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설영태 안산시 교육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산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깊은 염려를 해 주시는 노철수 의원님께도 새삼 감사드리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학교시설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내의 학교부지는 현재 신축중인 학교 이 외에 국민학교 부지 10개소, 중학교부지가 4개소가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는 설립 추진이 시작된 후에 도교육청이 이를 매입을 하는 절차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학교부지는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전에는 수자원공사가 지정된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청에서의 학교 신축은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 등으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 학교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도교육청을 경유해서 교육부에 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부는 전국의 수용 상태를 파악해서 설립 순위를 정한 후에 설립 당해연도에 학교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 잔여 학교부지에 미리 본청 자체로 학교를 신축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하나의 행정절차가 있다고 말씀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제 수업은 학생 증가분에 대한 학교 교실의 신증축이 따라가지 못하는 관계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 일체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학생수용상황을 고려하여 형편에 어긋나지 않게 교실을 배정하기 때문에 본 교육청 자체로는 학교건립이나 교실증축 등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부제 수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세의 증설 등 교육시설비를 확보하고자 현재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향후 점차적으로 2부제가 해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 선부동 지역 학생수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지역 소재 선부국교는 '91년 9월 현재 1,940명에 41학급으로 보통교실 25실로 운영하고 있어서 4학년 일부의 2부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미리 예견 못한 바가 아니지마는 이에 대처하고자 7개 교실을 증축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실건축 단가의 저렴으로 인해서 2회에 걸친 건축공사의 유찰로 적시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원인이 있고 11월 중순경에는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어서 4학년 2부제는 곧 해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 10월부터 '92년 2월까지 약 7,900여 세대가 입주될 계획으로 있어서 약 3,600여명의 학생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수용에 대처하고자 현재 선부국민학교에 25실의 보통교실을 증축 중에 있고 '92년 3월 개교 예정으로 36학급 규모의 화랑국민학교가 바로 인접지역에 신설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의 완공이 될 때 선부국교에서는 3,600명, 화랑국교에서는 2,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때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내에 다세대 주택 등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수가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를 하여 '92년도에도 선부국교와 화랑국교의 교실을 더욱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선부동 지역 선일국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지역에 학생수의 계속되는 증가로 화랑국교와 선부 국교에 늘어나는 2부제의 완화와 인근 원일국교의 2부제 해소를 위해서 선일국교 설립 계획승인을 받은 후 '91년 9월에 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91년 10월부터 교지매입과 시설공사를 발주 준비중에 있고 '92년도 하반기에 개교를 하게 되면 선부동 지역의 주민 입주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선부국교와 원일국교의 학구를 조정하여 수용케 되므로 양교의 2부제 수업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계획은 국고금 배정을 받아서 물량을 확보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 학군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군은 교육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91조에 의거해서 학교와의 거리, 통학방법 등을 고려해서 인근학교에 통학함으로 하여 수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통학구역 즉, 학군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경기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저희 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본 시에서는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화랑천을 중심으로 동서부 학군으로 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분리운영 사유로는 중앙중학교 신설당시에 이 지역 주민들의 신설교 진학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었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을 우려한 나머지 기존학교 인근 지역 학부모의 희망과 원에 따라서 동부학군 서부학군으로 학군설정을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여 88년부터 경기도 조례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학군을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은 우수하고 어느 쪽은 소외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들도 하고 계시고 통학버스 한 번으로 본지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군에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말씀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중학교나 성포중학교에 가기 위하여 위장 전입학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1991년도부터는 전입학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장이 위장 전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케 하고 있어서 위장 전입이 점차적으로 불식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세밀히 우리가 관찰을 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오지역에 중학교가 신설예정으로 있는데 이 본오지역의 중학교 신설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동부학군에 편입되는 것을 꺼린다는 그런 논의들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본청에서도 학군분리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학거리를 단축하여 수입효과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학군이 분리 운영되는 사정이고 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교육부 방치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이 학군이 분리운영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오지역에는 1992년 3월에 본오중학교가 개교하게 되는데 1993년 3월에 또 상록중학교가 개교됩니다. 이 중학교들이 모두 동부학군에 편입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오히려 동부학군에 대한 기피현상에 이를 그런 전망도 있다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급식학교 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식학교는 농어촌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급식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면 학생 1인 시식비 800원을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학교에 교실의 여유가 있어서 급식실, 조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학부모들의 봉사지원이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대다수의 동의가 없이는 이것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는 1987년도에 중앙국민학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해서 88.6%의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시설여건이나 학부모 부담 등 급식학교의 지정이 어려운 형편이지마는 정부의 급식학교 확대 설치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급식학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서부학군의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급식학교 개설을 도 교육청에 요청할 생각으로 있고 내년도에 이것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시의 초·중학교의 수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단위 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선부지역과 본오지역의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의 신·증설을 위주로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을 거쳐서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는 1992년 3월 1일 화랑국교, 본오중학교 이 두 학교가 개교되고, 1992년 9월에는 선일국교가 개교될 예정이고 1993년 3월 1일자로 상록국교와 상록중학교 등이 개교가 될 것입니다. 1992년 3월 1일에 개교할 예정인 화랑국교와 본오중학교는 예정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이래 여러 가지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건축비 관계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적기에 잘 진행이 안 되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 이후에 주거단지 지정에 의하여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본 시는 타시군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가 지정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을 승인 받는 대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의 부지 위에 연차적으로 학교를 잘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런 시설 설립에 대한 전망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좋은 편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교육발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는 확장을 하지 않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확장을 할 계획으로 정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문계와 실업계를 비교할 때 실업이 38이라며는 인문계는 6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50 : 50으로 조정을 해서 실업계 학교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안산지역은 시흥시에 군자공고가 있습니다. 