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의원 다섯분중 먼저 세분의원의 질문을 들은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두분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제7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규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가 전국 210개 시·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연료사용량, 굴뚝수, 공업지역비율등 4개 항목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조사발표한 대기오염원 밀집도가 높은 20개 시·군을 살펴보면 1위 군포, 2위 울산, 3위 인천, 4위 안양, 5위 안산, 6위 부천, 7위 서울 등의 순서고 나타났습니다.

인천, 수원 성남 등 수도권 도시들이 서울보다 대기오염이 훨씬 심각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운데 안산, 광명, 과천시등은 해마다 대기오염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6년도 한강환경관리청이 발간한 한강권역 환경백서를 살펴보면 아황산가스의 경우 서울이 평균 0.017ppm이었으나 수도권의 10개 도시 가운데 과천과 구리시를 뺀 나머지 8개 도시가 이보다 심한 오염도를 보였고, 황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도 서울이 연평균 0.032ppm이었던데 비해 부천, 성남, 의정부가 0.035ppm, 안산시는 0.032ppm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 한 관계자는 '이처럼 수도권 도시의 오염도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은 대기오염 대책이 서울에 집중된 반면, 자동차 증가와 산업활동은 오히려 수도권에서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안산의 대기중 납오염도는 '96년 당시 1㎥당 0.7223㎍으로, 서울의 1㎥당 0.1093㎍, 인천의 0.1253㎍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안산지역의 납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서울지역에 산재했던 도금과 피혁, 염색공장 등 721개 업체들이 '80년대 후반 320만평으로 조성된 반월공단에 집단 이주했기 때문에 풀이되며, 또 시화공단내 601개소의 기계 및 산업용 화학공장도 납오염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잔동 측정소이 오존농도가 0.141ppm으로 측정돼 안산시 전역에도 오존주의보가 여러번 발령 됐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5년 이래 처음으로 9월에 바람이 없는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오존 오염도가 높아졌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과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안산시는 전국의 어느 도시에 못지 않게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결과로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산이 월별 강우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산성비 기준인 pH(수소이온농도) 5.6이하의 산성비가 3∼4개월째 계속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산시의 '96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평균 pH 4.4의 강산성비가 내렸고, 지난 1월과 4월에는 각각 pH 5.2와 pH 5.3의 약산성비가 내린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H 4.2∼4.5 농도의 비가 3개월간 계속돼 수만 ha의 산림이 파괴된 사례도 있다"며 "산성비가 해마다 자주 내리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 했습니다. 반월공단의 공장 밀집지역에는 겨울에 산성비보다 더 해로운 강산성 눈이 내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사결과 반월공단내 피혁가공업체 주식회사 신오 부근의 수소이온농도(pH)값은 3.4로 산성비 기준 (pH5.6이하)보다 무려 158배나 높았으며 반월공단, 평촌신도시, 구로공단 등 27개 측정지점중 9군데에서 평균 4.8의 강산성 눈이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한강환경관리청은 시화지역과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민원건수는 지난 '97년 1/4분기중 229건에 달했습니다.

