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구강 조성영 평소 존경하는 김송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고잔2동 소재 안산주유소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설치허가의 법적근거는 석유사업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신청인 김승태씨가 1992년 1월 10일자로 신청한 것을 복합민원 심의규정에 의해서 시산하 관련과 즉,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 그 외 안산소방서 및 안산경찰서의 복합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92년 2월 10일자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건 처리에 있어서 고잔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유류저장 시설의 화재, 또는 폭발사고, 악취등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설치와 관련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을 보면 폭 12m이상의 도로와 연하여 있을때는 공동주택과의 거리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의 경우는 폭 20m 도로가 접해 있고 또한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무려 31m임에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집단민원을 예상해서 불허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란 행정목적을 위한 일방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민원인이 법에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것을 행정기관이 허가를 거부한다면 이는 곳 위법 사항이 되며 당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 자체는 기속행위로써 요건을 구비하면 행정 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유류저장 시설의 화재라든지 또는 폭발사고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즉 소방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이후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송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잔2동 주유소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사전에 부착하지 않으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착하였다는 내용과 영풍프라자 건축공사장에 안전시설 및 소음방지시설을 안하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해당 민원인들에게 설득과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의지는 없느냐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영풍프라자 공사장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셨던 주공1단지 주민여러분께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송식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주유소 신축현장의 건축허가 표지판을 저희가 착공당시인 4월16일 부착했던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 공무원들이 늘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으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6월초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부착이 안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때는 늦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지시를 해서 즉시 부착하도록 했고 앞으로 본 현장 및 타 현장에서라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영풍프라자 건축현장의 안전시설 및 소음방지 시설의 사전대책 미흡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민원해소에 대한 교육을 월동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자에게 상반기중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또한 행정지시를 통해서 건축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토록 노력해 왔었으나 현장에서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조치사항으로서는 안전대책을 할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의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는 주민의 민원사항 내용과 시정할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 되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와같이 공사장의 시설미비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충실한 지도와 감독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온화 욕구에 맞는 집단민원 예방 행정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가 라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을 방지하고자 92. 2월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와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시장의 서한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관련부서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과 7월에 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미비한 공사장 21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제정 시행중인데 안산시 현 행정에는 어떤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소음규제 고시는 91년 10월25일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저희 안산시는 좀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소음규제를 저희가 추가하여 환경처의 승인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다는 저희가 소음공해를 추가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음공해 및 건설소음등에 대하여 좀더 철저히 규제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안산 신도시 제2단계 생산녹지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임흥무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신도시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이미 여러의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개발지역은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이동, 초지동 일원으로 개발대상 면적은 약221만평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나,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는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우리시가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개발사업은 91년 10월 11일 건설부고시 제594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2년 3월11일 건설부고시 제72호에 의거 실시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 개발구역내 주민을 위한 이주 및 생활안정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에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각종 관련법규 및 인근 시.군의 실례를 비교.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이주대책 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중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모든 이주 및 생활안정대책은 반드시 동위원회와 협의 추진할 것이며, 또한 개발계획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동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의 경우 자가소유자, 단순세입자, 상인, 종교시설, 공장경영자등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 공급기준, 이주단지 위치등에 대하여는 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 지역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실정이므로 추후 확정단계에서 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부연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 이주대책은 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안정대책의 영업자중 점포소유자, 세입자, 영업종사자와 영농자중 자경농, 임대농, 축산, 화훼, 유기경작자 그리고 공장경영자중 자영자, 임대경영자, 종사자 등에 다른 구분별 대책에 대하여는, 첫 번째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이주 및 생활안정대책이므로 동일계획 및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지정고시에 대한 기준과 법적근거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76년도 도시개발계획 결정당시부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로서, 당시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이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당시의 산업기지 개발공사 즉 현재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 결정도 도시계획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 결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고시의 법적근거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연하신 주택신축, 취득, 주민등록상전입, 사실 거주 여부등 사안별 기준별 법적 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과 이주대책 규정에 의거 수립될 것인 아직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바 없으며, 단시일내에 사업시행자, 관계 주민들과의 협의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이동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대하여는, 동 취락구조 개선부락 33동은 1980년 4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되었으며, 당시에 지원은 8848만 2000원으로 이중에는 국비, 교부세와 도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지구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킨 이유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동 지역 개발의 균형을 위하여 불가피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고잔1동 산95번지 3통 1반과 초지동 216-27주정부락 이주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는 위에서는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답변할 사항이나, 공해방지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고잔1동, 초지동지역 보전녹지에 대하여는 금년 5월 동 지역주민 윤상득외 8인과 초지동 216-23 박정규외 다수의 주민들이 우리시와 정부합동민원실로 이주대책 추진을 하여 달라는 진정이 있어 동 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바 있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주민불편 및 도시미관등을 고려하여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 5월 27일 개별적으로 동 민원에 대하여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발과 이주대책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 지역주민의 생활불편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추후 도시개발구역 변경등, 별도로 검토할 시기가 된다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 건설부등과도 적극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주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고잔뜰 개발로 인한 토취장 결정지역과 예상지역 및 토취장 결정권자와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현재 토취장 결정지역은 사동 자연공원 일부와 석호국교 앞에 보전녹지등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녹지보전과 기존 임야의 산림보전등을 위하여 사동 자연공원의 일부를 와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환경 영향평가시에도 다시한번 전체 토취장에 대하여 전면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토취장 결정권자와 그 법적근거는 토취장도 역시 동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건설부장관입니다.

