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연일 코로나19 대응에 예방과 피해극복에 주민들과 최측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받으시고 또 피해극복과 여러 가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지금까지 안산에 확진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21명의 시의원을 대표해서 많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에 꼭 필요로 하거나 이 자리에 있기 좀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그 외 답변하실 분만 있으시면 소수정예의 집행부만 계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얼른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동장님들만 계시고요, 팀장님들 따로 대동하시지는 않으시죠? 지금 최소인원이죠?

그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심정으로 같이 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추경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부옥 구청장님.

○윤태천위원 지금 공용차량 수소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2대가.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지금 전기차로 구입을 하는데 상록구에만 수소차량이 올라왔어요.

이 수소차량이 지금 안산에 충전소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청장님 제 지역구인데요, 주민들이 반대 해가지고 취소됐어요.

그런데 충전소도 없이 수소차를 구입하면 어디 가서 충전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팔곡동에는 그 부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그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보류됐어요.

그런데 이 수소차를 구입해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수소차 사가지고 충전소가 없는 것을 인천 가서 충전해서 쓰실 겁니까?

충전소는 인천밖에 없대요, 남동공단에. 남동공단에 가서 거기 가서 충전 해가지고 오실 건지, 구입을 해가지고.

○윤태천위원 안 맞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태천위원 충전소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게.

말만 오고 가는 내용이지 충전소 하나 짓는데 수소차량 하는데 인허가 내고 하는데 그것도 화성 사람이 인허가를 낸 겁니다. 화성 사람이 그걸 안산시에 수소충전소를 짓겠다라고 그걸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그거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차량부터 미리 사가지고 그냥 안 쓰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동공단에 있답니다, 남동공단. 남동공단에 가서 그거 충전 해가지고 오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거리상으로 안 맞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차로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실 건지?

이거 시급한 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시고 다음에 전기차나 다른 걸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충전소도 없는데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걸.

남동공단에 가서 충전해가지고는 현실에 안 맞는 거라고 보죠,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죠?

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태천위원 노 과장님, 1회 추경이라는 거, 2회 추경, 추경이라는 건 시급한 것만 올리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충전소도 현재 없는 거를 차를 산다는 것은 현실에 과장님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바꾼 건데 수소차로 바꾼 거죠?

○윤태천위원 다시 바꿔서 이번에 해가지고, 이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지을 거다 예상하고 차를 벌써 사면,

○윤태천위원 친환경 전기차를 사세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위원이 긴밀히 볼 거고요, 일반시민들이 과장님 돈이라면, 만약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충전소도 없는데 미리 차 사가지고 놓으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그래서 인천 남동공단에서 충전하신다고 그랬다가 그분들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내용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 보면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의상을 2년마다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마다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록구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구입한지 4년이 지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2년마다 보통 교체했던 것 같은데 4년이 지난 의상이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필요성에 보니까 구입한지 4년이 넘은 의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왜 2년마다 한 번씩 보통 교체했던 것 같은데, 4년이라는 것은 계속 그러면 그 부분도 공연할 때 입으셨던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에 따라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단원구청에 지금 3층에 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 허가자 사용 포기에 따른 공간의 유휴화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9년에 이 북카페 조성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9년에 북카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건 어쨌든 사용 포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공간의 유휴화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 번 하실 때 신중히 했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에 분명히 올라왔던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포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실 때 아예 그럼 앞으로 3층에 카페는 두지 않을 생각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어차피 3층에 그렇게 민원인 접견을 하실 것 같으면 잘 좀 해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백운동 동장님.

○강광주위원 청사 청소용역에 기존 인력이 있고 추가인력이 있어서 추가인력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 인력이 지금 보면 2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추가인력은 17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기존인력과 추가인력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남은 기존인력에서 한 달에 50만 원이요?

○강광주위원 한 달에 50만 원,

○강광주위원 196만 원?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인력이 196 그걸로 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지금 200만 4170원이 아니라?

