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수영 안산시장입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 안산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축장이 들어설 경우에 여러 가지 환경공해, 악취, 잡음으로 인산 주민들의 피해 또 여러 가지 차량으로 운반으로 인한 주거생활의 침해 등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건립안에 대한 철회 용의를 우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축장 부지는 1989년 4월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부지로 결정된 이후 현재 일체의 건립·건설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 안산시 전체로서 도축장 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설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장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인근부지 인근 주민들께서도 같이 염려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아마 궁금하게 여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로서는 일체 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회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 또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현재로서는 없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시설이든지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 30만 시민을 대변해 주시는 안산시의원 여러분들과 꼭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게 되며는 시가 운영할 것인지 개인이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게 될 지 개인이 하게 될 지 전망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간의 경위 중 하나를 보고를 드리면 안산시 축산물 기업조합에서 '89년도 시설부지 될 때부터 이 축산 도축장을 시설 운영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능력이 닿지 않아서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운영할 계획이 없고 하게 된다면 축산물 기업조합이나 아니며는 국영기업체인 축협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재 이런 계획, 또 도축장의 구체적인 설계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장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김영웅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저희 도시국장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정보고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또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주신 사항 모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절실하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양박물관, 협궤철도, 담수를 이용한 종합개발계획을 예로 드시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주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정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다른 여타 신도시보다도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시화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는 부정적인 역량인구의 밀집화라든가 또 공해 또한 소비도시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안산시는 다시 기존도시 개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새로 개발되는 고잔뜰보다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성 있고 품위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잔뜰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화랑유원지도 시에서 매입하여서 총연괄, 연계 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년 예산에 화랑유원지에 관련되어서만 1억5,000만원 용역예산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제 시장 생각으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조형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마 시민 누구나가 우리 안산시를 사랑하고 또 안산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어느 누구 다 똑같이 김영웅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공공건물부터 하나씩 공모 형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건물 하나 하나를 세워 가지고 우리 시가 솔선수범을 하는 그러한 방법,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경관 설계를 경관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의 설계를 일일이 색채에서부터 규모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짓도록 제안하고 강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부터 공모형식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특색 있는 건물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진흥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시책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30만 시민과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잇는 문화공간 확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근청회관과 시청 대회의실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년말을 전후하여 준공되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내에 578석의 공연장과 전시실, 세미나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보되므로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문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5개년 안에는 금년 12월 중에 착공되는 관산공원 내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3개소와 노동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문예회관, 동단위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되게 되며는 특정 계층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의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는 2천년대를 전후해서 대규모 시민회관과 기존 3개 도서관을 기느을 보완시키고 또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모집단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등을 시설하고 미술의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므로서 우리시 전체가 향토문화 예술의 창작활동 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30만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을 육성시키려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과 병행하는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발전으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수준 높은 예술창작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하는 등 특색 있는 향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동호인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서 만든 자생단체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들이 만든 창작품을 발표케 하여 전시민이 문화예술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예술 창조 및 역량제고를 위해서 각동의 어머니합창단과 시의 어머니 합창단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일단계로 '92년도 상반기 중에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오는 삼현육각단과 연극단을 시립 예술단체로 창단하여 30만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오는 '95년 이후에는 수준 높은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등을 창단해서 안산시를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문화예술제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올해로 5회 째를 맞는 별망성예술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술제를 더욱 발전시켜 공단 근로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고장에서 배출한 역사적 인물로 존경 받고 있고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 선생과 최용신 양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병행 실시하므로써 전시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수준 있는 문화예술제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2년도에는 각 문화예술단체 등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매월 1회씩 연 13회에 걸친 창작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오는 '93년부터는 각 예술인 단체별로 창작활동비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미술의 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표암 강세황, 단원 김홍도, 최경, 윤엄, 김명국, 이의양 등 조선시대에 회화 분야에서 많은 걸출 인물들이 안산에서 출생하였거나 안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유서 깊은 미술의 고장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자 천년의 역사를 지닌 안산을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미술의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단원 김홍도 도록 천부 발간을 비롯해서 미술의 도시 「캐릭터」제정, 2개소의 단원 그림 빌보드 설치, 아파트 벽면에 2개소의 벽화 설치, 단원 김홍도 홍보판넬 5개판을 제작하여 지역별로 순회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미술의 거리조성, 조각공원 조성, 단원미술제 개최, 미술창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 미술작가 그림사주기 운동전개 등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아름답고 신선미가 넘치는 미술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입니다.

