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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5.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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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9.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

12.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7.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요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7.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요구 건의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손관승 의원님이, 간사에 김진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홍순목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를 아십니까?

작년 말 모 제과회사에서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자입니다.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귀현상을 빗는 대박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과자의 인기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맛도 맛이지만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공장의 설비를 늘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조절하여 시장에 내어놓은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제21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동 90블록 매각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 GS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 후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해결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에서 분명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인해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집을 꿈꾸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새로운 고민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건축과 90블록 개발사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분양 공급량을 앞에서 예를 든 과자처럼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벽에 주민의 대표로서 무력감과 자괴감까지 느껴집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하면서 언급했듯이 90블록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시와 시민, 손해를 보는 시민이 상존하고 있어 민관 민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안에 함께 녹여내 갈등을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있듯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차 깊은 고민 속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말 기준 안산시 재건축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12월 입주 완료된 선부동 동명 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전체 45개 연립,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지동 군자주공 4단지 695세대는 2013년 1월에 착공해 8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4개단지 분양세대수는 3,740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8개단지 분양 세대수는 7,869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6개 단지 분양 세대수는 4,865개에 이릅니다.

즉,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4개단지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이주와 착공이 시작된다면 내년에 쏟아질 재건축 물량은 약 3,740세대 중 조합원 분양을 빼더라도 1,600여 세대의 막대한 양의 아파트가 시장에 쏟아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안산시에 아파트 광풍이 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총 6,600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추가된다면 안산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분명 공급과잉에 빠져들 것입니다.

더욱이 인근 시흥시의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화성시의 송산그린시티와 동탄2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물량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라 더욱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늘어난 공급만큼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주택수요가 공급만큼 따라와 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쏟아붓기가 야기할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물량 공세가 2, 3년 뒤에는 입주폭탄이 되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에 자금 압박이 초래되고 도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거대 자본의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재건축 사업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 분양 시장은 축소될 것이고 설계변경이 이어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분쟁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이미 군자 주공4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안산시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이러한 재건축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사업 추진의 시기 조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진 중인 재건축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면에 아직 추진이 덜된 재건축에 대해서는 졸속 추진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은 안산시에 사업 전반의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정도를 감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해 나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만이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도, 주택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면 낡고 불편해집니다.

재건축은 도시재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건축의 모든 과정을 입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모범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절차마다 행정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사업의 정보 왜곡을 예방하는 가장 믿을만한 주체 또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이 주민들의 재건축을 방관자 입장에서 방치하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방해하는 훼방꾼이 되어서는 더욱 곤란합니다.

비록 사동 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이 적법하고 절실하다 할지라도 많은 재건축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많은 시민에게 이것은 행정의 훼방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시민이 있기에 시가 존재하고 또한 시민에 의해 시가 숨을 쉬며 생명력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90블록 복합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잠시만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의회 방청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 본회의장 안에서는 일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금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발언할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 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5분이셨으나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대부 황금로 주간선도로 관련, 대부도 공원조성에 대하여, 안산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시화간척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시의 능동적인 행정조직 구성의 필요성, 안산시 도서관 운영 개선에 대하여 등 5건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신성철의원 시정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홍순목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윤석진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여러 문제와 현안 사항에 대해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릴 사안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재도약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전인 2014년도 4월 16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즐거워야 했던 수학여행 길에서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인명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사건은 본 의원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들로 1년 전 아픈 기억을 서로 위로하고 감싸 안는 계기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물론, 안산시에서도 세월호 사고 이후 다양한 대책들과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월호의 안산이라는 슬픔과 원망의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러한 추모 분위기에 공감하면서도 침체된 지역경제로 민민갈등까지 있었던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이웃의 마음으로 같이 보듬으면서도, 시민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화합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수는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걸을 수도 없는 부분으로, 안산시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안산시를 슬픔과 원망의 도시로 인식된 이미지를 개선하여 재도약을 통한 희망의 도시로 도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추진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사안은 90블록 복합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블록 개발사업은 우리 시 미래 가치를 결정할 중요한 대단위 핵심 사업으로, 신안산선 연장은 물론 시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은 많은 어려움 끝에 GS건설컨소시엄과 2008년 3월에 체결한 기본협약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안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동 90블록 복합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기본협약안대로 공동주택 6,600세대와 12만 8천평의 복합 R&D, 4만 7천평의 판매상업 시설, 4만평 규모의 호텔 건립 부분에 대한 추진이 당초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와 700억원 상당의 1만평의 문화 전시시설과 발전기금 2,000억원의 안산시 기부채납 부분도 기존안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동 90블록 개발 부분에 있어서 추진 방향을 정하는 사안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토지감정평가로 사동 90블록 토지매매대금이 8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금액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시 2015년도 본예산이 1조 2,700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를 살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매대금은 단순 단기적인 사업추진이나 소모성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나 쓰레기매립장 부지 등을 매입하는 부분과 주민숙원 사업인 장기미집행 시설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반적인 계획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90블록 사업은 추진시기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신안산선 연계와 안산시 주택 공급,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등 인근 시의 복합개발사업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R&D 시설과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계에 있어서도, 90블록과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등 안산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참여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도로로 분단되어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생태다리 건설을 통한 연계방안을 마련한다면 높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에 대한 건설비용을 GS건설컨소시엄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은 안산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당초 제시되었던 기존 안 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매각대금의 향후 활용 계획, 세부적인 사업 추진 시기, 사이언스밸리 연계 생태다리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 드릴 사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 중요한 부분이었고 지금도 그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2013년도 안산추모공원 사업이 백지화 된 이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 5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서도 장사시설 투자협약 동의안을 심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 사업은 화성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평소 타 시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면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 넘는 이용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 사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사업이 화성시 주관이라 하여 우리 시가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식을 마련함은 물론 참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와 연계로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 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사안은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와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1, 2단계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한 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가 인수인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각 시설물들의 하자로 시민 불편과 막대한 예산 투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12월이면 우리 시 중요 기반시설인 시화 MTV 시설이 1차적으로 부분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실시 설계 이전부터 우리 시 요구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해당 시설의 인수인계 전 당초 우리 시가 요구한 사안에 대한 점검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도시 1, 2단계 사업은 바다를 매립하거나 바다와 접한 곳이 많아 녹슨 배수관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수장 고도처리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녹슨 배수관이나 제수변을 통해 깨끗하지 못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철 소재의 제수변으로 시공하여 누수 발생 시 제수변 작동 문제로 광범위한 단수구역이 발생되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성남, 부천, 서울, 인천 등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녹이 슬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수도관과 스텐 제수변으로 교체하여 시공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여 시민 건강과 안전을 같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인수인계 대상 시화 MTV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계획 등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 배수관 및 제수변에 대한 교체 계획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먼저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과 그리고 때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안산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늘 우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제종길 시장님과 1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현안문제라는 점을 같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소통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냈으면 하는 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다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그런 제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인구 감소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인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안행부, 통계청, 그리고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의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시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 이후 우리시 인구의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2만 8,44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과 같이 전입 인구 56만 2,135명 대비 전출 인구는 59만 578명으로 월등히 전출인구가 많은 것으로, 부천시 5만 322명, 안양시 3만 9,670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구 유출이 많은 도시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구유출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201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그 유출 폭이 증가하다가 2014년도에는 가장 많은 9,575명의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새 학기 전인 올 2월달에는 경기도에서 부천시 다음으로 많은 1,147명의 인구가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전반적인 인구 역시 2010년도 이후 외국인의 증가세로 전체적인 감소 폭은 막을 수 있었으나 최근 내국인의 급속한 감소는 우리시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감소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일시적인 이주현상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재건축단지의 전출자 현황을 뽑아본 결과 불과 타 지역으로 전출자는 약 300여 세대 500명 정도가 전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문제는 2010년도 대비 2014년도 연령별 인구 전출입 추이를 분석해 볼 때 60세 이상은 1만 3,134명이 증가한 반면, 30대 미만의 경우는 4만 3,829명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위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를 다름 아닌 복지수요계층의 증가로 본다면 우리시의 재정압박은 향후 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제는 우리시가 더 이상 거주 지역으로서의 메리트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또한 앞섭니다.