또한 토취장지역을 여가선용 잔디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는 당연히 동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므로 잔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잔1동 산 95번지 3통 1반 보전녹지내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는데 따라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뜰 생산녹지 임대외 수방대비책에 대하여는 92년 6월8일자로 동부 배수갑문 주변에는 어선정박을 금지하도록 사동 어촌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인천 해양경찰대 어선 통제소와 협조하여 어선을 사동포구 외곽지역으로 이동 정박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일일 강우량이 50mm이상이 예상될 시에는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케 하여 동부 배수갑문 폐쇄로 인한 고잔역 주변 일대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 지역의 역류 방지를 위하여 내수를 사전에 조절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세출예산에 계상된 용지매수비 2천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2년도 본예산 계상 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 지역개발을 위한 용역조사 결과 216만평에 대한 보상금이 4,300억원으로 추계 되었으며, 그중 1차년도인 '92년도 집행계획으로 전체 매수면적의 1,935억원과 측량수수료, 평가수수료등을 포함하여 2,00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2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이 예상되는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차기 추경시에 조정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시행계획 1, 2, 3차 설명회시 용지매수 및 택지조성 면적에 대한 보고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 보고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계획 및 92년 2월29일 승인된 건설부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주 및 생계대책 추진계획 보고 내용중 '92년도 계획 면적이 축소된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 건축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량 감소 추세에 있어 어쩔수 없이 '92계획 목표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손실 배상요구에 대하여는 본 사항은 손실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발축소 지연등 민원 다발시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사업 시행자 측의 실상을 상세히 이해시켜 민원이 다발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은 국민 모두가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협조심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고잔 개발지역 주민들께서도 민원 발생보다는 협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에게 공식해명 및 사과용의 질문에 대하여는 동 개발사업이 아시다시피 방대한 사업이므로 사업시기의 조정등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협조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옵는 정순민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 지역내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에는 문전수거와 타종식 수거방법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단독주택 지역내에는 타종식 수거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종식 수거방법은 청소차가 종을 울리면 쓰레기 배출자가 청소차에 쓰레기를 상차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타종식 수거 방법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지역을 문전수거방법으로 개선코자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보유한 청소차 19대, 환경미화원 75명으로는 전지역을 문전수거 방법으로 일제히 개선하기에는 차량 및 환경미화원등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 3월10일부터 군자동, 원곡동 단독주택 지역을 1차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내 쓰레기통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쓰레기통을 확보하여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지역에도 쓰레기통을 설치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단지이고 면적이 적다보니까 집이 밀집되어 있고 또 좁은 도로앞에는 거의가 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나가봅니다만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여 「논놀박스」같은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또한 몇가구씩 공동으로 쓸수 있는 쓰레기통을 자기집앞에 배치하는 것을 서로가 기피하는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단독주택 지역내에는 문전수거와 타종식 수거방법을 병행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독주택은 거의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지역에 「논놀박스」같은 것을 놓아서 편리하게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지역은 층별, 세대별로 쓰레기 주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 행정의 개선책을 위해서 위 사항을 봉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래 공지를 이용해서 쓰레기 집하장을 해놓는데 집하장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물량도 많아 저희가 「논놀박스」를 2개 단지별로 해서 100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쓰레기 적치가 안되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해서 아까 질의하신대로 하절기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문제에 대하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역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방역계획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행정력을 총 집중시켜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내에도 쓰레기통을 배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될 수 있는대로 좁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쓰레기 통을 놓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시하고 있는 문전 수거방법은 현재 원곡동과 군자동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전식 수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옵는 최종락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수도권 해안 매립지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량을 배출시키고 매립장 침하지역을 순수 복토로 메울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매립장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8개 시군에서 조성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지난 2월10일부터 수도권 해안매립지가 개장되면서 시화매립장은 8개 시의 쓰레기 반입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복토공사와 침하지역 보수등 계속 관리를 해야 하므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쓰레기의 일부를 복토와 병행 매립하고 있습니다.

