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특수상황에서 시작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촉박하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시간을 준수해야만 이번이 잘 정리된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상황에서 조례도 각 부서에 예산 추경 심의하는 중에 조례도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시간 조정 배분을 참 적절히 해 주시면 불요불급한 추경이 안 되고요, 보람된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중복질문보다는,

○윤태천위원 이게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잘 배분을 하셔서 중복질문보다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하시겠습니까, 시작을?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712억 9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신 거죠? 외국인.

○강광주위원 외국인을 8만 8128명으로 책정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어떤 근거를 가진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20년 1/4분기 시정 주요행정통계 보고서에 보면 3월말까지 안산시 외국인 통계현황에 보면 8만 756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랑 8만 8128명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1천 명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8만 8128명 중에서 분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8만 8128명은 분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강광주위원 그 분류를 어떻게 분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등록외국인이 몇 분이에요?

○강광주위원 지금 내국인은 1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랑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외국인이 지금 우리가 8만 8128명인데 지금 2019년 자료 보면 외국인 지방세 납세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5만 명에다가 플러스 어린아이들 해 봤자 5만 몇 천 명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가진 사람이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했을 때도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시 예산 가지고 너무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광주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시군에 없고 지금 안산시만 굳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 8천 명이 넘는 그 인원을, 또 지금 F-4 90일 이상 여러 가지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전체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산에 지금 8만 8128명 중에서 안산에 생활터전이라든지 사실적으로 안산에서 거주하는 것을 파악하지는 못 하시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가진 사람이 지금 대체로 보면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3만 1203명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평균 거주기간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자료를 보면 지방세 납세자가 5만 164명이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7만 원씩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랑,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안산시에서 안산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모든 외국인한테 다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광주위원 물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두 가지 외국인 등록이랑 그다음에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두 가지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는 사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라고 돼 있는데 이게 30일 이상 체류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다 7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눠서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내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시는 분들인데,

○강광주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면 5만 명 정도밖에, 그것도 관외체류자 포함해가지고, 2019년 관외체류자 포함해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8만 8,128명 그다음에 아까 5만 명 플러스 어린아이까지 외국인주민 자녀가 지금 5,180명 정도 나오거든요. 많이 잡아봤자 6만 명 정도고, 나머지 2만 8천 명 정도는 사실 안산에 거주하면서 또 관외체류하면서 주소만 있지 사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지 않는 부분인데, 안산시 예산이 많이 여유롭게 넉넉하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지금 안산 예산서 보면 각 부서에서 10%씩 다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도 보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 예산 이런 것도 행사 같은 것도 다 취소시키고 이럴 판인데 이런 부분을 절약해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외국인이 증가하면서도 생산직 근무자는 줄고 있어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에서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 본예산 책자에도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 1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전체 삭감한 거라고요.

○강광주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빗물처리 부담금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15억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건 꼭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강광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10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래서 5억만 한 건데, 그러면 법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인데 추후에 다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필요 제일 처음에 없었던 부분인데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빗물처리 부담금은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빗물처리 부담금은 추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신 법정분담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건 소규모 삭감이 난 게 아니라 15억 중에서 10억을 삭감한 거예요.

○강광주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강광주위원 70쪽에 보면 문화체험비가 있어요.

○강광주위원 70쪽에 보면 교류방문 문화체험비가 있는데, 외빈초청여비에서요.

○강광주위원 문화체험비가 있는데 그 금액은 840에서 592만 원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정 2만 4, 8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회 곱하기 두 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서 내신 거 보면.

그런데 본예산 거 보면 그 경정이 2만 4,800원이 2만 원으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2만 4,800원으로 늘은 거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예, 2만 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6회 곱하기 7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만 4,8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는 게 나와 있는지.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2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 예산서상에는,

○주미희위원 어쨌든 예산은 각 단가가 합쳐져서 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 확인하셔서 본예산에 나왔던 추계했던 예산 금액하고 단가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확인해보세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강광주위원 시민시장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강광주위원 발족은 않고요?

○강광주위원 그때 포부 있게 사실 시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에 3천만 원을 사실 세워드렸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삭감하신 것 같아서, 별문제는 없으신 거죠? 이 부분에 협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82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토털 소요예산이 국비 대 시비가 50%잖아요?

○강광주위원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그 예산서에 보면 4억 6천 중에서 국비가 1억 8,400, 시비가 2억 7,600이 나왔어요.

○강광주위원 원래 40대 60인가요? 50대 50이 아니라요?

○위원장 주미희 정정표 내셨어요?

○위원장 주미희 금액이 1, 2억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체크를 해놨는데,

○위원장 주미희 중요한 거죠.

