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교통국장이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대리로 지금 참석하셨는데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석인 환경교통국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4월 회기에 환경교통국장 부재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장은 안산시 비서실장에게 환경교통국장의 빠른 임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행감에 지금 즈음하는 지금까지 환경교통국장은 임명되지 않았고 공석으로 이렇게 행감에 대한 진행이 우리 안산시의회의 행감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함과 또 그것을 준비하는 집행부가 얼마만큼 그것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행감 전에 안산시장을 면담하면서 다시 한 번 환경교통국장에 대한 임명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교통국의 행감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공석으로 환경교통국장이 임명되지 않음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차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감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담당과장님과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대리인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행감을 치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 집행부에게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후에 지금 행감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제가 계속 주지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자료의 부실성, 자료의 오타, 그리고 답변의 구태의연함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도 똑 같이 그렇게 하시면 행감에 대한 부분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석 대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그럼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와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좋은 소식이 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경기도 도로제설 평가 결과에서 우수상을 저희 시가 받았습니다.

그동안 겨울철에 도로제설에 수고를 하신 건설도로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환경정책과 이규석 과장님께서 대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설명하신 자료 중에 381쪽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대상은 누구죠? 그냥 일반시민인가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아니, 보일러 교체 대상 가정.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예? 다시 한번요.

○이기환위원 주택에 사는 세입자 중심으로?

○이기환위원 신청은 과에서 직접 받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받나요?

○이기환위원 직접 받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대상자들은 비율은 어느 정도, 만족한대로 신청을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보면 2017년도에도 3,200만 원, 2018년도에도 3,200, 2019년에 3,232만 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비 8만 원, 시비 8만 원 해서 전체 보일러 가격은 얼마나 되죠?

○이기환위원 5, 60만 원이요?

○이기환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이기환위원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예산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기환위원 국비를 상향?

○이기환위원 도비는,

○이기환위원 국비만?

○이기환위원 도비 매칭은 어려운가요? 검토를 안 하셨어요?

○이기환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보면 2018년도에는 169대, 2019년도에 18대 지금 신청이 되어서 지급 완료된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 출고 지연이 얼마나 되죠?

○이기환위원 6개월이요?

○이기환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미리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미리 예상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조금 수급에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기환위원 전기충전기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확대해 가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앞으로는 수소자동차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전기나 수소차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추세가 그런 자동차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작년도 예산대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 보면 공통자료의 577페이지거든요. 보면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 예산이 홍보비,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목이 뭐 불용사유는 지방선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미리 예측된 거고 세계총회는 총회도 미리 예측된 거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이 몇 분이 나가실 건데요?

○이기환위원 시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선거하고 예산하고 했을 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나든지 뭐 본 선거 기간이든지 예비선거 기간이든지 그런 게 계산이 됐을 텐데 그냥 세우셨단 말씀이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계총회는 물론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회원국으로서 회비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다 보면 어떻게 통역을 해서라도 총회가 언제 열리고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참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선거 기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더 꼼꼼히 따지셔갖고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에 대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생태 현황지도가 탄생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했는데 이게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어요, 1억이.

○이기환위원 예, 여기 사유를 보면 조달 의뢰 지연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금, 작년 예산 대비 지금 한 6, 7개월은 됐잖아요.

○이기환위원 예산이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적은 예산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한 예산도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용액 처리가 많다고 한다라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맨 밑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도 보면 국가보조사업하고 시비하고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17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가 8억 4,800만 원이,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연가스 차량 도입은 이게 경유차에서 바꿈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50% 가까이, 8억 4,8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경영난이 물론 그게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차피 시에서는 유가보조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국비가 내려온 그 사업, 특히나 요즘 같은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그런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국비를 다시 한 50%를 반납을 한다면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그게 중앙정부에서 믿고 신청한 대로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신청하면 5억 깎고 50% 줄 거 아니에요. 당신들 사업 50%밖에 전년도에 못 했지 않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하여튼 국비 내려온 것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기환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억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4억 8,100만 원인데, 이것도 4억 8,100만 원이면 전기자동차 몇 대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지출, 사용했다고 중앙정부에서 나무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국비를 타왔으면,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에 국비가 67%, 시비가 33%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 자동차는 50대50인데 이거는 더 국비 지원액이 많은데도 불구고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꼼꼼하게 하셔서, 정말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뭐 나무 백 그루, 천 그루 심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 내뿜는 게 훨씬 미세먼지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환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상임위 공통자료 환경정책과 531쪽에 보시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 중에 보면 수질, 여기는 전년 대비 2019년도 동결이고, 물론 동결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대기오염 이쪽 용역은 용역비가 굉장히 높아요,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래서 9%, 한 13%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의 경기 전체에 대한 물가인상분이나 인건비 인상분 이런 사회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인상이 돼야 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수질용역은 동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용역비가 인상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시죠.

○박태순위원 우리 용역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전체 다른 과들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쭉 조사해봤을 때 전년 대비 동결 내지는 이렇게 9%, 한 10%, 13% 이렇게 용역비가 인상된 거는 좀 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충분히 거기에는 용역업무가 늘어났다든가 이렇지 않고는 사회적 인상분을 좀 감안해서 이후에 용역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577쪽에 보면 도시생태지도, 이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조달의뢰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가 보니까 이것도 문자발송이 1월달에 한 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꼼꼼히 좀 준비가 안 됐는지,

○박태순위원 예, 이후에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녹색에너지과가 우리 시정조치 거기에도 나오지만 누에섬 풍력발전 관련해서 거기 이후에 용역을, 현재 추진하는 용역사업에 보면 유니슨 여기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거를 검토해서 도시공사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계속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박태순위원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걱정됐던 게 도시공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전기 풍력 이 부분을 풍력발전소를 인수할 만큼의 노하우나 이런 기술자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알고 보면 새롭게 채용하거나 아니면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그렇게 그대로 그쪽의 팀들을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급 전기기사 이상을 채용해가지고, 2급 전기기사라고 해서 그걸 다, 노하우가 그게 가능할까요?

○박태순위원 예, 그건 법적 요건이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579쪽에 보면, 또 이게 누에섬 일원에 보면 사업이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한전하고 이런 사업할 때는 전기공급 해줄 거냐 말 거냐 내지는 이런 거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 같은데 이거를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한전이, 여기 자료에는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불용사유로 보면 한전이 전기공급을 불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용사유로 써놨단 말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태순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건이 두 건이 좀 더 있는데, 누에섬이 아닌 다른 쪽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물론 더 좋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했던 거지만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해가지고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환경정책과의 상임위 자료 344쪽에 보면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 347쪽에 보면 정산내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정산내역이 정말로 이건 빈 종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정산내역을 냈는데 올 금년에는 정산내역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나름 좀 구체성을 가졌는데, 홈페이지 관리비가 580만 원, 약 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많은 검색을 해보고 또 전문가한테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이런 정도 홈페이지면 유지운영 관리비가 580만 원 정도 되는 이게 맞겠냐 라고 좀 제가 검색도 해봤고 의뢰도 해봤습니다. 혹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던가요, 최근에?

○박태순위원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거 확인해보니까 50만 원이면 서버 관리비 정도,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게시판에 게시 올려놓은 이런 것들이 2016년도 거, 우리 안산시 현황에 대한 것들이 연도수가 얼마나 지났고, 그렇게 되면 그 자료들은 혹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많은 연구자료들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연구자료들 자료제공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연구자료들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 관련된, 중금속 오염도 이러한 자료들이 있던데 그 자료들을 그러면 우리가 활용한가요? 어떻게 활용한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기에서 작성된 많은 연구논문들을 우리 정책에 얼마나 활용하냐 이런 거죠, 제가 묻는 것은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된 연구자료들을 우리 시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냐, 그걸 지금 묻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 몇 년 거를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표적인 요즘의 화두인 미세먼지 관련된 우리 시화호에 유입된 하천들에 대한 하천의 오염도 이런 우리가 많은, 그런데 여기 연구과제 한 편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냥 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5,000만 원씩 주는 이 연구과제를 그러면 우리가 정책에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료는 그러면 책자로 보고 받습니까?

○박태순위원 납품 받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많은 그런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이 정책들을 내세울 때 그 활용된 것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이거 계약서 좀 자료 주세요.

○박태순위원 홈페이지 한번 일단 보시고요.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그냥 거기에 업데이트가 전혀 없이 공지사항 정도, 이런 거 외에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우리 시민혈세가 600만 원씩에 이걸 줘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 그동안에 연구라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안산시와 전혀 관계없는, 물론 우리 안산시가 훌륭한 환경 관련된 자료들을 생성해서 첫째는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가, 국가가 활용하면 좋겠으나 우리 시도 제대로 활용을 않지만 연구과제 중에는 거기에는 경기도 일원의 북부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시민이 볼 때는 ‘우리 안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시가 관여해서 역할들을 하도록, 그리고 자료가 생성되면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박태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이게 이런 연구가 얼마큼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안산 시화호에 유입된 천 중에, 여러 개의 천 중에 어디 천이 가장 중금속 오염이 많죠?

○박태순위원 신길천이죠?