순수복토만 실시할 경우 약50만㎡의 복토량이 최소한 필요하며 사토량 절대부족으로 최종복토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립장 관리의 위험성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3월 19일날 시화매립장 제방이 붕괴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긴급보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침출수가 배출되지 않아서 15만평 부위에 쓰레기가 물에 떠 있는 걸로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공사를 해가지고 침출수 배수관을 보수하고 제방쪽으로 배수를 째가지고 40마력짜리 1대와 20마력 2대가 모타 80마력을 24시간 풀 가동해서 침출수를 현재는 어느정도 제거 했습니다.

앞으로 복토만 했을 경우에는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방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의 쓰레기 발생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할 경우 약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20억원은 인력, 장비 또는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가 톤당 4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만도 연간 740톤을 계산할 경우에 12억원이나 되고 차량이나 인력 「논놀박스」등을 확보할래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시의 실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본오동 주민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안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일시에 인력, 장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많은 예산도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다른 시보다 우리시의 청소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도 우리 관내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적체현상을 갖지 않고 그래도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침하가 계속되고 복토 완료시까지는 일부는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고 일부는 복토와 병행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식 적환장을 매립장내에 설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의 위생적 관리는 물론이고 전량이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파리, 모기등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어서 매립장 관리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파리나 모기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역소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2월10일자 타 시의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는 관계로 한기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미흡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종료되면 그렇게 많은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복토를 하게 되면 피해가 없을 걸로 봐서 했는데 이번 추가예산에 의원님들이 심사해주신 바와같이 방역소독을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매립장을 수차 나가서 봤는데 그때는 모기, 파리, 악취가 심해서 사무실에 와도 냄새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년도에는 소독도 철저히 하고 거의 70%를 복토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쓰레기는 저희가 갖다 버린 쓰레기가 아니고 재건데 82명이 분류 수거를 해서 수송과정에 쌓여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때는 그게 저희가 갖다 놓은 쓰레기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남쪽 중앙부에 약3만평 정도의 쓰레기가 토량과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복토는 약70%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본오동 주민 뿐만 아니라 화성군 비봉면 주민들이 서풍이나 동풍이 불면 파리, 모기가 날라오고 악취가 나온다 피해가 많다 해가지고 지난 6월25일날 비봉면 삼하리 유포리 주민대표가 저희 시에 왔습니다.