군자공고에 앞으로 기계과 등의 과를 증설하기 위한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 93년 개정예정으로 18학급짜리 중화여상과 30학급 규모의 안산공고가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부지가 인문계학교보다 넓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실습시설 등으로 인해서 인문학교 짓는 것 외에 20억 내지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더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한도에서 증설이 조정될 것입니다. 저희로서도 앞으로 사립공고가 서지마는 앞으로 여기에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와 또 공업계 고등학교 하나를 더 증설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설립이라는 것은 도 교육청의 교육감의 소관 사항이고 시 교육청의 소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이런 고등학교들의 증설을 위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의 발전계획과 더불어 배경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라는 것은 시군별로 학군 같은 것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을 묶어서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사정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의 인구와 안산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비교하며는 고등학교 수가 적지마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를 모두 광역으로 합쳐서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고등학교에 진로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군자공고도 안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에 있는 것이지마는 여기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또, 시흥시의 옛날 수암쪽에 있는 안산 학원의 여러 학교들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향토학교 육성 발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은 전국적으로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자기 향토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고장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근 또는 먼거리의 중·고등학교에 국내유학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시책은 그 고장학생은 그 고장에서 다니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소위 일류 고등학교, 일류대학 유학을 위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 속에서 과외가 성행되고 그러므로서 농어촌 지역 학생과 경제력이 부족한 집안의 학생들은 소위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인류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평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대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는 서민대중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시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준화에 대한 것이 하향 평준화다 도,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분출하게 되고 해서 현재는 성공여부에 대한 이런 판정을 잘 할 수가 없고 상당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산 지역도 많은 학생들이 안양, 수원, 부천, 서울 등지로 유출되고 성적이 우수한 대부분 학생들이 타지로 진학하는데 대해서 성적이 나쁜 타 지역 학생들이 안산시로 역류해서 진학을 하는 모순된 진학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의 학생은 안산의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인구의 대이동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되고 또 시간경제나 재정경제 상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은 그 지역의 학교에 다닌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정부시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은 향토학교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발전계획의 기본은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본 지역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학부모님들에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장에 훌륭한 중학교 훌륭한 고등학교가 많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9월 1일자로 본시에 부임을 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학교발전을 모색하자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준은 대도시에서 전입한 중견교사로서 썩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발전의지가 최고로 고양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학교마다 학습량 확보를 위해서 심야자율학습과 학생능력에 알맞은 반편성 운영 등을 하고 있고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시키기 위한 모든 지혜와 작전을 다 짜내서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지역에 와서 모든 분들한테 본 지역의 교육부재 상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책을 현재 세우고 애향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우수학생들의 장학수혜를 높이는 작용도 하고 또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지원도 할 생각으로 있어서 현재 시장님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교진학을 위한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학년 입학생들부터는 내신성적등급이 15등급화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마는 지역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남아 있으며는 엄청난 특혜를 얻게 되고 안양이라든가 부천의 소위 특수한, 우수한 학교라는데 몰리게 되며는 내신등급을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정책상으로 우리 내신등급제를 수립해서 활용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학생을 위하고 또 서울 같은 데보다는 지방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안산의 학생들이 안양, 수원, 부천, 서울 등지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이 통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학을 하게 되며는 요즘 같은 교통사정 속에서는 교통정체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량 확보가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며는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인데 하루에 두 시간 내지 네 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거리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러며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시간 외에 자기 정리학습의 기회가 많아야 여러 가지 진학문제에도 주요하는 것인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본 지역 내에 학생들이 타지역에 가서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2개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했고 어저께 소래지역에 가서 소래중학교 학생들의 진학 실태를 그동안 전부 조사연구를 시켜서 그것을 봤습니다. 부천에 빠진 5분의 4라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대학을 다 탈락을 한 것입니다. 5분의 1만 성공을 한 것이지요, 그 이유로는 그런 특수학생들만이 모인 그런 집단에는 교습 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습측도가 높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고, 도 하나는 이런 데서 1, 2등의 상층권에 속해 있다가 거기 가며는 중간으로 축 처집니다. 