시화 아파트단지에서는 여름 한달 평균 4백여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고, 악취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리면 한달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원시동, 원곡동, 선부동, 고잔동 일대에서도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한강환경관리청측은 공단에 인접한 원시동과 시청주변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플라스틱을 태우는 듯한 매캐한 냄새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전화가 1백여통 걸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강환경관리청측은 "저기압으로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야간조업중 배출된 배기가스가 바닷바람을 타고 주택가로 밀려드는 바람에 악취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체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저기압상태에서는 야간조업을 중단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산시의 환경상황실운영,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한국가스공사의 CNG 버스운영, 환경부의 수도권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고시 등 환경관련 전관계기관이 대기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심히 우려되는 문제가 관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산시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안산시 초지동 661-6번지 일대에 고잔신도시에 공급하기 위해 지역난방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전 시의회에서도 결의를 모아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최초에 지역난방의 연료로 LNG를 사용하기로 했다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LSWR로 바꾸어서 실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용연료를 바꾼 유일한 이유는 LNG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부의 고시에도 부합하고 환경오염문제도 없는 것이 사실이나 그럴 경우에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아울러 LNG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도 줄어드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LNG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기존의 반월열병합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의 잉여열을 사용하여 난방열을 만드는 것이였는데 실제 타당성 검토결과 반월열병합발전소에서는 잉영열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별도의 열병합발전소를 약 1,400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게 되는 설비비용이 막대하여 그 비용이 계산되어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사용연료를 대기오염이 뻔히 내다보이는 LSWR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추진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그 정책적 실패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아울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런 구조로 가다가는 실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도 다른 지역의 LNG 지역난방보다는 훨씬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환경은 환경대로 문제가 될 것이며 비용은 비용대로 문제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본의원의 판단은 어차피 지역난방사업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차원의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면 경제성은 사용연료를 바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를 들면 전력사업이나 냉방사업 기타 수익사업 등 경제성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사용연료를 바꾸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야겠다는 발상은 한 기업의 경영수지를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겠다는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는 90% 효율의 전기집진기, 40% 효율의 저NOX버너를 사용하는 공해방비설비를 설치하면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선진국의 규제범위내에서 억제가 가능하고 행정감독 및 시민 상시감독체제를 유지해서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면 환경문제는 없다고 하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사 그렇게 설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LNG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이 불가피하고 또한 목동 및 노원구의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와 같이 우수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당초의 예상과 달리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결국 가동을 중지한 경우가 있듯이 LSWR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대기오염이 불보듯하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를 모른체하고 넘어갔다가 결국은 시민에게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안산시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인데 지금 당장의 경제성만을 따져서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전이 인천영흥도에 건설한 960만㎾ 규모의 초대형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기존의 반월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이미 그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된 반월, 시화공단의 대기오염과 결합하여 매우 복합적인 대기오염으로 인해 안산 일대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환경부가 국립환경연구원의 초빙연구원 이인영박사에게 맡긴 3차원 모델을 이용한 대기질 영향평가에 따르면 영흥도발전소가 들어서면 편서풍 등의 영향으로 아황산가스 농도가 인천은 8%, 서울은 4%, 안산은 9%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시설교체와 사고 등으로 발전소의 탈황시설이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아황산가스 농도는 인천은 83%, 안산은 105%, 서울은 40%, 부천은 28%가 늘어나 심각한 대기오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또하나의 거대한 오염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시에서 42%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업은 예상 수익률이 LNG를 사용할 경우 -1.8%이고 LSWR을 사용할 경우에도 5%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적자는 볼 수 없으니 LSWR로 써야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냉정히 판단하면 LSWR을 쓰더라도 수익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출자할 돈 시민이 낸 세금을 은행에만 넣어 두어도 10% 이상의 은행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종국에는 환경도 잃고 수익성도 잃고 시민의 부담은 부담대로 가중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고민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당장의 수익성에 얽매여서 시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질의를 하오니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안산시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환경상황실과 관련하여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환경상황실이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의 구성과 실질적인 성과는 어떠한지? 또한 관내 모든 업체 굴뚝에 대기오염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오염측정센터 전산망과 연결시키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정도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무공해 압축천연가스 CNG 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CNG 버스가 실제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도입 되었다면 그 성과는 어떠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셋째, 고잔 신도시 지역난방과 관련하여 지금 이라도 LNG로 사용연료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업이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의 지분 42%를 처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42% 안산시 지분을 처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안산시, 중국 안산시, 서울 등 3곳을 판매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지역난방사업의 사업성에 대해 다시한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시종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김석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의원 김석훈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과 IMF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그동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키 위하여 부지계약 및 현재까지 보상 및 철거도 되지 않은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산위에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무려 32억9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93%의 설계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동 부지에 건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조급하게 설계용역을 서둘러서 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수자원공사와의 땅값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사업비를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동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동 부지를 매입원가로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원가로 제공하겠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만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원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제공하게 된다면 무려 32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할 경우 사업비는 당초 850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무려 271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사용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IMF의 현 실정에서 시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안산시가 앞으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안산시의 종합문화회관을 준비하는 사업구상에서 건축물 건립에 필수적인 부지에 대한 매입금액과 시기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아무 근거와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시측에서는 지난 '96년 9월 18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동 부지를 매입원가로 달라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도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급 가능금액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겠다하는 내용의 수자원공사 공문 한 장만 가지고 '96년 11월 8일 설계 현상 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 원가로 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또 발생되어서 추가로 24억에서 3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온적인 사업구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재정상의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시측의 대처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종합문예회관을 추진하는 집행부 본인의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남의 땅에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줄 수 있으며 32억9천만원을 들여 현재 93%의 설계공정을 마칠 수가 있는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당국에서는 과연 문화회관 건립부지의 저렴한 구입 확보를 위해 그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 사업의 내실있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면 형식적인 공문보다는 책임자가 매입원가에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놓든지 아니면 계약이 사실상 늦어지고 지연된다면 제8토취장을 승인할 때 승인 조건에 다른 유사한 조건들도 많았는데 이 조건 하나만 삽입하였어도 현재 매입원가의 48억5천만원과 조성원가의 31억1,600만원의 엄청난 차이로 입씨름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이러한 실례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본보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는 시측에서 동 부지를 토취장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저렴한 입주자 보상과 토사 운반거리의 단축 등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측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한다면 수자원공사로부터의 매입원가로의 구입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묻고자 하며, 아울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막대한 예산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동 회관건립을 주위환경이 양호한 화랑유원지로 변경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민을 상대로 그동안 많은 땅장사를 잘하여 왔으면 수자원공사에 본 토취장을 2단계 사업 복토작업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토취 목적을 달성한 바 안산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동부지를 매입원가에 제공하지 않고 시민들을 상대로 또 땅장사를 하겠다는 수자원공사에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동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공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성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를 항상 아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본의원이 1, 2대에 이어 제3대에도 안산시의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월피동 주민 여러분과 안산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해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국난시대에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시련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는 인근 반월, 시화공단과 접근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어느 곳보다 높은 실업률과 구직율을 통계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출범한 국민정부의 노력으로 39억불에 불과했던 가용 외환보유고가 이제는 480억불을 넘어서 바닥을 친 경기가 내년쯤이면 호전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맞춰 안산시에서도 시의 행정을 이끄는 공무원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현재 안산시민속에 자리잡고 있는 위기의식을 극복하는데 신명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도입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정책 뒷받침을 하나 둘 마련하는 시정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럼 학교부지와 관련 시장님께 도시계획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산시장님과 안산시청 공무원의 말대로 교육청 소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장님!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산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학교와 관련이 있는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어디까지나 안산시장의 중앙정부위임사무입니다.