그 이유로 우리 시민들의 인근 시로의 전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표2와 같이 2010년도 이후 2015년 2월까지 수원시로 8,119명, 화성시로 4,630명, 용인시로 1,303명, 그리고 군포시로 1,411명이 유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용인시는 8만 6,702명, 수원시는 8만 3,762명, 화성시는 2만 6,209명의 인구가 더 유입되었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것보다 거주 여건이 더 좋거나 또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택지 및 공공주택 개발 사항이 우리 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표3와 같이 화성시는 6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수용인구 51만 4,308명의 대단위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34만 6,987명의 인구수용이 가능한 4개 지역에 공공주택사업과 5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곧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2018년까지 13만 2,8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 사업이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 시의 공격적인 주택정책은, 그리고 사진과 같이 주말마다 우리시 전역을 도배하고 있는 각종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은 우리시 인구유출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유출 폭 또한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지 다음의 이유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우리시의 거주 환경에 분석결과를 보면, 표4와 같이 시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은 도시, 주택을 사고 싶은 곳이기보다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도시,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은 도시, 그리고 실업률이 경쟁 도시에 비해 높고 물가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최근 실시된 우리시와 수원, 안양, 군포, 부천시의 사회조사보고서에서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시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점유 형태 또한 자가 비중이 안양시 54.5%, 경기도 평균 53.9%에도 못 미치는 4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주지 외 통근 비율 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로 인근 도시인 군포, 안양, 부천, 용인, 수원, 그리고 시흥, 화성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소사-원시선, 그리고 신안산선, 수인선이 준공되었을 때 어쩌면 인구 유입이 아니라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또한 경기도 최고의 산업도시라 자부하는 우리시의 실업률을 보면 2014년도 2분기 기준으로 3.9%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열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정주의식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안양시, 수원시, 경기도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난 우리 시민들의 정주의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해서 고향 같다’라는 질문에 22.2%, 경기도 25.9%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조사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출생이고 고향 같지 않다’라는 질문에도 21.9%가 그렇다라고 답하여 경기도 19.2%보다 높고 조사 지자체 중에서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안산에 대한 애정만을 가지고 우리 안산에 머물러 달라고 주장하거나 우리 시로의 전입을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 인구 정책과 거주환경 그리고 주택정책 등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 6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주택정책 문제,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대정부, 대국회, 대상급기관 방문 등에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당시 시장님께 주문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거주 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답보 상태에 있는 주택 정책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나아가 구체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과도한 물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인구 유출문제를 조사하는 중 가장 특이하게 다가 온 부분이 바로 이 물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가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1차적인 부분으로 어느 나라고 어느 도시든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표5와 같이 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 사이트에서 조사한 유류 가격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4월 평균 가격이 각각 1,534원과 1,350원으로,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인 1,506원보다도, 그리고 경기도 평균가격인 1,512원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 값을 예로 든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파악해 보면 역시 전국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표6와 같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조사한 최근 물가지수를 보면, 지출성질별 물가지수와 품목성질별 물가지수에서 2015년도 1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조사대상 30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광역을 포함한 전체 46개 조사대상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월대비 물가증감률 부분에서도 지출성질별 물가지수,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모두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도 1월에는 광역 지자체를 포함한 46개 조사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월의 경우에는 서울보다도 더 많이 물가가 올라 물가 증가율이 전국 최고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물가 증감률 모두 조사 대상 3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항상 5위 이내에, 그리고 광역을 포함한 46개 지자체 중에서는 8위 이내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물가가 얼마나 높은 지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전국 최고의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월 스마트허브에 기반하여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 도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높은 물가는 우리 시민들 가정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애써왔고 견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열악한 거주 환경과 더불어 이 같은 전국 최고의 물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전국 최고의 물가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지방정부가, 우리시 스스로가 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서민 생활에 대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를 점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표7와 같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소를 분석한 결과, 5톤 미만인 개별화물은 전체 1,200대 중 58%인 695대가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으며, 5톤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527대 중 무려 85%에 달하는 2,146대가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 등에도 차고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차고지 운영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우리시 주택가나 이면도로 그리고 수인산업도로까지 점령하여 불법 주차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담당부서의 밤샘 화물차 단속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로 보행자 안전사고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보된 주차 공간을 통해서 현재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2,841대의 주차요금을 우리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안산도시공사 주차요금 징수 기준으로 월 평균 2억 5천만원의 세수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마련될 것이라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신도시 노후 배수관 및 제수변에 대한 교체 계획과 정승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물가에 대한 물가안정화 대책, 세 번째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홍순목·정승현의원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순목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참사 이후 안산시 이미지 개선과 재도약을 통한 도시 가치를 높이는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안산시 공직자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 도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배후의 회색도시, 시화호 수질과 대기오염으로 환경재해도시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일들로 도시의 이미지는 더욱 저하되고 있는 것도 우리 홍순목 의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 개선과 발전대책에 대한 정책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의 도시 이미지 개선전략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안산에 초점을 맞춰 수립하고자 15년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TV 등 시각적 매스컴을 통한 감성적 홍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안산의 따뜻하고 정감 있으며, 밝은 소식을 통해서 감정적 홍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감성적 홍보는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안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가족들과 시민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공동체 의식과 정주의식을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시 안에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가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비우호적에서 선호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다양한 홍보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영상미디어나 신문 매체, SNS 매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면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산의 지명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명도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선호적인 이미지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미지 개선에는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희망 마을 만들기와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해서 범죄예방까지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cpted)을 적극 적용하여 시민들께서 우리 도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본경관에도 그린디자인을 적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것을 다른 도시와 국민들에게 보여 나가겠습니다.