먼저 우리 조상의 얼이 깃든 향토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시키고자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이익 선생묘와 사세출열문, 안탄대선생묘를 새로 단장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는 도시화 과정에서 매몰 유실되기 쉬운 향토유적 19개소를 지정해서 시비로 안내판 설치와 주변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향토교육의 산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현들의 유물 및 근대생활 용구 등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수집해서 오는 '95년까지 향토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 동 유물들을 전시해서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인 안산 둔배미놀이, 잿머리성황제, 정월대볼름 놀이 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우리 민족 고유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간을 확충해서 그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예술단체 및 시립 예술단 등을 창단시켜서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시민에 대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자칫 매몰되거나 유실되기 쉬운 전통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내고장 안산에 대한 향토애와 뿌리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므로써 대다수 도시가 겪고 있는 소비화, 위락도시화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미술의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웅 의원님의 질문 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민 의원님께서 민원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창구 공무원 중 일용직 공무원 배치현황과 1일 민원처리건수, 민원창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창구 공무원은 시 본청의 8급 이상으로 동사무소는 9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행정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인력 보충이 뒤따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득이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일용직을 보충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은 시 본청의 경우 12개 창구가 있으며 이에 22명의 공무원 중에서 9명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13명은 일용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은 대부분이 건축물대장 발급과 토지대장 발급 등 호적등·초본 발급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와 기타 민원창구의 보조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명시가 일용직이 8명, 의정부시가 일용직이 11명이나 배치되어서 저희하고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민원창구는 3명의 일용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계의 전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불과 3명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데에도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적민원의 경우도 2명의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호적계 직원도 역시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호적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민원도 4명의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으나 정규직 공무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각동마다 6∼7개의 창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으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1일 민원접수 처리 건수는 시본청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등 도시계획 확인서 등 호적민원, 총 합해서 하루에 약 1,050건 내지 1,2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인감증명이 대중을 이루고 특히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등을 합해서 하루에 530건 내지 6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일용직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요청을 지난 저희가 상부에 8월 16일, 9월 25일, 11월 19일 등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증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7급 3명, 8급 4명을 승진시켰고 나머지 7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해서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채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해서 사기에 진작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또 산업시찰 등 모범공무원 표창 등 이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아침 일과 개시 10분 전에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 양질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앞으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정순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양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양아파트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선부동 1085번지 일원의 9만7,000㎡ 부지 위에 34개동을 건립해서 2,040세대를 수용하는 걸로 해서 '90년 8월 31일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완공목표로 현재 주식회사 한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현 아파트 건축공법이 골조를 조립식으로 하는 공법으로서 기성제품을 운반해다가 조립을 해서 완성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타 지역에서 생산한 기성제품을 현지 공정에 맞추어 현장으로 운송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추진하는 도중에 현장의 작업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해서 도로상에 불가피하게 건축자재를 적치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 그리고 통과하는 차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대단히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한양 1차 아파트 현장 주변은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2차와 3차 아파트 현장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시에서 취한 행정 실적으로는 '91년 5월 1일 부당이득금을 1,042만4,000원 도로 점용에 대해서 부과했으며 원상복구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 지시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5월 30일날 불이행에 따른 고발조치를 관계당국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 부당이득금을 계속적인 점용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을 다시 484만8,000원을 부과했으며 따라서, 또한 강력하게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3차에 있어서는 9월 4일날 부당이득금 그간에 부과 이후에 다시 점용하고 있는 44만3,000원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빨리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부당이득금 616만7,000원을 재차 부과하였으며, 또한 원상복구 지시를 4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무단점용에 관해서 한차례의 고발과 네 차례에 걸친 부당이득금을 도합 2,188만2,000원을 부과해서 시정을 꾀하고 있었습니다만 진행 중인 현장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 지역이 사업성격상 도저히 다른 여건이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주민에게 불편을 좀 덜하고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시정을 해서 불편이 적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도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 사업의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정해진 공기만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보다는 과연 그 공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자재수급에 