그래서 소위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취동기가 약화가 되어서 더욱 공부를 못하게 되고 자기 포기를 하는 그런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학습지속력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통학을 하며는 3학년에 가서는 그 건강이 아주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학습신장이 안 되는 요인으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식 기른 사람으로서 자식을 기른다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서 늘 모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길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주변사회는 청소년에게 본 받을만한 그런 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지도 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해서 오히려 자녀를 잘 기르려다가 그 역효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에서는 인근지역의 수원, 부천, 안양 등지의 소위 좋은 학교라고 이르는 그런 학교와는 모든 교육적 작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 지방학교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저희 시책에 많은 호응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저희들 시의원님한테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교육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가져서 시의원님 모시고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노철수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점은 계속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화상으로나 저를 만나서 질문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금 존경의 뜻을 보내면서 제 답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한복 안산시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안산시의회 제6회 임시회에 출석하여서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역사적인 안산시의회가 발족이 된 이래 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지도 편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산시 공무원 800여명은 그동안 나름대로 이 지역의 발전과 이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0만 안산시민이 보시기에 또 이 자라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모든 사항이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안산시 8백여 공직자는 앞으로 보다 더욱 노력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최종락 의원님과 노철수 의원님, 최명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질문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답변 드리는 사항은 답변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착수를 할 것이고 잘못된 사항은 고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사회경제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및 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이주민단지에 노인정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7년도에 건립한 콘센트 가건물에 노인분께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심도 시에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사동 노인회에서 노인정을 비롯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여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인분들께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정 건립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주민 밀집지역 중 어린이놀이터 규모가 1,500㎡ 이상 되는 큰 놀이터에 89년부터 현재까지 7개의 노인정을 건립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부지로서 1,500㎡ 이상의 공원에 한하여 건폐율 5%를 적용해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1,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미분양된 공공부지를 매입하여 건립계획을 협의했으나 사동 주변에는 미분양된 부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부지확보를 현재 못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동지역에 노인정 건립을 하려면 사유지를 물색해야 하는 등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는 시에서 매입할 경우에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응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사유지라도 물색해서 이 지역에 노인정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거기에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로원 건립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획된 도시지만 발전하는 도시와 함께 필요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양로원 1개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근 수원시의 양로원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거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 간에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해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 양로원이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동지역에서 월피동 성포중학교 경유 시내버스 노선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 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급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형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민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지역과 지역으로 연계시키므로서 간접적으로 순환버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동에서 월피동 성포중학교 경유 시내버스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일동에서 스타프라자 간을 6개 노선 28대가 1회 171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스타프라자에서 성포중학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7개 노선에 56대가 1일 31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 상 단일 노선이 없어 중간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 등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은 안산시세 확장에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교통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영운수 버스노선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삼영운수 6번 시내버스가 안양을 기점으로 대학 등 경유 해서 종점인 사리포구까지 1개 노선 6대가 1일 3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시에서 6번 버스 임의 결행에 대하여 업체에 대한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고 안양시에 3회에 걸쳐 임의 결행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안양시에 따르면 수인산업도로변 교통체증 및 버스기사 부족,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차후에는 임의결행에 대하여 안양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당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부당요금 근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영업용 택시가 총 482대로서 개인택시가 255대, 회사택시가 22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 왔으며, 그동안 업체교양교육을 5회에 72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통거리질서 가두캠페인을 31개 단체에서 1만7,190명이 참가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지도단속으로는 택시 지도단속을 157대에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1,545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택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운행정지 10일간을 11대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9월부터는 경찰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완전 메타기 사용을 정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령 제960호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거 차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운전자 자격정지 제도를 실시 운전자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동지역 건축골재상 분진 발생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일동 이주민단지에 약 1,600여평을 광재건설에서 임대하여 건축골재야적, 판매영업을 198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작 초기에는 인근에 주택이 없어 민원이 없었으나 현재는 주택 및 상가가 인접하여 있어 분진발생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골재야적이나 판매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규제 사업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을 자주 뿌리거나 방진방지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의 심각성을 당해업소에 주지시켜 야간작업을 금지하고 방음, 방진벽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앞으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주민이 실어주면 가져가고 주민이 없으면 안 가져간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쓰레기 서구방법에는 방문수거와 타종식수거 방법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86년도 시 승격 당시부터 타종식 수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타종식 수거방법은 청소차가 종을 울리면 쓰레기 배출자가 청소차에 상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하여 타종식 수거방법이 시민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불편으로 우선 청소업체 종사원들을 교육을 실시해서 사람이 없을 시에도 상차해서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앞으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저희가 상당히 저렴한 실정인데 수수료를 조정해서 수거방법을 방문식 수거 방법으로 변경해서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동 지역에 폐기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수시순찰을 해 가지고 폐차 등은 많이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자주 외곽지역을 순찰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장비 임차 등을 통해서 바로 제거를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분위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종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옵는 최명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내버스 운행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타지역에 