그건 오타가 아니고 큰 실수이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럼 일단 매칭비율이 4대 6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인대학 맞춤형 상담·컨설팅이랑 경영환경 개선이 4억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강광주위원 82쪽, 같은 쪽에.

○강광주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인대학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상인대학이 컨설팅 비용이 1억 전액 삭감되고 또 경영환경 개선 자금이 3억이면 3억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상인대학을 통해서 경영환경 개선 나가는 부분은 없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자금을 1억 5천 더 올린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화폐 다온 발행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보통 발행액 대비 인프라 비용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강광주위원 보통 인건비, 수수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

○강광주위원 그 외에는요?

○강광주위원 이게 며칠 전 신문에 나와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출해 봤더라고요.

그런데 발행액 대비 인프라 비용이 보통 16%가 된대요. 16%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발행액 대비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지급이 어떤가 하는 그런 신문 논설을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최대한, 지금 우리 시도 추가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아니요, 추가 발행.

○강광주위원 추가 발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만큼 추가 발행을 해가지고 그만큼 소상공인이 살아나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여파는 없고,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추가 발행 건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 위원님, 한 번 쉬었다가 다음 타임에 다시 하시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질문하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 김민 과장님, 경기도에서 생활안정 재난기본 돈이 나오잖아요?

○윤태천위원 1인당 10만 원씩 카드로 준다는데 나이 상관없이 애들도 다 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한 살짜리, 두 살짜리도 다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태아까지도 준다?

○윤태천위원 전체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올해 예산이? 2회 추경 예산이?

○윤태천위원 안산시 우리.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1조 7천?

○윤태천위원 자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자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 자금도 현재 전체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죠, 지금?

○윤태천위원 712억?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미 준다라고 공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거꾸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아니,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원칙이 있으면 의회 상임위에 통과가 된 다음에 해서 공고하고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상임위에서 삭감돼버리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과장님은?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은 원래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원칙을 지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이렇게 방만하거나 무시하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의회 통과도 안 된 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아니요, 그거는 물론 시급성은 있지만 시급성 있는 거를 그러면 더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거를 선거 홍보용으로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윤태천위원 그 전에 이미 준다라고 나갔잖아요, 내용이.

○윤태천위원 아니, 접수하는 게 준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과장님, 그럼 미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이걸 선심성으로 쓴 것밖에 안 돼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분명히 했을 때는 선거가 반드시 끝난 다음에 홍보를 하거나 접수를 받아도 그 이후에 받아야 되는 거지 선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준다라고 홍보해가지고 하면 선심성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우리는 그거를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으로 뽑아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주민,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도 확실히 안 됐는데 주겠다라고 홍보하게 되면, 접수받고 그러면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된다 그러면 과장님 돈으로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민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다음에 기준도 중요해요. 이거 안산시민 누구나 다 1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소득 차 관계없이 다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누구나 다 준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밥 잘 먹고 잘사는 사람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윤태천위원 이게 물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나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선심성 이거,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원이나 이런 금고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나 돼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60% 조금 넘어요?

○윤태천위원 이거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기 땅 매각한 돈 가지고 예치해서 그 정도 자립도가 올라온 거지 일시적이잖아요, 이게 현재.

자립도가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재정도 물론 생각하고 안산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물론 해주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김민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원칙을 지켜야 될 분들이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접수받거나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윤태천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윤태천위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화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활성화 지원 돈 이거 하는 것 코로나 예산.

○윤태천위원 이거 금리가 몇 %예요?

○윤태천위원 지원해주는 돈의 금리는.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1인당 5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는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윤태천위원 매출이 많이 감소했거나, 그렇죠? 점포 문 닫고 그런 데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몇 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윤태천위원 몇 군데나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윤태천위원 73억?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으려고 들어온 데가?

○윤태천위원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면 얘기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200억 중에서 73억이 나갔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려면 73억에 지원하는 업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 신청하는 업체는,

○위원장 주미희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그건데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200억에서 73억만 나갔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기존에 우리 안산시 내 점포 문 닫은 데가 대충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파악해본 데이터는 있나요, 혹시?

○윤태천위원 그럼 상생경제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해주면서 그런 돈만 지원해주지 데이터나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이 현재 하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안산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어려운데 안산시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웬만큼 어려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데이터가 문 닫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창모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체감을 느끼고 있는지.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계속 금전적으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현재 우리가 정말 문을 어느 정도 닫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공감을 갈 수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지원하면서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냥 무작위로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안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거 확실히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타임에 하시고요, 추가 질의니까.

김동수 위원님 하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실장님.