회색도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푸른 숲이 가지고 있는 환경생태도시의 이미지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의 풍부한 도시조성 녹지율과 되살아나고 있는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과 서해안의 보물섬 대부도를 중심으로 생태 또는 생태관광도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부 노력이 결과를 이루어서 민선6기 출범 이후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 또 경기도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며칠 전에는 그린에너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 생태원과 국립 수목원 등과 함께 생태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의 성장전략을 다변화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안산 스마트허브 산업단지에 의존한 경제였다고 하면 그 의존의 경제체계를 조금 다변화하여 관광이라든가 기타 녹색산업이라든가 마이스산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도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축제로 침체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국내 최고의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제거리극축제와 대부도에서 펼쳐질 안산M밸리락페스티벌은 수년 안에 세계적인 수준의 페스티벌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열정과 문화의 도시임을 대외에 알려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도시에, 또 시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를 통한 도시 이미지 가치를 제고해 가겠습니다.

이번 OK저축은행은 유니폼에 We Ansan, 우리 모두 안산이다, 또 안산시민을 위안하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또 한편 기적을 일으키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프로배구에 응해서 당당히 우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또 안산시 프로배구가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우리 도시브랜드 홍보효과는 최소 300억 이상인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K저축은행에 이어 안산경찰청 축구단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축구 예선전 유치, 여성 골프대회 유치, 박세리배 골프대회 개최 등 빅 이벤트 등을 유치하여 스포츠를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힘껏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 최용신 선생 등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산의 대표적인 인물로 홍보하여 우리시가 격조 있는 문화도시라는 것을, 또 문화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의 자랑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도시의 잠재적인 가치가 살아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도 이와 일치되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변화 방향은 사람과 자연에 투자하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숲의 도시”입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적은 경비에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형태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의회와 시민들과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안산특별시가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를 설립하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안산스마트허브, 즉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개선되고 또 혁신되도록 그렇게 하여 우리 안산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0블록 복합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동 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은 챔프카대회 유치 무산으로 발생한 채권해소와 토지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 자유제안 공모를 실시하였고, 2008년 GS건설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이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되어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GS건설컨소시엄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기본협약 당시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나열하신 바와 같고 특히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시설과 발전기금 2천억원으로 기본협약 당시 사업계획과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공공문화시설을 공공시설과 컨벤션 등으로 문화복합 공간으로 바꾼 내용 정도가 약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동 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은 신안산선 연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월피동과 부곡동, 또는 고잔동 일원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동블록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승인되면,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적으로 토지가격에 대한 협의가 실시되어야 실시협약과 토지매매 계약 체결 등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토지가의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여부가 이행될지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시협약 과정에서도 재건축 조합에서 우려하는 사항과 시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협약에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매매 대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홍순목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단기적인 사업추진이나 소모성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시 미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산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는 이것이 더 높은 가치가 되는 곳에 투자하고 일부는 우리 시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나 또 우리 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금 순환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유입과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데 이것이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환원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블록 개발 진행상황과 연내 추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가격에 대한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과 각 단계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여건과 토지감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홍순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토지 구입 등 또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생태다리 연결과 관련해서는 90블록 부지 내의 R&D 시설과 연계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인근 사동공원과 90블록 내의 근린공원, 시화호 수변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부문과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GS건설컨소시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해양연구원의 R&D 시설과 새로 되는 R&D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화MTV 도시기반시설 점검 및 보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MTV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개발사업으로 2016년 12월 전체 사업이 준공예정입니다.