○박태순위원 이 연구자료에도 보면 간단하게 검색한 내용으로 봐도 신길천이 가장 여러 가지로 중금속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제 감사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신길산단을 조성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인접한 하천과도 이런 연구자료들이 제공되어서 공단들이 그런 하수 관리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종들도 입주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활용되지 않으면 자료라는 것은 따로따로 놀면 자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낸 자료들을 관련된 부서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잘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면서요, 이 환경지원센터 관련된 홈페이지 관련된 계약서 자료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여러 연구진들이,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대한 홈페이지 하나, 이것을 보면서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가 되어져서 지출에 대한 세부자료를 자료 요청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과제들을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 감사 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과제로 제출된 안산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그리고 거기에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 검증도 했네요. 미세먼지와 관련한 결과에 대한 것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금년이 아니라 2018년 6월에서 12월까지 한 게 있어요, 800만 원 한 과제.

○위원장 나정숙 예, 8,000만 원, 그거는 작년까지 한 건데요.

○박태순위원 자료보고가 이미 올라가서 떴어요.

○위원장 나정숙 예, 그건 작년 거고요, 발생원 파악 관리방안 마련이 또 올해까지, 원래 그러면,

○위원장 나정숙 연차사업이라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작년까지 한 거는 없습니까, 과제보고가?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오실 때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통정책과 공통자료 640페이지에 신안산선 성포-목감 간 추가역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조사하고, CTX-C 노선 연장운행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조사 이 두 가지를 금액도 똑같이 1억 3,950만 원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똑같이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보면 이게 용역 시작과 끝나는 시점도 똑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640페이지요.

○윤석진위원 단독입찰의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을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용역 가격이나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상당히 우리 시에 불리했겠네요? 더군다나 이게 수의계약이고.

○윤석진위원 신안산선 추가역사 설치 건은 이게 제가 보면, 그런데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게 용역이 가능하나요?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으로 봐서는 장래 역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신도시 3기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용역은 그 전에 발주가 됐었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신안산선 관련해가지고 8월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산시민들이 신안산선 착공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래 역사 관련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걸로 인해서 또 착공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용역을 할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3기 신도시 발표에 보면 여기 대단위 주택이 들어서는, 역사가 들어서는 교통이 개선되는 조건하에서 이게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는 굳이 이걸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국토부 자체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그런 조건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신안산선 착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주차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508페이지에 보면 고잔동 138호 노외주차장이 현재 조성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예, 지금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원시동 스마트 허브 공영주차장이에요. 완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윤석진위원 이것하고 지금 고잔동 138호에 조성하는 주차장하고 비슷해요, 높이라든가 면수이라든가.

○윤석진위원 이게 고잔동의 138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중이에요. 여기 지금 옹벽 보이는 부분이 흙을 파내기 전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옹벽으로 있던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저거를 아마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어떤 경계선으로 지금 현재 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지금 앞부분을 콘크리트로 좀 더 보강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떤 공사 공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최첨단 공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철망에다 마사토를 채워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허브 원시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아까 옹벽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금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죠. 그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측이 지금 공사 현장이에요. 여기가 원래 산 절개하기 전에 옹벽으로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옹벽이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끼가 끼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싫어요. 보기가 싫은 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여기는 신설구간이고 옹벽을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여기 주차장이 되면 이 옹벽을 없애야지, 옹벽을 없애고 차들이, 여기 돈 받을 것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아예 허물든가 그래서 허물면 차를 대기가 훨씬 더 이렇게 용이할 것 같아요, 진입하기도 그렇고 진출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옹벽도 보기 싫은 데다가 이끼나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옛날 옹벽으로 있던 그 부분이니까, 여기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그걸 옹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들이 아무튼 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 주차하다 보면, 저런 옹벽이 있다 보면.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굳이 옹벽으로 해야 되느냐,

○윤석진위원 그래도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거죠.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것 또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다시 공단의 주차장이요.

지금 이게 제가 월요일날 9시 40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263대, 또 넘겨주세요. 이게 401대, 141대 이게 주차가능대수예요. 여기 지금 공단삼거리예요.

아까 차량 있는 부분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화물차가, 주차장 바로 옆 골목이에요. 화물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 때문에 차가 진입도 못하고 해가지고 교통이 엉망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여기 지금 바로 주차장 옆에 큰 도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변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보도에 주차되어 있고 해가지고 자전거라든가 이런 통행이 전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바로 옆에 주차장이에요. 401대가 비어 있다는 주차장 옆의 골목이에요.

사진은 제가 많이 찍어왔는데 지금 이것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 주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대수만큼의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면적으로 위탁할 때 돈을,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다 위탁비를 줄 것 아니에요, 저것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윤석진위원 아니, 수익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비를 줄 때,

○윤석진위원 면적에 의해가지고 관리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윤석진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 엄청 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장 면적이 거의 한 1천 몇 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인데 사실은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우리가 위탁비는 줄 것 아니에요? 관리를 줬으니까.

○윤석진위원 문제는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는 그건데, 그런데 저렇게 넓은 주차장을 우리가 공단 근로자들한테 주차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가지고 우리 재생산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다 보니까 주차는 못하고 평상시에 저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놨으면 이면도로에 근로자들이 다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로 봐서는 자기 주차장 자리도 빼앗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 안에 저렇게 대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이 안 되고, 그래서 화물차 한 대 들어가려고 하면 몇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차량을 빼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에 역효과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이고 뭐고 차를 다 세워 놔가지고 버스도 주차를 못 해요.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이것 위탁하면서 위탁관리비도 줄 것 아니에요?

주차를 하지도 않는데 위탁관리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비를 줄 때 면적당 주든가 차량대수만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답이 우리 조례상 주차 1구역, 2구역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기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신문사 있는 쪽은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거기는 100 몇 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괜찮은 회사들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요, 주차장을. 주차장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쪽은 차들이 꽉 차요.

그래서 주차하는 데에서도 또 나름대로 어떤 차등이 생기는 그런 또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주차 저것도 주고 안 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시에서 처음 취지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근로자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주변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든가 그런 조치를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이 지금 24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올해 연말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올해 연말에 개통이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6개월로 정해진 건가요?

○김진숙위원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매일 민원이 언제 개통하느냐, 저는 올 연말에 개통한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내년 8월이요?

○김진숙위원 철도공단과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자체랑 잘 협의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사리역 명칭도 이번에 공모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가장 많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사리역으로 명칭이 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역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죠? 사리역사.

그 주변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평소 거기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목을 보호할 수 있게 어쨌든 철도공단이랑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또 미세먼지 예방에도 나무가 좋으니까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한 것 혹시 아시죠?

○김진숙위원 중앙역사 개발 얘기 제가 했는데요, 지금 코레일과 사업시행자 협의체 구성한다고 그렇게 저번에 시장님 답변이 오셨거든요. 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어제도 제가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했는데,

○김진숙위원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또 중앙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올 9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교통정책과랑 관계가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장님 답변은 어느 부서에다가,

○김진숙위원 시장님 답변으로는 중앙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9월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셨거든요.

○김진숙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김진숙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의 금천구청역사에 대한 것 신문에서 또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금천역사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30년 이상.

그래서 금천구 역사를 재단장하기 위해서 금천구와 코레일, 한국토지공사, LH랑 지금 협약을 했어요, 개발하기로.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제가 코레일에다가 다른 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안산시는 연락도 없다, 관심도 없다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숙위원 부서에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코레일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찾아가셔서,

○김진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인 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교통혼잡지역 사고다발지역 개선대책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483쪽이요.

지금 개선책으로 5개소가 공사를 했죠?

○김진숙위원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사업 전후 상황 모니터링을 보았는데요, 실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혼잡지역 있잖아요? 지금 선정방법과 어떤 상황 모니터링 해 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어떠했는지, 효과가.

○김진숙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 대책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518쪽이에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확충사업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518쪽.

○김진숙위원 519쪽이요. 제가 착각했어요.

519쪽, 오랫동안 이것 활성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혹시 길이를 알고 계세요? 자전거 전체 길이.

○김진숙위원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공단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김진숙위원 출퇴근 근로자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예, 공단지역, 그래서 많이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공단 전철역이 새로 생겼잖아요? 공단 전철역을 기점으로 자전거도로를 잘 연결하면 근로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김진숙위원 자전거 거치대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 전체에 자전거보관대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공공기관은 물론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데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잘 관리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네, 519쪽.

○김진숙위원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보관대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는 긍정적인 건데요, 그런데 저렇게 도시미관상 해치는 일은, 저해되는 일은 없도록 자전거보관대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하모니콜 차량 확보 운행 계획 중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526쪽.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운행 건수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번에 만족도 조사를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좀 불친절한 민원 이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 위탁,

○김진숙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불친절한 민원이 없도록 좀 협조를 잘 해주세요.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김진숙위원 지금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추진하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보고에는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는 자연습지쉼터 건립, 어떤 명칭이 맞나요? 자연습지쉼터가 맞나요, 아니면 자연생태학습관이 맞나요?

○김진숙위원 자연습지쉼터, 명칭이요?

○김진숙위원 건립비가 지금 34억 5,500 예상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설계비가 추경에 나왔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원래 갈대습지가 시화호 정화를 위한 그런 갈대습지가 조성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서 그 옆에 관리동이랑 일부 편의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안산시는 어떤 수자원공사에 건립비,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예산이 4억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김진숙위원 더 많은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만큼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시간 많이 됐나요? 그럼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건설도로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무슨 얘기하실지 아시죠?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456페이지에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지금 총 건수로는 12건인데 단원구 2건에 우리 상록구 10건이고, 또 제 지역구 건이 10건이 전부예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완공률이 굉장히 좀 적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일시정지라고 해갖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공정률은 약 80%가 넘은 것도 지금 일시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와 관련해갖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지금 청문당,

○유재수위원 착공했습니까?