우선 먼저 월피동 소재 삼일초등학교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에서는 적당한 초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초등학교 분교부지로 15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낭공원을 훼손하여 학교를 건립하려하자 휴식공간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보자면 도심지의 학교나 공공건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여 공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 여의도 광장만 하더라도 콘크리트 숲의 메마른 정서를 보완하려 시민의 휴식공간인 숲지대, 녹지대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은 공원을 살리고자 하는데 안산시 공무원은 물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청 공무원이 공원을 없애고 학교를 세우겠다는 발상을 하니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안산시 살림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피동은 당초 인구 2만여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3가구의 단독주택이 10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으로, 3층 연립주택이 4층 연립주택으로, 5층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부지가 13층 이상 고층아파트 부지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없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자주 설계 변경되다보니 계획전 인구 2만을 훨씬 넘어선 4만여 주민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차시설 등의 확장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 각 학교마다 과밀과대학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실부족과 학교부족으로 2부제 수업을 받는 등 심각한 교육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 월피동 소재 삼일초등학교는 1991년 4월 개교하여 현재 66학급에 3,316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고 1991년 개교이후 4∼5학급이 계속 2부제 수업을 받아왔으며 학생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운동회 뿐만 아니라 아침 조회도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하는 실정이고 초등학교의 학교당 적정 학급수 36학급을 기준할 때 30학급이 초과되는 학교입니다. 이에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은 삼일학교의 과밀과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시낭공원과 부곡동 일대 부지를 물색하던중 지난 1997년 9월 6일 시낭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시낭공원 건너편 부곡동 167번지 일대 보존녹지 7,600여평을 이용하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 안산교육청 관계자는 탁상공론 교육행정으로 학교를 부곡동 167번지 일원 밭에 설립하는 것을 임야라 하여 사유지, 경사면 과다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여 또다시 시낭공원을 주장하는 바람에 '98년 4월 29일에는 정해종외 시민대표가, 그리고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난 '98년 5월 8일 제66회 안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낭공원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되고 다수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공공시설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원을 축소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초등학교 부지를 부곡동 산167번지 일원 등에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안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임시장 재임시에는 대부분의 안산시 공무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낭공원을 훼손하여 학교를 세우는 일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안산시는 시낭공원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안산시장이 위원장인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98년 7월 28일자 일방적으로 현장답사조차 없이 시낭공원 학교부지화를 통과시키자 시민 1,100여명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에서는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파괴한다」라며 경기도,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99년 내년 3월이면 개교 가능했을 삼일초등학교 분교가 안산시와 안산교육청 공무원들의 탁상공론과 소신없는 행정력으로 1년 6개월간 개교가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의 관련공무원은 시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부지를 결정하는 집행기관인 공무원들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결정도 따라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소신있는 공무원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허탈한 심장을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요?