시화MTV내 입주업체의 토지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 및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이 완료된 2차 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30일부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리준공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관련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완 조치토록 통보하여 현재 보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함이나 예산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요구하신 이런 부분 준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인구 유출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승현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신 그 분석내용도 저희 시정에 아주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모든 통계를 재점검하고 올 3월부터는 매주 통계추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난 10여년간 인구가 정체되고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은 저희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경제 침체나 향후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의원님의 의견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우리시의 주된 인구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경제의 기반인 스마트허브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가동률 저하와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상실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서울 등 수도권 전세난민 흡수에서 우리 도시가 소외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화MTV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인구유입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주택정책 대응이 그 동안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공2단지 등 재건축 단지의 주민 이주로 인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인구 이동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구도심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환경 만족도와 삶의 질이 저하됨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정체현상 등도 인구가 유출되는 요인으로 저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산시 인근의 화성시 동탄신도시, 그리고 남양동 지구, 시흥시의 배곧지구 등 5개 대형 주택건설지구, 수원의 호매실지구 등에서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거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표와 그림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들 도시들의 건설 입주분양 홍보가 우리의 모든 도시의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환경과 저렴한 새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층의 거주지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그림으로 여러 차례 보여주신 바와 같이 대형주택단지 조성은 바로 우리 도시의 주택문제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려가 될 정도로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문제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택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레이크타운이나 석수골 주상복합타운 역사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량주택이 연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의 공급사항과 또 분양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가화예정구역의 주택사업 추진 및 시 외곽지역의 공공주택건설사업 검토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지만 이 점도 재건축 사업과 연동하여 시기와 물량을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 및 전용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히든챔피언, 즉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또한 지난달 팔곡동 CJ제일제당의 공장부지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유치하여 3천억원의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또 중앙정부에게도 건의하여 유치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태어났거나 안산에서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안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24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창업을 꿈꾸고 있는 관내에 소재 대학과 특성화 고등학교 등과 함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벤처기업 창업 지원 정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1만여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되도록 우리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 많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 사업을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대부도를 해양레저 체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을 상품화하고 어촌체험마을, 대부해솔길 등 다양한 체험관광지를 부각시키고 미술관과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해양지역으로 우리 안산시의 대부도이기도 하지만 경기도가 해양정책이 대부도로 인해서 펼쳐지도록 도시가스 도입 등을 통해서 대부도가 그냥 시골마을이 아니라 작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단원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동, 고잔1동, 선부3동 3개동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마을 만들기 디자인을 적용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범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밝고 쾌적하게 리모델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구도시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자연교육장을 제공하여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르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안산을 고향으로 여기고 또 안산에 정주의식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정책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안산의 경제와 인구의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대책을 세우되 전반기에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인구관리 대책 용역을 수립 추진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의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 내국인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의 생사에 있어서 장묘문화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자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높은 화장률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이 수원시나 용인시 등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공동투자 참여를 신청한 이후,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실무협의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 2014년 10월 5개시만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9차례의 협의회 진행으로 최종계획 및 방향, 사업비 분담비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최종 공동투자협약서(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공동투자를 위한 협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및 2016년 본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절차로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원시의 일부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경기도 승인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건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4월 20일 5개 자치단체장의 공동기자회견도 현재에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와동 꽃빛공원이 2003년에 이미 만장이 되었고, 또한 부곡동 하늘공원의 봉안담도 금년 상반기에 만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와동 꽃빛공원에 자연장지 2,400기를 조성하여 조만간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부곡동 하늘공원에 봉안담 3,500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시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할 모범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함께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이성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과 ‘안산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그리고 ‘관광 홍보의 효율적 추진방향’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에 대한 안산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돔구장, 공공청사, 주상복합시설,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가 도시공사에 부지를 출자하고 민간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2009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2010년 7월 협약을 중지하고 이후 2013년 5월 돔구장의 백지화, 공공청사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현대컨소시엄은 그 동안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계획에 따른 민간사업자 선정 시 정산하는 것으로 기존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화랑역세권 사업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월 24일 개최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만, 최근 저금리와 전세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영리를 위한 주택분양 중심의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화랑역세권은 2017년이면 수인선과 소사-원시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지하철 4호선과도 연결되는 등 개발 사업 여건이 최적화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랑역세권 사업이 현대컨소시엄과의 사업정산 및 마무리와 조급한 부동산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시가 조급하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추진 시 안산시내 44개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랑역세권 사업은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이 민간사업자 이익을 위한 조급한 주택공급 중심의 사업으로의 추진을 반대하며, 앞으로 화랑역세권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산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직원채용 절차 개선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고, 안산문화재단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에서 면접위원 선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인력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했습니다만, 지난 1월 정규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아직도 문화재단의 채용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채용과정을 보면 서류전형의 경우 문화재단의 부장급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류전형의 당락을 문화재단의 부장들이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면접심사는 별도의 위원을 구성하지만 위원 5명으로 정해져 있을 뿐 내·외부 인사 비율, 위원 통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얼마든지 외압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2013년 12월 부서장 2급을 채용함에 있어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시 산하기관에 있는 전직공무원으로 같은 공무원 출신의 응모자를 심사토록 하는 등 공정한 심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안산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안산문화재단이 안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력채용에 대해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안산도시공사와 같은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안산도시공사는 채용비리를 겪으면서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은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1차 심사를 가지고 이를 토대로 내부에서 재검토 후 면접자를 선발하고 면접심사의 경우 내부 2인, 외부 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를 확정하고 내부 위원의 경우 심사 10분전에 통보하여 직원의 인사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인사채용 시스템을 안산문화재단은 물론이고 시 산하기관에 확대하여 시 산하기관 인력채용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 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 제도화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효율적 관광홍보 정책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야심차게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출범 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이 홍보가 중요하지만 특히 관광의 경우 홍보 마케팅 전략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산시 관광 홍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안산시에 요구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안산시가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광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인의 삶에서 관광은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굴뚝 없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관광사업 선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각 지자체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지자체 고장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무수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정보가 관광객에게 피로를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핸드북, 지도, 브로셔 등으로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이 넘쳐나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인쇄하여 배부된 홍보물들이 방치된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홍보가 다른 관광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시 역시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본 의원은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억 2천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관광홍보에 투입하여 22종의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부분 홍보물을 시화조력문화관과 대부관광안내소 그리고 관광시설 10개소에 배부하여 관광지 인지도가 상승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시 역시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을 연례 반복적으로 제작하여 습관적으로 배부해오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광지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즐기자 안산』 책자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의 『안산 대부도』 책자를 약 1천만을 들여서 제작했고, 두 책자의 배부처 역시 시화조력문화관과 대부관광안내소 그리고 관광시설 10개소로 같은데 이는 두 책자 홍보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안산 대부도에 온 관광객이 대부관광안내소에 오면 10여종의 유사한 관광 정보의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이 관광과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과에서도 관광과와 뗄 수 없는 맛집 홍보를 위해 별도로 안산 대표 맛집을 홍보하는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여행에 관한 정보를 여행 전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얻고 있는데, 아직도 안산시의 관광홍보 정책을 보면 현재의 여행 흐름에 맞지 않게 인쇄물 중심의 홍보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가 운영하는 관광홈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관광홈페이지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숙박과 음식 부분의 홈페이지를 보면 음식의 경우 안산구경 중 하나인 원곡동 다문화거리 등 7개 지역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음식점은 겨우 7개 업소만 나오고 자세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숙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례 반복적 예산 낭비성 홍보 정책을 벗어나 부서의 칸막이를 걷어 내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인쇄물 중심의 홍보가 아닌 모바일과 홈페이지 중심으로 개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물도 KTX 광명역사, 안산을 지나는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하여 외부인들이 안산의 관광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과는 현재도 막대한 예산이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관광홍보사업을 위해 이번 추경에 현수막 등의 제작 예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제작해온 홍보물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예산 요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홍보물 하나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모바일과 홈페이지 중심의 관광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이러한 전략에 따른 인쇄물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난 효율적 예산 구성과 운영 방안을 시장님께 요구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윤석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이했지만 유가족들은 추모제를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 찾은 9명의 실종자와 세월호특별법에 관련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 안산시의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철회 촉구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제종길 시장님과 저희 안산시의회 세월호특별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족들은 지난 세월호 1주기에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들의 강경진압으로 7명의 분들이 병원에 지금 입원 중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과 그리고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위한 정부의 특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욱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민선6기 제종길 시장님은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이 우선되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슬로건을 통해서 시정운영 전반 세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이면 민선6기 제종길 시장님의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1년의 정책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6기 정책방향인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둔 정의로운 시정운영 정책 방향인 여성, 다문화, 사회적경제 정책 등 민선6기 주요한 시정정책에 대하여 분석하는 계기로 사람우선의 정책철학, 생명과 안전, 따뜻한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종길 시장은 시정방침으로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도시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여성고용률 향상, 기회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투명한 시정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도시 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산시 여성정책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7월 1일부터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그리고 시책의 강화, 정책에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로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공유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도 여성 정책에 관련한 4개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만든 민선5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에 있어 17대에 중점추진 과제 중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평등문화 확산을 계획하는 그 자세한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과 지금까지의 실현은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경제 불황은 여성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최근 5배 이상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진입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성 역할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100대 공약 중에서는 일· 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육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정책은 무엇이고,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근로자의 가정생활 안정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있으며, 돌봄 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 정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크고 작은 폭력 사건으로 부정적 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산시의 안전도시 정책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는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등 관내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성인지 교육과 인권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대방안과 그 진행사항, 그 진행사항을 통해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이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산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문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안산시의 성 분리 통계를 자료화한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로 제대로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산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 체계는 무엇이고, 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 이후에 그 정책의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은 아시다시피 원곡동 다문화거리입니다.

