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중협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잔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 또는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영농을 금지토록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야기하게 됐다.

또한 이런 개발에 대한 사항은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2월 29일자로 2단계 신도시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역시 이것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관할지역내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저희시에 여러번 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자원공사에 확실한 답변을 농민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촉구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자로 1차 구간인 90년도에 1차적으로 실시한 공사 구간만은 영농을 금지해 주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는 이런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국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그런 공문을 받고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영농관계만 생각을 하고 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농관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을 해당동에 이첩을 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지역의 주민들께서 보상도 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영농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자원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0일날 책임있는 담당자가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해서 간담회를 주선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 보상을 하기에는 기구도 설치가 안되고 또한 현재 상태로 봐서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바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것에 대해서는 일단 유모를 하고 없는 것으로 해달라 해서 금년 영농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로 영농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론을 맺은 사항입니다.

결코 저희가 주민들을 우롱하고자 해서 그런 공문을 이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신도 가장 핵심적인 영농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봐서 영농시기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기 이전에 확실한 그 말씀을 드려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다소 국중협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일이 있을때는 보다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잔역 전철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실은 저희도 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전철역이 되고 나서 즉시 그 연결 버스를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그 앞에 지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지점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소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사실은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전철역 앞에 지하도가 완성이 될 때 현재 고잔동 65번지 시내버스가 5대가 26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순복음교회로 해서 시청앞으로 그냥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버스를 고잔역 전철역 앞을 통과를 해서 앞으로 중앙역으로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히 계획은 해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요건 지하도가 좀 완성이 되고난 다음에 개통을 시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삼일로 하고 또한 중앙로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기히 버스노선 인가를 해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순환버스가 없어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중앙전철역 앞에서 안산역, 또 선부동 삼일로를 거쳐서 성포동을 거쳐서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를 이미 지금 100번 버스 3대를 인가해서 1일 51회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송개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내버스 증차를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 버스가 확보되는 대로 곧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단,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국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부곡동까지 연장을 해달라 하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부곡동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욕심대로 한다며는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운행을 하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부곡동에는 현재 다니는 버스도 전혀 승객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빈차로 운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역을 경유해서 성포동 핵지구를 거쳐서 삼일로를 순환하는 버스로서 준비가 되는대로 곧 운행개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순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원곡동 주택지역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 일일 노동시장의 근로자 편익시설 제공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으로서, 먼저 일일노동시장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797의 1번지 대신 정기화물 주변보도상에 1988년경부터 각종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계절에 따라 최저 1일 20명에게 평균 50∼60명 최고 많은 날에는 150명까지 일용근로자가 운집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직종은 단순 근로자로서 공단이나 주택상가등 건설현장의 인력으로 일당 4만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 받고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을 비롯해서 인근 광명, 군포, 시흥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직결돼서 인력시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 인력시장이 특정시간대에 운영되는 제약성과 인근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로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소 확보 제공시 불건전한 생활등 불순세력의 활동무대로 악용되며, 무허가직업 소개 행위 및 금품갈취등의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타지역의 예가 되겠습니다.

저도 주차지역을 나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 5시 30분에도 나가 봤는데 제가 안산시에 부임해 가지고 지역순찰시에 아침 6시에 나가보니까 도로상에다 종이나 나무를 넣고 아침 일찍 나오니까 추워서 불을 피우고 있고 도 인력 시장의 인원은 어디가서 운집해 있는게 아니고 거의가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러 오며는 차가 와서 서자마자 선착순으로 뛰어가서 미장이라든가 기술인부를 요청하면 기술인부를 몇 명 태워 가지고 가고, 잡부면 잡부, 이렇게 해서 대개가 선착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대기소나 이런데 운집해 있질 않고 거의 도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침 9시나 10시까지 현장으로 나가면 끝나고 못나간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서 불순한 행위, 예를 든다면 화투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고 돌아가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지저분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성남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시장 운영실태를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서울과 성남 시계인 복정동에 84년경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90년경 편의시설 대기소 25평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복정동이 그 전에 화훼단지 꽃단지로서 도로 좌우변에 전이 전부 화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인력이 우리보다 엄청 많습니다.