○강광주위원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정을 하신 거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상록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차요. 위원님들 다 물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또 1대는, 2대인데 1대는 국비 시비 매칭한 거고 1대는 그냥 시비로만 사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이것은 왜 예산 자체를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200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국비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차를 미리 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예산이,

○추연호위원 이게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추연호위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올해만 한정된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기차도 지원해주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과 동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바로 대면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시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시면 상임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추경이 동마다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추경을 선정한 동에 있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서 저도 준비는 했지만, 더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과 힘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의가 이렇게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주민들 대면하시면서 힘드신 점 감사드리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원 모두가 지원해 드릴 것이고요, 더 열심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방역과 극복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수고가 늘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저희 안산이 지금 확진자가 없고 안산시민이 그나마 안도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피로도도 높으실 것 같고요, 많이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실 텐데요.

저희 21명 또 우리 상임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전에 방역에 나가셨거나 아니면 이후에라도 그런 업무 때문에 바쁘신 분은 앞에 과장님하고 실장님 또 그 외 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임위원들도 이해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19나 또 1차 추경이 꼭 필요에 의해서 적극행정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드리고요.

하나 더 약속드리면 이따가 점심시간도 조금 빨리 끝낼 텐데요, 어제 제가 총무과에 말씀을 직접 드리지는 못했지만 실장님 저희 여기 부서 기획경제실 산하 부서들께서는 한 번에 지금 식당을 안 해서 다 시청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오히려 시청 앞이 밀릴 수 있으니까 각 지역에 분포해서 다른 지역에도 떨어져 있는 곳에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저희도 한 11시 반쯤으로 한두 분 질문 끝내고 끝내 드릴 테니까 좀 멀리 나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기획경제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멀리 나가셔서, 여기 안에만 말고 저기 멀리 가셔서 식사 좀 하시면서 일부러 왔다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한테.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많음)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낸다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김창모 실장님 코로나 방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태천위원 몇 번이나 방역에 실전에 나가셨어요?

○윤태천위원 못 나가봤어요?

○윤태천위원 왜?

○윤태천위원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못해 봤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현실에 이런 공무원들이 하면서 나가서 직접 현장실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아무리 안에서 바빠도 그거 잠깐 틈을 내서 나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이렇게, 3급이시잖아요?

○윤태천위원 3급 실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윤태천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현장에 나가셔서 안산시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고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걸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상생경제과.

우리 안산시 화폐 다온 운영비가 40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윤태천위원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다온 이거 운영비 해가지고 발행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이나 자영업자에 도움 이 많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가장 화폐를 많이 쓰는 게 어디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윤태천위원 가구점에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가구점에서,

○윤태천위원 가구점은 몇 % 써요, 그럼 가구점은?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이 금방 나한테 이런 식당이나 자영업보다는 가구점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당에서 20% 쓴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가구점에서 많이 쓰는 내용을 말씀하셨으면 어떤 근거로 많이 썼는지 그 내용을,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한 거는 지금 가구점에서 한 내용은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고 통계는 안 나왔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렇게 다온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럼 아직?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그럼 데이터는 지금 현재 나온 건 없습니까, 아직은?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렇게 다온을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손해 보는 건 어느 정도나 되죠?

○윤태천위원 우리가 할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씩 더 주고 있잖아요, 사게 되면.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민 자영업자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영업자 그쪽에 이렇게 조사를 우리가 여론을 지나다니다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윤태천위원 데이터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여기 다온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600만 원 올라왔어요.

이런 거 포상금 같은 건 본예산에 올 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거 시급한 것만, 추경이라는 건 시급한 것만 올리는 건데 포상금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 시급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올리는 예산은 맞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올라온 거 600만 원 내용이 어떻게 600만 원이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지금 부서가 선정이 된 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뭘로 주죠, 부서에는?

○윤태천위원 다온 화폐로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윤태천위원 본예산 73페이지요.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공모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는 보수를 시간당 얼마씩 해 주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하루에 1만 1천 원 정도?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이거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죠?

○윤태천위원 2019년부터요?