이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열대과일 두리안이라든가 그런 과일들을 여기서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다양한 외국인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여러 가지의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원곡동 다문화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저희의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몇 가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78개국 6만 8,566명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류에 대한 법적인 그런 외국인이고요 그 외에도 8만명 이상이 지금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국제도시에 맞게 중장기 추진과 연차별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는 이 다문화 정책의 성과로 다문화도시협의회와 국제심포지엄 등 다문화 특구에 대한 기반 구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6기 제종길 시장님의 다문화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안산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문화도시가 다양성이 공존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제도 보완이 있으려면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연차 계획 등 다문화 정책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이 다문화도시가 선도 도시로서의 자리매김 하기에는 저희 안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 중앙부처와의 업무공조에 있어서 역할 분담과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번 방문해 보시면 예전보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주민과 그리고 동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의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치안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직접 자발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지원과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의 거주는 앞으로 우리시의 무한한 잠재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 외국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 주거문제, 인권문제 등 주민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와 정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는 5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은 사회적인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 본 의원은 2010년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에는 박은경 의원이 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를 통합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다양한 정책협의가 마련되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이 순차적이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안산시의 사회 경제조직에 대한 기초조사, 현황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적인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운영계획이 있고 시민적인 이해는 얼마나 같이 수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조직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 마지막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새벽 4시에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서 경매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시에도 수산 그리고 채소들이 각각 경매되고 있습니다.

이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8년에 개장해서 한 1만 3천평 정도의 그러한 공간에서 청과동이나 채소동, 수산동, 관리동, 폐수처리장 등 중요한 안산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입니다.