비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은 한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교통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은 경원여객, 삼영운수, 수원여객, 화영운수에서 19개 노선에 144대가 1일 36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내를 순환하고 있는 경원여객의 경우 인가된 배차시간이 평균 14분에서 40분까지 되어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코자 시내버스 운행질서에 대하여 월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76번 일동, 36-1 월피동, 65번 와동, 55번 신길동, 51번 본오동, 99번 선부동 등 6개 노선의 해당지역에서 5일간 집중적인 배차간격 및 노선준수 점검을 한 결과 인가된 배차시간과 실제운행되고 있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성곡동을 운행하는 76번이 인가된 배차시간이 23분인데 25분 성곡동에서 월피동을 운행하는 65번 버스는 45분인데 48분, 모든 노선에서 인가된 배차시간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점은 배차시간이 길고 전반적으로 버스 노선이 많지 않으므로 해서 체감적인 느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중 본오동지역 시내 순환버스 운행상황은 3개 노선에 1일 26대가 159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 9월중 교통량 조사결과 교통인구의 증가에 따라 성곡동에서 본오동을 운행하는 101번 노선에 예비차 6대를 추가 투입하여 1일 159회 운행하던 것을 193회 증차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차시간 단축을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중교통 편의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현행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 운행제도가 폐지되고 한정면허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한정면허 허가 대상이 오지마을 고립마을 등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교통사각 지대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 노선 여건 상 한정 면허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 지역 등에 순환버스 노선을 탄력 있게 증설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체장애자가 581명, 시각 장애자가 49명, 청각·언어장애자가 72명, 정박아 79명 총 781명이 있습니다.

생활정도로는 781명을 상중하로 분류했을 때 상급이 234명, 중이 430명, 하가 111명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실태를 보고 드리면 작년말 현재, 자영업이 49명, 공무원 3명, 공공단체 11명, 기업체 근무가 75명, 보호작업장이 5명, 기타가 36명 해서 17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는 22%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보호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 보호자가 35명, 자활보호자가 68명, 의료부조자가 8명 해서 111명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시의 시행계획 및 세부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조치계획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하여 저희가 기업체 262개소와 공공단체 56개소에 고용 유도를 위한 협조요청을 321회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립작업장의 설치는 작년도에 명휘원에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동지역에서 그들의 보행이나, 목욕, 시장, 전철신호기, 횡단보도 및 계단이용 문제 등 불편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9개소, 횡단보도블록 낮추기가 548개소, 장애인 공중전화가 12개소, 장애자용 경사로가 11개소, 장애자용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장애인 음향신호기 271개소, 횡단보도 유도 바닥재를 548개소, 장애자용 전화기를 55개소, 지하철내 유도 바닥재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중 시설물에 대한 예산 및 지금까지 지원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설물에 대하여는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휘원에 장애자를 위한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등 예산이 4,600만원이 계상되어 현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동 지역에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자의 동별 분포상황을 말씀드리면 반월동이 147명, 수암동 58명, 고잔1동 54명, 고잔2동 74명, 성포동 34명, 군자동 92명, 원곡2동 74명, 초지동 77명, 공단동 2명, 선부동 59명으로 781분입니다. 그 중에서 반월동이 147명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는 명휘원, 선진학교, 반월 재활작업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명휘원은 안산시 사동 386블록에 대지 1만5,293평, 건물 3,143평에 직업훈련원, 명혜학교,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예산지원은 작년도에도 1억4천백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계상되어 있는 게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휘원에는 26명의 종사자가 137명의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정과 자활자립장을 운영하고 명혜학교에는 29명의 선생님이 115명의 학생, 중등학교 85명, 고등학교 30명이 되겠습니다. 11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혜학교는 중고정도의 지체장애자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반월재활작업소는 안산시 일동 95번지에 대지 2,000평 건물 2,150평으로 산업재해자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 4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공과에 69명입니다. 인쇄업이 38, 봉재가 31명으로 입소대상은 산업재해 1 내지 10등급 50세 미만 남자로 주 5일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월 22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고 기숙사는 무료이고 식사는 1일 2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진학교는 본오동 723-2번지 대지 7,090평에 건물 3,604평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24학급에 266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학자격은 정박 장애자이며 수업료는 무료이고 연간 육성회비는 약 7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기숙사도 또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주택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노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부동 한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입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한양아파트는 선부동 1086번지에 5층에서 21층 규모로 총 38개동 1,870세대의 입주를 계획하고 작년 5월 11일부터 사업 승인을 득해서 금년 9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양 주택에서는 지난 9월 28일자로 저희 시에 가사용 승인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가사용 승인신청 세대수에 대해서는 전체 1,870세대 중에 1,573대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300세대 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발코니 부분에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구조 식으로 5개 동을 300세대 짓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용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9월 28일자로 가사용 승인 접수를 해 가지고 입주 후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나 않을까 해서 9개 관계부서에다 감독·검사자를 지정해 가지고 지난 7일까지 모든 점검을 마친 후에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현장 검사자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7일자로 가사용 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사용 승인 전에 10월 1일부터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전 입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일날 32세대 10월 5일날 10세대 도합 42세대가 사전에 입주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사전 입주에 대한 위법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아파트 공사현장 사고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지난 8월 21일 1시 30분 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동수는 제34동으로서 사고 발생위치는 발코니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층의 발코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발코니 시공은 우리가 말하는 내닫이 보호형식으로 해서 본체와 연결을 한 후에 그 밑 부분에다가 콘크리트를 보충해서 하는 공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닫이 보호 위에 설치한 발코니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콘크리트를 시공한 후에 적어도 28일 간은 양생을 한 후에 하중을 얹어야 되는데 시공 과정에서 5일만에 여기다 내장 공사를 위한 각종 자재를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16층에서부터 그 밑 아래층에 발코니까지 같은 위치의 것이 부수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물건 인양장치를 하는 권양기 옆에서 일을 하던 인부가 피해 조각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저희 시로서는 감리자와 시공회사에 대해서 일단 엄중 경고 조치를 하고 붕괴된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판단을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회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사고자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여서 그것은 응분의 보상을 다 해 가지고 사망자와 이상 없이 해결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안전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였었습니다.