○추연호위원 이거 예산 지금 재정 확보 때문에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이게 여기 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재난기본소득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 인건비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 사실 도리어 이런 것들은 신속집행을 하도록 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하고 모든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이것을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추연호위원 실장님 제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또 그 돈이 지금 안산시의 지역경제나 모든 부분에 재난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피부에 와 닿게 써야 되고 도리어 이런 것들은 조기집행을 하도록 해서 활성화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않게 이 돈을 도리어 지금 경제 활성화에 저는 반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추연호위원 시민들에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재난상황을 이 부분은 지금 도리어 여기서 저희가 이런 대처방안으로 식당에도 폐쇄해서 바깥에 나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구청이나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꼭 다시 다음에 추경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게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추경 때 꼭 다시 잡아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들을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돼버려서 이게 침체되면 안 되잖아요, 통상임금의 기준에 준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성의 시간외수당 쪽도 삭감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 저희들도 먼저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또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왔기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수당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게 사실 통상임금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과장님 다음에 할 때 꼭 다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적법하게 살려서 이것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직원들 나중에 이거 없어서 못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소송 걸죠.

○추연호위원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지금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시켜서 못하게 해서 그 돈을 재난소득으로 줘서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밑의 돌 빼가지고 위에다 막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진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모르는데 재원 확보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들을 다 삭감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걸 신속하게, 사실 사업 예산은 그게 활성화돼서 써야 그 예산들이 또 소비가 되고 그분들에게 그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런데 다 삭감시켜서 재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만약에 하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밑의 돌 빼서 위에다 막거나 위의 것 빼서 밑에 막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재원을 저희가 몇 백 억을 만들어야 된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깊게 한번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재난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예산 다룰 게 없어요.

○추연호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부분들을 어떤 정책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 또 하물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나 인건비 이런 거는 인건비야 그건 당연히 통상임금이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야 다시 추경에 꼭 잡아서 해 주시면 되겠지만 지금 경기침체에 따르는 이런 것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실제 해야 될 것을 예산을 다 잘라가지고 재원 확보를 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다시 써서 우리가 지금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데 그게 과연 실지 맞냐는 거죠.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재난기금 주지만 그 예산을 지금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편입시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직접 주는 거잖아요.

이리 편입시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경기도 지금 안산시 인구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아예 우리 쪽으로 전입시킨 건가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거기에서 저기는 지급을 하지만?

○추연호위원 지금 신청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주는 거예요, 경기도도?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 거기에다 재난기금 신청하는 것도 경기도에 하는 게 여기 안산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미 전입한 거예요, 다 시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만들고 그런 비용들은 경기도에다 100% 지급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저희는 저희 것만 하는 거고?

○추연호위원 저희는 지금 다온카드에서만 지급이 되나요?

○추연호위원 경기도하고 똑같이 지급되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카드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다온카드만 되는 거고?

○추연호위원 아무튼 저는 실장님 이 부분은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재원 마련하는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거 써서 지금 바로 활성화될 돈들도 다 끌어서 다 삭감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이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씩 보편적인 복지로 주기 위해서 했다, 선별적인 복지가 아닌.

그러면 그게 과연 진짜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될 거냐 그런 특정부분, 이게 가정에서 자기 가정에 생활비 쪽으로 시장 보는 데 다 쓸 거냐, 또는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쓰여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SOC 같은 것 보면 왜 합니까, 국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막 어떤 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돈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재원이 우리가 일반회계 자체에서 삭감해서 사업할 삭감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거 재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줘봐야 그 돈은 결국 경제 활성화에 금방 쓸 수 있었던 돈들을 다 거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예산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나 기금 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부 각 부서에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재원 확보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지역사회 기반에 실질적으로 이게 통용이 되는 건지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급한 것 같으면 왜 실장님 원포인트 요청 안 했나요? 지금 예산하고 이걸 왜 같이 다뤄야 되냐, 전부 조례하고.

그렇게 바쁘고 재난사항에 이걸 하려면 충분히 의회에다 해서 이거 별도로 급하게 조례 이런 거 통과하고 예산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포인트로 하든지?

○추연호위원 요청 했는데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런 긴급한 사항에 돌아가는데 의회하고 협력해서 원포인트라도 열어서 이거 정리했어야지 이거 의회 다 끝나고 나면 5월달이에요. 코로나 다 끝나고, 혹시 또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긴급하게 지금 지원을 해야 될 사항에 지금 저희가 이거 회기 끝나면 4월이 다 끝나는 건데 지금 경기도의회도 원포인트로 이거 다 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시지 이게 지금 임시회 다 회기하고 물려서 하면 이 결과는 결국은 이틀 3일이면 될 것을 저희들 지금 회기에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지금 조례도 통과돼야 예산 세워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다 하는 거고,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원포인트 요청해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걸 열어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또 끝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저희들 끝날 때까지. 미리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해 줬어도 될 문제인데.

