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신성철 의원님과 김정택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 박영근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철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못한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산지역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비보전 대책, 그리고 10년 이상 묶인 도로·완충녹지·공원 등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안산시의 정책 방향, 마지막으로 시화호조력발전소 준공이후 증가한 시화방조제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안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세월호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지원을 위해 지난 제6대 의회에서 연간 회기 일정에도 없는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세월호 지원 관련 안건을 의결했고 제7대 의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전 공직자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최선을 다하며 상황근무와 돌보미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역시 진도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유가족을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지역경제는 침체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안산시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이 평균 26.3%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 감소 추정액이 4,95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과 요식업, 그리고 재래시장은 5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여 폐업을 하는 등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차갑기만 합니다.

지난 9월 5일 장기 경기침체를 겪던 지역 상인들이 ‘세월호 사고로 장사도 안 되고 주민들도 우울해 하는데,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보자 화가 났다.’라는 이유로 세월호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여 입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유가족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 역시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시장님은 76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76만 시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도 있지만 장기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시민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거리미관을 해치고 갈등 유발의 시작인 위반 게시된 세월호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190여개의 게시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의 정비를 통해서 주민 대 주민의 갈등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시에서는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시민의 요구에 밀려 이제서야 부랴부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병을 낫게 하려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TF팀이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바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F팀의 업무를 보면 기업지원과의 기업 환경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산업정책과의 스마트허브 등 산업경제 활성화 총괄을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 했는데 기존의 부서에서 하던 고유 업무가 어떻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부서들의 중점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고유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안산시의 지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기화 된 안산지역의 경제 침체라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치유 방법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시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세월호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는 자영업자도,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가슴 아파하는 유가족과 시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세월호 사태 이후 사용된 예비비의 적정성과 국비 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현재 시의회에 16건 60억에 달하는 예비비 승인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스마트허브 재난우려지 복구 등 2건 1억 8천만원을 제외한 예비비가 세월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세월호 특위 업무보고에서 예산과는 세월호 사태 관련 업무에 우선 우리시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향후 이를 전액 국비로 보전 받기로 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비 보전 시기와 금액 등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현재 중앙부처에 국비 보전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한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비 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답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정부합동분향소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6억 이상의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조문객은 34만 2,203명이고, 6월 3만 1,677명, 7월 1만 8,457명, 8월 1만 3,028명 등으로 꾸준히 조문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상황실과 분향소, 장례식장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 근무자 역시 감소했습니다.

조문객이 감소하면 장례용품이나 장례 용역을 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이에 비례하여 집행예산도 감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문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월 합동분향소 의전용역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8천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으며, 헌화용 국화로 6월 이후 정액으로 198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감소해야 할 장례용품과 용역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용역을 수행하는 좋은 상조는 2014년 5월 상조매거진 공개자료에 따르면 선수금 순위 11위의 업체로 지난 4월 세월호 사태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도, 관내업체도 아니고 업계 수위를 다투는 업체도 아닌 곳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문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좋은 상조에 예산을 집행한 특혜 의혹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조문객 감소에 따라 분향소 운영 예산이 정비례하여 예산이 감소할 수는 없더라도 예산이 매월 일괄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 예산 낭비입니다.