'98년 8월 27일자로 안산시장이 신청한 시낭공원에 삼일초등학교 분교를 설치하겠다는 안산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신청에 대해 경기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해제)코자 하는 공원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미 막대한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90년 12월에 조성이 완료되어 인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일부 폐지하고 초등학교를 건립할 경우 투자된 사업비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시민 대다수가 공원부지에 초등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귀시 의회의견청취 결과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후 타지역의 적정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검토 하였고 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도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조건사항 여부 미검토 하였으며 도시공원의 조정은 도계 58400-434('93. 5. 3)호로 시달된 도시공원 조정 지침에 부적합하여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초등학교를 타지역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장께서는 '98년 9월 8일자로 재차 경기도에 보완 신청을 함으로써 경기도 지사로부터 『동일사안을 반복신청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기 바란다』는 경고 회신을 받는 사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이 민주화되고 발전되려면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민과 시의원이 가까운 공원에 학교건립을 주장한다면 지역이기주의로 이해가 된다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을 훼손하여 학교건립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효율성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거창한 포부를 밝힌 바 있고 고품질 행정이 성과를 내지 못할 때에는 해당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과연 위의 초등학교 부지를 고집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은행 등의 가차없는 퇴출시대를 같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해당공무원은 물론 시장님께서도 행정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수 있다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안산시는 시낭공원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지요?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무엇 때문에 상정되지 못하고 두 번씩이나 반려처분이 되었나요? 그리고 시낭공원이 학교부지로 부적당하다면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안산교육청과 협의 새로운 부지를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따라서 소신을 버리고 공원을 초등학교 부지화 하겠다는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입안을 보며 「업적은 남기지 못할지언정 소신있는 공직자에 비중을 두고 비굴하지 않았다」라는 안산시 선배 명예퇴직자의 퇴임의 변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정직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소신있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내에 고등학교가 당장 3개교가 신설되어야 함에도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초, 중학교 부지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의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동 제11조 제1항, 동 제12조 제1항, 동 제16조 1항, 동 제16조의 2 제2항에 의거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도시계획에 입안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에서는 안산시의 고등학교 3개교의 부족으로 매년 1,500여명의 안산시 관개 중학교 졸업생들이 인근 시흥시등 타시로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안산교육청은 성포고등학교 부지인 성포동 594번지 일원에 고등학교 대신 초, 중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초, 중학교 부지 등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의견 청취를 수렴하고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에도 안산시교육청은 예산도 없이 성포고교부지 소유자 이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20여일만에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없이 중학교를 사전 착공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에 고등학교가 3개교가 부족한데도 안산시의 사전 승인없이,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없이 6.4 지방선거를 틈타 고등학교 부지를 안산교육청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지요.

안산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담당하니까 경기도 교육청 소관인 고등학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안일하고 주인의식이 결여된 교육정책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성포고등학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산시에 오래오래 거주할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몇 년 임지일 뿐인 무책임한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안산시민을 위한 교육행정이 똑바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승인없이 안산교육청 임의로 사전 공사착공한 부분은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안산시청은 고등학교가 초, 중학교 부지로 승인없이 변경되고 있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더구나 시민이 놀라고 우려하는 것은 성폭고등학교 토지소유자 이철주가 '86년 현 학교부지를 6억원에 매입하여, 그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6억원에 매입하여 안산교육청에서는 계획없이 예산을 전용하여 34억여원에 사들여 시민들로부터 부동산 투기에 안산교육청이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박공진 홍의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20분이 다 돼 가는데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성포고교 지주 이철주는 고교부지를 아파트등 상가부지로 도시계획변경 시도를 수차례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에 의뢰한 바 있으나 아무것으로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니 계약금을 떼이지 않으면서 해약이 되어 원금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성포고교 부지가 반납되면 경기도 교육청은 조성원가에 매입가능하기 때문에 34억원의 특혜시비없이 10억원이내에 매입하고 성포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건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교육청이 성포, 부곡, 월피, 고잔, 와동 등 중앙북학군 일대에 내년에 당장 중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하여 성포고등학교부지를 초, 중학교 부지로 변경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산 중앙북학군 초, 중학교 졸업생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2동의 삼일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성포초등학교, 경일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정재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졸업생 매년 2,200여명은 관내 중학교인 성포중학교, 부곡중학교, 중앙중학교에서 매년 2,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신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100% 진학하고도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남는 실정입니다.

당장 중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초, 중졸업생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잔1, 와동지역의 와동, 화랑, 고잔초등 졸업생 매년 1,100여명이 중학교가 없이 버스를 타고 부곡중학교, 성포중학교, 중앙중학교, 본오동중학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신축은 와동, 고잔, 화랑 졸업생들을 위해서 와동에는 와동중학교를 세우고 고잔에는 고잔중학교를 세우면 중앙북학군의 중학교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데도 불구하고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초, 중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이철주의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안산의 고등학교는 중, 고등학교 졸업생 비교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 7,500여명중 매년 1,500여명이 타시군으로 진학하고 있어 당장 안산시 관내 3개 고등학교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고등학교 부지를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안산교육청의 탁상공론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산시장님!