발코니 부분 밑의 받침 콘크리트가 완전 양생되기 전에 인력을 올려놔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 시공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사후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 전문회사는 한길 특수 건설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근지역의 통행인에 불편을 주는 도로의 무단 점유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무단으로 시공회사에서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인근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일에 대해서 시에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 가지고 현재는 청소도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위법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강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철수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최명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지역 홍수 피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강우량은 208㎜가 내렸습니다.

일자별로는 7월 21일이 145㎜이고 7월 22일은 4㎜, 7월 23일은 54㎜였으며 시간대별로 최대 강우량은 7월 23일 02시에서부터 03시까지 45㎜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홍수 피해로 인한 안산시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정도와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보상대책과 항구복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집중 호우 시 피해 총액은 1억3,000만원이고 피해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명과 주택 피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이 2세대 6명이 발생했고 가옥은 반파가 2동, 침수가 45동으로서 70세대였으며 지하실 침수는 99동에 238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피해 내용으로서는 구룡천 제방유실이 1개소에 40m 농경지 침수 및 매몰이 3개소에 52.5㏊ 절개지 유실이 5개소에 5,700㎡ 수리시설은 1개소에 1,400m 철도유실이 1개소에 10m 담장붕괴가 3개소에 60m였고 산업도로 법면유실이 1개소에 50m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이재민 구호와 항구복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실 침구가옥에 대해서는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재해대책 의연금으로 세대당 20만원씩 214세대에 대해서 4,280만원을 지급 하였고 이재민 2세대에 대해서도 가구당 58만원을 위로금 및 의연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침수 가옥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공 하수도보다 가정용 하수도가 낮은 지역이 주로 가옥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가옥주에게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하수구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각자 집에 물을 퍼낼 수 있는 펌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노면에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도로 가운데 있는 박스로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옥으로 침수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뚜껑에 구멍이 나있는데 그것은 사실 뚜껑 구멍의 단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스틸그레이팅이라는 강한 철재를 가지고 숫자를 더 많이 보강을 해서 물이 바로 지하에 있는 박스로다가 들어가게 하므로서 도로 노면으로 배수가 안 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으로서는 7월 27일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9월 30일 현재 구룡천 제방 및 절개지 2개소에 대한 항구복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이 서는 관계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히 반월동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수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580번지 일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변이 주로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강우 시에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물이 몰리는 관계로 해서 도로로 전부 흐르기 때문에 도로 밑에 있는 박스로 물이 못 들어가는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많은 숫자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많은 숫자를 해서 바로 지하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스틸 그레이팅 표면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도로에 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 쪽으로 유실된 것에 대해서는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수암 농지개량 조합에 사업비 3,8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농수로 보수와 도로복면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해서 다음 수해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항상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준설을 3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것은 물론 시민들한테 민원사항으로서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적인 준설로 인해서 사후에 퇴적물이 더 쌓이지 않는 이런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명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 도로공원은 저희가 29호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8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면으로 지반 조성만을 형성한 체 저희 안산시에 넘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88년 88올림픽을 대비해서 87년부터 조경사업을 계속해 왔고 그 이후에도 90년까지 지반 조성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경사업을 해 왔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9억4,8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 간에 조성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도로변 경관을 위주로 해서 부분적인 사업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탓으로 해서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라든지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대로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체 면적 51만4,700㎡ 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간에 용역 전문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7월말까지 모든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앞으로는 발주를 위한 시 자체의 설계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51만4,700㎡ 중에서 기조성이 되어서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고 미비한 지역 23만4,700㎡에 대해서 29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익 선생 묘소 주변에 조경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화재 관리담당 부서에서 소요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0월 2일부터 금년 말까지 조성을 더 보강하는 걸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전체 사업 계획은 도로 광장에 4만5,584㎡ 진입로와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시설로 연못, 파고라 잔디광장이 6,887㎡ 휴양시설로 야유회장, 벤취, 정자에 4,269㎡ 이 외 시설로 어린이 놀이터로 537㎡ 운동시설로서는 축구장, 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2만1,714㎡ 교양시설로서는 이익 선생 기념관에 3,700㎡ 편익시설로는 주차장, 음수대, 화장실 등에 1만300㎡ 관리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에 129㎡ 녹지공간으로서는 수목과 잔디에 14만1,877㎡ 도합 23만4,700㎡를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 1차 사업연도인 금년에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인터체인지 주변에 토목 