○유재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적격심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유재수위원 착공했습니까?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지역 물론 가구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 시민이고, 이 계획도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편익시설들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463페이지요. 안산 신길하고 시흥 정왕 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게 신길택지개발지구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그럼 사업은 일단 중단된 거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고발된 조치 내용이 본법 제99조 제3호, 그다음에 100조 제1호 이 두 가지로 전부 고발이 됐는데, 두 가지의 고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행정처분된 게?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태료 금액하고 부과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죠?

○유재수위원 이유는 뭘까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유독 특이한 게 감면을 못 받은 업체는 납부를 안 했어요, 다 똑같이, 자료에 보면.

○유재수위원 이 사람들은 왜 감면대상이 안 됐을까요? 감면 받은 사람들은 다 냈는데.

○유재수위원 그럼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빠지고 최초 부과된 금액이 그대로 부과된 거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다들 안 냈어요, 그 사람들만.

○유재수위원 미리 내면?

○유재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 끝까지 안 내는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유재수위원 체납 처리요?

○유재수위원 이후에 어떤 뭐 공사,

○유재수위원 고발?

○유재수위원 입찰이나 이런 관련해갖고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공통자료 581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해가지고 예산은 1,000만 원 세웠는데 불용액 처리하고 올해 1,000만 원 다시 세웠어요.

○이기환위원 사유가 뭐죠?

○이기환위원 물론 불법투기가 없다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인데 이것을 단속, 적발을 못 해서 그런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를,

○이기환위원 업체에서 지저분하니까 일단 다 가져가면 없는 거죠, 적발을 안 하면. 적발은 예를 들어서 처리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도 마찬가지로 8,200만 원 예산 중에서 3,600 집행하고 불용액이 4,500이에요. 그러면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거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예, 알겠어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지금 중앙동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표기 해서 850만 원, 역시 똑같이 생활폐기물 행사 실시보상금 해가지고 12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다 불용액 처리됐어요. 850 그대로 불용처리, 120 그대로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 밑에 말이죠.

○이기환위원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해가지고 재료비 850, 행사실비보상 해가지고 120 이렇게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1원이라도 집행한 이후에 이게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지 한 푼도 안 썼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 사유를 적었는데 여기는 그냥 한 푼도 사용 안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해가지고 14억이에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집행을 7억 5,000 하시고 불용액이 또 6억 7,000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하여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기환위원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는 모르고, 14억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6억 7,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요? 그럼 많이 올리고 많이 남기면 일 잘 한 거네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6억 7,000이 불용액이 됐다고 하면 예산편성에서 애시당초 조금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다른 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소각처리업체가 5군데가 있죠?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서 소각을 하루 일일 소각량에서 몇 %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민간 소각장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림유화, 비노텍, 부경산업, 대일개발, 한국환경 해서 5군데잖아요.

○이기환위원 5군데인데 지금 일일 소각량에서, 기준치에서 몇 %까지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기환위원 30%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일 60톤,

○이기환위원 산단환경과요?

○이기환위원 그럼 산단환경과 할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는 아는가 싶었는데요.

다음은 교통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와동 기쁨공원 지하주차장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399쪽.

○이기환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6월에, 그것도 6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5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이기환위원 왜 예상대로 안 해요? 설명회 안 하고 바로 착공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저번에 얘기하실 때,

○이기환위원 3월달에 했고 또 5월달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플랜카드 걸고 공사 착공 6월에 하겠다고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6월달에,

○이기환위원 이달에 착공합니까?

○이기환위원 아이들 놀이터인데, 일반 공터가 아니고 놀이터인데 이게 과연 가서, 말대로 지금 6월에 착공하기로 했으니까 가서 그냥 땅 파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주민들한테 1차, 2차 설명은 했지만 또 가서 착공하기 이전에 설명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고,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사업하다가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파놓고 또 설계변경하시면 되잖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애시당초 하셔야 되고,

○이기환위원 이게 지금 지하 1층 파가지고 지하주차장 하고 위에 놀이터 만드는 건데,

○이기환위원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기간이. 그 1년 6개월이 지금 이 공법에서 지하 1층, 물론 위에 놀이시설 철거하고 나무, 수목 다른 데로 이식했다가 다시 하고, 거기서 판 흙 갖다가 버리지 않고 어디다 모아놨다가 다시 갖다 덮어씌워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서부터 지금 놀이터 공사,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게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게 이게 너무 오래잖아요.

○이기환위원 법적절차는 지금까지 다 쭉 해 왔잖아요. 2018년 10월부터 쭉 단계별로 해 와서 지금 6월에 착공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언제 착공한다는 날짜는 6월로 해놓고 아직 설명회를 안 하고 있으면 언제 하냐고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6월에 착공하도록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585페이지 내집안 주차장 1,400만 원 세웠었는데 680만 원 집행하고 720만 원 불용처리했어요.

○이기환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실 때, 이 도로폭이 좁잖아요. 우리 보도블록 보행길이 좁은데 자전거를 세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만큼 자전거 길이만큼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서울 가서 보니까 개구리 주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간 비틀어서.

그러면 30센치나 더 이상 확보될 것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보도블록을 넓게, 지나가는 시민이 쓸 수 있겠는가, 물론 넓은 지역을 찾아서 거치대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치를 하셔야지 그냥 거치대만 갖다놓고 주민들 도보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설치하시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인터넷 검색하면 거치대는 어떻게 쓰는가 보면, 다른 도시는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약간 사선으로 개구리 주차 형태로 됐어요.

그러면 그게 보행자 길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안산 화정천에 지금까지 투입 예산 된 것 자료 뽑을 수 있죠? 보행자길.

○이기환위원 예, 지금 서쪽길 작년에 완공했지만 자전거도로 길도 쓸 수도 없고 보행자 길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양방향 화정천 동길 서길 다 지금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정천 서길에 보면 처음에는 흙길이 좋다고 그래서 흙길로 했다가 또 고르게 흙 갖다가 또 부었다가 비오면 쓸려 내려가서 파여서 물로 고였다가 다시 지금 몇 차례 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하천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전거 폭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3m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기환위원 법상으로요?

○이기환위원 2.4m로 그럼 하셔야지, 거기를. 기존에 수년간 동길에 자전거와 보행자와 함께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그쪽에 편중되어서 벤치며 분수대며 가로등이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하고 새로 아무 것도 없는 가로등도 없고 폭도 좁은 데를 보행자로 했다가 지금 지적사항이 되어서 같이 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2.4m라고 한다 라면 그쪽에 애시당초 2.4m 그쪽해서 자전거를 그쪽으로 완전히 밀었어야죠. 왜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지적사항이 되면 바꾸고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이기환위원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차라리 가로등보다는 밑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폭이 좁으면 30㎝ 확대해서라도 그쪽 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밀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가로등을 먼저 하시겠다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생각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어떤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 과를 위해서, 건설도로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체 안산시민들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보행에 안전한가, 어떤 게 주민들에게 편익한가, 이런 거를 따져서 한 번에 하셔야지 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바꾸고 저렇게 해서 바꾸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냥 자전거, 보행자 섞어서 다니게 할 거예요?

○이기환위원 하시라고요. 그것 분명히 예산 올리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단판을 짓더라도, 동료 위원들하고 단판을 지어서 예산 세워드릴게요. 왜 그거를 못하시냐고.

○이기환위원 그것 하세요. 안 되면 국비, 도비라도 내려오게 할 테니까 꼭 좀 하세요.

○이기환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녹색에너지과 대부 도시가스 관련해서 잠깐 과장님께 감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대부 도시가스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집행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그렇게 했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아직 결재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고요, 대부도 주민들 관심 많은데 빠르게 결과적인 것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너무 지체됐고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가 편성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안산천, 화정천 수질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죠?

○윤석진위원 그럼 수질측정은 화정천, 안산천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윤석진위원 그럼 측정한 부분을 하천관리 쪽하고 해가지고 공유를 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측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윤석진위원 오염도를 그냥 단순히 보기 위해가지고 측정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개선하고 무슨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측정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측정 기준,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측정한 그런 데이터를,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니면 계절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도 잉어하고 숭어 폐사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년에 보면 한 두 번은 꼭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정천, 안산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한번 발생될 때마다 상당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맘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원인을 알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우리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봄철이나 이럴 때.

○윤석진위원 건설도로과에다가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화정천, 안산천을 관리하면서 수질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류로 물론 오염물질이 당연히 안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튼 지금 배수라든가 하수 이런 부분들이 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천이나 우수를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들은 자연적인 하나의 어떤 순화, 그런 과정으로 일정 부분, 지금도 보를 막아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를 안 막아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두다 보니까 토사가 아무튼 쌓이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토사가 쌓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를 막아놓고 그 위로 물이 넘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장마 때나 이럴 때 보를 열 수 있으면 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그죠? 토사가 쌓이고 오염이 되는.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아무튼 우리가 만든 것도 건설도로과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면 하수도 오접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시민들은 아무튼 거기 물고기들이 보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전의 시장님도 바닥은 이렇지만 물은 아무튼 1급수 수준이다, 항상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모르면 수질의 어떤 악화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알아내려고 해야 되지만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거를 개선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의 문제라든가 밑의 바닥에다가 돌로 이렇게 준설을 해가지고 퇴적되는 어떤 그런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어떤 한계,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천과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윤석진위원 잘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안다면 저는 해결방법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왜 하천과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윤석진위원 아니, 꼭 그거를 흡착하고 그러는 방법보다는 저는 보를 이렇게 낙차를 밑에 하고 줘가지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 열 수 있게끔 보수를 하면 퇴적물이 지금 같이 그렇게 안 쌓이고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몇 개 이렇게 수문을 만들어서.