고등학교부지를 없앴으면 다른 곳에 새로이 고등학교 부지를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 부지를 왜 없애 버렸습니까? 반복될 수 있는 정책에 왜 행정력을 낭비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잔 2단계 신도시에 계획된 5개 고등학교 부지는 고잔지구 14만명 인구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사항입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고잔 신도시의 고교설립은 어디까지나 2단계 도시계획이 맞춰 입안된 것으로써 기존 시가지 시민을 위한 고등학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원곡동의 원곡고등학교가 관산도서관과 연계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듯이 성포도서관 인근에는 성포고등학교가, 감골도서관 인근에도 시곡고등학교 등이 설립되는 것이 안산 모든 시민의 꿈이며 바램이며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규 시장님!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포고등학교를 초, 중학교 부지로 변경해 주면서 조건부로 새로이 고등학교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성포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세분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에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사실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올리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의사진행을 시켜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웬만하시면 의장의 뜻에 따라서 계속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를 지금 일괄 제출 받습니까?)

네. 김의원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내십시오. 받아 들이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보충질의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공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이 좀 미흡하여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LSWR을 사용연료로 사용하는 지역난방 지역은 어디인가를 묻고 싶고 둘째로 LSWR을 쓰더라도 첨단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면 정부허용기준치보다 더 적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LSWR을 사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배출가스의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LSWR과 LNG를 동일한 오염방지장치로 실험을 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어떠한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의 농도에 대해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공기업의 내부수익율은 13% 이상이라야만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13% 이상의 내부수익율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히 지역난방이 완공된다고 했을 때 매출 예상액을 188억입니다.

매출액이 188억인데 거기에 대한 수익은 과연 얼마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리고 동료의원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선 의원이 되어서 한 8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들은 예가 없습니다.

어떠한 서면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와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저는 동료의원들한테 가능하면 시정질문을 아침에 또 고쳤습니다. 강도가 약하게 그리고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되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일초등학교 분교부지와 관련해서 시낭공원을 지정하려는 시장님께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발전되려면 시민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그리고 단체장이 혼연일체와 화합과 협조와 그리고 철저한 견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월피동에 사는 1100여 주민이 그 지역에 사는 1100여 주민과 그 지역에 사는 통장님들 열분이 계십니다, 그 지역에. 열분 중에 아홉분이 그 시낭공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반대하는 의견이 경기도지사에 전달이 되고 감사원장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의회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전달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지난 2대 의원들 33명 의원이 시낭공원에 학교를 세우는 의견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하기 전만 하더라도 시장님 말씀대로 공원 일부 짜투리 운동장을 이용해서 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나가서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청소년들이 그리고 유치원 원생들이 그 곳을 많은 시민들이 1일 300여명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곳을 현장답사한 이후에 "야 이곳을 정말 훼손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공원을 학교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모든 의원이 동조하여 인근 주택가에서 70m 떨어진 인근에 아치형 육교를 세워서 그곳을 학교를 요즘 학교는 획일적이고 이러한 어떠한 제도적인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현상 설계공모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서 대학 캠퍼스와 같은 그런 학교를 세우고자 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 지역 부지 등 부곡동 167번지 등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33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시에서도 그 의견이 받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부임한 이후에 다시 시낭공원을 주장하는 바람에 월피동에는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은 그러한 하나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원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삼한건설 고잔 2단계 용역사, 설계사한테도 공원에 학교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부곡동 고속전철 심의 과정에도 용역기술사한테 시낭공원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YMCA 회의장에 나가서도 아침 논단에 나가서도 공원에 학교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모든 기술사들은 반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장께서는 공원이 경기도로부터 반려처분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겸허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명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 민원인이 민원을 넣은 부분이 반려처분 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은 부분이 어떻게 반려 처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정력을 가지고 어떻게 안산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려는 겁니까? 반려처분 내용도 한가지가 아닙니다. 공원에 학교를 세우는 일은 6가지에 대한 반려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자에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이러한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똑같은 민원을 집어 넣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원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변경(해제)코자 하는 공원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미 막대한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90년 12월 조성이 완료되어 인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일부 폐지하고 초등학교를 건립할 경우 투자된 사업비 낭비를 초래한 것이며,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시민 대다수가 공원부지에 초등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안산시의회에서도 의견 청취한 결과도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후 타지역의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미반영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도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조건부 반영되지 않았고, 도시공원 조정은 시달된 도시공원 조정지침에 부적합하여 경기도로부터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초등학교를 타지역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관련 공무원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또다시 똑같은 공문을 보완 신청했습니다.

