은 솔직히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에 건립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사항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 중심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교통혼잡 이러한 등등을 감안하고 환경평가를 거쳐서 건립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검토지시가 나왔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안산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은 당장에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답변으로써 초지운동장 부지에서 고잔동 산95번지로 회관부지를 이전한 이유, 종합운동장 설치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초지동 운동장 부지에서 고잔동 산 95번지로 회관부지를 이전한 이유는 제8토취장 위치가 회관건립지역으로 적합한지 여부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과 관련한 절차, 제8토취장 부지가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하게 된 배경, 매입원가로 매입할 수 없을 경우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다음 마지막으로 8토취장 위치 전 자연녹지에 대해서 회관건립이 불가할 때는 원상회복이나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연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부지가 초지운동장에서 제8토취장으로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도심중앙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96년 3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해서 안산시 고잔2동 95번지 일원으로 문화시설부지로 결정되고 바로 그 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부지가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는 '96년 9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즉 조성원가로 줄 수 없겠느냐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조정 수용이 가능하다는 언급은 받았습니다. 이러한 언급에 따라서 '96년 11월 5일부터 '97년 1월 24일까지 설계현상공모를 거쳐서 '97년 5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원가로 매입할 수 없을 경우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의 건립위치가 현재 계획된 위치나 아니면 제2의 장소에서 더욱 시민들이 활용성 있는 위치에 건립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계획한 위치보다는 화랑유원지 일부 위락시설부지를 문화시설로 설계변경 도시계획 변경해서 짓는다면 오히려 현재의 위치보다는 시민들의 이용 면이나 안산시 전체 또 나아가서는 우리 안산시 전반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 번듯한 건물이 이용 편리한 위치에 설립하는 것을 저는 제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제8토취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불가할 경우 이곳을 공원으로 진행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대뒤편 종전까지 문화회관으로 건설할 공원부지는 저는 수자원공사에 우리 안산시를 특징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인공폭포를 만들고 그 밑에는 자연 돌로 쌓는 어린이 수영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 앞에는 적은 광장을 만들어서 여름철이면 우리 안산시민이 물과 친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안산의 명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뜻을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질문하신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0년대 초에 건립한 군자, 수암, 일동 등 주민복지관을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보건복지부 훈련 제681호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 10만명당 연건평 1,000㎡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연건평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회복지회관을 2개소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부동에 위치한 13단지 내 군자사회복지관 1개소와 지난 2월 16일 착공하여 '99년 4월 준공예정인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본오동에 금년도에 계획한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한다면 3개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000년 말에 동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활용여부는 중앙의 구체적인 방침 결정이 난 후에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에 따른 건축자재 조달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서인 시 입장에서는 실업자 대책을 위한 관내 건설업체에 실업자를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인부를 활용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어느 특정자재를 안산시 업체 것을 사용해 달라고는 요구할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지역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건의로는 가능하나 우리 안산시 행정으로써는 권장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산시 소재 독립가옥 33동 중 허가 6동, 무허가 27동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고시 92-71호('92. 3. 11)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92년 7월 8일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안산시 간 안산 2단계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 지장물보상 및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2단계 사업지구 외 타지역 특정주민에 대하여 본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수립키로 되어 있는 고잔들 지역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수자원과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는 동시정비 차원에서 녹지지역 내에 산재한 가옥에 대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면 안산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56만명의 시민이 몇몇 문제건물을 보상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의 추진현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건립장소는 초지동 666번지와 666-1번지로 부지는 8만516평에 '96년 10월에 공모를 해서 '96년 10월 16일 당선작을 확정하고 '96년 11월 19일 좌석규모 5만석의 월드컵 및 국제경기 유치에 대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97. 3월 11일 체육관련 경기단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많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동년 3월 13일 기본설계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확정된 5만석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다시 '97년 11월 13일 5만석에서 3만5천석으로 규모를 변경 다시 설계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종합운동장 건립규모 변경에 따른 의회 설명 및 각종 행정 절차, 여기에는 교통 설계자문회의,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건축심의 이행을 거쳐서 '98년 11월말 현재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부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8월 13일 일시 설계를 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IMF 한파로 인한 경제난과 우리 안산시의 숙원사업인 운동장 건설 또는 문화회관 대형건설을 동시에 실시할 수는 없는 실정에다가 종합운동장의 위치나 사용, 유지 등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룰 결정한 다음 사업을 시행하고자 종합운동장 건설은 잠시 유보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명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만5천석 규모로 건립되었을 때 국내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규모의 가능 여부와 설계변경 하에서 국제규모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재 3만5천석의 건설규모로 상부의 승인을 요청한 결과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써 재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로써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업량에 비해 많은 체육인들의 소망으로 여기는 국제규모의 운동장건립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100만이 가까운 대도시로 성장된다면 그때는 그 이상의 운동장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운동장 건립은 더욱 심사숙고해서 위치, 규모, 건립연도 등등을 결정할 때 의원님들께 