○윤석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 때가 아니면 당연히 닫아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수 때나 이럴 때는 퇴적물들이 흘러가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쌓이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밑에가 열리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밑에가 열리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데도 퇴적물이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장마 때가 아니면 퇴적물이 쌓일 일이 없잖아요, 별로?

○윤석진위원 장마 때가 아니면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퇴적물도 별로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물의 흐르는 양들이 그냥 이렇게 졸졸 흐르는 정도로 흐르는 거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보가 장마 때는 밑에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위로 그냥 넘쳐가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토사를 흡착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그럼 그 슬러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안산천하고 화정천인데 물고기가 죽어서 떠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우리 시민들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럼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물이 하루에 얼마나 펌핑이 되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5만 톤이요?

○윤석진위원 안산천으로 더 많이 가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안산천으로 그럼 3만 톤?

○윤석진위원 화정천으로 2만 톤?

○윤석진위원 지금 관련해가지고 초지 하수 배수로 아시죠?

○윤석진위원 예, 하수 배수로.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럼 하천이 아니죠? 왜 하천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죠?

제가 봐서는 그 여건이,

○윤석진위원 예,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 그걸로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우리 지금 도로건설과의 입장은 어때요?

○윤석진위원 이게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수구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윤석진위원 제가 5월 29일날 비오기 전에 가장 가물 때 제가 하천을 한번 상류부터 하류까지, 쉽게 얘기하면 초지역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밑에,

○윤석진위원 예,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초지역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배수지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장면, 이거는 하류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건기 때인데 물 흐르는 양이 제법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진 하천 사진들 쭉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진위원 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사진들 보여주세요.

이게 전체 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하천의 지정요건이 보면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길이가 500m 이상,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일시적인 유수가 아닌 이렇게 유수가 흘러야 돼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저게 그냥 소하천인 줄 알고 하천 쪽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모기가 생긴다, 가을이면 저거 때문에 쥐가 많다,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하천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고, 소하천으로 지정돼서 관리가 돼야, 그래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소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덧붙여가지고, 제일 앞의 거 아까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마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유수의 어떤 그런 영향이 상당 부분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화정천하고, 이거 하나 나눠주시죠.

화정천으로 물이 2만 톤 올라가고, 안산천으로 3만 톤 올라간다고 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고잔역 밑에 보면 철길 밑을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정비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옆에 야생화도 보면 예쁘게 이렇게 잘 심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잔역 있는 데 화정천에서 우리 초지배수로까지 거리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철길 밑으로 그런 야생화도 많이 이렇게 심어놨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수로도 만들어놨는데 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정천으로 올라가는 물을 일부 이쪽 수로를 좀 만들어서 흘려서 초지배수지 쪽으로 해서 이 초지배수지도 좀 어떤 소하천으로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거리가 아주 이렇게 먼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제가 측정해보니까 한 800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쪽 초지배수지 쪽에, 여기 보면 일단은 전원마을이 있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초지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서안산교회, 성광교회, 그다음에 초지고등학교, 17단지, 18단지, 그다음에 이마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주택과 학교가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과에서 하수 어떤 그런 걸로 관리하는 데는,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한다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아무튼 이미지도 안 좋고, 이쪽에 물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로, 안산시에서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개발하는 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이런 여건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시민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여기 나머지 사진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양 옆에 보면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거져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단지 여기 차집구가 초지사거리 있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배수 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거 같아요.

○윤석진위원 예, 이게 신안산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주 물이 깨끗해요. 여기는 아까 위에 흐르던 물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예, 철도 밑에, 그러니까 화정천하고 초지배수구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철도 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물이 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야생화 심어놨는데 물 줄 때도 살수차가 와가지고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윤석진위원 아무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도 혹시나 예산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면 나름대로 어떤 국비나 도비 확보에도 제가 좀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환경정책과 상임위 자료 357쪽하고 368쪽.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같은 건이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57쪽은 수질환경 조성 추진현황이고, 이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이고.

○박태순위원 예, 357쪽하고 368쪽하고.

○박태순위원 같은 사항인 거죠?

○박태순위원 저거를 굳이 이렇게, 그러면 357쪽 같은 경우에 지금 화학안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14명으로?

○박태순위원 그 명단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이게 지금 안전보건공단,

○박태순위원 안전보건공단 여기 인원들하고 전문가들을 좀 활용한가요?

○박태순위원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화학과 관련된 공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전문가이고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들 DB를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었던 건데 안전보건공단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화학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면 자료는 필요 없고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시면 여기에 전문가를 연임 가능을, 이 전문가들은 다른 것과 달리 이게 전문가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임기를 제한을 했어요?

○박태순위원 조례상에?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을 연임 제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이후에 조례에서,

○박태순위원 조례에서 좀 다루어보도록,

○박태순위원 예,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379쪽에 안산갈대습지 여기 4월 24날 화성시가 저류지 펌핑 열쇠를 바꿔버렸는데, 결론은 4월 24일 이후에는 우리가 물 펌핑을, 물 관리를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짧기는 하지만 4월 24일 안산시가 배제된 이후 지금 6월 현재까지 수질 측정이 짧기는 하지만 몇 차례 있었던 거죠? 매월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박태순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앞전 우리 미개방 습지 관련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이러면서 물이 당장 수질관리가 잘 안 돼서 이끼가 벌써 낀다, 이렇게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미개방 습지와 관련된 수질 부분이 관리가 우리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했을 때 하고 화성시하고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사실은 그 저류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100% 우리 안산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가지고 자료, 그때의 어떤 수질 비교치가 가능한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박태순위원 오늘 아침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건설도로과가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도 시청 앞에 매일, 거의 뭐 4시 정도면 와서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 이러면 선진 그 사업장의 집회가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것으로 어제 합의서를 노사 간에 쓰고 아마 최종 경기도 지노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까지 아마 전체 종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노사 간은 뭐 언제라도 대립이든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초기에 좀 노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상임위 공통자료 581쪽 보니까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에 있어서 중앙동은 아예 예산이 그냥 불용예산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중앙동 쪽이 안 해서 지금 포기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공동주택마다 지금 수년간 낙엽봉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자원순환과 업무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 단지가 물론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으로서 마대비에 대해 좀 과다하다, 지원을 지금 요청한 게, 그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타 지방도시 같은 경우가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의 지원 폭이, 물론 우리 시 세비가 좀 증가, 예산이 증가가 되겠지만 아마 타 도시에서 그런 사례들이 되면서 그런 요구가 더 있는 거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448쪽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악취 모니터링 현황이 허용농도 이하, 그다음에 허용농도 규정 없음, 이렇게 측정항목이 돼 있는데 어쨌든 냄새를 느끼는 것과 허용농도와는 차이가 다른 건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허용농도의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쨌든 이거는 불편을 느끼면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리 허용농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개선이나 이런 방안들은 좀 있으신가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허용농도 범위 내에 있으면 안전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최근에 삼성, 특정 업체를 뭐 지정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지금은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허용농도 내에 범위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강상 유해도 사실은 불편을 느끼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예산을 이후에 좀 투여를 더 하더라도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허용농도 범위 내에 안전하다, 그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건설도로과장님요.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안산천으로 1일 3만 톤 올라오고,

○유재수위원 화정천으로 2만 톤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유재수위원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안산IC 들어가는 입구 월피동,

○유재수위원 거기에서 우측에서 지금 물이 펌핑돼 올라온 물이 내려와서 그게 지금 다시 하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보면 물 양이 흘러요. 지금 갈수기 때도 물 양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장상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는데, 지금 안산IC 거기에서 펌핑돼갖고 흘러내려가는 그 석답마을 앞쪽에 제 생각으로는 여유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재차 펌핑할 수 있는, 지금 안산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모아서 다시 펌핑을 해서 저 벌말촌 위로 남사박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지금 그게 도 하천이기 때문에 복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거기가 장상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거기가 개발되면서 그 하천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존치가 그 하천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업시행자인 LH나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거기 개발지구의 사업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설을 좀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안산천 최상류에서도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상류에서 개발지구 내에도 그렇게 갈수기에도 물이 고정적으로 그 정도 양이 내려올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쪽 사업시행자하고 한번 협의할 사안이 되지는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펌핑을 해서 안산천, 화정천을 1일 5만 톤을 올려 보내고 지금 그것이 결국은 지금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거기 장상지구가 택지개발이 돼도 그 하천이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된다면 이와 똑같은 식으로 사업시행자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또 똑같이 거기도 그렇게 해서 안산천 상류에서는 물 수량이 고정적으로 지금 안산천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 정도는 유지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해봐 주세요.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중앙동 상가지역 관련해서 청소 관련한 건 정리가 됐나요? 토요일, 일요일 청소에 대한 부분 정리를,

○위원장 나정숙 토요일날 몇 번 하는 걸로 정리됐죠?

○위원장 나정숙 한 분이?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2명이요?

○위원장 나정숙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따가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자원순환과 중앙동 상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올리세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저녁시간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는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원구청에서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단원경찰서에서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됐는데 청소년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오는데 쓰레기가 산적하게 쌓여져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라 청소 미화원들을 좀 더 배치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두 분이 하신다고요?