○윤태천위원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고 만족도나 실태조사 한 번 해 본,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경찰관 했던 분들이 고급 인력들이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돈 받고 애로사항이나 불평불만은 없으신지?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 만족도라든가 이렇게 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실태조사 한 거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냥 일단 주고 그것만 하지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여론조사 한 건 하나도 내용이 없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제가 과장님 구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윤태천위원 구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윤태천위원 예, 사회공헌 일자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식비하고 이렇게 조금 받고 하는데 사실 자기네들 생활하기 힘들다, 지금 그분들 과장님이 한번 여론조사하고 한번 직접 물어보고 해서 도움드릴 수 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청년인턴 운영비 있잖아요, 15억 올라왔죠? 150억인가, 150억?

○윤태천위원 15억인가요, 이게?

○윤태천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윤태천위원 보통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윤태천위원 원래 7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92명인데 92명을 다 했다?

○윤태천위원 그 말씀이신 겁니까?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몇 개월 하는 겁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8개월?

그러면 한 달에 보수는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거 한지는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됐죠, 이거는, 청년인턴 운영은?

○윤태천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나 여론조사 한 것도 데이터도 없겠네요, 그러면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오후에도 질의가 계속 될 거니까 그 부서에서는 조사해서 오후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오후에 들어오실 때 데이터 자료를 해 놓은 거 있으면 가지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점심시간을 좀 일찍 끝내서 오늘은 꼭 기획경제실에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점심을 드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추연호위원 우리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에 공적개발원조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2억이 이번에 추경에 나왔어요. 이게 당초에 5억 넣었다가 3억만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게 본예산에.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에도 이 안건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번에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추경에 지금 몇 개월 안 지나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무슨 이유죠, 이 근거가?

○추연호위원 당초에는 기숙사 안 한다고 했는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이 문제 기숙사 문제를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기숙사는 안 한다고, 기숙사는 안 하고 저희가 그때 조례 통과할 때도 조례에도 만들 때, 지원 조례 할 때 뭐냐 하면 사실 법인에서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바꿨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를 라오스에 짓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은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이 라오스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공적원조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처럼 후진국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지원 조례를 만드신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라오스에 기숙사를 어디다 짓는 건데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코이카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서 하라고 그러세요, 계속.

○추연호위원 거기가 뭐예요? 그러면 정규학교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학교를 우리가 지었어요, 저희 나라에서?

○추연호위원 학교를 더,

○추연호위원 지금 라오스에 기숙사를 목표로 지금 증액하는 거네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당초에 기숙사 짓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먼저 본예산 할 때.

그래서 그 기숙사 짓는 건 아닙니다, 했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코이카에서 지금까지 57억을 들여서 진행했던 사항이면 거기서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저희 안산시에서 처음부터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추연호위원 한국어교육 기관을 따로 거기다 하는 거라고,

○추연호위원 그럼 한국어 지금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기숙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도 청년실업이 증가돼서 문제를 삼고 계속 어쨌든 청년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기술교육 받아서 저희 수급하려고 한다는 그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학교에 대한 현안하고요, 지금 라오스에 기술학교 그런 것 자료 좀 줘보세요, 자료 이런 것.

저희가 기본적으로 1회 추경에서 예산 자체에 처음부터 5억이 들어왔던 것을 2억을 삭감했던 거예요.

○추연호위원 삭감했는데 지금 삭감한 금액이 다시 추경에 2억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도 라오스에 기숙사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같이 라오스에 갔다 온 의원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다 기숙사 짓는 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했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협력관계 때문에 뭔가 그쪽에 지원해주려고 이런 문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5억 올렸다가 잘라놓고 지금 1회 추경에 다시 2억을 지금 세워버리면 이거 사실 신뢰성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 대한?

○추연호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추연호위원 예, 자료 거기 학교의 현안이나 이런 것 뭔 학교인지 저희 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다온 화폐가 40억 정도 증액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지금까지 판매액이 얼마예요, 두 달 동안?

○추연호위원 178억이죠?

○추연호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다온 화폐 발행을 얼마 했어요?

○추연호위원 320억이잖아요, 본래, 300억.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300 증액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320억 증액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이거 애초부터 예상 안 했던 거예요, 당초에?