공사와 연못, 축구장, 화장실, 파고라 광장 등의 시설과 수목식재 사업을 일부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연도인 내년에는 19억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공사인 롤러스케이트장, 정구장 등 운동시설과 주차장, 음수대 등 편익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야유회장, 관리사무소, 수목 및 잔디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선생 기념관은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금년도 투입예산 실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 대로 금년도에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고 사업 집행을 위한 자체 설계심의 도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시행한 조경사업 중 개조 및 중복공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림픽을 대비한 시급성 및 한정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조성이 미흡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추가 보완 공사를 일부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 내역은 88년까지 5억5,900만원을 투자한 이후에 추가 사업으로서 89년도에 총 2억1,600만원을 들여서 제70회 전국체전에 따른 양궁 경기장 주변 및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양궁장 입구 등 3개소에 수목식재를 했고 올림픽 기념 식수동산 등 기 조성 공원 내에 투스콘 포장을 일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도에는 경기도지사의 벚꽃 공원 조성 지시에 따라서 1억7,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반월동 입구 등 기 조성지 공원 내에 벚나무 889주를 추가 식재하므로써 2년 간에 걸쳐서 총 3억8,6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조한 중복 공사로 인해서 예산 낭비한 사실은 없습니다.

넷째, 환경 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상태의 지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반월도로 공원 조성에 관한 최명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원이 완공되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휴식 및 사회 체육등 건전생활 공간을 제공하므로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평소 존경하는 최명완 의원님께서 양궁장 운영과 선수 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장 조성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운동장 부지는 25개소에 약 18만평이 됩니다.

그 동안에 90년까지 9개소를 조성하였으며 91년에 금년에는 5개소 내년도에 4개소 95년까지 7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실내 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는 올림픽 국민생활관 약 3,200평이 11월 중에 준공되면 각종 구기종목의 훈련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해서 많은 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양궁장의 활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90년 9월 준공한 이래 전국대회 3회 경기도 대회 2회 등을 개최하므로서 양궁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본 운동장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 91년 1월부터 수암국교생 10명 성포국민학교생 3명 등 13명의 양궁선수가 전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내에 있는 기숙사와 기타의 시설을 지금 제공을 해서 연중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양궁선수 확보를 위해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중고등학교까지 훈련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양궁부를 창단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본 양궁장에 약 3,000만원을 투입하여 대목으로 방풍조림을 해서 양궁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궁선수 또는 체육선수육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학생선수를 포함해서 현재 안산시 관내에 686명이 지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수는 시에서 육성하는 육상, 탁구 선수로 15명이 육성되어 있고 각 학교 학생은 육상 양궁 등 13개 종목에 671명이 지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수를 육성하고 또 훈련시키므로 해서 그동안 씨름, 수영, 태권도 등 7개 종목에서는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상위입상을 하는 좋은 성과를 거양해서 안산시를 또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궁장의 효율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선수 육성에 더욱 육성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미산 성포공원 진입로 부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진입로 부활건에 대해서 본인도 직접 관계 실과장과 함께 현지에 출장을 나가봤습니다. 과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진입도로가 폐쇄된 게 동기는 현지에 지목이 도로로 이용을 했다하더라도 지목상에 도로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택지를 조성 후에 분양을 할 때 도로를 확보를 못하고 그냥 매각을 하게 된 동기로 인해서 진입로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각한 두 개 건설회사에 확보를 위해서 우선 첫째,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땅만큼을 도로 환매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지난 9월 12일날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이미 88년도에 분양한 땅이 되어 가지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하는 것은 어렵다"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서 끝을 내지 않고 그렇다며는 그 앞에 아까 김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80m 정도 떨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미분양된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진입로 확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와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사이에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측에 있는 도로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그에 앞서서 직접 그 위치에 확보를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택과로 하여금 양개업체에 관계자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위에 연립주택신청을 하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를 만나봤고 나머지 남측에 있는 회사는 아직 건축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사전에 신청 전이라도 만나 가지고 시에서 땅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공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취득을 추진을 해 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에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떨어진 미분양된 상업 지역에 도로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입로 부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인산업도로 반월 4거리에 입체교차로 건설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42호로서 관리가 군 관할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의 체증은 흥국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반월 4거리까지 약 2㎞ 구간에 걸쳐서 「러시아워」때 특히 많이 체증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팔곡2동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우선 개설을 하므로써 해소가 다소나마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35m 도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50%에 달해 있고 기간은 12월 말로 끝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며는 도로소통에 다소의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가 금년에 일단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우리 42호 국도와 접속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우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42호 