이 도매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을 보면, 2014년의 물량은 9만 8031톤입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으로는 1280억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구리나 수원이나 안양보다도 청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래가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수산은 구리 도매시장보다도 많은 거래량과 판매금액이 높은 것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도매시장으로써의 유통과 물량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매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노후화돼서 제 기능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도매시장의 관리 예산은 약 시설유지비만 해도 매년 3억에서 5억이 지출되고 있고, 총 11억의 관리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17년 이상 만들어진지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 수리, 방수 이런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안전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안산시민이 직거래 장터나 아니면 안전한 도매시장으로써의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안산시의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렇게 시설 유지를 위해서 소요되는 방수, 수리, 보수, 부속 교체비가 대책 없이 편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편성하실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절에 성수기가 되면 이곳은 굉장히 교통이 복잡해서 주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 집중시기에 차량의 어떤 주차문제라든가 악취문제 이런 민원의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이고, 주변시장이 도매시장 주변에 있어서의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이어서 윤석진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 제도 확립 방안에 대한 사항과 관광 홍보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한 사항은 담당 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랑 역세권 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 역세권 개발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돔구장 건설과 함께 추진하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0년 협약 중지 및 2013년 사업을 백지화 한 이후 개발 사업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2017년 준공 예정인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를 건립 중이며, 단원경찰서에서도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수인선과 소사-원시선이 개통된다면 환승 역세권과 행정타운이 결합된 안산의 서부권 새로운 신도심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시의 장기적인 새로운 도심 조성 관점에서도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일부의 우려처럼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두르거나 현재의 부동산 경기만을 고려한 주택 공급 위주의 근시안적인 개발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 속에 안산시 미래 발전과 안산시 전체 그리고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한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 등 지역 단체와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토론회에 이어 금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화랑 역세권 개발 방향 설정에 대한 전문 기관의 검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며, 주변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화랑역 주변 지역 화랑유원지 및 와∼스타디움 등 주변 지역과 시설을 연계한 안산 도시 발전 전략과 브랜드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갈등 해소와 함께 우리시 미래 비전을 담은 최적의 개발 방향 도출을 한 후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여성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17대 중점 추진 과제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실현 정도를 평가해 보면 과제로 선정한 여성 고용을 위한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지원, 여성 공공부문 참여 기회 확대, 이주 여성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고용 평등, 모성 보호, 직장 내 성차별 상담 및 노무 상담,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및 고용 유지 바우처사업 100가정 등을 위해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통해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 친화 기반 강화로 보육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러브맘카페를 확대·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시간제 보육기관 어린이집, 야간 및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성 평등과 여성의 관점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주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쉼터 및 전담 상담 창구 운영은 2017년 추진을 목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 여성 정책 비전은 여성·아동이 안심하는 성 평등 도시 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의 안전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사회경제 프레임을 인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민선6기 정책 방향인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융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둔 정의로운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를 위하여 안심귀가 서비스 지속 추진 및 셉테드 안전마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 도시를 위해서도 시민 참여 확대 및 여성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찾아가는 모성보호 상담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등 각종 위원회 및 자문의 여성 위원회 참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산시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105개소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기관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벌이 및 취약 계층 가정을 위하여는 아이돌봄 서비스 및 6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근로자 가정생활 안정 방안으로 한부모가정 3,416세대에 대하여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녀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연계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 창업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저소득 맞벌이, 영세 자영업자, 한부모가정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가사 대청소 및 정리 수납 코칭 지도, 자녀 학습 지원 사업 등 고용 유지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립지원형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립지원형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약 계층인 결혼 이민 여성과 여성 가장, 폭력 피해 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인턴 사업 추진으로 여성 고용률 향상 도모 및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919취업광장 박람회를 개최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안산시 성폭력·학교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도시 만들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2014년도에는 6명의 성인지 강사들이 양성 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을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에서 21회에 걸쳐 8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성인지 강사 4분을 추가로 위촉하여 관내 상담소와 연계하여 각 연령층과 계층에 맞는 성 평등 및 인권 교육을 병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직장 및 학교 폭력의 예방과 개선 방안으로는 경찰서 및 가정폭력상담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가정 폭력 예방 상담과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 및 일반 기업체에 대한 강사 파견 지원 및 자체 교육 강화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 및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는 등의 학교 폭력 예방 사업으로 작년 한해 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찰서, 교육청, 학교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고 통합 지원 체계 운영으로 학교 폭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안산시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구축을 위해서 제2차 안산시 여성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격년 단위로 2015년 안산시 성인지 통계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성 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금년 3월부터 간부 공무원 2회, 일반 직원 5회 등 총 1,4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선정을 위해 성평등위원회에서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심의 선정하여 6월 중 과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턴트를 통한 피드백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서 작성에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 및 정책의 피드백 추진 계획으로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사업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현장 캠페인을 통해 과제 발굴에 시민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교육을 통해 담당자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통하여 양성 평등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도시로써 안산시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문화적 다양성 도시로써의 중장기 연차 계획 등 다문화 정책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등록 외국인 7만 명, 국적 취득자와 미등록을 포함하면 약 8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다문화 선도 도시로써 2005년에 전국 최초의 외국인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련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창립하여 3차례 정기 총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업무 협의회 설립 등 10여 건의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외국인의 문제를 실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이 주도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중장기 연차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 계획에 의거 통역상담센터, 응급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향후 5개년 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다문화 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생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특구를 2009년에 지정받아 5년 단위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축제, 사회통합교육, 홍보학습관 운영 등 다문화특구의 다각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외국인 기본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시의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측됨으로 우리시는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 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의 30%이고, 3D 직종에서는 90% 이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반월·시화스마트허브가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전체 생산 실적 중 9.9%, 약 4조 8천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시와 국가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도시는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시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하여 국제문화도시 안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안산시 문화 정책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와 관련한 중앙 부처 업무 공조, 역할 분담,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증가는 중앙 정부 정책에 의해 발생되지만 이들이 거주하는 지방에서는 행정 수요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의 재정적 지원은 없었고 정책 중심에서도 지방이 상당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고자 중앙에 지원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거주 외국인 사회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의원 입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3월 12일 다문화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 우리시 공무원이 주제 발제를 하였고, 4월 28일에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정식 절차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이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통교부세에 산정되지 못한 문제점도 경기도에 직접 건의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협조하여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주 안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아울러, 우리시가 외국인 정책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특구 내 문화 다양성의 공생과 쓰레기 등 환경 개선 문제, 외국인들의 인식 교육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특구의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음식 위주의 콘텐츠에서 공연, 전시,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특구에서 국가별 주간을 운영하여 퍼레이드와 축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구 중심에 있는 복지관을 국제문화센터로 재건축하여 만남의 공간과 참여하며 배우는 다문화 학습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환경 개선 문제는 그간 주민자치 조직 및 유관기관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무단 쓰레기 처리비용은 2억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질서가 잡힌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시 정책을 면밀히 전달하여 기초질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를 활성화시켜 자율적인 환경 정비가 되도록 하고 행정 지도도 강화하는 한편,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마을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시행된 초기 입국자 3시간 의무 교육에 준법 질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통합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도시 활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통합적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과 인권증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권 지원이 되도록 통역상담센터에서 연간 5만 건의 상담, 연 13,000여명의 의료 지원, 연간 7,500건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스스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연간 4,000명 실시하고, 법률 교육, 유관기관 정보 제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인권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아동청소년센터를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권 중 가장 사각지대가 이주 배경 청소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배회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기술교육 등 특성화된 교육을 받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 문제를 적극 건의하여 다문화 아동을 위해 특성화 학교를 건립하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외국에서 학업 중 중도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단위, 학교 단위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리는 따뜻한 축제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시기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외국인들이 우리시에서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산형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사회 경제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시 시민들 간의 상호 신뢰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두고 기초 조사, 현황 분석과 애로 해결, 의견 수렴,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연차적 지원 계획으로는 2015년도에는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과 특례 보증을 실시하여 금융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제도적·공간적 지원 기반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1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3개소, 협동조합 68개소, 마을기업 4개소 등 총 96개소로써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바,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이번 금년 상반기에 하나로 통합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신용부족에 따른 은행권 대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플랫폼 공간을 3년내 마련하여 멘토시스템 구축, 공동 판매시설 설치 등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과 교육 훈련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2016년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금융권 기금 예치 이자가 하락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안으로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을 통하여 지원토록 하고 그 효과를 지켜본 후에 기금조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교육과 훈련은 우리시 사회적경제 기업 전문육성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예산은 4천만원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교육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보와 창업지원을 위한 예산 7,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12조 1항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의무 구매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는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자 2014년 4억 7,4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직접구매 하였으며, 산하기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요청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플렛폼 공간이 조성되면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체적인 장기적 운영계획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의 우수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과 공정한 유통거래를 통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한편, 값싸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은 농수산물의 산지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중도매인은 소비처 개발과 분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야간 불법 유통거래 지도단속을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포도를 비롯한 양상동, 반월동, 본오동, 사사동 작목반에서 생산된 주요 농산물은 품목별 연중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촉진 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이 지속 가능한 농촌과 도시의 상생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년 5월말 본오동 지역에 반월농협 