아니, 300억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다시 올해 우리가 발행목표를 320억을 더 증액해서 하면 620억 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기본에 본예산 할 때 안 하고 지금,

○추연호위원 이거 시비, 도비 매칭으로 지금 지원 금액이 시비 때문에 300억에 대해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추연호위원 320억에 대한 증액돼서 비용 발생되는 게 40억이라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동안 지류 얼마 팔았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1월하고 2월이요?

○추연호위원 57억이요?

○추연호위원 어쨌든 저는 한번 보세요. 그럼 작년에 얼마 팔았어요, 지류가?

○추연호위원 작년도 지류 87억 팔았어요.

○추연호위원 시작하고부터.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불과 두 달 만에 57억 팔았거든요.

실장님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류 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거 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87억 팔았습니다. 올해 두 달 만에 57억 팔았어요, 지류.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해서 경제에서 우리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32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아세요, 지금?

우리 카드가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추연호위원 60만 원이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60만 원인데요, 60만 원을 저희가 카드 충전하고 저희가 농협 가면 지류 삽니까, 못 삽니까?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120만 원이죠?

○추연호위원 그럼 한도금액이 60만 원이 아니잖아요.

○추연호위원 이 대책 필요한 거예요. 40억이 들어가고 320억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이거 경기도에 다 이렇게 하고 쓰고 있으니까 안산시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 정말 체크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세요. 농협하고 카드사하고 우리 돈 주고라도.

지금 이거 카드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온 화폐.

○추연호위원 이 농협에서 작년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87억의 지류가 나갔는데 올해 두 달 만에 지금 57억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공공연히 떠도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2천만 원어치 사면 200만 원을 매달 난 버는 거예요.

지금 이 돈 프로그램 개발해서 빨리 조속하게 농협하고 카드사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6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결국 120만 원을 지금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농협에서는 내 가족들 5명이면 5명 다 몇 사람만 가지고 가서 2천만 원, 3천만 원어치 살 수 있다니까요.

○추연호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잘못됐던 누가 했든 잘못됐던 간에 그걸 따지지 말고 지금 실장님 이거 카드사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동을 시킬 건지, 또 어떻게 제안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돼요, 그거.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앱도 작업하나요, 핸드폰?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그리고 이거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이 다온에 대해서 특별히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10%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율을 직접 시에서 지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영업자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아, 이렇게 우리 살려주려고 한다고.

○추연호위원 지금 카드 몇 %예요, 수수료?

○추연호위원 초기단계는 뭘 초기단계예요, 300억 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추연호위원 다온을 처음에 10%를 명절 때 해 주기로 했어요, 첫 회에 발행한다라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연장해서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6% 해 주고 거기에 4% 남는 걸로 그 자영업자 카드깡비를 카드에서 수수료비를 제공해줘야 자영업자들이 고마운 걸 안다니까요.

○추연호위원 이게 이제 진행해서 경기도에서 해서 좋은 건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진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일반카드 받으나 또 지류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류 받으면 농협에 바꾸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혜택도 없고, 또 다온 카드를 쓰면 뭐가 늘어납니까? 일반 세금에 한도가 있어서 부가세 또 다 노출되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시에서 10%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활력을 넘치게 해 줘야 돼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문제점이 이제 발견되면 보완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카드사와 농협 간에 전산망이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산망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잖아요? 타 시군에 지금 이거 쓰는 데 많이 안 돼 있는 데에 우리가 팔아먹으면 돼요, 경기도에.

아셨죠?

○추연호위원 앞으로 계획서 잘 해가지고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간 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니까 그 계획서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강광주위원 일단 세입자료를 살펴봤어요.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 16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잡혀 있더라고요, 155억.

○강광주위원 재산매각 수입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잡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어느 곳으로 매각하시는 걸로 잡혀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지금 27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 대비에서 증가한 게 어떤 것에서 비교 증감을 잡으신 거죠?