설령 지금까지 사용한 예비비를 국비로 전액 보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국비 역시 세금이고 이를 심사숙고하여 소중히 사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지금 같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국비를 보전 받아도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비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국비 보전을 받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로 우리 안산시의 혈세가 시민을 위해 쓰일 곳에 쓰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세월호 사태 예비비 사용의 특혜 의혹과 국비 보전 방안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의 질문은 지난 3일 정부 발표한 파격적인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한 안산시의 대응 및 정책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규제 개혁의 내용은 지자체가 10년 이상 도시계획 일부로 묶어놓은 도로, 공원, 보전녹지, 완충녹지 부지에 토지 주인이 원한다면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에 캠핑장․야구장과 축구장 같은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도로와 공원 조성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인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묶인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에 대한 정책과 대응방안을 수립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화조력발전소 준공 후 증가한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에 대한 안산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안 매년 5월초에서 10월말까지 주말 및 연휴 등 대부동 입구인 방조제와 방아머리 지역에 대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단원구청과 도시공사에서 배치 근무하여 교통체증의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나 올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2년 시화호조력발전소 준공이후 관광객과 다수의 어종포획이 용이한 점 때문에 낚시인파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일부가 도로에 불법주정차하고 출입방지 시설물과 시선유도봉까지 훼손하면서 불법 출입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연휴에 시화방조제 관광안내소 부근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방조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존경하는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정차를 단속하고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집행부에서는 불법행위를 방치하여 시민불편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화조력발전소에 문화관과 전망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대부도를 찾을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와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 특히 휴일에 관광객이 집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휴일이라 단속을 등한시 한다면 증가하는 관광객 숫자에 비례해서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예상되는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평일은 물론이고 특히 휴일에 불법주정차단속과 시선유도봉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화방조제 아래에 있는 작업도로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정식도로로 조속히 편입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와∼스타디움 롯데마트 철수에 따른 와∼스타디움 활용방안과 산업박물관 위치 변경, 그리고 경찰청 축구단 활성화 방안 이 세 가지 건에 대한 안산시의 정책 방향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와∼스타디움은 지난 2008년 롯데마트가 입점하여 매년 임대료로 12억원을 납부하여 서울 상암 운동장과 함께 운영 흑자를 기록하는 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 롯데마트는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28년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올해 11월에 중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마트 철수에 따라 약 170억원의 임대 수익이 감소가 예상되며 현재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400여명의 우리 시민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중도해지 신청 취하에 대한 설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롯데그룹 본사차원의 결정으로 중도해지 취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롯데마트가 철수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입주업체를 공모해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롯데라는 대기업이 적자를 보고 중도에 철수한 현실을 비추어보면 1년에 12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입점할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와∼스타디움 활성화와 신청사 건립 예산 절감 방안으로 단원구청 신청사 건립 대신 와∼스타디움을 청사로 활용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단원구청 건립을 위해 투융자심사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지만, 단원구청이 와∼스타디움을 청사로 활용하면 약 500억원에 달하는 건립예산과 12억원에 달하는 연간 운영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가 사용한 부지면적은 1만 9,052㎡이고 신축 계획인 단원구청의 면적은 1만 5,054㎡로 충분히 청사로 활용하고도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유휴 공간에 대한 시민편의시설이나 기업임대로 인한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와∼스타디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사를 꼭 신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민의 혈세 절감과 와∼스타디움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랑유원지에 건립 예정인 산업박물관 위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랑유원지는 우리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고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 최대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시민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원지 북측에는 글로벌다문화센터와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남측에는 오토캠핑장과 경기도립미술관이 들어섰으며, 최근에는 산업박물관과 단원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예정부지로 화랑유원지의 무상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계획으로 모든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 도시계획상 허가된 시설면적의 10% 이상 초과하고 화랑유원지는 시민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순한 행정편의와 토지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화랑유원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말고, 해당 시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지에 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박물관의 위치 선정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접근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화랑유원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위치에 산업박물관 건립할 경우 단순히 유물 전시 역할밖에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60%가 하루 100명 미만의 관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박물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서 이용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박물관의 핵심적인 콘텐츠는 안산스마트허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랑유원지가 아닌 안산스마트허브 안에 산업박물관을 건립하여 안산스마트허브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설명회나 신제품발표회, 바이어와의 회의장소 등으로 다각도로 활용되는 살아 움직이는 산업현장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산업박물관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랑유원지 본연의 시민휴양지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안산시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피, 땀 흘려 노력한 기업의 산업 현장을 보여 줄 수 있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산업박물관 위치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축구단 운영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축구를 통해 꿈과 감동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고 야심차게 출범한 안산경찰청축구단은 현재 심각한 운영난에 빠진 상태입니다.

경찰청 축구단은 출범당시 시비 5억원과 프로축구연맹 지원비 5억원, 후원비 15억원을 합쳐 25억원으로 1년 사업비를 계획하고 출범하였습니다마는 후원비 15억원이 모집되지 않아 현재 남은 시비와 프로축구연맹 지원비 2억원으로 남은 시즌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사무실 직원이 경기 아나운서까지 맡는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하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경기운영마저 힘든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청축구단 출범 당시 계획된 유소년 클럽 창단,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미들스타리그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축구단의 운영난은 단순히 일개 스포츠단의 운영난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안산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안산시 연고로 창단된 구단입니다.