분명히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립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답변에 임흥무의원님, 김명환의원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운동장과 문화회관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운동장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만은 하루라도 시급하게 건립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현재 화랑유원지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절치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도 따라야 하겠고 또 여기에 따른 설계비도 과다 지출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진행 됐을 때 고대 뒷산 문화회관 부지에 투입됐던 설계비, 다시 화랑유원지로 이전했을 때의 설계비 등등의 이중성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지탄도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오스트리아의 모 건축업체가 모성당을 쌍둥이로 지었을 때 다 지은 후 자기 육안으로 봐서 왼쪽 것이 1㎝ 작은 것 같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설계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은 시기적인 어떠한 호기에 의해서 건설하는 것보다는 백년대계를 보는 안산시의 상징으로 될 수 있는 건물로 건축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검토해서 우리 안산시민이 다 환영하고 선호할 수 있는 문화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환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안산시 장기발전계획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안산시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 장기비젼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비젼의 청사진이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관련법에서 도시관련 정비법 등 등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안산시가 어디로 가야 할거냐 하는 종합적인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작년도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금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한양대학교 사회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아마 여기 내용을 보신다면 여기서 다 설명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문화화 이러한 21세기형 도시형성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이 내년이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청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도 즉흥적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계획으로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청사진의 기본을 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미래를 장식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소 저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국장님들로 하여금 더욱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명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총사업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경기도 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와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의 재원전망을 판단하여 사업계획과 관련된 장래의 발전 가능한 여건을 분석·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여 가용재원을 고려한 후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여 투자효과의 제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일정규모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계획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인한 재정이나 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와 의회가 긴밀히 공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추진계획이나 변경 및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주민의 관심이 높은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협의하는 기회를 갖고 자문을 구함은 물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 반영함으로써 시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감은 물론, 건전 재정 운영에도 기여하고 또한, 의회와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수체육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1억4백만원보다 약 300%를 증액한 3억원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9개 종목 19개 학교, 중학교 11개 종목 9개 학교, 고등학교 2개 종목 3개 학교 등 652명의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대폭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3억원을 모두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상 전년도에 비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갑절정도 대폭 증액 지원하고, 나머지 7∼8천만원 정도는 우수 체육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다각도로 노력해 봤지만 창단에 대한 계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을 진일보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교육청 및 학교측의 열의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적 관심과 성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의 결집이 선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고교 단계별로 이어지는 학교체육 연계 육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모든 체육인이 바라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고등하교 축구부, 남·녀 배구부, 야구부 등 고등학교 운동부의 전문적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시와 체육회가 성의를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전제로 고등학교 운동부 창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재단과 학교측의 이해 및 열의 부족과 진학문제와 관련된 대다수 학부형들의 소극적 태도로 팀창단이 어려웠던 것이 지금가지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원곡고등학교와 남자배구 창단에 대해 적극 협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축구부 창단에 대하여도 안산공고와 협의중이며, 여타 종목에 대하여도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단 5년 내 전국대회 입상한 팀에 대하여는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팀에 대하여는 응당 그에 상응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기준과 원칙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다만 경기력 향상이라는 측면만 고려하여 전국대회에서 입상 성과가 우수한 학교체육팀 위주로 재정지원을 치중할 경우에 우수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폭넓은 선수층의 발굴이나 학생들의 고른 체력향상 및 저변확대 측면에서는 다소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에 입상 성과가 우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 체육팀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최소화될 수밖에 없어서 재정지원 측면에서 차등성이 크게 대두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 학교체육의 취지가 자칫 왜곡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형평성의 측면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발전가능성과 입상 성과에 따른 응분의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재정지원의 가감폭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 연계 육성에 따른 학교측의 관심과 열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고등학교 운동부 창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체육 육성을 통하여 경기도는 물론 전국 단위에서도 상위권에 입상하여 안산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뒷받침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임흥무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방조제 개통지연 사유와 대부동 방아머리부터 현 도로상의 병목현상 예상에 따른 향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방조제 내 도로를 왕복 2차선 계획으로 '87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97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우리 시에서 '95년 2월 23일 종합 검토한 결과 시화방조제 내 도로는 기능상 보조간선 도로로써 화성군과 시흥시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향후 확장이 불가피하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의 계획고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도로의 계획고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최종 4차선 확장 및 바다를 바라 볼 수 있도록 도로계획고를 조정키로 '95년 5월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폭 확장 및 계획고 조정과 추가로 시와 협의된 제방내 상수도관 부설, 자전거도로 개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97년 준공계획이 '99년 말로 연기되어 시화방조제 내 도로개통 및 사업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이로 인한 대부동 주민 및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조기준공 및 2차선 부분 계통을 여러 차례 한국수자원공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및 원활한 공사추진이 지난하여 2차선 부분개통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99년 6월말까지 개통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병목이 예상되는 방아머리부터 대부동 관내 도로의 향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경기도에서 현 시화방조제 도로를 시점으로 대부동을 통과하여 화성군과 연결되는 주도로를 지방도 303호선으로 지정하여 그동안 몇 차례 경기도에 확장을 요청하였으나 도의 세수부족으로 확장이 지난함으로 시화방조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토록 통보되어 협의한 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지구개발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2단계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부동관내 시도 3개 노선 약 20㎞에 대해서는 기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감정 평가 등 보상준비에 있으며 '99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흥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명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김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세수증대효과를 도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도 김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추진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 12월에 지방중소기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3억원 미만, 물품 및 구매용역 1억5,100만원 미만은 당해 광역시, 도에 소재 하는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수주실적 중에서 타시군에 비해 우리 시 소재 업체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주기회가 적은 우리 시 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으로 관내에서 추진되는 대형공사나 규모가 큰 공사발주 시에는 우리 시 소재 업체가 낙찰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우리 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우리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관내 모든 사업현장에 우리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총 61건에 639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임흥무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임흥무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초지동 주정마을 이주택지 공급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98. 7. 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되어 편입된 초지동 주정마을에 대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을 시행코자 지난 '98년 9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사업지구 내 지장물 및 이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기 위하여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동 주정마을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단지를 추가 확보토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여 도시설계 변경 안에 반영하였으면 이주택지 공급위치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하신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지구내 세입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 수에 따라 3월 분의 주거대책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간의 합의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공급할 임대아파트 기공시기 및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안산시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수자원공사에 통보하면 수공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에 아파트부지를 분양하도록 합의되어 '97년 12월 건설업체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IMF체제로 인한 자금부족 및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응모업체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수공에서 동업무를 추진토록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간 협의가 이루어져 현재 수공에서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기공시기 및 건립회사는 추후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매매공고 등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는 15층 이하로 15평형 630세대, 18평형 1,200세대를 도시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도시설계 확정 후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끝으로 분양 및 입주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임대아파트 입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아파트 건설업체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부의장이신 임흥무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건, 문화예술회관 부지, 그 다음에 건설현장의 자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안산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내의 자재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기업경쟁력을 높여 주자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입니다.

그간 우리 안산시에서 '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3만명 소요에 2만6천명 20% 상당의 인원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로써는 기계차, 크레인, 펌프, 포크레인 등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는 대다수 관내 업체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외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현재 솔직히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끝난 다음 해당과로 하여금 현재 5개 업체가 건설중인 업체 전문업체 그 외 우리 시와 관련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건축자재 활용사항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요청 받을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우리 관내의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의 규모 조정이 와 있기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겠고 문화예술회관은 현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위치 선정, 저는 화랑유원지를 선호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 선호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제2의 예술회관 부지 결정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온 투자사업에 대한 비교를 본다면 고대 뒷산, 이것은 1,110여 억원이 들어갑니다. 화랑유원지로 했을 때는 929억 해서 한 180억이 저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설계비는 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일에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추가로 한 20여억원이 더 계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문제 등등은 현재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집행할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