그때는 도의원회원중 내무분과위원장이신 홍성호 의원님이 대동해 가지고 와서 시에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짚차 두 대를 내가지고 현장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냄새도 없고 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말을 못하고 아 이렇게 소득을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셨는데 오히려 항의를 할려고 왔다가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고 매립장의 피해와 관계없이 화성군 비봉면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매립장과 삼하리 쪽을 연결하는 바다에다 다리를 놓아주면 비봉면 주민이 안산지역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겠다 공단에 가서 취업도 하고 농산물도 직거래를 해서 관로로 개척하고 해서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매립장과 관계없이 건의를 한다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 하기를 저희 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도 매립장이기 때문에 도와 화성군과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 확답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그 양반은 또 고맙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악취나 파리, 모기가 많이 제거되었다는 말씀에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계획을 말씀드리면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항공방제 7회 지상방역 2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지상방제 위주로 해서 주2회를 소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화성군 주민이라든가 또 우리 본오동 주민 우리 최종락의원님께서 방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7월달부터는 항공방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항공방제 7회 지상방제 17회를 해가지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오동 지역에는 많은 소독을 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아무래도 쓰레기 차가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력, 장비가 확보되면 수도권 매립장으로 수송할 것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참고로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나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게 청소행정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을 원활히 할려면 응당 소각장이 있어야 되고 매립장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소각장을 설치할려면 톤당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600톤 규모에 한다면 약1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소각장을 한다 하더라도 100% 소각이 안됩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또 매립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는 100%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매립장도 저희는 여건이 좀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확보할려면 예산 들어가야 되고 또 해안매립장을 할래도 많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와같은 시설을 할려면 3단계 문제가 민원야기입니다.

어느 지역 주민이고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행정, 청소행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시가지에서는 빨리 수거를 해달라 악취가 안나도록 해달라 적체가 안되도록 해달라 합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찰해 주셔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수도권 매립장에도 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자체 매립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지역 주민들의 다소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여하튼 안산시의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이해하고 여기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서 의원 여러분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 약수터 주변 정화 및 분대마을을 우물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약수터 10개소와 지하수로 개발한 것이 27개소해서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 관리는 특별히 저희가 소관부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지역의 노인이나 조기회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결하게 관리를 해오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시와 담당동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또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주변 청소도 해서 37개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약수터 주변 불연성 쓰레기는 청소차를 동원하여 수거하고 이동식 화장실 및 철조망 설치건은 현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분대마을 우물도 저희가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또한 한 대에 소유할 만한 지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관련부서나 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차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고 수시 진행된 사항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며 노력하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우선 먼저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드리고 두 번째로 전용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고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락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오동 관내 팔곡동 지역에 농로개설과 신호등 설치 그리고 과속방지턱 및 교차로에서의 인천방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대로 3∼6호 선으로서 노폭이 25m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91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의 서부지역인 공업단지와 서해안 도로를 경유해서 수인 산업도로에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곡동 농로개설에 대하여는 위치가 행정구역상 화성군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6월26일 화성군에 협의한 바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농로개설이 어려우며 차후 주민의 수혜도와 예산등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답변이 왔습니다.

두 번쨀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와 사전에 협의 후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신호등은 5개소가 되겠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시가 시행하는 팔곡동에서 도금단지간 도로개설 구간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신호등 구간에 설치를 한군데 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구간에는 신호등 설치계획이 없고 그 구역내에 다만 3개소에 횡단보도 설치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의 교통량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개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안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을 신호등 설치 위치에 양쪽 2개소씩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원래 설치하는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정에 보면 일반 도로중에 집산 및 국지도로라는게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성격이 아닌 교통량의 적고 노폭이 적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서의 주요시설물 즉 학교,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병원등이 그것과 접할때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노폭이 25m로서 4차선에 이르는 교통량이 많고 간선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려우며 다만 그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므로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인 산업도로와의 교체점에서 인천 방향에서 오는 팔곡동으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는 있습니다.

북고개에서 내려오면서 팔곡동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가 하나 있고 다만 거기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본 결과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교통량을 파악한 내용이나 앞으로의 추정량이 1일 교통량이 약80대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그 지역에는 소량을 위한 인터체인지를 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직접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시설을 못하고 북고개에서 본오동 쪽으로 들어가면서 우회를 해서 돌아가는 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가 팔곡동과 도금단지 간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동네에서 직접 나오며는 구반월쪽으로 약간만 우회하며는 인천 방향을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용을 이렇게 해주셔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팔곡동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북고개 쪽에 가는 농경지 이용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터널을 3m하는 그 밖을 붙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포장도로는 아니더라도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도로는 붙여 주겠다 하는 계획을 제가 들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관내에 도로 유지관리 및 신호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고장난 것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라성호텔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는 대로 3류 1호선으로서 노폭이 25m의 도로입니다.