○강광주위원 16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외수입이 지금 27억 정도가 더 증가됐더라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강광주위원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9년 이자수입이랑 보조금 잔액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가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90억에서 2천억 정도 갖고 갔었던 것 같은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강광주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인 이유가 무엇이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럼 2019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그렇다고 보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이유도 있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본예산 기정액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51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1560억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지금은 69억 거의 7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전출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행에서도 심의를 했었고 또 예결위에서까지 해가지고 5억에서 3억으로 했었던 부분 같은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산 올렸다는 것에서는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경시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행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많이 더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보다도 더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예산이 만약에 5억이었으면 삭감돼서 2억인데 다시 7억까지 더 올려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고 그러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상생경제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아까 안산화폐 때문에요, 지금 안산화폐 다온 발행 종류가 카드, 지류, 모바일로 했는데 모바일은 미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내용 보면 우수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이 5억 4천으로 되어 있어요.

○강광주위원 예, 우수가맹점 5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 보면 다온카드 월 매출액을 한 업소 당 200만 원 해가지고 결제수수료를 0.3%로 해가지고 지금 6천 원씩 잡은 것 같고요.

그런데 월 매출액 200만 원씩 다온카드로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강광주위원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아니라 저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서조차 월 매출액이 다온카드 2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월 200만 원씩 잡은 것에 0.3% 잡은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6천 원이 나왔는데 6천 원에서 지금 지원금을 1만 곳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1만 곳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월 매출액 2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1만 곳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과연 이만한 곳이 1만 곳이나 우리가 월 매출액 200만 원 이상으로 다온카드를 해가지고 카드 결제한다, 이건 사실 상당히 조사가 잘못된 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할인 보조금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인센티브 할인 보조금이 있는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발행종류가 카드, 지류, 모바일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할인보조금에 모바일이 지금 3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강광주위원 그럼 미정이 아니라 모바일도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조례 개정을 하셔 가지고 모바일도 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인턴 운영이요.

청년인턴 운영에서 아까 대학졸업 이후라고 말씀하셨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응시자격을 보면 만 18세에서 39세의 고졸 이상 미취업 청년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굳이 대학 졸업 이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 18세부터 39세니까.

이게 우선 선발 대상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 우선 선발이 전체 10%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선발 전체 20%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 졸업 이후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선발 대상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선발 20% 정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게는 선발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토탈 9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92명 중에서 원래는 70명인데 지금 92명이 신청해서 92명을 다 선발인원으로 하신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그 92명 중에서 선발대상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해서 20% 이상으로 선발하시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것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 우리 92명 자료 중에 청년인턴 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성별이 이건 지금 남자, 여자 있고 무관한 부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관한 부서가 상당히 많고 남자만 올린 부서는 9부서, 여자만 필요하다고 올린 부서가 34부서나 되더라고요.

이게 나머지는 무관하다고 봤는데 남녀 구별이라든지 차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34개 부서가 여자만 필요했던 부분이 따로 이렇게 개요라든지 담당업무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딱 구별이 없어야 될 부분 같은 데도 불구하고 성별 여 이렇게만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강광주위원 업무성격에 따라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담당업무 내용을 봤었을 때는 굳이 남녀 구별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좋은데 무관한 부분이 있고 남자만 필요하다는 부분은 9개 부서, 여자만 34개 부서는 상당히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인턴사원을 하더라도 남자들이 조금 서운해 하는 부분이, 알고 있으면 좀 서운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관한 부서에서도 사실은 남자, 여자 구별해서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선정하시고 그럴 때 물론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올리겠지만 담당 부서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상생경제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카드가 60만 원이 충전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잔고가 있으면 충전이 돼요, 안 돼요?

○김동수위원 가능하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월 60만 원이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또 종이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나 지류로도 따로 60만 원을 사도 돼요, 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장단점이고, 아까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구가 제일 많은 이유가 제 아는 지인분들이, 지금 청소년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년.

○김동수위원 가능하죠?

○김동수위원 이게 문제예요.

저희가 농협에서 카드 공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핸드폰 모바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돼요.

경기화폐에 들어가면 다 충전이 됩니다, 통장이 있으면.

그러면 가족들끼리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구를 제일 많이 샀다고 했죠?

요즘에 저희가 자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가구점에 가면 4개, 5개 갖고 가요. 카드, 지류 다 갖고 가서 삽니다. 몇 백만 원어치 사면 10% 또 빼줘요, 거기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잔고가 있어도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써야 되거든요. 우리 안산시민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지금 추가로 10% 한 지가 3월 1일자입니까? 추가 10%.