국도까지 일단 준공을 보는데 거기와 우리 관내 구역에서 연결을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우선 연결을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인천방향의 차량이라든지 또는 공단 내 쪽에서 중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직접 진입을 하게 되면 많은 교통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지금 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부에서 이거에 대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며는 다소 완화될 걸로 영향평가 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봐 가면서 추진하자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 입체교차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팔곡동과 반월도금단지 간 교통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6월 26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역시 같은 날짜에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8월 23일부터 착공해서 내년도 8월 22일까지 준공계획으로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용지 매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농작물이 지금 아직 추수 전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작업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추곡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이면 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져 가지고 작업도 순조롭게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도로를 여러 차례 차단이 되었다는 걸 저희도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원래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중차량이 들어갈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유신토건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이면 도로가 바지지 않도록 보충재료를 집어넣고 빠질 경우에는 속하게 끌어주는 이런 행정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오동과 매송면 야목리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저희 시에 도로 계획으로서 중로로서 15m 도폭으로 화성군 야목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총 연장은 6,550m이고 그중 1,116m가 우리 안산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화성군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는 1.16㎞이고 화성군이 많은 연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화성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는 장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시민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교통에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교통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는 김의원님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존경하옵는 양환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역 전철역사 및 직행좌석버스 정류소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개설된 공단역 전철역사 건설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서 철도청에 조기착공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금년도 9월달에 설계비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만 약 2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2년 3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9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당분간 시민 교통에 불편이 있더라도 다소 양해해 주시도록 배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초지동 사거리 임시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직행버스 정류소는 정류소간에 구간이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 여건 및 교통수요를 감안 도지사가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지역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도지사에게 특별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록수, 예술인 아파트, 중앙중학교, 경찰서 그 다음에 라성호텔 앞 공단으로 빠지는 구간에 단거리는 1㎞이고, 장거리는 3㎞가 됩니다.

별도의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류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초지동 사거리에 임시정류장 구간은 저희가 도지사한테 승인요구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도에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동 산5-2번지에 조성될 생필품 풍물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도에서 영업행위라든가 또 1인이 유도구역에서 2개 점포 이상 주류판매 행위, 절도, 퇴폐행위 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청경이 유도구역 앞 도로에 배치되어서 단속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만 못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딴 지역으로 이동하면 또 그쪽으로 몰려와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나쁜 말로 새 쫓는 그런 격으로다가 저희가 단속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가 견인도 하고 상품도 압수해 오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사무실에서 언동이 나오고 불미스러운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유치구역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유치구역은 89년 법질수 확립에 따른 노점상 정비 시책으로 거리에 무분별한 노점상을 집단 이전시켜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곡동 주공 1, 2, 3단지 도로변에 약 1평 정도의 간이천막 424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유도구역은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정구간만 운영 후 초지동 생필품 시장을 조속히 건립해서 이전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행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이전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지역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 추진사항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지동 산5-2번지 외에 9필지이며 총 면적은 3만1,027㎡로서 개인소유가 28.4%, 8820㎡이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총 토사량은 39만2,167 「루베」로서 이중 토사가 26.5%이며 나머지 73.5%가 암으로 분토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2만2,000㎡가 시장부지이며 나머지 9,027㎡는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89년 10월에 생필품 유통시장 개설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90년 2월 27일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결정 하였으며 90년 9월 11일 실시계획 인가되어 지질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 91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43%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93년에 저희가 건립을 해서 개설계획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필품 유통시장은 단순히 노점상을 유치하여 노점 풍물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의 활성화 및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순한 시장기능만이 아닌 충분한 휴식공간과 주차공간 다양한 쇼핑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가 분양이나 임대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대 운영 방안에 대하여 수익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질의가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준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행정 쓰레기 행정은 해도 해도 참 어려움이 있고 부족합니다.