○위원장 나정숙 토요일만 하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일요일날도요?

○위원장 나정숙 구청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여기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전에 원곡동의 쓰레기 문제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안산의 중앙인데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오는 상가지역인데 너무 환경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부서에서는 갈대습지 운영관리를 환경재단에다 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전문성이나 노하우 잘 접목시켜서 합리적인 그런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갈대습지 인근의 쓰레기매립장에 경기도에서 세계정원 조성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갈대습지와 연계해서 어떤 설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입구, 출입구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는 갈대습지 공원이랑 연계해서 어떤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방안을 저는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주차장, 출입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설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꼭 방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갈대습지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탐방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탐방 설문조사에 보면 재방문을 위한 만족도가 보통 90%가 넘거든요. 환경교육 96% 넘는데 갈대습지에 청결이라든지 시설 만족도가 90%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진숙위원 청결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청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의 얼굴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특별위원회 우리 박태순 위원장님, 저는 간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개방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2016년 3월 반월천 저류시설 화성시와 안산시가 공동관리 협약을 맺었죠?

○김진숙위원 2016년 3월 맞나요?

○김진숙위원 시설을 공동관리하기로 협약을 하고 상호 간에 잘 협의를 결정하고 나서 그동안에 그 이후로 별 이상 없이 서로 관리를 잘 했잖아요? 번호키로 이용하고서 저류시설을 출입을.

그런데 이번에 화성시에서 올 2월에 비봉습지공원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열쇠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공유수면은 특정지역의 어떤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화성시가 소유하거나 안산시가 소유가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관리자는 되어 있고 소유는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우리가 60%, 화성시가 40%,

○김진숙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관리비는 500만 원까지는 화성시에서 내고요, 500만 원 이상은 반반 부담,

○김진숙위원 현재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500만 원 이상 부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저희가 부담한 금액이요?

○김진숙위원 2016년 이후로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시설비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대한 어떤 무시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농번기가 돌아오잖아요. 본오뜰에 어떤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염려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363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홍보캠페인을 한 적이 있으시죠?

○김진숙위원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진숙위원 시민의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저는 언론에서 들었거든요.

○김진숙위원 캠페인 이후에 혹시 가입세대는 많이 늘었나요?

○김진숙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여기 잔액도 남았잖아요? 잔액 부분도 남지 않도록 더 홍보 부탁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여러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천연가스, 전기자동차 등등 많은 저감 사업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가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그런 연구발표도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여기 사업 말고 또 있나요?

○김진숙위원 녹지과랑 도시숲에 관계 되어서도 협의해 보신 적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미세먼지, 시민들의 생존권과 어쨌든 직결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잘 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70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전체 버스 대비 천연가스 보급이 어느 정도 되죠?

○김진숙위원 50%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사업이 대중교통 버스 외의 혹시 개인소유 관광버스, 아니면 학원버스 이런 데는 해당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개인버스는 아직,

○김진숙위원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화물자동차도 천연가스 보급사업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우리 시에서 혹시나 이게 할 수 없으면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는 방안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혹시 자료 있으시면 저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여기 392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에 근거해서 법률에 있는데 별도로 조례에도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이게 지금 법률에는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조례에는 없어요?

○김진숙위원 여기 기본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 다양하게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복지사업 등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실제 예산지원 실적 중에 이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합화력발전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LED요?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안산복합화력발전소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연도별 보면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연도별 여기 보면 복합화력발전소, 392쪽에서 5쪽까지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그거는 잘 모르세요?

○김진숙위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다양하게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화력복합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김진숙위원 신경 쓰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401쪽에 보면 가정용 LED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고요,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실적이 204가구인데 그 전년도 실적이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2018년 그 전에는 없었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중단된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가 없어서, 자료에 보면 없어서 종료된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선심성 사업,

○김진숙위원 그때만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주민반응이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 중단이 되어서 왜 중단이 됐는지,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429쪽 자료에 보면 폐기물관리사업장이 2,129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 처리업소가 248개소고요, 배출업소가 1,881개소인데 점검실적은 처리업소가 200개로 80%밖에 안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배출업소는 277개소로 15% 정도인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감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중요한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처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실은 그것 법에 여러 가지 잣대가 정말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교통발전, 그래서 김진숙 위원님께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에 특별회계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휴식시간에 좀 더 얘기 나누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랑 협의해서 하시기로?

○위원장 나정숙 특별회계 보면 경로당의 시설 그런 것들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하시는데 조금 중점적인 어떤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미세먼지 해결에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우리 풍도에너지 자립섬 조성했죠?

○윤석진위원 이게 처음에는 민간 발전사업으로 하다가 왜 안 된 거죠?

이게 보면 처음 정부에서 정부 투자 없이 그냥 민간자본으로 100%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울릉도니 조도니 거문도니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됐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냥 50대50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했잖아요?

혹시 민간자본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민간사업자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12억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 지금 준공식 했나요?

○윤석진위원 처음 계획에는 풍력이 152㎾, 그다음에 태양광이 148㎾, 그다음에 ESS가 750㎾h인데 이게 풍력이 10㎾로 바뀌고 태양광이 536㎾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ESS도 750㎾h에서 375㎾로 바뀌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사업자도 풍력 사업자가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사업을 포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참여업체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사업포기 했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 참여를 했어요.

혹시 이 과정,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도가, 저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풍도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단풍풍’자를 써가지고 풍도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풍력발전으로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게 대폭 축소되고 태양광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은 아무튼 밤하고 장마 때나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는 전력생산이 안 돼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리다거나 바람이 분다든가 할 때는 풍력은 오히려 더 이렇게 발전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호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업이 보면 태양광으로 집중이 되고 풍력은 대폭 축소가 됐어요.

○윤석진위원 제가 왜 이거를 행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 시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 같으면 민간 사업자들이 다 알아서 해요.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가서 고치고, 왜 그런가 하면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국비하고 시비로만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는 투자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교체가 되면서 디젤은 없어졌나요?

○윤석진위원 디젤, 전에는 디젤로 발전을 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설치만 해 놓고 여기 누가 회수해 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국가에서 국비 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뭐 일일이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섬이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 수리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를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놓고, 지금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이것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뭐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윤석진위원 지금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민간사업자 유치해가지고 각 섬에 100% 에너지 자립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울릉도라든가 이런 데 한 곳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디젤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다시 디젤로 돌아가는, 심지어는 삼마도인가 여기는 오히려 디젤 저게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돈만 그냥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치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흉물만 되고, 단, 민간사업자들이 한 데는 그래도 본인들이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데 국비나 시비를 들어가지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안산시에서 이건 관리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윤석진위원 내년도 아마 행감 때 제가 디젤 어떤 부분, 발전된 부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된 부분이나 이런 거 자료로 제가 꼼꼼히 챙겨볼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예, 환경단체 이렇게 사업명이라든가 예산 이렇게 집행된 것들을 보면 전부 비슷비슷해요, 이 단체에서 한 거나 저 단체에서 한 거나.

그래서 이게 사실 구분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336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 쭉 해서 보면 전부 사업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류사업에 보면 제1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그다음에 지역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 문학기행,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사례 견학,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토론회, 그다음에 안산시민사회연대 학습 워크숍, 쉽게 얘기하면 다른 여러 단체에서 그냥 토론회나 이런 데 하는데 21에서 그냥 참석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밑의 교류사업에서 SDGs 소액공모 사업 이것도 보면 이게 지속가능 어떤 발전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안산 청년 감수성 틔우기 프로젝트,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다.’ 그다음에 청년노동자 응원 캠페인 ‘당신의 노동을 응원합니다.’ 이게 과연 지역가능 발전 어떤 이런 거하고 관련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면 그린스타트 안산 네트워크 추진현황 이쪽도 보면 21에서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업들이.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이쪽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보면 여기 연구과제요, 345페이지.

여기도 보면 시화호 유역의 환경호르몬 분포 조사라든가, 이거 또 다 보면 어떻게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각 단체들이.

그런데 미세먼지가 토론회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지, 대부분 보면, 전부 다 보면 토론회 위주예요.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든가 무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쭉 저 단체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라든가 이런 거 했던 부분들 그 회의내용하고 참여자들 명단 그런 부분들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폐열회수와 미세먼지 처리가 가능한 텐터용 전처리 설비 개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기능을 겸한 실내환기청정기 개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나름대로 연구성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품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돼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여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요.

○윤석진위원 우리는 또 환경재단이 있잖아요. 또 환경재단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거하고 유사하게 또 많아요, 환경재단에서 또 하는 것도.

그리고 352페이지에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그럼 경기도센터를 안산에다가 두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사업을,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대부분 경기도 전체적인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센터를 안산에서 하는 거 같으면, 여기 보면 경기도 예산은 15%밖에 안 돼요, 안산시 예산이 35%고 환경부 예산이 50%고.

그래서 이 예산지원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안산센터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고 중복된 사업들,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위한 토론회, 제가 봐서는 참석하시는 분들도 거의 저는 비슷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보면 낮 시간대에 이렇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시간내가지고 참석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끼리끼리 하는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워크숍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너희 워크숍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쓰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단체별로 그런 사업내용들 이렇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감사자료 387페이지 보면 제가 어제 도시공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검토 철저라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장소,

○이기환위원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가림 시설도 하면서 여름철 무더운 날 열,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비가림 시설이 되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건데 과에서도 향후계획이 보면 뭐 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 들어서 지금 한 곳도 안 했잖아요?