대한 제반여건이 되어 있으며, 또한 운반 수단은 어떤 방법인지를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락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원상복구 허가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 복구허가를 해준 건수는 총 713건에 70만9,9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역에 널리 산재하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씩 내용으로 보며는 통신관로가 7건에 59만5,000㎡ 상수도관련 사업이 675건에 10만㎡ 하수도 관련사업이 20건에 3,500㎡ 한전 지중화 사업이 1건에 1,500㎡, 도시가스관 관로사업이 10건에 3,9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굴착 사업이 있게 된 동기는 급격한 인구증가에서 오는 시민의 수요에 충족하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부분적인 복구는 굴착 전 면적의 약 63%인 44만㎡에 있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나머지에 대한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3건이 완료되었으며 면적으로는 약 26만9,000㎡로서 약 지체내용의 45% 상수도 굴착복구 원상복구는 482건에 2만3,000㎡로서 상수도사업이 73%, 그리고 나머지 상수도 사업에 관련되는 6만8,000㎡는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하수도 관련사업으로서는 20건 모두 3,500㎡가 되겠습니다만 100% 완료를 하였고 한전 지중화 도로굴착 원상복구 1건에 1,500㎡를 이루어서 현재 90%의 복구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로 가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모두 10건인데 이것이 약 50%로서 3,900㎡의 복구 공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 하수도, 한전 지중화 도로굴착 완성복구는 '91년말까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월피동, 일동, 본오동 지역의 전기 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그 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와 초지동, 공단동 지역에 도시가스 관로에 따른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91년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는 말씀드린 그 공사가 발주가 늦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구자재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가 생산이 지금 공급에 못 미치고 있어서 자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92년 상반기까지 가야 완공이 될 실정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정리해서 간략하게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복구기간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 복구기간은 당초에 굴착허가시 원인자 복구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굴착 점용허가 기간 동안을 복구 완료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에서 복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굴착 허가와 동시에 해당과에서 복구공사에 따른 설계를 해서 복구 전문업체를 선정을 하여 계약을 함으로써 공사기간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굴착 즉시 복구를 못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회계법상 제도의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굴착해 놓은 것에 대한 완성시기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까지는 약 70%가 완료되겠으며 나머지 30%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팔곡동 도금단지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로 인해서 팔곡동에서 반월동 사거리 쪽으로 우회하므로써 인근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동 공사구간의 우회도로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의 목적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시가지 통과 교통량을 우회 분산하고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해서 본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로는 연장은 455m이고, 폭은 10m로 개설하는 것으로 노선 도중에 교량 1개소와 암거 1개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8월 23일날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22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에 대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 가지고 총 32필지 5,280㎡ 중에 약 87%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중간지점에 설치하게 되는 암거의 콘크리트는 지난 12월 2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반월천에 설치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교대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본 지역의 하천을 횡단하는 우회도로는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암거를 쳐놓은 부분에 콘크리트 양생이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현재 그 도로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말이며는 통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곡주유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91년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으로서는 본오동에서 팔곡주유소까지 500m는 보조기층 포설까지 다 작업을 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0m 구간은 현재 가옥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토지주들의 사용승낙도 문제가 되고 또, 우회도로를 함으로 인한 소요되는 투자소요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 우회도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0.7㎞ 구간에 보상이 완료되고 작업이 가능한 구간부터 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보조기층을 깔아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자원공사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9일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개통이 됨에 따라 흥국주유소에서 반월4거리까지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39호선을 이용해서 풍진화학 쪽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소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곡동에서 도금단지 간을 연결하는 도로 포장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변폐차 방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혀†T 저희 안산시의 차량대수가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 수반해서 노상폐차 방치사례도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폐차를 견인한 것이 한 150여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평균 한 15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매월 2, 3건에 불과하던 것이 한 15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치되는 폐차처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폐차 처리 지침을 시달해서 동에서 통보되는 사항, 또는 우리 공무원 중 각동에 출장을 해서 발견했을 때 교통행정과로 통보되는 사항, 그 외에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즉시 견인차량을 동원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견인차량이 단순히 이 폐차처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매일 무단 주정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폐차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동장은 동관내를 매일 아침 한번씩 순찰하도록 했고, 또한 시의 각 국장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 담당동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앞으로는 방치돼서 미관을 해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또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본오동 지역에 10여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저희 교통행정과 견인차량으로 하여금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수영 안산시장입니다.