로컬푸드 복합매장(시비2억, 반월농협2억)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판로가 어려운 관내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지역 농수산물이 적절히 소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안산시 계획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현재 안산시민 농수산물 먹거리에 약 2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시장은 대형마트와 직거래, 인터넷 상거래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산시 도매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가 협소하여 경매장 및 집하장이 부족하고 주차문제는 가중되는 형편이며,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건물 누수 등이 발생하여 리모델링이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전이나 리모델링을 검토한 결과 입주상인들의 합의가 필요한 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큰 반대, 그리고 막대한 재정 소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리모델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32곳 공영 도매시장 중 노후 정도가 심하고 공간이 많이 협소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매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기준인 유통 기여도와 노후화율 등에서 다소 떨어져 제2군에 속하여 향후 3, 4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서는 관련 자료 수집, 선진시설 벤치마킹, 유통종사자 의견 청취 등의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환경 변화와 시의 입장이 결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방수, 수리, 보수, 부속 교체비 편성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다중이용 시설의 특성상 타 시설보다 노후화 정도가 빠르며, 특히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폐수처리장 및 제빙실, 기타 전기·기계·소방 등 각종 시설물이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지비용 집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인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동별, 시설분야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화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 집중시기의 차량통행 및 주차문제와 여름철 악취문제 등 주요 민원과 주변 상가지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기인 설, 추석 명절이나 김장철 등 출하 집중시기의 차량통행이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시기별로 주차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사무소와 도매법인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차량 지도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인근의 차량통행은 상록경찰서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리모델링이나 이전이 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름철 악취문제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취급으로 발생한 악취로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악취의 원인인 오염수를 전량 차집하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함으로 악취 및 민원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인근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법인의 수집능력 및 중도매인의 분산 능력 향상, 가격경쟁력 강화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변 상권으로 그 효과가 미치도록 하여 도매시장과 함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할 예정이며, 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 질의해 주신 주차문제, 악취문제, 제반 마케팅 문제와 또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채용시 공개모집 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합격자 결정시 1차 서류전형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고 면접위원 또한 4명만 선정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서류전형 30%, 면접 70%로 반영하였고 면접위원도 5명으로 늘리는 등 채용 방식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향후 서류전형 방법 등 직원 채용방식을 더욱 개선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타 기관의 인사제도를 적극 참고하여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의 기존 운영체제를 혁신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며, 시민 모두가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성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홍보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순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관광홍보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처럼 관광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관광 행정의 절반은 홍보라는 생각을 갖고 온·오프라인 광고,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홍보로는 홈페이지 최적화, 소셜미디어 및 팸투어 운영, 다양한 관광 영상물 제작 활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오프라인 홍보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마케터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추진, 대부도 관광안내소 운영과 찾아가는 차량형 관광 안내소 신설 및 관광업계 워크숍을 통한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등 주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신문 계획보도, 소식지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TV, 라디오, 여행전문잡지, 영화상영관 등을 활용한 광범위 한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월에 열린 한국관광공사 주관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 전국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5월중 부산에서 개최하는 경기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현지 관광 박람회 참가 및 의료관광 사업설명회를 갖는 한편 의료인 및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사업을 전개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 중심의 홍보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 인쇄물 2종의 브로셔와 20여 종의 리플렛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례 반복적으로 유사 홍보물을 제작한 이유는 홍보 타겟층, 행사시기, 행사 내용, 언어권, 특화된 홍보물 제작 필요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홍보 인쇄물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다양한 홍보 인쇄물을 제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인근의 KTX 및 전철 역사에 이러한 홍보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바일 및 홈페이지 중심의 관광 홍보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보관을 주축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관광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관련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관광지도 및 관광콘텐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등 향상된 관광 정보 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작업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관광홍보 정책 수립을 위해 향후 주요 관광지 무인계수기 설치, 빅데이터 분석용역, 관광 홍보물 제작 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준모 이태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질문 받고요.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저의 네 가지 안산시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거기에 담당부서 과장님을 각각 두 번 씩 만나서 그 답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의 답변은 구체적이지 않고 제가 서면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으로 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우리 안산시 시정질문에 대한 정책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공개적인 그런 자리인데 보다 좀 세밀한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여성정책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다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에 대해서 답변하셨을 때는 3개 부서에서 연도별 일정에 맞춰 추진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개 부서가 그러면 어떻게 협업하고 그것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시장님의 1년 동안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풍부하고 괜찮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세부적인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안산시 2025 안산비전에 보면 여성 고용률은 2015년 44.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민선6기 기본계획에 보면 여성고용률은 45%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의 2015년에 여성 일자리 창출은 43%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님께서 저희 안산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님께서는 2017년도 안산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벌써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여성 위원은 40%가 의무화, 달성에 대한 의무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산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의 40% 목표도 중요하지만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8개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한 관리와 그리고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저의 보충답변을 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3개 부서의 성과와 또 협업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개 부서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와 보육정책과, 외국인주민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3개 부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한 분야별 지원 확대 과제는 여성가족과와 보육정책과에서 찾아가는 모성보호 상담 지원과 고용 유지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도에 건의하여 노무사 채용 등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가사 서비스 지원 예산을 201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간연장 24시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사업에 대하여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105개소, 24시간 어린이집 18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간제 보육 기관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것은 지난번 질문에 답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균형 보육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 정보 제공 및 부모 쉼터를 통한 소통 공간인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예산 확보하여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 평등에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고 또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좀 더 성과를 나타내야 되나 현재로써는 협업이 그렇게 기대만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협업을 충실히 해서 더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추진한 이주 여성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쉼터 및 전담 상담 창구 마련은 국제문화센터 준공 시 공간을 확보하여 입주시키는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개 부서가 의원님 말씀대로 협업을 더 잘하고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성 펑등 추진 기반을 완성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부하고 괜찮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립지원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 사업비 1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직업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19취업광장, 여성비전센터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여성 고용률 45% 달성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의하면 2013년도 안산 여성 취업률이 40%였으며, 2014년도에는 43.7%로 3.7%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 계획대로 45%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목표의 조기 달성 및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공직에서도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갈 것이며,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를 통한 여성 일자리 알선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구성 위원회는 9개가 현재 있습니다만, 관련 위원회 등이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나 안산시수산조정위원회 등 전문 인력의 부재한 점이 있는 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여성 위원들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2017년까지 40% 여성 구성원을 늘려 가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현재는 29% 정도입니다. 차차 이걸 높여서 2017년까지 40%를 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전문 여성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고 우리 지역 사회의 여성 전문가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천 대상자가 여성으로 적극적으로 채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은 시정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5시4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총 2건의 안건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직원 정수(정원)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4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3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누락된 보조 대상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불분명하여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안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련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재개정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인 위원을 관련 조문에 모두 열거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많은 국가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외국인 주민 대표자 협의회를 우리 시 공식 자문 기관화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외국인 주민 대표자 협의회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민관협의체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관협의체의 공익적·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GS건설 컨소시엄과 기본 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기본 협약 당시의 사업 계획과 제안 내용이 미반영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도 10월 30일 공모 시 제안했던 R&D 및 업무시설 규모의 축소, 숙박시설인 호텔을 미도입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부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 및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사업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GS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R&D 및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의 규모를 기본 협약 당시 사업 계획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 협약 당시의 사업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 계획이 확정된 만큼 시의 재정 확충은 물론,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사동 1639번지 토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시민과 손해를 보는 시민이 상존하고 있어 민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에 함께 녹여내어 갈등을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하실 것과, 지역의 주택 공급 및 수요를 감안한 사업자의 사업기간을 실시 협약에 명확히 담아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의장! 7항 부분은 의결하기 전에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승현 대표께서 정회 요청이 왔는데 정회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재국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하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재국, 송바우나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부3동, 와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의결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무엇이 진정 안산시와 시민을 위한 방안인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산시는 레이크타운을 시작으로 이번에 의결된 사동90블록과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관청 주도의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사업계획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정책은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홍순목 의원님이 금번 시정질문하신 인구 유입정책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천문학적인 매각비용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유재산 매각비용의 사용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된 거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관주도의 개발사업추진은 안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의 분양시장은 내수의 정도가 9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관주도의 개발사업은 개개인의 동의 절차 등 많은 절차를 수반하는 민간주도의 사업 속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안산시 내수부분을 관주도 사업자가 선점하여 민간주도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재건축을 추진하는 14개 단지 3만여명의 시민들은 안산시 개발사업의 경쟁자가 아닌 시민의 임무를 충실히 해 오며, 제대로 된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 이웃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이웃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산시의 인구 유입 정책과 공유재산 매각비용의 사용처가 명확해진 후 선행되어야 이후 안산시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님께서도 반대토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과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는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충실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과 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안산시는 시 소유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해당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에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동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외국기업인 맥카페리와 안젤로고든이 우리 시 협상대상인 GS건설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MOU 체결을 넘어서 정식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SPC설립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 제1호에 따르면 안산시는 안산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해야 합니다.