청소해서 실어가도 또 발생하고 쌓이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떤 한정된 분량이면 한번에 싹 치면 깨끗하고 좋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만 배출되는 양은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갑자기 분류를 해 보니까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 1일 쓰레기배출량은 연탄재가 169톤 23%이고, 음식물이 253톤으로 34%, 종이류가 137톤 18%, 나무류가 18톤 2%, 금속류가 39톤 6%, 기타가 128톤 해서 17% 등 744톤 정도가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하루에 59톤 정도를 저희가 유상 매입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철물 등을 재건대가 수거하는 게 약 70톤 그래서 615톤이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지의 매립량을 줄이면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각로 시설을 연구 검토한 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시설은 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가연성 불리는 안 하고 있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저희 담당계장도 금년도에 소각장 문제라든가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일본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국내에서는 청주시에서 소각장을 운영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완전소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최신식으로 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 될 때를 기다리고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에는 소각장으로 해서 가연성은 소각을 시키고 불연성은 매립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리한 실정입니다. 해안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한다면 차후용지를 재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또, 시화매립장은 7개 시군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장으로 되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김포로도 가야되지만 김포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포매립장 사용료가 톤당 5,000원 하면 거의 연간 10억 이상의 사용료가 들어가야 되고 장비를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하루에 가봤자 두 탕 정도 밖에 못 뛴다는 판단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고 소각장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일 200톤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하려면 약 300억, 그리고 운영비가 약 32억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의 단독으로 어렵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것은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포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을 분석해 보니까 약 17대 정도의 운반차가 필요한데 현재 5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12대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인력도 약 8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 요청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매립장을 쓰는 것보다는 자체 매립장과 자체 소각장을 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해서 청소 행정에만 1년간 450억씩 낭비하기보다는 절감을 해서 다른 숙원사업에 더 투자를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박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채찍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청소 행정을 타시보다 우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조언해 주시고 많은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양환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에도 아직 분양계획이 안 됐다. 시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 조성공사 당시에 지질공사를 했는데 순 암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기간을 92년말까지로 잡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43%의 공사진척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이라든가 건립계획, 배치계획 이런 걸 수립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노점상 424세대의 대표가 저희 시에 와 가지고 시장님께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풍물시장 나머지는 도로변을 자기네들이 상가를 건립해서 분양하는 걸로 그런 안이 있었는데 주민대표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 지점에서 영업행위도 어려울 거고 또 앞에는 잘 지어서 상가라며는 여러 가지 소외감도 있고 해서 그건 곤란하다. 계획을 변경해서 포괄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계획을 다소 변경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고 또 당초에는 424세대 노점상만 입주시킬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장의 형태가 상당히 구식이 되고 재래식이 된다. 이왕 그렇게 1만여평의 부지에다가 시장을 지으려면 더 훌륭하게 깨끗하게 또 여러 가지 여건도 환경도 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소 시장님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상가를 짓는다는 것을 보류해 놓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 있어 영세상인 424세대에 대하여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을 건립해서 입주하는 걸로 시와 약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여러 가지 양보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어서 시에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양 계획이라든가 토지 이용계획 또는 건립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좋은 고견도 받고 보고도 드리고 승인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시장이 되도록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지상으로 빼는 게 아니고 이왕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지하로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도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됐지만 일부 안을 짜서 그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많이 다니면서 좋은 시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다 훌륭한 시장이 되도록 그런 안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유도구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그런 게 재현될 것 아니냐고 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고 해서 우리 영세상인들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시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선으로 하고 잔여 점포가 나오면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영세민에게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고견을 해 주시면 거기에 충분히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송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벌 계획시에 예술의 전당부지 그리고 종합병원 부지를 확보하도록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개발계획은 지난해 6월부터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에서 입안해 가지고 지난 8월 31일 수도권 심의위원회 절차를 통과해서 건설부에서 기본계획 변경고시 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멀지않아서 본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지난달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변경이후에 다시 한번 동 지역에 대한 계획을 전면 검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수렴이 종합되고 또 그 이후에 저희는 전문가들한테 도시 설계를 수자원공사의 비용으로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또 시민 여러분이 바라고자 하는 것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모든 안을 최대로 수렴해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술의 전당 부지와 종합병원 부지도 이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병원 증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대부속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8,100㎡의 연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대 부속병원은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적은 없고 2, 3년 전에 협의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병원의 위치는 주거지역에 4종 미관지역 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팔 때 아예 종합병원 부지로 매각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절차를 이행 안 하고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건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도시 계획 변경을 선행을 하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냈을 때 4종 미관지구에 속해 있지만 우리 시의 건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도시설계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층수를 벗어나서 더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소 지역발전에 노력하시고 계신 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록과 경계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91년도에 총 투자한 액수는 6개소에 1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류별로의 수명은 저희 안산시 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부식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인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가고 있고 경계석이 한 8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하고 난 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물론 깨지고 파손된 것도 있지만 모양이 너무 일그러지고 또 건축 관계로 해서 많이 망가진 장소가 있어 가지고 중심가로변을 우리 시의 얼굴로 표시할 수 있는 삼일로 주변이라든가 화랑로 주변 일대를 화강석과 고압블록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명으로써는 고압블록은 약 20년, 그리고 화강석은 약 40년 정도 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구입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수 조달구입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별로 단가 비교는 보도블록이 일반 콘크리트로 된 것은 ㎡당 6,840원이고 고압블록은 5,700원입니다. 그리고 경계석의 종류로서 콘크리트 경계석은 1개당 1m가 되겠습니다. 3,700원이고 화강석은 2만2,000원이 개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사업들을 제 수명이 다 가기 전에 판다든지 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 복지사업에 돌릴 수 없겠느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 관내 지역은 만약에 이런 사업의 대상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급적이면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