○김동수위원 우리가 2월 말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3월 1일부터 또 하죠?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 초지농협 앞에 사무실 7시에 갔는데 거기에 종이가 딱 붙어있었어요.

우리 다온 소진이 됐으니까 못 준다고 어제 분명히 봤어요, 제가 그걸.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지류든지 뭐든지 간에 제가 거기에 다온이 소진돼서 충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니까요.

○김동수위원 지류 종이?

○김동수위원 분명히 그걸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리고 10% 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못 읽었는데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 장단점을 10% 추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지 저희가 한 사람이 몇 백만 원을 갖다 써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동수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김동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금방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려요. 자이 입주 때문에 가구가 저희가 제일 많을 거다. 제가 직접 그분 한 사람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예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구들대로 농협에 가면 공 카드를 가지고 가요. 식구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6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어디예요?

○김동수위원 거기에 세 군데요?

○김동수위원 이게 세 군데 내역서 좀 주시고요, 지금 세 군데 현대화사업 한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니요, 자료 주세요, 그냥.

○김동수위원 자료 주세요.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전체가 화장실이네요?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부다 하려고 그래서 저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촉박하느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행 과제별 포럼 개최를 2회에서 3회로 늘리시는 건데요, 이게 어떤 워크숍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공무원하고?

○송바우나위원 개최를 하신 전례가 있으세요, 작년에?

○송바우나위원 개최를 1회라도 하셨습니까, 지금?

○송바우나위원 집행을 하신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때 1박 거의 새벽까지 시작된 그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전반기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예산 그냥 기정액대로 가시는 게, 그리고 이걸 작년에 했는지를 파악하셔서 예산과장님이시니까 피드백을 받고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예산과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예산 다른 부서 거 이렇게 하시면서?

○송바우나위원 미리 해서 본예산에 하셨어야지, 이게 일찍 내셨으면.

○송바우나위원 꼭 필요한 거 말씀만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도시 용역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9블록.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틀은 다 잡으신 건가요, 확실하게?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한 그 지침서를,

○송바우나위원 지침서를 하시는 거고, 공모는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렇게 되겠네요?

○송바우나위원 초지역 개발이 빠를까요, 89블록이 빠를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89블록도 공동주택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협의, 여비는 많은데 이걸 별도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국내여비 1560만 원으로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300만 원하고?

○송바우나위원 신성장전략과에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여비가?

○송바우나위원 없을 리가 없는데요, 제가 본예산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하고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발 이게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섰었죠?

○송바우나위원 안산패션타운도 1억 3천, 그래서 의회가 최종 1억 3천 통과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송바우나위원 자부담 작년에 얼마였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저는 예산서 상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1억에 3천이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1억 3천이 아니네요? 1억.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만 준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3천이 갔던 거고, 그 밑에 패션타운은요?

○송바우나위원 1억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9100으로? 10%.

○위원장 주미희 본인 부담액을 지금 기재 안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얼마.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지금 도비, 시비는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지금 자부담을 안 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1억 400이네요, 예산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자부담 빼고.

○송바우나위원 1억 400.

○송바우나위원 상록수 가구거리는 도비가 얼마?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패션타운 페스티벌 도비가 줄었네요?

○송바우나위원 6500이었으니까 5200이이니까 1300 줄었네요?

○송바우나위원 왜 줄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안 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시비도 거기에 맞춰 줄이셔야죠, 파악을 하시고. 시비는 그냥 그대로 주시면.

○송바우나위원 자부담 많이 해서 도비 줄이는데 왜 시비는 안 아끼세요. 자부담을 더 줄이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살리자 이런 취지는 좋은데 코로나 얘기 해 봐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집행하실 수 있겠지만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작년에도 그 계획서랑 그 전까지 집행된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면 정말 터무니없게 예산을 잡아오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정산은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거기에 맞게 삭감 좀 치려고 그래요. 과장님 그 예산 계획서,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한 거랑 올해 것도 예산 계획서 거기서 올렸죠? 거기 상인회에서 하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한번 세부계획서.

○송바우나위원 예, 그쪽에서 준 거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자리 엑스포 박람회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삭감됐다가 다시 올리신 거죠?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원래 1천만 원 올리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미뤄졌어요?