○이기환위원 한 곳에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대부도에만요?

○이기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지역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에 태양광이 설치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뜨거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에 주차하려고 조금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휴게소 한 10여분 쉬어가는 곳이라도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발생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여름에는 더위를 약간 피할 수 있는 곳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고 하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공통자료 보면 579페이지에 또 제가 불용액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거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산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이월액이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럼 2017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산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1억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고, 2019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어요.

○이기환위원 이유가 뭐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에너지 투어 운행 전기버스 구입에서 4억 예산 세워서 3억 1,500만 원 집행하고 8,500만 원 불용액 처리됐는데요. 전기버스는 몇 대 구입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1대가 3억 1,500만 원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보면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수공사가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316만 8,000원 집행하고 2,600만 원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이기환위원 수리 내용은 뭔가요?

○이기환위원 그럼 2019년도에도 지금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기환위원 이거는 그런 보수공사를 대비해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예비성으로 세우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580페이지 보면 시화MTV 75호 공원에다가 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려고 하신 거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2억 5,000만 원 이것도 역시 2017년도에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역시 2억 5,000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고, 2019년도 올해는 또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앞의 것하고 같은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기환위원 애시당초 검토할 때 하고 집행하려고 할 때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할 때, 예산 세워서 이게 집행할 때 어떤 다른 문제가 없겠는가,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불용액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갖고 양상동 윗버대마을에 1억 4,000만 원 가스공사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대상지 선정 변경으로 돼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기환위원 우산리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윗버대는 가스공급이,

○이기환위원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풍도 건인데, 풍도는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섬이고, 자연 초화류들이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나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염소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2억 9,000만 원.

○이기환위원 그랬다가 불용액 처리 2억 9,000을 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용도제한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가축사육 불가, 이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런데 애시당초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염소체험장이라 그랬는데 사실 염소는 다 아시겠지만 보통 외딴섬에 방목해서, 흑염소 같은 거를 많이 방목해서 개인들이 많이 사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의 섬에 가보면 있는데, 풍도는 사람이 살고 또 이렇게 자연 초화류 꽃들이 아름다운 그런 섬인데, 염소 아시잖아요. 염소는 솔잎서부터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이파리는 다 뜯어먹어요. 가시가 있어도 다 뜯어먹어요.

그런데 이 염소 사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섬에 염소를 사육을 해서 키우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염소 보러 풍도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들어간 자체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물론 이제,

○이기환위원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생각이 잘못돼서 취소된 거 같은데 하여튼 과에서 심사숙고하신 부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과장님, 오늘 질문 많이 못 받으셨죠?

○이기환위원 411페이지 보면 대형차량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철저 이렇게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한 거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467건 했는데 월 1회 정도로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이기환위원 월 1회?

○이기환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사업용 자동차 단속 4회 115대, 물론 차고지는 처음에 다 있어서 인허가가 다 나서 화물 대형차량을 운행은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주택가에 밤샘주차 때문에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차 때문에 주차를 못 해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해서 하신 거 같은데, 민원은 어디가 제일 많죠?

○이기환위원 물론 1차에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주차할 때는 월 1회 이상 단속을 하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물론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물론 매일 주차위반 딱지를 뗄 수는 없고 적정한 대안으로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406페이지 보면 항목별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항목별 지원 내역서를 좀 저한테 주세요.

○이기환위원 예, 보면 국비, 유가보조금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도비 된 거 있고, 시비는 두 가지인가 있던데요.

○이기환위원 예, 지원 내용 좀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보면 관내 버스노선 재검토,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한 게 있거든요, 관내 버스노선 재검토.

○이기환위원 지역 편중이 심하고 노선의 불합리 때문에 외곽 지역의 시민들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셨나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123번 노선이 조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장 나정숙 푸르지오 6차까지 했던 게 단원구청까지 했는데 대부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시는데요, 그것 조사하셔야 돼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대부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순환버스가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1천 원 택시 그것도 모니터링 해 주세요. 지금 3개 마을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대중교통과, 금방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야간 주택가 화물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582쪽이요. 단속대수를 보면 관내가 93대, 관외가 88대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면 외부차량을 얘기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야간뿐이 아니라, 주차 한번 보세요. 저게 수인선 도로변이거든요. 야간뿐이 아니라 주말에도 저렇게 이중주차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은데 관내 주차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주차까지 있다는 거는, 안산시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이유로 외부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 것 아닌지요?

○김진숙위원 광범위해서 주차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은 타 지역에서 와서 주차를 할 정도면 그만큼,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사례도 혹시,

○김진숙위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요.

○김진숙위원 GTX-C노선, 480쪽에 보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1.36으로 된 거죠?

○김진숙위원 1.01 이상 나와야 되죠?

○김진숙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하면 1.0 나올 가능성은 있나요?

○김진숙위원 1년 반이요?

○김진숙위원 네, GTX-C노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안산시는 정말 교통의 최고의 요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어디 중앙역, 초지역 아직,

○김진숙위원 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김진숙위원 올 9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 비사업용, 대여사업용 차량이 번호가 앞 번호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고, 맞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세 자리수로 바뀌면 관공서나 이런 데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번호 두 자리에서 세 자리수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도 지금 두 자리수였다가 세 자리수로 바뀌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

○김진숙위원 이것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부서인가요?

○김진숙위원 신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 자리수가 세 자리수로 바뀌면 모든 시스템이 혹시나 인식을 못해서 어떠한 우려가 생길 것 같아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09쪽에 보면 책임보험 의무보험 있잖아요.

전체의 차량등록대수 대비 책임보험 몇 % 정도 책임보험, 무보험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과태료 부과건수 대비 징수실적이 21% 정도 매우 저조한 사항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진숙위원 책임보험도 미가입하면 사고 시 그런 어떤 피해가,

○김진숙위원 피해자한테 문제가 크잖아요?

○김진숙위원 홍보 이런 부분에 국가차원, 시 차원에서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과태료 징수실적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 보면, 432쪽이요. 432쪽에 보면 여기 우리 안산시 업체가 14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33쪽에 보면 수원시나 용인시, 부천시,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위탁업체가 숫자가 훨씬 작아요. 작은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예, 인구대비 우리가 훨씬 많은데,

○김진숙위원 숫자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폭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도 이렇게 일을 맡거든요.

혹시 안산시는 도시공사에다가 운영하면 여러 장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용인시 사례를 한번,

○김진숙위원 네, 알아 보시구요, 지금 무단투기 있잖아요? 숫자가 지금 보니까 1% 정도거든요. 1% 정도고 올 4월도 보니까 전체 대비 1%거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단투기.

전에는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멘트가 나오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많이 줄었어요?

○김진숙위원 무단투기 줄이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혹시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어제 도시공사에게 제가 공사 준공일이 올해 12월로 문제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제없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는 시기, 시점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냐고요.

대부 서남부 연결도로,

○위원장 나정숙 얼마나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어제께 그러면 도시공사가 말한 거는 위증을 한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12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경이 있다 라고 지금,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감사할 때까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공사기간하고 아까 말한 설계변경의 내용 부분, 사실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가 추가로 된다 라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하신 거랑은 분명히 다른 내용이라 다음 감사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하나씩 할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있으니까 그때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의 483쪽에 보면 성포동 교통체계 지금 작업 다 끝내신 거죠?

○박태순위원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그 부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되어서 완료 이후 교통체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두 번째 할 때 그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606쪽에 보면 지금 이동 농수산물 동서도로 임시개통 했죠?

○박태순위원 거기에 했는데 아마 설계할 때 그거를 고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었는데 동서도로 입구이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그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거기 이동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정류장이 없던 분들이 농수산물 식물원 사거리 방향의 그쪽 방향으로 가신 분들 중에 앞전에는 거기서 내려서 농수산물 쪽으로 해서 갔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그 버스정류장이 없어지고 식물원 사거리 가다 보면 하나정형외과가 있는데 꽤 거리가 되죠. 몇 백 m 되는데 거기에서 내려야 되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튼튼병원 앞에 그 부분을 얘기하던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마 그때 동서도로 충분히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는지 여부와 혹시 그 민원에 대한 개선 대응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가 다음 17일날 그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 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자료 요구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다음 감사 때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시화MTV.

○나정숙위원 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요, 보고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이 수상태양광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회할 때 참석하셨죠?

○나정숙위원 어제 저희 도시공사 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에너지과에서 방침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 참석하시고 어떻게 방침을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녹색에너지과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나정숙위원 주민 의견을 그냥 거쳐서는 안 될 거라는 거를 파악하셨죠? 그날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이요. 특히 대부도 주민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시화호라는 위치에 대한 태양광 실시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역의 그 이후에 시화호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더 MOU를 해서 앞서나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녹색에너지과가 분명하게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시화호 수상태양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좀 파악하셔서 실제로 시화호에 수상태양광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MOU를 했기 때문에 진행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니까 분명하게 좀 방침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더라도 신중하고 좀 시간적인 절차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하시죠.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나정숙위원 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자료는 대부도에 지금 로터리사업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왜 거기에, 그 위치에 로터리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도 152호 노외주차장에 관련한 동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대부북동 1870-201번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인데, 이 사업은 2016년에 실시해서 사업비가 43억 5,8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주차면수 200면수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낚시터예요.