스포츠는 복지의 일환이고 현재와 같이 경찰청축구단 운영난이 계속 된다면 경찰청 축구단의 지역사회 환원 사업으로 스포츠 복지의 수혜대상자가 될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운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안산시가 공식적으로 계획했던 후원금 15억원이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월호 사태로 인해 장기적인 안산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후원금 모집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담당부서는 올해 1월 의회업무보고에서 2014년 3월까지 프로축구단 스폰서를 유치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태 이전의 스폰서 유치 노력이 없거나 의회에 거짓 사항을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본 의원이 수차례 축구단 창단을 위해 후원금을 부풀린 것이 아닌지 질의했는데, 담당부서는 자신을 표하고 의회에 보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경찰청 축구단을 안산 연고로 유치한 가장 큰 이유는 1부 리그 시민구단 창단은 시에 재정 부담이 커서 1부 리그 승격 가능성이 높은 2부 리그 팀인 경찰청 축구단을 안산 연고로 유치 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1부 리그에 진입시켜 시의 재정도 절감하고 안산연고의 1부 리그 팀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경찰청 축구단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리그 2위로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 진입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운영이 계속 된다면 내년에도 우리 시민은 와∼스타디움에서 계속 2부 리그 경기를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1부 리그로 승격되면 1부 리그 운영에 따른 추가 운영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안산시가 과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본 의원은 엘리트 우수 선수육성과 명품 축구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경찰청 축구단의 창단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 현재의 운영 침체 해결방안과 1부 리그 승격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권오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있는데 서면 질의하고 서면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정택의원 서면질문·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회 방청에 참가하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자세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한 민선6기 제종길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시민을 대신으로 해서 공개적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을 질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긴장감과 책임감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종길 시장님께서는 시정 가치 철학을 “사람 중심, 시민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이 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164일,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의 슬픔을 추스르지 못하시고 국회 본청과 광화문 광장, 그리고 청와대 앞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팽목항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열 분의 실종자들이 계십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반드시 밝혀져 희생 분들의 넋이 고이 잠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네 가지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질문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비전 계획, 그리고 안산 도시농업정책 활성화에 대한 질문과, 네 번째 중앙동 구 도시 중심상가지역 환경개선과 청소년 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세월호 참사의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의 원칙과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공동체 상호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성 평등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도시계획상에서의 공간적인 배치와 조경, 사회적 안전장치를 통해서 도시의 모든 공간에서 여성과 약자는 물론 주민전체가 안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 정책 추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아동, 약자,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람중심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가치에 기반한 안전도시 추진의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도시계획에 있어 각종 주거 시설 기준과 공간 디자인에 있어 지역사회 안전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의견수렴을 장치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도시계획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단원구청, 단원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건물에 대한 여성친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비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평생학습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2년 7월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평생학습관을 마련했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도시에 걸맞은 평생교육관이 운영되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 배운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 함께 상생하는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3년 209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생학습관 운영체계와 중장기계획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것도 구체적인 중장기계획과 운영체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의 허브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이 2006년에 선언됐으면 거기에 맞는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적절한 평생학습의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개관한 지 2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이제 재위탁의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평가와 향후 방안은 어떤지 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맞는 비정규과정의 특성화된 평생 문해교육과 야학지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도시농업 정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화면)

여기는 초지동에 있는 단원농장입니다.

저희 안산시가 도시농업 정책 활성화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 텃밭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도시텃밭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산시의 농사에 대한 공동체 인식과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500평의 도시농장인데 그 외에도 안산시에는 단원구청 주변의 텃밭과 신길역 주변에도 지금 주말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의 주말농장을 신청하면 굉장히 경쟁이 세서 신청을 다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도시농업 특구를 선포해서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 모든 강동구의 구민들이 한 가구에 한 텃밭을 할 수 있는 종합플랜을 실행했고 2014년에는 도시농업학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농업과를 만들어서 도시농업을 전담하는 부서까지도 설치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도시농업의 전문가도 많고 민간영역의 도시농업 연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강동구보다도 더 멋진 도시농업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의 도시농업 중심의 친환경 도시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농업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장기 미집행된 부지와 유휴지,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텃밭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곡동과 반월동에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친환경적인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역에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죠.

(영상화면)

여기는 중앙동 구 도시 중심상가지역입니다.

중앙동 구 도시 중심상가지역의 환경개선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동 구 도시 주변 중앙동 중심상가 일대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산의 대표적인 상가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고 식당과 유흥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남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몇 년 전에 상가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 확보를 위해서 비싼 예산도 들였고 또 돼지석상도 세워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밤이 되면 조금 전에 사진을 보신 것처럼 불법전단지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불법 가판대 설치로 무법전치가 됩니다.