현재 그 도로는 25m중에 양쪽에 3m씩 인도가 있고 차도가 19m로써 전체가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도로가 건설될 시는 지하도의 출입구는 우리가 이용하자며는 최소한도 2m 이상은 확보해야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3m 인도폭에다 2m의 출입구를 만들었을 때 지하도를 이용하는 분이나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갑니다.

또한 거기에 지하상가를 하자면 전체 도로를 굴착을 해서 해야 되는 필연적인 방법인데 그것을 할 동안에 장기간에 걸친 교통차단등 여러 가지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상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도로는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나목의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의 도로시설입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며는 폭이 통로에는 4m이상 교통에 공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동 기본계획에 의거 해서 법 제11조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과 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공람공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적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지하도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연구하셨겠습니다만 원곡동 라성호텔 앞의 상권부족, 횡단보도의 혼잡등은 우리시에서도 같이 걱정하는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 상업지역중에 아직도 일부대지에는 상가가 건립되지 않고 있는게 있으며 또한 동 지역 상권확보와 서민들의 생필품의 저렴한 공급등을 위하여 초지동 산5번지 일대 약 9,000여평에 이르는 땅을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시장개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지하도로 시설과 지하상가 시설은 일면 상가 시설의 공급을 위하여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조건과 지하상가로 인한 시장형성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등을 신중하게 검토함은 물론이고 향후 도시개발 추세와 시민들의 여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심층있게 분석하여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한 후의 여하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수부지내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은 고수부지 이용 방안으로 좋은 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사의 당초 목적은 우선 오염된 하천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주변 도시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데 있습니다.

현재 본 하천 고수부지는 우기시에 빈번히 침수되는 구간으로 되어 있고 사동 배수 갑문에서 아직까지도 농업용수를 위한 공급을 위해서 하천수를 담수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성되는 고수부지가 홍수시 수시로 침수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 정화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고수부지에 위락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 주민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유지관리등 여러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길3통 능길부락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신길동 지역의 이주대책 보상등은 국가 공업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취장 개발에 따라 피해 지역으로서 이주대책등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이주대책 보상업무는 경기도 시화지구지원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각종 협조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동 지역주민들이 안산역앞 부부로와 초지동 앞산으로 이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주민들의 일부가 부부로변 시설녹지로 이주대책을 추진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동 지역은 부부로와 인접한 대로 1류2호선 폭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부로와 35m사이에 끼어있는 시설녹지로서 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이 사실상 부적합해서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이해한 바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안산시를 떠나기 싫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화지구지원사업소와 수자원공사등에 강력히 요구해서 선부동 109브럭으로 이주대책을 대부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 조성건은 원곡동 중심 상업지역인 라성호텔 주변의 고가의 상가로 인하여 각종 생필품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하여 높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러한 주민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저렴한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된바 있습니다.

부부로변 시설녹지의 주차장 설치는 도로 노폭중에 인도를 조정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 지역 일대에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시설녹지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제한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현재 건의 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아직 건물은 짓지 않은 가옥주와 정왕동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신길동 주민을 위한 안산시 관내 이주단지 조성건과 지장물 철거건 일부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건 등은 동 지역 보상주체인 경기도 시화지구지원사업소와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신길동 지역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우리시 구역에는 택지 조성위치가 없어서 시흥시에서 겸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8세대에 대한 양을 같이 합해서 좀 건립해 달라 하는 것을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현재 시흥시에서 향후 자기들이 계획할 때 같이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한 철거계고 서한문에 대해서는 보사업무주체인 시화지구사업소에서 이주택지를 받은 건물지역에 통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보상주체인 시화지구사업소와 저희 시와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해가면서 철거를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