다시 경기도로부터 지난 9월 10일자 "동안건을 신청한 사안으로 반려하니 동일사안을 반복 신청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공문을 행정기관이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안산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산시가 시장 혼자 이끌어 갑니까?

1400여 공직자와 그리고 22분의 정책결정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초등학교를 질의하는 내용은 질타하기 보다는 새로운 무지를 정책결정이라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재차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낭공원의 자투리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원에 그 소규모 주구운동장을 없애면 또 다른 소규모 주구운동장을 만들어야죠.

시민과 의회가 반대하는데 돼 그것을 고집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 네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양궁경기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원에 학교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그 167번지 일원이나 새로운 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한양, 현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일초등학교를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한양, 현대 사는 아주머니들이 왜 시낭공원을 주장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몇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학교부지를 정책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음 문제는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전자의 질의와 같이 1500명 3개의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안산 인근의 시흥시에 있는 고등학교와 군포에 있는 고등학교,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성포동 인근에 성포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가 3개씩 부족한데 왜 고등학교 부지를 없앴겠습니까?

안산 교육청은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근거서류를 만들어 안산교육청에다 제출하고 안산시장님께 제출 했습니다.

월피동과 부곡동가 성포동과 고잔2동에는 성포중학교와 중앙중학교와 부곡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중학교에는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관내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다 진학을 하고도 200여명이 실제적으로 남아 돌아갑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남아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실이 왜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중학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와동에 고잔1동에 고잔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매년 졸업생이 1000명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잔1동과 와동에 사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성포중학교, 부곡중학교, 중앙중학교 본오동 중학으로 가기 때문에 중학교가 부족한 것입니다.

와동 애들과 고잔1동 학생들을 위해서 화랑초등학교, 고잔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를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고당1동과 와동에 세워야죠. 걔들을 받기 위해서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왜 없애야 합니까? 와동중학교, 고잔중학교를 왜 성포동에 세워야 합니까? 당연하시죠.

고잔학생과 화랑과 와도 애들을 위해서는 고잔동에 고잔중학교를 세우고 와동에 와동중학교를 세우면 안산 중앙이 볼 때 중앙북학군 일대에는 중학교 부지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부지 그냥 놔 뒀어야죠.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철주 토지소유자도 고등학교를 학교 지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그리고 시장님과 관련부처 공무원인 교육청은 고등학교 부지를 본인이 지을 의사가 없다면 자진 반납하도록 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조성원가에 경기도 교육청에 매입하여 안산에, 안양에 있는 안양고등학교 부천에 있는 부천고등학교 수원에 있는 수원고등학교 같은 이런 고등학교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졌으면 아쉬움을 표해야 되는데 당연한 논리인 것처럼 안산시 행정을 3개월 정도 봐 왔다면 미처 몰랐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이곳의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대안의 부지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없앤 것을 당연한 것처럼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님이 새로 취임한 이후 '98년 7월 28일자 안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안산교육청은 안산시청 공무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6,4선거를 틈타서 안산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교육청은 제멋대로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안산시에 민원도 제출 했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안산경찰서에 안산교육청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지고 있는데도 안산시민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와 초등학교 부지로 만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가 필요합니까? 와동에 중학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대안으로다가 도시계획결정 사항으로 고등학교 부지를 없애는 대신 고등학교를 부곡동 167번지 일원이나 부곡동 44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대체 확보하는 것이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의결사항이 있는데도 미진하게 미온적인 답변하는 시장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관련공무원이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어야죠. 아무튼 다시한번 시장님께 재차 질문을 드리지만 삼일초등학교 분교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 두번째는 성포고등학교가 부지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김석훈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8토취장을 승인할 때,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었을 때 안산시에서 발부한 승인조건에 보면 '운영관리주체 비용부담이라든지 하수관거설계 내지는 인수지침, 그 다음에 발생하수 전량차집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대체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관계, 토사유출방지와 수려한 경관' 이런 부분들은 승인조건에 다 삽입이 됐는데 8번에 보면 '8번 토취장을 토취완료 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안산시민의 문화공간인 문화시설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뒤에 토취후 토지매입은 매입원가로 안산시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안산시에다 매입원가로 협조한다라는 단서만 하나 있었어도 지금 현재 48억에서 321억이라는 엄청난 토지매입비 가지고 입씨름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인조건에 왜 이러한 문구하나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값도, 사실은 남의 땅에다가 33억원을 들여서 설계한 겁니다.