저는 6대 의원 단원구청 간담회 때 중앙동 불법전단지 살포와 관련해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7대 의원 개원 후 단원구청과의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이곳에 대한 불법전단지와 가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몇 차례의 단속이 있었지만 그때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새벽 6시에 시장님께서 구청 직원 분들과 비오는 날 함께 중앙동 환경 청소를 같이 한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신지요?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주일에 두 번 불법전단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전단지 업체는 우리 구청 단속을 비웃듯이 일주일에 두 번만 깨끗하게, 맨 마지막 사진 보시죠? 깨끗하게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아직도 그렇게 유인물은 불법 살포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경찰서, 소방서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원경찰서와 공조하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곳에 무분별한 질서, 무질서한 질서는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른이 만든 이 무분별한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은 탈법과 위선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흥상가 주변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 꼭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중앙동 중심상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영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76만 안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제종길 시장님과 안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가 풀어가야 할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의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소통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사는 조직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피가 안 돌고 결국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음을 맞이 합니다.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피를 잘 돌게 해야 하는데, 인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살아 움직이지 않는 죽은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인사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1년 2개월 간 안산시의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저도 모르게 한 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조사결과는 참으로 참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되지 않은 1년 2개월 동안 우리 시 1,862명 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980명이 인사로 부서를 옮겼으며, 너무도 많은 공무원이 1년도 채 근무하지 않고 부서를 옮기는 등 근시안적인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간 내 부서를 옮긴 공무원 980명 중 1년 내에 2번 이상의 부서를 옮긴 공무원만 해도 120명으로서, 전체 인사 인원 대비 12%나 차지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더욱이, 1년에 3번 부서를 옮긴 공무원도 적지 않은 인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근무자가 60여명, 100일안에 부서를 옮긴 자가 30여명, 30일 미만의 근무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시 중요 부서장이 28일 만에 바뀌는 사항도 있었으며, 어떤 직원은 3일 만에 부서를 옮기는 기이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우리 시 미래설계를 위한 중요 직위에 대한 원칙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단 예를 들면,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여 우리 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환경·교통 분야의 담당 계장·과장의 인사를 보면, 2013년도 이후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장이 3번이나 바뀌었으며, 자전거교통계장 3번, 주차장계장 4번, 거리미관계장 3번 등 총 10개 직위의 담당 계장들이 3번에서 4번 바뀌는 등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게 진행할 수 없게끔 근시안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모두가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의 경우 각종 자연·인적 재난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설직 계장이 전무한 것과 요즘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환경직 사무관이 3명이나 있음에도, 환경교통국에 이를 담당하는 환경직 과장 한 명 없는 점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재도 아쉽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270여명의 승진·전보가 있었습니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주민과 동 주민센터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동은 동장과 사무장이 모두 바뀌는가 하면, 최근 인사에서 가장 많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시나 사업소로 발령 나는 과정에서 동을 관활하고 감독하는 구청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 동안 주장하여 왔던 동, 구청, 사업소, 시로의 인사원칙도 무시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원칙적인 인사의 피해는 시민에게 바로 돌아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염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는 누구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까?

앞서 말하였듯이 인사는 그 조직의 ‘심장’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죽어버린 인사가 아닌, 창의와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위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가 단절되고 조직의 발전을 막는 무분별한 인사에 대한 대책과 총무, 인사, 기획, 도시, 환경 등의 중요 직위에 대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의 ‘친밀한 소통’, 시의원과의 ‘정책적 소통’, 공무원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민선6기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금 지급, 사업의 수행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한 사안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얼마 후인 2015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동법 제17조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과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지금은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편성과 지급 자체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만 619개 사업에 679억원 정도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만 하더라도 120여개 사업에 약 870여개 단체로 추산됩니다.