아무튼 실장님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재정 확보의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점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은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으면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추진비 이런 것 구매하라고 미리 당겨서 조기에 신속 집행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검토 한번 보내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잘들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질문 많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들어가니까 어쨌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질문들이 많아지시고 길어지시니까 질책성 그런 말씀들은 간단명료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추 위원님 말씀이 미리 진행하시고 또 선별적과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떤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심도 있게 질문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조가 지금 신설이라고 했는데 변경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문 바꾸는데 왜 7조의2, 7조의3이 들어가죠, 7조가 변경하는 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조의 몇 이거는 개정하실 때고 7조가 완전히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8조의 내용하고 같은 건데 개정안 8조, 7조의2가 8조가 돼야 되고 7조의3이 9조가 돼야 되고 그 뒤에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문 체계상.

7조가 변동이 없이 7조의2, 7조의3이 삽입이 된 거라면 그렇게가 맞는데 7조를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8조, 9조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이거는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카드수수료랑 공공요금 이걸 지원할 수 있으면 다 해 주세요. 저희 소상공인만 해 주지 마시고 집들도.

이게 말이 되는 조례 같지 않은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취지가 뭐죠?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신청 받아서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전기료, 카드수수료를,

○송바우나위원 지금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동전기료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했는데 이게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건데.

그거는 다른 부서지만 어쨌건 좀 의심이 듭니다.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다음에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긴축하셔 가지고 이렇게 늘은 거죠, 쓰는 것보다?

○송바우나위원 정부에서 돈이 먼저 내려오고 그걸 지급하는 거잖아요? 내시가 되든지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의무인가요, 지방비?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예비비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하셔서 하신 거고 1차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내려왔을 때 성립전으로 예산을 쓰실 수가 있고 국비는, 시비는 추후에 기존에 있는 예비비 가지고 해도 약 240억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어쨌건 1차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현상만, 이 표면만 보면 긴축재정 하신 거잖아요? 지금 살려야지, 예산 더 푸셔야지 이거를 업무추진비 같은 거 아까 추연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게 대부분 식대인데 여기 상권들 살리자고 카드 값 메꿔주기보다 밥 한 번 더 사주고 이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시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럼 그 몇 개월 동안 긴축이 되는 건데 지금, 안산 지역상권이.

○송바우나위원 하지만 추경이니까 추경이 이렇게 줄여서 온 적이 없습니다, 3회 추경 제외하고.

○송바우나위원 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삭감하신 거 다 살려도 됩니까,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인건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 사무용품을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20만 원은 누군가 사무용품을 파는 사람한테 안 가는 겁니다. 덜 가는 겁니다.

경제가 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삭감하시면. 10만 원씩 주시는 거랑 이거를 병행하셔서 예산을 좀 더 푸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0억이 전체적으로 수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여기 예비비는 다 쥐어짜셔가지고 만들어내신 건데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무슨 각종 소모품 이런 것들 파는 사람들 이걸 덜 사시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기본소득을 하면서 같이 이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합의안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돈이 묶여있는 돈 아닙니까, 280억이.

○송바우나위원 실장님 그런데요, 성립전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시비도.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비도 하실 수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법 절차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긴축했다는 부분입니다.

법 절차는 충분히 재난 예비비로 돌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위배가 안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목을 신설해서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성립전으로도 쓰실 수 있고, 아무튼 이거는 계속 평행선 같으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 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공정조세과, 성실납세과 이런 데는 지금 성실납세과요.

도세는 체납액 징수활동비가 늘었는데 지금 양 과에서 시세 관련해서는 줄였습니다. 세금을 덜 걷으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를 줄이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수수료 줄이셨는데, 공정조세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포상금, 수수료 이런 것들이.

성실납세과장님,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걷는 게 차이가 있는 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삭감을 하시면 업무가 잘,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뒤에 인부임하고 여비죠?

그런데 지금 시비만 삭감하셨어요? 도비는 110명 뽑는 거 예를 들면.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법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추경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 포상금 내역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는 꼭 포상금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이거를?

○윤태천위원 77페이지.

포상금 올라온 내역서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

○윤태천위원 삭감은 저거 한 거잖아요? 700만 원 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이거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나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포상금 안 받고 공무원들이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까, 이거?