○나정숙위원 이 낚시터 때문에 지금 당초에 그 주차면과 면적 수가 줄어들었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형주차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만든 사항인데, 실제 공사의 상황을 가보니 저희가 당초에 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설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특히 저희가 보상했던 이 땅 면적에 낭비가 많다, 저는 이렇게 당초에 계획한 거와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고, 이 주차면수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누가 알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 원래 예산은 얼마로 지금 편성하신 건가요? 당초에.

○나정숙위원 이게 원래 당초의 예산하고 실제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던 예산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면수도 변경되어 있고요. 아까 말한 공법도 변경이 되어 있고요. 설계도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면 이걸 누가 파악을 합니까? 이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예산낭비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지금 저기 돌 있는 데서 저쪽 낚시터 끝까지 이 공간이 낭비입니다. 지금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쭉 둘러서 지금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이거 보상해서 저희 시가 땅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을 보는 지역 주민들은 낚시터 소유주에게 특혜 준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 파악해서 다음에 감사할 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거 다시 저희 의회가 감사할 부분 플러스 추가로 시에서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주민들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가 대부해솔길인데요, 대부해솔 1코스에 많은 주차난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실제로 이 주차장이 생기면서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이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나정숙위원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할 거면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에 대형버스들이 들어오는데 이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게 해소될 거라고 기대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44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료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그냥 계속 차를, 주차하는 차들에 대한 단속에 대한 방안도 안 가지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하실 때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나정숙위원 이거 정확한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안 나오면 준공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교통정책과 또 하나의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선부광장,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선부역사 교통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 선부광장로 진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 많이 들으셨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이렇게 공사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공사를 했는지, 이런 광장을 만들었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신안산선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지금 만드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선부역사 광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당초에는요, 저 그림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에는 기존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그 방식을 채택했어요. 이게 2016년에 저희 시가 역세권 광장 교통개선 기본계획이라고 만든 거예요. 여기 2016년 8월에는 지금 그림처럼 단원구 선부광장을 기존대로, 선부역사가 있지만 기존대로 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게 로터리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보행접근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공사나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보행접근이 가장 불합리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한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수없이 공청회하고 의견수렴을 해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보행안전권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봐요. 이쪽으로 역을 다니려고 하는 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주변의 상가들도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추경에서 3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일단 이런 공사가 다시는 진행되면 안 된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당초에 이렇게, 교통체계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방으로 진행되는 교통의 흐름이 시속 몇 km인가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하는 상인들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2016년에서 2017년에 공청회하고 의견 받으면서 변경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안전성의 문제는 뒤로 가고 상인들의 주차면, 그것으로 접근을 하면서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걸 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 겹치는, 이 차선이 이쪽에서 오면서 이쪽에서 오는 여기가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에 지금 차들이 부닥쳐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여기 겹치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차선이 좁아들면서.

○나정숙위원 이 문제가 지금 아직도 개선이 안 됐죠?

○나정숙위원 요령껏 진입을 운전자가 요령껏 진입하라는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시속 몇 km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아마 우리 이기환 위원님도 지역이 가깝고 그래서 여기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지금도 여기에 가면 부닥칠 가능성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되게 불안해요. 여기에 진입하는 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으로 운전을 계속 하고 있고, 저쪽 한도병원 쪽에는 내리막길이에요. 저쪽 한도병원 그 위쪽 공단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0km가 사실은 40km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서고등학교에서 선부동 쪽으로 갈 때 탄력을 받고 계속 가요, 신호등이 터지면.

그럴 때 여기서 40km로 줄어드는 거는 운전자의 느낌상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교통체계는 실제로 보행자의 입장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보행자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여기를 다닐 수 있는지, 여기 선부역 있지만 선부역으로 안 다닌대요. 달미역으로 다닌대요, 여기에 접근하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운전을 잘하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 설계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다시 감사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의 지금 교통흐름 체계의 안전성, 보행자 중심, 그리고 광장의 기능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과장님, 맞죠?

○나정숙위원 이곳이 잔디로 전부 깔려 있으면 자유롭게 여기에서 뭔가 공연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광장이.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럼 부정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한다라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열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지금 교통사고 몇 번 났고 사망사고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데이터로 지금 여러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알겠습니다.’로 끝나시는 건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

○나정숙위원 시정하시고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위험성, 불안함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정숙위원 그 3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팀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랑 같이 3억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체계 개선을 하실 건지 그 부분 했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마치려고 하고요.

하나만 더, 혹시 건설과장님 저희 안산시에 공사를 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거 혹시,

○나정숙위원 예, 도급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 작성하시나요?

○나정숙위원 당연히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건설의 여러 가지 그런 공사 중에서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다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환경교통국은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환경재단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대표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보고 잘 받았는데요, 430쪽 지금 여기 갈대습지 시민구상보고서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게 보면 시민구상 이 자료에는 보면 우리 지금 미 개방 습지, 안산갈대습지와 붙어 있는 연접해 있는 이 미 개방 습지 부분을 우리 특별위원회는 안산이 점용해서 이후에 갈대습지와 미 개방 우리 안산갈대습지 연접해 있는 그 부분까지 함께 경기정원가든 이렇게 해서 전체 큰 그림으로 우리 안산에 좋은 습지와 이런 갈대습지가 우리 안산 도시의 보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큰 틀로 미래로 보면 가야 된다, 이게 특별위원회 계획인데 시민구상보고서 이 자료에는 보면 갈대습지 말고는 미 개방 습지는 안산지역 연접해 있거나 아니면 화성시 쪽까지를 굳이 그거를 우리 안산시 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반대죠, 사실은.

그냥 시민구상안에 보면 안산시 부분이든 화성시 부분이든 그냥 미 개방 습지는 개방습지로써의 그런 습지로써의 환경적 측면을 그냥 넣게 되어 있어서 우리 환경특별위원회가 현재 구상한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특별위원회는 지금 활동하는 거고 이 시민구상은 시기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나온 자료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는 우리는 지금 대표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한 덩어리 우리 안산갈대습지와 우리 안산갈대습지에 연접해 있는 미 개방습지는, 미개방습지의 저류시설에 물이 우리 안산갈대습지로 내려 보내지는, 그래서 만약에 그것과 연계되어 그야말로 연동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화성시의 관리 현재 상태로 본다면 화성시가 물을 우리 안산갈대습지로 안 돌리고 옆으로 빼버리면 우리 갈대습지는 그야말로 그냥 원래 조성취지라든가 전혀 무관하게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걸로 보든 간에 어쨌든 그거는 우리 안산 경계 관리권으로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화성시는 지금 이 미 개방 습지를 공원과에서 담당하면서 그것을 이미 용역까지 마쳐서 상시 개방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는 습지로써의 보존을 그야말로 최초 조성했던 취지에 맞게 우리는 습지로써 보고 있는데 화성시는 공원과에서 담당해서 그걸 수시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근본 취지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성시가 그러든 말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시민구상이 2016년도 당시 구상으로 보면 화성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시민구상도 시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술되어 있는 기재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시민구상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후의 그런 상황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434쪽 그 바로 뒤쪽에 보면, 물론 자문위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하셨으리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문위원님들의 명단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앞전에 환경정책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래서 자문위원 명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환경 자료에 보면 지금 환경인증과 관련된 활동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 거의 근 6천 가까이 되는 돈인데 10페이지 보면, 이게 주로 여기 지금 기관이 환경인증을 받은 데들이 우리 사업 자료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수질환경오염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사업을 했던 사업장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인증이.

이규석 과장님 그러지 않을까요?

이 명단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환경정책과에 유해화학물질 수질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들이 부흥이든 뭐든 대부분 이런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중복?

○박태순위원 환경인증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업들이 진행됐던 사업장들이 쉽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그 명단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는 서로 연계해서,

○박태순위원 저는 연계했던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명단 아니냐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우리가 진행했던 환경정책과의 사업에 그 사업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박태순위원 저는 그 사업했던 데가 여기 인증 받은 인증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13쪽에 보니까 올 금년에 비 산업부문, 그래서 여기 광덕고등학교부터 아파트가 한 네 군데 정도 환경인증 갱신을 했는데, 학교는 신규고, 그래서 이 네 군데 아파트를 사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환경인증제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호응도에 대해서, 그래서 올 2019년도 4월달에 인증했으니까 최근인데 확인을 해 봤더니 한 군데는 사업이 좋다,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한 군데는 좋다, 주민들도 호응도 좋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반응보다는 주민의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특별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갱신을 그대로, 신규로 받았던 데들이 다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증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잘 이행하고 따라 온 데들을 다시 갱신을 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아마 한 군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후에 보다 더 갱신을 하거나 인증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신규나 갱신을 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도 있지만, 예산이 소기의 목적이 유지됐을 때 예산도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생각이, 또 나와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했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협업, 협치, 또 요즘 빅데이터 이게 우리 화두고 이후에 살아나게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오늘 아침 제가 조사를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한 아파트마다 개선하는데 개선비가 많게는 최대 3,500까지던데 지금 지원들이 되고 있어서 이후에 이런 환경인증에 관련된 예산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든 뭐든 간에 이것도 다 우리 시 세금이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원제도 했던 사업장들과도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환경인증을 받으면 더 가산점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태계 강화 사업 추진 여기 43쪽에 보면 생물종수 조사와 관련돼서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700이고 2019년도 올해는 2,30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배로 이렇게 참여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증액된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관심 있어서 쭉 이 자료들을 찾아보고 갖고 있었던 걸로 보면 이 종, 물론 이게 전문가들이기보다는 참여자들이 어떤 종을 셈에 있어서, 조사함에 있어서 연도별로 보면 또 차이들이 좀 많이 나서, 물론 그럴 수밖에는 없을 건데, 그래서 이거를 올해 그러면,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418종, 2018년도는 378종, 이렇게 지금 조사되어졌다고 환경재단이 자료를 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700에서 2,300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24시간으로, 12시간 하던 것을 24시간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기대치라든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뭐가 있었을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고 이거는 올해 새롭게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꾼 상황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운영관리를 환경재단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죠? 갈대습지 운영관리를 환경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시설관리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보는데 환경적인 가치적인 거로 보나 노하우로 보나 또 전문성으로 보나 환경재단에서 맞는 게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크다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갈대습지 인근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정원이 들어오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갈대습지공원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한 적은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설계 과정에서 조성 이런 단계까지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또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갖고 충분한 협의 끝에 조성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진입로, 주차장 이런 문제요.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사전에 충분히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지난번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환경 탄소포인트 인증제 환경재단에서 추진해갖고 홍보캠페인을 한 적이 있죠?