지금 설계가 95% 완료 되었지만 땅값도 주지 않고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땅값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850억이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와꾸가 짜여져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취장에 보면 33세대가, 제가 이틀동안 현장을 가 봤습니다.

33세대중에 2세대만 보상 받고 31세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89. 1. 24 이전 거수제대는 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준다고 되어 있고 '89. 1. 24 이후 거주세대는 감정가의 60%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이주택지를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공고를 내기전에 먼저 안산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하게 정말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위장 전입세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에 공고를 내야 되는데 공고 먼저 내놓고 파악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89. 1. 24일 이전에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집이 아직 31세대가 그대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면 31세대중 조성원가 해당 세대와 그 다음 감정가 60%를 주는 해당 세대가 몇 세대인지를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지금까지 2시간 20분 정도를 계속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 휴식을 좀 취하시고 시측은 성실한 답변을 만드시고 정확하게 12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공진 예. 말씀하십시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답변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을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중에 삼일초등학교 분교부지와 그 다음에 성포고등학교에 대한 새로운 부지를 대안으로 본인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경기도 교육청과 안산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면 바람직하게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도시계획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잔들에 8만5,000명을 수용하다가 14만명을 수용하면서 14만명의 인구 수용에 의해서 그곳에 도시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다 공원을 만들고 어디다가 도로는 몇 차선으로 만들고 어느 곳에는 노인정을 만들고 어느 곳에서는 공공건물을 짓고 이와 같기 때문에 우선 인구 14만명이 수용이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 14만명에는 '아, 초등학교가 몇 개 필요하고, 고등학교가 몇 개 필요하고, 중학교가 몇 개 필요하고, 대학교가 어떻게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여러분, 도시계획을 안산교육청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안산에 대한 인구가 30만 계획됐던 도시에서 이제 거의 60만에 육박한 이런 시가 된다하면 고잔들을 빼놓고 지금 53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53만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한다고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부지를 만드는 부분하고 선정하는 부분이 재정비다 하면 이것이 우리시 의견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주도적인 것은 바로 누가 해야 됩니까? 안산시장과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정책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부지를 어떻게 안산교육청에서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산에는 초등학교가 13개인가 필요하고 중학교가 10갠가 필요하고 고등하교가 3개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재정비 계획에 반영이 되고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경기도 교육청 같으면 고등학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산시장께서는 도시결정사항으로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없애는 대신 그 고등학교 부지 대체 부지로 부곡동 167번지 일원이나 부곡동 446번지, 44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대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런 도시계획 의견사항을 준 것이 여기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고자 한다면 안산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의뢰하기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없어진 고등학교 부지를 의뢰하기 전에 안산시가 재정비 계획에 수용에 해서 그리고 당장 없어진 성포고등학교 부지와 그리고 66학급에 해당하는 삼일초등학교에 대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문제는 안산에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나오지만 삼일학교 2부제 문제와 그리고 성포고등학교 문제는, 두가지 사항을 특별히 도시계획 먼저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의뢰 오기전에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에 삼일초등학교 문제와 그리고 성포고등학교에 대한 대체 방안은 안산시가 그러한 대안을 먼저 내놔서 안산교육청하고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와동에 중학교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와동에 중학교 부지와 와동초등학교 뒤에 가 있습니다. 당장 중학교가 필요한 것은 하나겠지만 내년이면 2개가 필요합니다. 그 부지를 결정하는 데도 사전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안산교육청에서.

안산교육청이 시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본인들이 학교부지를 20여개를 시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부지를.