다른 데 시군에는 봉급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금액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물론 이해를 하지만 우리 안산시 지금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뼈를 깎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럴 때에는 이런 거를 포상금 같은 제도는 줄여서 포상금 안 받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산시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 김창모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저 위에도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 내용 여기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럴 때에는 체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 안산시 자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국도비 받아오고 이런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포상금 일시적으로 이런 거는 안 받고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런 일반시민이 바라볼 때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꼭 포상금을 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고민해봐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상생경제과.

상생경제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코로나 피해 강제휴업 지원비가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코로나 환자들이 상가나 자영업자에 왔다 가가지고 휴업한 데 보상해 주는 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왔다간 데가, 점포가? 코로나 환자들이 갔다 와서 문 닫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윤태천위원 50개소?

○윤태천위원 상록구 몇 군데, 단원구 몇 군데예요?

○위원장 주미희 자료에는 3월 말 기준 4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자료에는 46개소.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시적으로 코로나 환자 자영업자 왔다 간 데는 여기에는 3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200?

○윤태천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임대와 인건비 제외한 모든 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윤태천위원 여기 자료 이거 책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책자하고 내 거하고 틀리나?

여기에 모든 비용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윤태천위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광주위원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윤태천위원 여기 피해점포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우리 자료는 말씀하신 게 맞고 주요설명서에는 중기부 자료를 거기에다가,

○윤태천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고요, 이건 참고자료로 하라고.

○윤태천위원 300만 원 이거는 중기부에서 하는 거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피해 강제휴업 조례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조례에 올라온 거하고 이거 올라온 예산서하고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냐 이거지.

분명히 시급성도 있고 정말 있지만, 이게 우리는 시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서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부서에서는 원칙을 안 지키고 이렇게 막 그냥 아무리 시급성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은 원칙을 지키면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아무리 시급성이 있어도 이렇게 원칙을 깨고 자꾸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급하면 원포인트 올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한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이렇게 일괄성으로 올라왔다가 시민들한테 지원해준다고 그랬다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시민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왔다가,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왔다 가서 문 닫은 데 여러 군데 됩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도.

이거 준대 했다가 얘기해서 안 되고, 조례가 안 돼가지고 하면,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 시급성도 물론 있지만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서로 올라오는 게 원칙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태천위원 김창모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

○윤태천위원 일자리정책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전체가 얼마 올라왔죠?

○윤태천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다 일자리창출이 이번에 사람을 뽑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자리 방역 채우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91명을 뽑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하루에 시급이 얼마죠?

○윤태천위원 얼마?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 5일 근무해가지고 8시간 하면 한 달 봉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150 정도?

○윤태천위원 최저임금제가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140만 원이면 우리가 최저임금제에 못 미치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지원 대상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3대 1이요?

○윤태천위원 코로나 필터 마스크제작 인력 투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산하고.

○윤태천위원 몇 개나 만들었어요?

○윤태천위원 590개?

○윤태천위원 몇 분이 하는 거죠, 그거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상생경제과장님.

○강광주위원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거기 비용추계에 보면 카드수수료가 124억이랑 공공요금이 14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 전체적인 그 금액 산정하는 게 대략적으로 업체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신 거네요?

○강광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공공요금은요? 공공요금은 수도요금 플러스 다른 것만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공공요금은 뭐 뭐가 공공요금으로 넣으신 거예요, 여기서?

○강광주위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넣어서 지금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이건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강광주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2020년도만 따로 비용추계 해 놓으셔서 이렇게 비용추계 해 놓은 것 봐가지고는 사실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예산서 92쪽에 보시면 청년창업캠프 내 오픈 창업 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초지캠프에요.

○강광주위원 1억 4천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건 사실 저희가 초지캠프도 가봤었는데 이게 꼭 필요했던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을까요?