사동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6천억원을 상회할 토지매각대금과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시설, 발전기금 2천억원은 우리 시에 경제적 이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 토지에 6,6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생기는 우리 시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타격과 시민의 주거확보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현재 이 계획안이 안산시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는 의문입니다.

셋째 동법 동조2 제2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계획안을 포함한 올해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본 건에 상응하는 취득계획은 없습니다.

넷째 동법 동조2 제4호는 안산시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 동안 의회 외의 이해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사동90블록 복합 개발사업을 더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시 전체의 이익에 맞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준모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려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1인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시0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3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의 위촉인원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의 최초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민간위탁 및 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기관(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8조에 의거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우리시 대부도 및 대송습지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운영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0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용역 사업 추진에 있어 공무원 자체 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노후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의 녹물 발생으로 시설개선에 대한 수용가 재정부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이 위생적인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시0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관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관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관승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31일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76%인 459억 5323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61%인 111억 6213만 6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571억 153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조 3323억 9513만 3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4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612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544만 8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9195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7999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문화생활축전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도비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라며, 도비 미확보 시 전년도 수준에서 추진하도록 하시고, 페달로와 함께하는 다문화 자전거퍼레이드 행사는 취지에 맞게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설명과 세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전이라도 정확히 계측하여 예산 편성시 반영하시기를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관승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7시1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7시1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소상공인 80% 가량이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월공단의 공장 가동률 역시 70%이하로 떨어졌으며, ‘우울한 도시’라는 이미지로 낙인화 되어 도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 역시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는 소비와 설비 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가 감소하고, 생산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수출마저도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별법 제21조에서 피해 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 지역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 피해 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안산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의 신속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철시키기 위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유치를 위한 안산시의 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역경제 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시1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요구 건의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17시2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9항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고잔1동·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수 의원입니다.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준공될 당시 안산시 인구는 약 25만 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76만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향후 안산시는 레이크타운과 초지 역세권 및 사동 90블록 개발 등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록수역을 기준으로 일 평균 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4호선 사당역에 비해 운행 횟수가 70%선에 불과하고 운행 시간 종료는 1시간 정도 빨라서 많은 안산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건의안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대동맥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수단이지만, 안산시의 경우 1988년 10월에 준공된 지하철 4호선 안산시 구간은 지상에 설치되어 도시를 남북으로 분단하여 안산시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철도부지인 교각 하부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 미비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76만 안산시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피해를 받아 왔다.

특히, 상록수역을 기준으로 일 평균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4호선 사당역에 비해 이용객이 가장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 운행 횟수가 70%선에 불과하고 운행 시간 종료는 1시간 정도 빨라서 많은 안산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하철 4호선이 준공될 당시 안산시 인구는 약 25만 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76만으로 3배 이상이 증가했고 향후 안산시는 레이크타운과 초지 역세권 및 사동 90블록 개발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 받고 불편을 감수한 안산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앞서가는 철도 행정으로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할 것을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과 76만 안산시민은 강력히 건의한다.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숫자 등에 의한 정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일 대구에서 있었던 세계 물포럼 개회식에서 황망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각국의 내빈 들이 단상에 올라 자격루(물시계) 퍼포먼스를 위해 줄을 당기는 순간 높이 2m의 자격루 구조물이 내빈들 쪽으로 넘어지면서 항아리에 담긴 물이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으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전문기관 등이 대거 참여하는 물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적 행사에서 우리의 변변치 않은 행사 진행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우리시에도 대부바다향기꽃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기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표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재석의원 : 21명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찬성의원 : 14명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정승현 홍순목

박은경 김동수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반대의원 : 6명

성준모 신성철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윤석진

-기권의원 : 1명

이민근

○의안제출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신성철 김동수 정승현

윤석진 손관승 김재국 홍순목

유화 김진희 주미희 송바우나

성준모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상하행선 열차 증편 및 운행시간 연장 요구 건의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신성철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유화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4월10일)

·위원장 : 손관승

·간 사 : 김진희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동규 김정택 박영근 송바우나 이상숙

주미희 홍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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