○김진숙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고요, 캠페인 이후에 가입 세대는 더 늘었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상록수역이랑 중앙역에서,

○김진숙위원 가입 세대는 더 늘어났나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호응은 많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3,571세대가 지금 가입,

○김진숙위원 받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 내에 쉼터, 명칭이 자연습지쉼터로 결정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듯이 갈대습지는 시화호 정화를 위해서 조성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수자원공사에 건립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건너편에 관리동, 시설관리동이랑 일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받았다고 수자원공사 부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그 이상 추가로는 안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화성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 얼마가 지원되는지, 예를 들어서 화성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김진숙위원 대표님께서 더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표님은 그래도,

○김진숙위원 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재단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갈대습지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는 좋지만 정말 지역 내에서 그래도 환경해설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0여 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해설사들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그럴 거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직원을 정기적으로 채용해서 그런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두 명 갖고는 또 어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간혹 10명, 20명, 몇 십 명을 또 투입을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는 재단에서 어떤 해설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물론 처음에 재단이 설립되면서는 그분들도 봉사 개념으로 그런 차원에서 했겠지만 재단이 자리 잡아 가면서 그분들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뭔가 그런 인센티브, 어떤 자기의 해설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그럼 한 번 해설사로 선정이 되면 한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하시는 거죠? 종일 하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해설사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재단의 홍보 이미지가 살 것 같고, 또 우리 갈대습지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시화호라든지 이런 데 재단에서 파견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규직은 채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그런 해설사들의 처우에 대한 시간강사 개념이라든지, 보통 수준은 안 되겠지만 최하 시간강사 줄 수 있는, 알바 수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됐고 그다음에, 물론 그분들이 뭔가, 물론 현재 60여 명이 일시에 투입이 돼서 시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 하고 그냥 해설사라는 그 자격만 있으신 분도, 그냥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런 분들의 계속적인 관리, 관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차례는 재단에서 전체 교육을 하면서 한 번 더 재단을 상기시키면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물론 교육 내지 어떤 다과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기환위원 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재단에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고,

○이기환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자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애들이 단체로 왔을 때 아이들의 입장료는 안 받더라도 해설사 비용은 필요하면 얼마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단체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개인도 많이 오지만.

○이기환위원 개인으로 오면 전체 몇 십 명을 모아서 할 수 있지만 단체로 학교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그쪽에서도 그런 비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봐서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자연환경해설사 관리 사항에서.

제가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이수했고 거기의 기수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해설사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우리 안산에서 이게 후속에 대한 모임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외부, 의왕, 안양, 시흥 이런 주변으로 나가서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원에 대한 저희가 그런 후속에 대한 부분이 대처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재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시기는 하지만 보수교육 이후에 또 그런 보장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된 자연환경해설사는 많은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역할을 할 데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게 필요에 의해서 선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해설사 교육을 확대할 게 아니라 어떤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한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수를 주고서라도 그분 환경해설을 듣고 싶다, 그런 어떤 전문가로 만들어야지, 필요 하는 데는 없는데 인원만 자꾸 확대하고, 교육해놓고 이 사람들 처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면 저는 이게 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이분들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어디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강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본인들이 어떤 그런 걸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거지, 우리 사회가 지금 누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요.

우리 환경재단을 만들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환경재단에 이렇게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대폭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윤석진위원 제가 특히 우리 환경재단을 항상 이렇게 대하면 답답한 게, 환경재단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환경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모든 거는 성과로 나타나잖아요. 성과가 사실상 나오고 환경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재단도 만들어졌잖아요. 인재육성재단에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장학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 쉽게 얘기하면 일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재단이 출범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런데 참 이게 우리 환경재단 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환경재단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대부분 지금 보면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시의 업무를 위탁해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거고, 그래서 환경재단도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환경재단 있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환경재단이 예산 투입되는 것 대비 역할이 있다고 하려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이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시는 그 업무를 덜면서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산업지원본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환경 관련해가지고 하는 그 업무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환경재단이 시의 어떤 위탁업무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 일에 이렇게 매진해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전문성을 살리면서 조금 더 메뉴나 이런 거를 확대해 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는 환경정책과 감사할 때도 여러 단체들 지원되는 규모라든가 사업규모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환경재단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YMCA니, 의제21이니 이런 데서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환경재단에서는 뭔가 결과물을 내놓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딱히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투입 대비 부가가치를 뭐를 창출했느냐, 이렇게 하면 이런 교육했다 이런 교육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재단을 우리 안산시에서 안고 가려면 환경정책 시 차원에서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시의 업무를 대폭 환경재단에 줄 수 있는 거는 줘가지고 정말로 예산투입 대비 어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감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참 이렇게 답답해요. 뭐를 가지고 이렇게 행감을 해야 될지, 뜬구름 잡기 하는 것 같고.

○윤석진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안산갈대습지 방문자 보호를 위한 안전 지점 표시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갈대습지에서 혹시 방문객들이 갈대습지 탐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조심하니까 다행히 없었으면 다행인데 제가 애들 데리고 탐방로라든가 데크라든가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있어요. 휀스도 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가지고 애들 빠지고, 물론 다치지는 않겠지만, 밑에가 습지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하고 같이 해서 다시 갈대습지를 많이 이렇게 보완하고 또 세계정원가든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방문객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주안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방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연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환경재단 지금 행정감사 자료로 이렇게 올라온 게 1페이지에 제일 앞장 보면 안산환경재단 직원 채용 관계 인원 현황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환경재단도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재단 차원의 어떤 운영방식이 되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리가 있는 거지 실상은 우리 시에서 예산 1년치 쓸 수 있는 예산 20억이면 20억 얼마 주고 딱 거기 내에서 돈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께서도 뭔가 진취적으로 환경재단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겠다 라는, 뭔가 수익을 남겨야 되겠다, 예를 들면 30억이 필요하면 20억은 지원 받고 한 10억 정도는 자립도로 어떻게 수익성을 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10억 벌어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것 무슨 직원현황이나 이런 것 사실 감사하자고 지금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직원들끼리 의논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환경재단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의회에도 요구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맡아서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나는 그런 환경재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표님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 안산환경재단을 치니까 11분 전에 안산시 신규사업인 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여부 타당성 용역 실시 이렇게 떴어요, 중부일보에.

환경정책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희 상임위에는 보고가 없었는데 그럼 이 담당부서는 어디 부서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좀 아쉬운 것은 집행부가 항상 언론매체에 먼저 띄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의회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저희 상임위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렇게 언론을 저희가 접하면서 알게 되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행감에서 환경재단 대표가 그렇게 언급을 했고 또 이렇게 기사에 올라왔고 이런 부분은 좀 의회에 대한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사무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유재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공영역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상록구 청소년수련관도 2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한 10억 정도는 아이들, 또 체육관, 강당, 또 프로그램 사용료를 해서 한 10억 정도 매출 올려요.

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이 됐지만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저도 인터넷 잠깐 환경재단 치니까 갈대습지 공원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계절별로 사진 올려놓고 쭉 봤는데, 정말 물론 무료로 할 때하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 1천 원이라도 받을 때 하고 물론 다르겠죠. 아이들이 찾는 인구가 약간의 감소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친환경적인 갈대습지가 잘 보전되고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자연생태를 보여주고 쉽다 라고 하면 1천 원이 아니라 더 비싸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할 때는 애들이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고 그 애들이 다시 안 찾아도 그만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뭔가 유료화 됐을 때는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애들이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좋은 홍보를 또 알려주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잘 할 거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됐든 해설사가 됐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24쪽에 환경교육정보서비스체계구축 1차 년도로 해서 2018년 12월까지 마쳤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 환경교육기관 및 지역 내 환경교육자료 공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하셨고 어떤 상황으로 마련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환경재단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위원장 나정숙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게 대문을 들어가 보면 안산환경재단 하고 시청도 있고 안산그린리더스클럽도 있고, 이것 대문으로 띄어보시죠, 환경재단 홈페이지. 띄워보세요.

지난 행감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죠, 저희가 10월에 했으니까.

제 그거랑은 그림은 다른데요, 여기 안산그린리더스클럽 들어가면 지금 안 뜨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히스토리 핀도 안 뜨고, 그렇죠?

이것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개편은 안 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 빨리 개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발전센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센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재단에 대한 부분인데 센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여러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해야 그 이후에 활용이나 아니면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아까 녹색환경센터에 대해서 박태순 위원님 문제제기하셨는데 그 과제 연구한 이후에 그것이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분명하게 짚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