○강광주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이 예산은 안 세우실 계획이시겠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랑 성실납세과를 우리가 보면 체납 때문에 우편요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편요금들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우리 수입에는 관계가 없을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수입, 만약에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보냈을 때 그 고지서를 잘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수입에는 영향이 없겠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돈 아끼려다가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만약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아끼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동료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생활안정자금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국인들이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는데 상대적 박탈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연말에도 김장지원이라든지 이럴 때 내국인들도 다 못 채우는 것 외국인들은 중복지원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그럼에도 저도 다문화센터에서 봉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내국인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우리시 시민으로서, 집행부로서, 시의원으로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주미희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주의식이 되게 약하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게 체납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우리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단속을 하거나 시에서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면 변화는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 것들 체납이라든지 그 외 것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차제에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미리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될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 해 오는 내국인들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대표자 되신 분들이야 물론 어떠한 협약식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일단은 지금 내국인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외국인들이 지켜야 될 정주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일단 안산시가 외국인에 대한 지원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방법적으로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어떤 방법은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업무 간에 협업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주미희 그것을 지원하는 만큼의 그쪽에 여기 상임위에서 주문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 주미희 예,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을 계속 해 오는데 제가 따로 답변은 확실히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은 특수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금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동료위원의 지적은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이 국가적으로든 도든 시든 선제적으로 우선 앞서서 시민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나가자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본 조례 갖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서 지금에 왔다라고 하면 다시 의원발의를 요청해 오신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날짜는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지금 날짜 소요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고 집행부 발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얘기는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의원이 발의를 한다, 동료의원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들이 정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일괄 10% 삭감은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저희한테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안했던 것들이 다시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시겠다라고 10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 예산은 한정적이고 재원은 한정적이고 해서 그렇게 각 부서에 그런 노력들을 제안해 왔는데 양해 하에 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각 부서 직원들이 들으면 그걸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단어는 쓰시지 마시고요, 요청해 왔고 같이 함께 하자라고 제안해서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예산과에서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재난이 문제이겠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일을 돌아봐야 될 것들은 돌아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어떠한 것도 지금 4월 20일부터 신청하시겠다고 먼저 조례,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회의하고 상임위 오후에 열고, 지금 상황이 어떤 것도 기존에 있었던 절차들하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다라는 단어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하고 이 절차 예산하고 맞지 않고 그 조례 기본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상임위원한테 발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동료위원이 발의해 왔을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날짜라든지 문제가 없다라면 집행부 발의해서, 이런 단어를 쓰긴 뭐하지만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유연성 있게 검토해서 차선보다는 그때는 최선을 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땐 택하셔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간이 없었고 안산시에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고, 제가 여기서 설왕설래하고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주문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이건 마무리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상생경제과 과장님 이거는 하나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사업이요.

○위원장 주미희 이게 공모사업으로 반영된 거죠?

○위원장 주미희 금액이 상당히 커요. 퍼센티지 차이나는 것보다는 전체 금액이 크고 2년에 걸친 사업인데,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처음에 이걸 모델화해서 계속 공모사업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이게 지금 전체적인 장기플랜이 필요한 거죠. 정말 이 큰 금액을 4억 6천이에요, 4억 6천.

그래서 이 상점가가 정말 거기라고 하면 중심가고 뭔가 눈에 띠는 상점가인데요, 변화가 필요하고 일단은 장기적 플랜을 정말 제대로 짜야 된다고 봅니다. 4억 6천이 허실하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거 아마 여기 상점가가 하고 나면 다른 상점가에도 제안이 들어올 텐데,

○위원장 주미희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잘 짜야 돼요. 이게 정말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쓰였다는 말이 들어오면 다른 상점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희 시의원들로서는 지역구마다 다 상점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거 플랜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경제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코로나19가 불가항력이었고 집행부에 다 문제점으로 그렇게 과오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충분히 압니다.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는 정말 집행부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이 힘 합쳐서 정말 잘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에 있어서 무조건 다 좋다 좋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절차나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접고 갈 부분은 접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생하셨고, 고맙고, 미안하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에 대한 역할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고충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홍한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업정책과.

○윤태천위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한 5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51억 삭감을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삭감을 해서 여러 사람들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그게 이 삭감을 많이 함으로써 코로나로 해서 관내 농가가 어려움이 많다는 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윤태천위원 학교급식이 들어가는 내용에서 지금 쌀 농가들이 학교에 급식을 쌀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나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납품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어려움이라든가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내용을 파악 잘 안 됐나요, 아직?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일자리라든가 거기 정미소에 이렇게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에 납품을 쌀을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재고는 많이 쌓였고 모 심을 때는 다가오는데 벌써 몇 개월 동안 이게 공백이 있어서 그분들 월급이나 모든 그런 게 어려잖아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딱, 여기에 보니까 안산시 총무과 같은 경우 어떤 게 올라왔냐 하면 가가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일을 못해 가지고 식당이 어렵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왜 그런 거 보완 안 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 들어오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쌀도 보관하는데 저온창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모든 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계약을 못해 가지고 쌀이 납품을 못해 가지고 재고가 많다는 어려움이 빗발치고 있다는 거지, 농협이나 모든 이런 데서는 지금 납품이 재고가 너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상황이 아니라 농민들은 애타게 있어요, 과장님.

홍 국장님.

○윤태천위원 대안이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채소농가라든가 쌀농가들이 학교에 급식 들어가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그 사항을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거나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대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른 부서는 농가라든가 이런 식당, 구내식당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올라왔어요, 여기.