홍장표 의원께서 도축장 설치에 관련된 좀전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 주셨고 김진옥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근래에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이게 근래에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은 바가 없고 추진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시중에 여론화 되고 또 이것이 의회에서까지 문제가 됐는지를 그 발단의 사유를 제가 몰랐다가 오늘 내용을 알았습니다.

두분 의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준공업지역으로 보전녹지를 지정하려 하느냐 하는 점에서 오늘이 사안의 발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89년도 아까 말씀드린 4월 17일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건설부로부터 이어지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지적고시가 뒤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후에는 그것이 예를 들면 도축장 같으면 공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 이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의장님들께 일괄해서 저희가 사전 브리핑을 해 드린 바와 같이 현존 시에서는 도시 재정비 계획 용역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재정비 용역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서 뒤따르는 절차를 밟아 놓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예를 들면 고대부속병원은 그냥 주거지역으로 해서 5층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서둘러 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산재병원, 해양연구소, 중소기업연수원 다 이렇게 뒤 따라서 절차를 밟아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계획용역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아가는 또 절차가 미진해서 안 돼 있던 것을 일괄해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그 사안의 재정비 내용을 보고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고대부속병원도 도시계획 시설로서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재정비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고대병원에 갑자기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해양연구소도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갑자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도축장에도 필요한 후속절차를 이번 정비용역에 넣어서 같이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 또 안 밟아 놓은 것을 하는 과정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특별히 어떤 도축장을 건설하거나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올릴 것은 도시 재정비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예민하게 보안을 지키는 사항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축장에 지금 현재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바도 분명히 없고 그것이 '89년도에는 어떻게 도축장이 안산시에 한 곳이 필요해서 아마 세 곳 정도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세 곳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현재 선정된 월피동 쪽이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체 이것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듣고 어떤 기관에서 추진할 사안을 갖고 시와 협의한 바가 일체 없고 시가 또 나서서 추진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리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안산시 내에 도축장이 필요한가 없는가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 내야되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는 '8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했다면 그 당시 분명히 안산시에는 도축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한 시설이라는 결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누가 어느 개인이 되었든지 아니며는 축협 같은 공기관이 되었든지 도축장 시설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오며는 그것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 도는 그 시설에 부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은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될 것인지를 그때 구체적인 사안을 가져 왔을 때 분명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때는 걱정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과도 사전협조와 보고가 아마 꼭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같이 질문을 해 주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우려하시는 사안 이런 것이 또 여러 가지 오염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 그 다음에 안산시의 여러 가지 그…

또 하필이면 우리 안산에다 그 큰 것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안을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이 우려가 없으시도록 하나하나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협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정순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창구공무원의 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3명을 시켰고 8급에서 7급을 4명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급 내지 7급에 대한 8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명이 부득이하게 창구에 엄연히 지방지치법에 근거해서 정규직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부득이 해서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산책임자로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고 민원이 예상외로 폭주를 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저희 자체에 재량권이 없고 단지 도지사의 승인을 맡는 이와 같은 험난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정규직을 100% 충원을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양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와 같은 또 민원창구에 대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민원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이라도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 한 두명이 계장을 포함해서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창구에 한 명이라도 교체해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또 이와 같은 사항은 시가 전권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 각 부서에서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 의원님의 지금 강력한 그런 말씀을 감명 깊게 듣고 또한 오늘 이 회의를 기해서 관계 부서의 과·계장들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해서 인원충원이 될 때까지라도 가급적이며는 정규직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또한 정규직이 나와서 민원에 대해서 친절한 민원 주민에게 편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창구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앞서 정순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설명을 드리면서 한양아파트 건축 주변에 도로무단 점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개중에 콘테이너 박스에 관계되는 사항을 그만 설명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 의원님께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인한 주변의 도로불편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도로 무단점용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인근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기거를 하면서 주변을 불결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살 경우에는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아무 지역에서나 임의대로 조치했을 때는 무단설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동차일 경우에는 자동치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다른 시설의 방해를 주는 요인이 있다면 그 분야별로 해서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저희가 애로점을 말씀드리며는 이 콘테이너 박스나 자동차 폐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업행위를 하는 행위도 있고 그 안에서 작업행위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는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이동이 용역하므로 일정 개소에 확정적으로 고정 지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부터도 콘테이너 박스나 기타 폐차를 활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아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사람이 산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불법건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하면서 이런 데서 기거하는 것은 놔 두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전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