보통 평균 3-400평, 많을 때는 약 700평 정도가 운집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가장 교통에 서울을 진입하는 중심지입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다 거기서 정차하고 또 그 지역에는 '田'이고 주택이 없습니다.

35m 도로를 동쪽으로 건너서야만 점포가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많은 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장애가 엄청 많습니다.

또 거기서 하차하는 대우공전 대학생, 또 경원대학교, 이래서 상당히 혼잡해서 교통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사이에 '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처음에 약 25평 정도를 해준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공사현장으로 가고 남는 인력이 남아서 그 비닐하우스에 낮아 가지고 불순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각난게 노조를 구성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을 뽑고 부의장을 뽑고 도 총무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사람한테 회비를 받아서 그 대기소를 운영하는 현재도 아마 요즘엔 제가 못가봤습니다만 당초 비닐위에다가 벽돌로 하고 「베니다」를 싸가지고 상당히 보수한 것 같습니다.

회비를 가지고 그 운영비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고 원래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성남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동 인력시장이 도로변에 있고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저해되고 인근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어디로 갑자기 이동시키고 그러기 이전에 시의 미화원을 고정배치해서 그 지역에 청소를 하고 경비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무질서라든가 불법행위는 안 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전 대책으로 안산전철역 녹지지역에 조립식 건물 및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그간 시에서도 동 지역 및 여타 지역에 대기소 설치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관행 때문에 위치 변경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뭐 100%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안산역에 대피소 설치를 했을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산역은 우리 공단 10만 근로자가 이용하는 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기소를 해주고 해서 여러 가지 불순행위라든가, 도박을 한다던가 주위환경을 오염시켰을 때는 인력시장의 40∼50명 보다는 엄청 많은 비교가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나가서 거기를 한바퀴 약 30분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사무소 알미늄샤시 해논것도 보고 파고라도 두 개가 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참 깨끗하게 시설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곳에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가 아까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첫째 대안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지역에 최소한도로 청결하게 하고 불순행위, 어떤 담합행위나 이런 것을 안하도록 경찰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시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에 나온 사람을 하루종일 가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를 우리 취업정보센타에 보관하고 또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유선방송에도 자료를 주고 또 직업소개소, 공단, 대형공사장 이렇게 줘서 가급적이면 인력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전화연락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서 데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므로써 주변에 모여서 건설현장에 팔려가지 않으면 하루종일 앉아서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오염을 시키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는게 당치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도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으로는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군데를 현지답사를 해봐야 합니다. 주민과의 불편이 없고 또 인력시장의 근로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가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건 우리가 일반시민이 짓는 불법건물은 철거를 하면서 우리 행정 단속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 그런 사항도 피해가면서 예를 든다면 안산역, 중앙역, 상록수 여러군데가 있고 또 그 철도밑창에 대피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인력시장의 사례는 성남시를 예를들어 말씀드렸는데 저희시의 인근에 시흥이나 안양이나 수원, 부천에도 유사한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지지부진 우리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성남시가 그 당시 한 것은 특수한 여건이 있었고 교통상의 요충지, 많은 인력, 이런 것 대문에 조금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처음에 비닐하우스로 지어줬는데 회비를 징수해 가지고 회의장이나 위원이나 임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있고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노동력을 또 앉아서 갈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일당을 인상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부가 그당시 2만원, 지금 여기엔 4만원이라고 그러는데 2만원이면, "2만원이나면 가지마라 우리가 다 안가면 불가피하게 2만원 주고 데려 간다."

또, 미장이나 목수같은 경우엔 "5만원 아니면 가지마라" 이런 작용을 해가지고 회비를 자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타의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순민의원님이 강력히 요구를 하셨고 수차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여기와서 순찰중에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느라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업무와 관련돼서 자꾸만 일이 밀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