대책을 하고 농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아직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 보면 이거 여러 사람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간곡하게, 쌀이 지금 현재 몇 개월 동안 안 나가면 그만큼 또 재고를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휘발유, 경유가 돈 주고 사가라는 것 내용 나오죠, 방송에?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해서 농업정책과나 우리 소장님은 제안해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급성이 우리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우리가 이미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한 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했을 때 서운하지 않게 잘 관찰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그만큼 지금 많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지금 여기서 보면 야채나 채소 같은 것 시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가끔 보면?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결하면 그런 것도 차원에서 지역의 농산물 특산물도 G마크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홍 소장님.

○윤태천위원 내가 판매하는 거 한 번도 그동안은 못 봤어요.

○윤태천위원 올해 얘기하는데 왜 작년 얘기해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신경 좀 써서 농민들 마음 아픔을 골고루 안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다온샵을 설치하잖아요? 안산 와∼스타디움에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가 나와서 진행하는 것 보면 개장이 2021년 2월달이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예정일인데 일정을 이렇게까지 굳이 늦을, 일정을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강광주위원 세부적으로 할 건 많아도 지금 이 정도 면적에, 물론 조례 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상당히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당기셔서 일정을 당기실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쪽 면적 여기 말고 거기 더 옆에도 비어있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단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건 어차피 5만 원이면 거의 50%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보면 기간제근로자랑 포획 2명 응시인원이 부족했다고 나오는데 이 응시인원이 부족해서 대행기관에 맡기신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응시인원이 전혀 없었어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처리하는 데 한 마리당 5만 원씩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금액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가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주미희 기존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됐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50%나 올랐다 이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한 마리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네, 이거. 기간제 인건비.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된 거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다른 거 포함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사실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킨 게 전체 우리가 한 지가 몇 년 됐죠?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몇 마리나 했습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작년에 1,100마리 했다고요?

○윤태천위원 그 숫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그 정도로, 그런데도 아직도 길고양이가 동네에 보면 엄청 많아요. 저녁에 음식물 찌꺼기 봉지 보면 고양이가 보통 한 열 마리씩 모여 있어.

○윤태천위원 그럼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나서 민원이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윤태천위원 줄었어요?

○윤태천위원 그럼 숫자가 작년에 1,100마리 했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해마다 주는 숫자예요, 어때요?

○윤태천위원 그럼 남자만 중성화시키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암수 다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하던 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산시, 우리 조현숙 과장님.

○윤태천위원 작년에 하우스 재배단지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10억 예산 세워놓은 거 있었죠?

○윤태천위원 본오뜰에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우리가 공람공고가 지금 몇 차례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공고가 몇 번 나갔었죠?

○윤태천위원 네 번 나갔는데 다섯 번째에 들어왔다?

○윤태천위원 네 번째에 들어왔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10억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팜이 들어온 거죠,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그거를 한 군데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로 해서 업체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작목반 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주게 되면 이 8억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자부담이 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팔곡동의 거기 작목반이나 야채, 채소 시설단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작목반이 많은데 한 군데에 8억을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해서 분배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아휴, 큰 거죠.

○윤태천위원 평생 못 만져 봐요.

○윤태천위원 팔곡동에 작목반이 많음으로써 제가 그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작목반에서 한 군데에다 8억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농가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 8억 주는 것 그거 사실 특혜예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작목반에 있는 여러 법인이나 작목반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배해서 골고루 한 군데에만 지원할 거를 다섯 군데로 지원한다든가 여덟 군데로 지원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스마트팜 농가를 한 번에 했다가 잘되면 되고 안 되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배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저하고 동의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윤태천위원 제가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논문도 썼거든요, 그 내용을?

○윤태천위원 그거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쪽에 있는 팜 농가하고 내가 사장님 만났어요. 한 보름 전에 가서 선거 할 때 하면서 만났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왕이면 농가에서 여러 목소리를 한번 귀담아 들어서, 홍 소장님.

○윤태천위원 한번 그쪽 의견을 다시 듣고 상임위나 저한테 보고를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런, 내용을.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은 어쨌든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상황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이런 시간과 상황에 있어서의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보통의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필요로 한 것들을 더 편성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오히려 삭감해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추경이 지금 심의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본예산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받은 예산들을 또 이런 상황에서 반납해야 되는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 이해해주시고, 그럼에도 꼭 하셔야 되는 상황과 정말 이런 차원의 절감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예산 삭감하셔서 사업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이번에 새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되어 있는 데에서 44억이죠?