당장, 2015년도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단체가 수십개에 이를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2016년도부터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업비 자체를 지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수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해당 사안에 대한 안일한 대처 아쉽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공포되었고, 8월에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시행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법 시행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보조금 사업과 단체 등에 대한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시 추진 방안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고민은 비단 시 집행부만의 일만은 아니며, 여기에 관련된 시민 단체 그리고 2016년도부터 조례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와의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 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법 개정 이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사업과 단체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의회와의 조례 개정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대책 방안과 세부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관행이나 각종 이해관계, 정치적인 판단 등에 의한 잘못된 보조금 지급 관행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지하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 지자체 등에서 계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또한 불안에 싸여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만 지난 5년 간 발생한 싱크홀만 3,0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대부분의 원인이 노후된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인한 누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크홀 발생과 예방에 대해 전문가들과 각종 연구소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땅 속 시설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하 공간 정보 시스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항 속에서 우리 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는 지하 공간 정보 시스템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만 20∼30년 된 상・하수도관이 여전히 많으며, 가스 등 민감한 시설도 지하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하 정보 공간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단 싱크홀이라는 재해로부터 우리 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미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 체계를 보면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단 4명의 직원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상・하수관 전문가, 가스・통신 전문가 등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관심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일찍 1970년대부터 지하지도를 제작해 왔고, 인근 성남시에서도 30여명을 투입해 지하 매설물 정보를 정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시장님이 공감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람을 모으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정확히 담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인사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과 끝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의 시작은 바로 지하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라는 도시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가치와 안전한 도시 기반을 위해 지하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 구성과 추진 방식, 유관기관의 업무 연계 체계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월동 외곽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제종길 시장님의 반월동 초도 방문 시 시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하신 반월동 외곽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반월동 주민들은 도로 개설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반월동은 우리 시의 도농복합마을로 반월저수지와 군포로 연결되는 중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월저수지를 잇는 군포시의 경우 4차선 도로(군포로)로 연계되어 교통이 편리하나 도로 연결 시점인 우리 시의 경우 차량 2대가 교행하기 힘든 도로라 주민들은 물론, 주변 레미콘 회사 트럭들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평길 일대는 좁은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량 교행 자체가 힘들고, 주변 모바일고등학교와 반월중학교 학생들의 통행로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모바일고등학교 주변 남산평 길의 차량 정체 해소와 반월동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삼천교차로부터 모바일고등학교를 우회하여 건건천으로 연결되는 외곽 순환도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산스마트허브 근무자의 원활한 출・퇴근과 반월동 주민의 시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포와 산업도로와 해안로를 연계하는 도로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때입니다.

삼천교차로로부터 건건로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 구축, 군포로와 산업도로, 해안로로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각 고유의 영역에서 충실히 노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월호참사 피해 대책과 와동 지역 현황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을 위한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른들을 믿고 구조를 기다리다 희생된 아이들처럼 그 가족들도 정부를 믿고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일부는 싸늘한 주검의 자녀를 안아야 했으며 또 일부는 실종자 가족으로 남는 고통이 164일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그간 SNS를 통해 떠돌던 왜곡된 글과는 달리 보상금이나 배상금 지급은 요원한 상태이고 그나마 단 두 번 지급된 생활안정자금과 4인 가족 기준 한 달 백여만 원 지원되던 긴급생계비도 이제 10월이면 끊길 처지입니다.

생계 때문에 지친 심신을 이끌고 일터로 복귀하신 분들이 다수이지만 아직도 진도에는 실종자 가족 분들이 계시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회로, 광화문으로, 청운동으로 뛰어다니며 호소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계된 지원 시책 추진 예산 119억여 원 중 안산시의 예비비 우선 지급액이 58억여 원에 이릅니다.

국비 보전을 약속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과연 특별재난지역 안산시가 사고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는 지난 5월 중앙정부에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사고 후유증 치유를 위한 지역 현안 사항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립 트라우마센터 건립,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지원 등 여러 정책 건의 사항들의 반영 여부와 진척 상황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과 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단원고와 안산의 교육환경 회복을 위한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의 공조 역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습의 연장선상인 수학여행 중 학생 250명, 교원 12명의 희생이라는 집단적 상실의 아픔과 충격에 빠진 곳이 바로 단원고등학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고 이후 단원고의 생존 학생들과 재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직·간접적 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을 속히 안정화 시켜야만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아쉽게도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2015년 대학 정원 외 특례 입학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 논란의 과정에서도 이유 없이 우리 아이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꾸려서 단원고의 교육환경 조기 회복과 안산 지역 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역할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도 우리의 미래이자 시민인 청소년, 특히,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안산시의 교육 안정화 대책과 공조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세월호 사고 이후 피해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 간에 협력 구축의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을 힘 합쳐서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하는 지난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시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치유,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단체와 기관, 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온마음센터를 비롯해서 치유공간 ‘이웃’, 0416 쉼과 힘, 기억저장소, 카톨릭 치유센터 등의 여러 치유 역할 공간만이 아니라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세월호 문제해 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 및 회복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등 여러 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역할분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협력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민간의 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피해 대책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우리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와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질문입니다.