○송바우나위원 더 필요할 게 2천만 원씩 더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올해 본예산에는 1천만 원만 편성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단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과에서는 왜 또 관대하게 해 주셨어요? 과장님 바뀌셔서 그런가.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그럼 예비비로 하실 생각이셨던 건가요, 모자라면? 그건 또 아니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천 꼭 필요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참가비라는 거 2천만 원 하셨는데 참가비가 회비처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기대되는 효과는 홍보 말고 어떤 게 있죠?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나요?

○송바우나위원 부스를 하면 거기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거기에 가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 홍보,

○송바우나위원 거기들이 참여하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동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예산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새로 세울 때요, 연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같은 걸 왜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안 올리는 건가요? 우리 산하단체나 이런 데 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인건비도 삭감합니까?

○김동수위원 예산 할 때요?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안 올리는 거,

○김동수위원 임금은 동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동결 말고 퍼센트를 올려서 해 줄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부서에 지금 현재 제가 한 두 군데 정도에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으로 올라온 데가 있어서.

○김동수위원 그런 건 인정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인턴 운영에 대해서 모집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한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요. 어쨌든 지금 금액이 본예산보다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커서.

이게 전년도 실적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 실적하고 참가 내용하고 금액 사용한 것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예산은 증액시켰는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증액을 시킨 거죠?

○위원장 주미희 자신 있게 답변하신 만큼 증액을 만약에 시킨다면 그만큼의 실적, 참가, 효율 가질 수 있으신 거죠?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다온 상생경제과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다온이요, 동료위원님들이 다온 상품권을 발행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정말 많이 지적했습니다.

다온 상품권이 처음 조례가 제정되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상품권의 장점이 있으나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은 그때 이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발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생각들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안산에서부터 생기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노력들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시작 단계에서 먼저 우리 안산시가 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타 도시에 제안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온 상품권을 판매처 발행에서의 포상금보다 이 개발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포상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상록수 가구거리와 패션타운은 지적하고 또 지적해도 계속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도비가 전액이었습니다. 시비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지금은 시비를 채우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글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개요와 상세내역서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를 줄여서 이제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3년째를 지나 4년째죠?

○위원장 주미희 보통의 지원이 3년 정도 하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4년째 가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분들이 이것이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도 적습니다.

이거 상세내역서를 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가구거리도 방법을 바꿔서 하고 패션타운도 방법을 바꿔서 하더라고요.

제가 두 축제는 할 때마다 거의 갑니다.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제가 확인을 세 번 정도 갑니다. 알 게 가고 모르게 가고 두세 번을 다 갑니다.

○위원장 주미희 가구거리를 공연위주에서 그다음은 또 버스킹 위주로 했는데 더울 때 버스킹을 길에서 하니까 3명 놓고 가수가 더 많고요, 라디오에 또 홍보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라디오 홍보에 금액을 많이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시긴 모색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방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그분들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해도 버스킹을 해도 그 주위의 가구거리 주인들도 모르시고 나와 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그 가구거리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원체 과장님이 여러 가지 부서에 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으로 열심히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계시지 않을 때 시작했던 사업이긴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 금액을 삭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긍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우려됐던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삭감된 걸 바로 1차 추경에 올렸느냐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적극행정에 있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했던 적극행정의 사안일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우려되는 부분을 또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투자유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7대 때 봤을 때 투자유치가 여비가 항상 많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3차 추경에 꼭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비를 얼마든지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안산이 나갈 바는 투자유치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하나라도 얻어 오시면 그 여비 아깝지 않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투자가 유치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주목하겠습니다.

그 이후라도 또 여비를 증액하시면 증액하셔서 많이 보시고 개발하시고 하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기획예산과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거는 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요.

○위원장 주미희 인센티브가 지금 개정이 되면 이후에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증액 요청이 왔을 때 이게 증액이 된 때문에 포상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함께 했으니까 그때 이후에 받으시면,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1차 추경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도 계시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집약적으로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또 방역과 대처하시는 것에 있어서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후에 1차 추경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적극행정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고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념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