(「네」하는 직원 있음)

오히려 삭감된 상황이고요, 지난번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동결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심의하시는 데에 이렇게 출석요구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삭감된 본예산에 동결돼 있으면서도 그때도 난감하다는 표시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같이 협조하자라는 의견으로 시작을 했는데 44억이 삭감되면서 또 새로운 인사이동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다음 인사이동을 바로 행감에서 인사드리기보다는 중간에 각자 상임위원들한테 인사는 오시겠지만 이 차제에 또 어떤 부서에 어떤 분들이 자리하고 계신지 미리 얼굴도 익히고 그래야 다음 행감을 하시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출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출석 제안을 해서 첫 인사인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본부장님께서 도환을 먼저 여기에 양해도 없이 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건 사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을 상임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44억 삭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사업하시는 것에 있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근서 사장님.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고요.

직원들이 거기도 꽤 많죠?

○윤태천위원 그쪽에서는 코로나 환자는 발생 안 했나요, 도시공사 그쪽에서는?

○윤태천위원 철저히 잘하셨네요?

○윤태천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삭감한 게 어느 정도나 되죠, 거기, 도시공사?

○윤태천위원 44억?

○윤태천위원 그럼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사장님 말씀이 63%라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 인건비는 다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자체적으로 전체를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삭감했다가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하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본부장님, 사장님들이 인건비를 본인들이 일부를 삭감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인건비에서 줄인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 건설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죠? 추가로 없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든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장을 둔 이유가 어떤 내용에서 새로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앞으로 재건축이나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채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먼저 계셨던 본부장 한 분이 누구지, 정만근 본부장님인가?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 다 휴관하고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휴관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 개관하실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5월 5일 날 끝나니까 보통 5월 6일 날부터는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박영근 본부장님.

○윤태천위원 안산도시공사 출근 언제부터 하셨죠?

○윤태천위원 3일 됐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건설 쪽에는 좀 잘 아신다고 하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오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안산시 발전을 위해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시설관리하고 개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쓰레기봉지 파는 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

○윤태천위원 아니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도시공사하고 분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시설관리하고 도시공사하고 분리,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동의하지만,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하고 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실 수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하고 시설관리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정확히 맥을 짚어주셨는데, 공사가 크게 되려고 그러면 공사하고 시설관리가 분리가 돼야만 엄연히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 맥을 정확히 짚어주신 거예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 아까 차제에 제가 오늘 부른 이유를 설명 드렸죠?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이 어쨌든 본부장님도 분리되신 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하시죠.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부서 맡은 게, 질의가 먼저 들어가기는 했는데 박영근 본부장이 안 오셔서, 사장님이 미리 부서랑,

○위원장 주미희 본부장님들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부서가 나눠지면 좀 더 세분화되고 운영에 있어서 나눠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총액임금제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본부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대한 그동안에 부정적인 것에서 또 한 명이 늘었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질문 해 왔고.

인건비는 그만큼의 사업을 하셔서 그만큼의 성과를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건설본부가 더 세분화돼서 또 시설본부가 세분화돼서 본부장님들이 더 심도 있게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하셔서 민원을 없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장님 아까 인건비가 거의 63%라고 했는데 인건비에 있어서는 다시 세워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는 사업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된 금액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3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지금 장상지구, 신길지구 여러 가지 상황에 개발 부분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시에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기존에 안산시 전체 시민들과 그동안에 의회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현물출자나 개발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도시공사는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고 그전의 공단으로 그냥 돌아가거나 동료위원이 그랬지만 수익사업 나는 쓰레기봉투 파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공공연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불식시켜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죠?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본부장이 나눠지면서 되게 의욕적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가 다른 도시의 도시공사에 못지않은, 아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죠, 사장님?

○위원장 주미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역할을 해 주셔야 본부장이 한 분 더 늘어나신 것, 또 시민이 갖고 있는, 또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바램, 어쨌든 저쪽은 꿀보직이다, 그런 것들에서 불식시켜야 되는 게 당장 하셔야 될 일이신 것 같습니다.

당장 하셔야 현물출자를 제안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

○위원장 주미희 짧게요.

○위원장 주미희 그만큼, 이런 단어를 또 쓰기는 싫은데 자치단체장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장님을 어쨌든 인사를 하시면서도 부정적인 측면과 불안하신 거죠, 거기다 어떠한 개발사업을 주시기에.

그거를 이번에 불식시키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시민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시는 게 도시공사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공사.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다음에는 행감인데요, 행감 때 사장님이 본부장님들이 그 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대비하시고, 지난번 행감 때 꼭 행감 앞두고 도시공사에서 터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제발 생기지 말아서 여기서 설왕설래 하거나 설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