여러분, 80%를 공원에다 학교를 짓겠다고 의뢰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공원은 곤란하다는 그러한 반려행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원이기전에 안산교육청과 안산시가 협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초등학교 분교문제와 성포고등학교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가지 문제점은 안산교육청과 안산시가 협의하여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용의가 있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공진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의장 박공진 지금까지 세분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이제 두분이 남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통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경기도지사께서 오늘 우리 안산시에 오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과 여러 가지 투자유치건이라든가 많은 협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안산시의회로 공한을 보내셔서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의회에서 답변을 하겠다. 그러나 임박해서는 그때까지 안 끝난다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으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공한으로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휴회시간 동안에 정회를 하는 동안에 남으신 두분 임종응의원님 하고 박선호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더니 두분들께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1시가 임박하면 우리 시장님은 일을 보시러 가시는 걸로 양해를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은 양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원님, 임흥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 제3대 의회 개원후 제70회 임시회를 맞아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동분서주 해주시고 안산시의회를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55만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산시의회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안산시민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년전까지만해도 세계무역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선진국 대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사태로 인하여 사회 전분야에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은 직장을 잃고 시름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을 앞둔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장가동율은 60%대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속출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기아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도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의 국가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아픔을 거울삼아 한국인의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서 선진국을 행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 교부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징수 교부금제도를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거 인구 50만명이상 시는 도세징수액의 50% 그 외 시·군은 30%를 교부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6년도 415억, 97년 493억, 98년에는 약 450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안산시 예산 대비 약 15%대에 해당되는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행정자치부 개정안을 보면 현행 30%, 50%의 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 시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자치부의 도세징수 교부금제도 개편은 IMF 사태로 지방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추진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고 시·군 자치능력 저하가 예상되기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도세징수 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해 추진할 경우 우리시의 99년도 도세징수 교부금 결손 금액과 세외수입 감액으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 세입 감소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포동 586번지 8207평 구청부지 매입 경위와 매각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인구 50만이 넘어서면서 내무부에 현재는 행정자치부에 구청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에 대비해 96년 5월 구청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 매우 경제성이 없는 땅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팔지 못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현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조직 단계를 축소하는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인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비싼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비싼 땅을 2년 6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은 이 땅이 어느 방향으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유통회사를 유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외국유통회사를 유치하였을 때 우리시와 시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무엇이며 매각이 될 경우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쓰여질 것이며 만약에 매각이 유찰될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포동 노적봉 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포동에 위치한 노적봉 일명 가사미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용지 매수금 99억 조성사업비 1, 2차 합쳐서 20억9천만원 약 120억을 들여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여 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조성으로 간벌한 나무가 산책로 및 등산로 주변에 많이 적재되어 있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공원에도 흉물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겨울철 산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원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간벌나무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저녁이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성포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내년이면 경수 초·중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청소년 탈선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께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산책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학생 및 청소년과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우리시민이 이해할 수 있으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박선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박선호의원 박선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김이 빠진 기분입니다만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금번 제70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항상 아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경제 속에서 여러 부분에서 개혁이 실시되어 지고 있고 그 진행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의 부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현실속에 순조로운 개혁과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 안산시도 예외일 수만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안산시에서도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1,404명중 420명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 가슴아픈 현실에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방법이 형식적 조직개편이나 인원만을 감축하는 Hardware식 방법으로만 조정하려 했지 시민들에게 양질의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Software식 H/W와 S/W가 접목되어 미래지향적으로 시를 발전시키고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성 있는 부분까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실시하려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수익성의 잣대로만 본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철도청을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현 적자가 흑자로 전환은 되겠지만 현 적자노선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많이 발생할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과 공무원 인원감축은 우리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평했다라고 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후유증을 주시고 둘째, 현재 안산시의 산하조직인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산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내년 조직개편시에는 대폭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교과서적인 행자부의 지침에서 지시한대로 420명의 공무원 인원감축과 수익성의 잣대로만 조직의 개편을 단행하려 하는데 집행부의 솔직한 심정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의 난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430억원에 고잔지구 3만5,437세대의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 시설을 안산도시개발(주)가 맡아 하는 사업으로써 안산시의회 제2대 의회에서도 청정연료 사용문제로 여러번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고 전체 의원들이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촉구안까지 만들어서 환경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저유황왁스유인 LSWR로 슬그머니 결정되어 버려 공허한 메아리로 되어 버렸습니다. 앞서 정권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들과 중복을 피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병합발전소 위치를 고잔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둘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수용가시설분담금 550억원, 에너지지원 특별회계 융자 835억원, 안산도시개발(주) 투자 45억원으로 에너지지원특별회계 융자 835억원을 년 7%에 7∼8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도 만만치 않고 수도권 타지역의 난방공급 세대수의 약 30%밖에 되지 않는 고잔신도시 수용가안 3만8천 세대만 가지고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잔신도시외에 2만 1992세대의 기존 APT에 난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권고해 보고 사업설명회를 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와 기존 APT에 시설분담과 시설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IMF 경제속에서 파생되고 있는 부산물들이 여기 저기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속에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결식아동의 문제일 것입니다.

배고픔에 고통당하지 않고 지덕체를 겸비해야 할 아동들에게 이런 고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나서서 열심히 돕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또한 결식아동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선별기준이 까다롭고 애매모호하고 또한 어린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아동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안정대책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내년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묻고 싶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편성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서 질문한 두분 의원님중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인정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정확한 문제 파악이 미흡하였다면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묻는 것은 본회의장과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초대와 2대에 걸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지금 박명훈의원님께서 의장이 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들을 것은 듣고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 같이 자숙하시고 반성하실 점은 반성을 하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은 56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안과 비젼이 창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