먼저, 와동 지역의 교통 흐름 개선 방안을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영상화면)

현재 안산시 외곽 북측의 대로 2-14호선은 다수의 와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순환로인데 특히, 와동 786번지 일원의 주민들이 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선 화정천 동로나 면허시험장 삼거리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대중교통 또한 이 순환로에는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와동 체육공원 사거리 북측 도로인 와동 863번지 도로와 외곽 순환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와동 제1공원 부지를 관통하거나 우측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 녹지를 활용한 도로 개설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로 2-14호선의 폭은 20m로써 지난 2001년 여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30m폭으로 확장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와동 268-1번지에서 월피동 483-10번지에 이르는 일명 항아리고개는 커브와 경사도가 급한 관계로 우천 시나 동절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위험 구간으로 개선이 절실합니다.

광덕고등학교 개교로 인하여 버스노선의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며, 도로 폭을 확장하였을 시에 공단 통근 차량을 분산시켜 중앙대로와 삼일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의 신규 개설과 위험 구간 선형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와동 봉황산 산책로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와동 중심부에 넓고 완만하게 자리 잡은 봉황산은 면적 25만 3,000㎡, 높이 98m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동 체육공원 인근 주민들은 대중교통과 주변 상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봉황산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효자빌라 등 와동 연립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관공서나 복지관, 학교 등교 시에 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의 상태가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진입로 일부를 조성하였지만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월피동의 광덕산처럼 노후된 산책로를 개선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동체육공원 내 물놀이 시설 운영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 보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개장 이후 2개월 간 운영되는 동안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놀이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사전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운영상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3시간에 걸쳐서 270여 톤의 수돗물을 풀장에 공급하려다 보니 인근 주택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점, 또한 도로 주변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히 가중된 점, 물놀이 시설 바닥 외장의 미끄럼 문제로 발생되는 잦은 안전사고, 관리요원 배치의 문제, 수질관리 등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답변만 듣는데 마치고 하죠.)

보충질문이 나오면 1시가 넘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권오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김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신원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문종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근 의원님.

그러면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준비와 작성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답변에 대한 이해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의 활기를 넣을 수 있는 소통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시장님, 의장님, 동료 의원들, 안산시민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1800여 공직자의 가장 관심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민선6기 이끌어 나갈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뭔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부서를 옮긴 공무원의 현황은 조직개편 등 부서 이동 등의 사안은 빼고 조사를 했습니다.

순전히 부서를 옮긴 공무원 현황만 조사한 내용인데 답변을 보면 조직개편의 명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 기간 내 조직개편은 2014년 4월 1일자 인사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본질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법령에 의해 정한 전보 제한의 기준을 어기면서 전보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감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직개편이라는 명분만 이야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연초의 2014년 인사 운영 계획과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2014년 초와 지금의 내용 개편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직 관리 장기 근무자 순환 등이 이미 마련된 기준인데 원칙은 준수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재탕하여 문서만 만들고 시행한다면 그에 대한 신뢰는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전문성을 살린 보직 인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안전총괄과에 시설직 계장 하나 없는 동이 주장했습니다. 답변 없었습니다.

인사 시 양 구청 협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 없었습니다.

청소과장, 각 계장들 1년에 세 번씩 자리를 옮긴 거 개인의 사정 한번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세 번씩 옮긴 부서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이해 못하겠습니다.

답변 불성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인사에 대한 인사가 마련됐다는 보직 관리 지침 중 전보 제한 중 반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보 제한 기간은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반영이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보직 관리 지침 중 전보 제한 기간 반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보 제한 기준 준수로 바꿔야 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보 제한의 원칙을 준수하고 전문 분야 업무 특성을 감안한 주기에 대한 임용을 하는 등 조속히 우리 시를 살릴 수 있는 인사 원칙 수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관리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내용 중 좀 더 명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의원들이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중 2015년 예산 편성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지금부터 예산 편성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건지 조사 자체도 안 됐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제가 생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19개 사업에 679억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시행일은 내년도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당 법 적용으로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단체 현황과 2016년 시행 예정인 사업비 조례 근거 부분에 있어 조례 정비가 필요한 단체나 개인의 수는 얼마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감과 소통은 친밀과 솔직함이 바탕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이 크게 빛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감싸고 싸매고 감추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파트너십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 답변 받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o박영근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원님에게만 전달하지 마시고 21명 전 의원에게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영근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답변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대체로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부연 설명이 많아 집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가능한 요점 위주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별도의 답변 요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