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환경교통국 소관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질의하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요.

2020년 8월 도시재생과로 이관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김진숙위원 본예산에 14억 8,400만 원 올리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추경에 나머지 올리실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도시재생과에 이관하셨으니까 어쨌든 환경정책과가 관리과잖아요?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랑은 잘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이 공사가 언제 들어가세요? 지금 11월인데 올해 들어간다면 겨울에 공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도시재생과랑 환경정책과랑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환경재단이랑 3개 부서가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면에서요.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국비랑 도비랑 해서 11억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김진숙위원 예, 올해 예산.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국비를 더 확보할 건가요, 아니면 도비 요청을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국비도요?

○김진숙위원 추경에 그러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고, 경기TP로 지금 환경재단이 이전한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실 그러면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곧 철거를 하겠네요, 거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2년 준공 예정인데, 22년 언제쯤이면 입주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23년 정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요. 올해 지원액이 1,200만 원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예정을 내년도 올해랑 같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할 예정인 거죠?

○김진숙위원 현재 예정.

○김진숙위원 작년에 21년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할 때 작년에는 1,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100만 원 더 추가된 건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다 지원을 안 했어요. 여기 보급 대수가 소형차는 마감이 됐고 화물차가 한 2대 정도,

○김진숙위원 현재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지금 버스랑 화물차랑 지금 잔여 물량이 다 마감될 것 같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에도 또 수소차는 지금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한 56% 정도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아니면 수소충전소 이런 거는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인프라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김진숙위원 연말까지 해서 좀,

○김진숙위원 지금 충전소에는 하루에 한 40대 정도 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수가 많이 늘어서 혹시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보급이 많이 되면.

지금 현재는 충전소가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장님이,

○김진숙위원 내년도 지원 금액이 보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3,250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변경이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는 97대가 잔여 물량이 있고 버스는 1대가 지금 우리 공용버스를 구입한 거죠, 경원여객.

○김진숙위원 22년 보급은 지금 5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예산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이 그때 금액이 지금 아직 소진이 안 됐잖아요. 그 금액이 내년 예산이랑 같이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부서에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에 대한 앞으로 환경 기후변화에, 환경에 가장 적합한 차잖아요, 수소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번에 국비 70%에다가 시비 30%로 해서 1억 올리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3천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이게 10개월 용역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부터 32년, 시간적인 게 10년을 계획으로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탄소중립.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경기도 31개,

○김진숙위원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 공업도시잖아요.

다른 도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다른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특성상.

○김진숙위원 다르죠?

○김진숙위원 그런데도 저희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다,

○김진숙위원 탄소중립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가평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혹시나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지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시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다음에 보면 에너지 효율 개선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요.

기업체랑 공동주택을 상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기업이 10개소고 공동주택이 10개소예요.

지금 1억 원 전액 시비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개소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다 전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금 5,000toe 미만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랑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주택 전부 다 포함인가요?

○김진숙위원 462쪽이에요, 본예산.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네, 에너지정책과.

○김진숙위원 그래요? 462쪽에 보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 기업체랑 공동주택 상대로 지금 정밀진단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에너지 진단사업.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규모가 20개소예요. 기업체 10개소, 공동주택 10개소.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개당 500만 원씩인데, 이게 기업은 5,000toe,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만 사업에 해당되고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다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2억이고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22개 정도 단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앞으로 계속 모든 단지를 다 상대로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에너지 손실 확인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단지마다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그만큼 또 에너지 손실이 절감이 되는지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최초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국가 방침인지.

○김진숙위원 하고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김진숙위원 파악을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거 1억씩 하면 122단지면 10년 이상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혹시 자료로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예산서 말고 이건 성과계획서안에 보면요.

○강광주위원 성과계획서안 1313쪽.

○강광주위원 예, 1313쪽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나와 있어요.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나와 있는데, 목표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49, 49로 나왔는데 그 밑에 설명서를 보면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라는 게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B등급 기준은 40.5에서 47.25, 또 전년도 목표치 2% 상향 설정,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21년도 내용 아닐까요?

22년도 내용 이러면 목표치가 49면 B등급도 범위 넘어서고 전년도보다 2% 상향 조정 설정돼 있는데, 이건 상향 설정이 21년도랑 22년도가 똑같은 목표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1년도라고 설명하면 맞겠지만 22년도에 봤을 때는 이게 목표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예,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02쪽에요. 1302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보면 성과계획서 설명서 보니까 농작물 시설 구축비용을 일부 보조함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예산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600만 원이잖아요?

○강광주위원 1,600만 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구입비용이 우리가 60%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자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비가 8천만 원 우리 시에 들어가는 거고 자부담 비용이 다 빠진 상태의 예산 금액인 거죠?

○강광주위원 예산은 자부담 빼고 말씀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환경수질감시단 운영에서요. 지금 봐도 마찬가지인데 성과계획서안을 보니까 1322쪽이요. 예산서에서 쭉 나와 있는데, 1322쪽을 보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020년도랑 21년도는 목표가 0.55랑 0.5로 했었거든요, 환경관리 개선도가.

그런데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2022년도랑 23년도는 11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년도랑 21년도 보면 목표가 0.55, 0.5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22년도는 110으로 적혀 있어요, 23년도도 110, 24년도 110.

이게 성과지표 단위로 보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란 말이에요. 퍼센티지가 많아야 100%일 테고 이럴 텐데, 2020년도, 21년도 틀리고 또 22년도는 수치가 확 틀려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강광주위원 바뀌었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측정 산식 한다면 그럼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라는 부분도 이것 그러면 이 부분 바꿔야 하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서 1306쪽에 보시면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조기 폐차하는 예산이 있고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하는 예산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2021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왜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중에서 조기 폐차랑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따로 해가지고 그 금액 산정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307쪽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요.

이게 지금 예산이 9억 7,700이 올라왔잖아요. 9억 7,700이 올라왔는데 설명서를 보면 2021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지원 금액이 2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10만 원으로 낮췄어요. 10만 원으로 낮췄는데 10만 원으로 낮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대수는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성과계획서안을 보면 사업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일반 보일러와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 차액이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성과보고서 1329쪽이요.

이 10만 원 갖고는 차액이 지원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보일러랑은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반 보일러랑 6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중에서 2021년도까지는 2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2022년도부터는 10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의 지원되는 비용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호응도가 좋은 것은 만약에 2021년도까지 2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1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거 갖고서는 이렇게 많은, 지금 대수를 상당히 많이 늘렸잖아요. 대수는 늘렸는데 호응도가 괜찮을 것인지가 사실 관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그러니까 보일러 가격이 60만 원인데 차이가 60만 원, 거기에 답변을 안 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차이가 60만 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그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일반용하고 저녹스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한 게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액이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저녹스 보일러하고 일반 보일러가 가격 차이는 또 따로 별도로 보일러 종류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강광주 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세요, 시간만큼.

무슨 얘기냐 하면 60만 원이 차액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른 답변이 없어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건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박태순 60만 원이 보일러 가격입니다.

계속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09쪽에요. 보면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이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이 1억이면 대수로 따지면 1대를 구매 지원하는지, 몇 대를 지원해 주는 거죠?

○강광주위원 5대 지원이요?

○강광주위원 5대면 한 굴착기를,

○강광주위원 1313쪽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용역이 2,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인데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요.

○송바우나위원 여기서 비정산이 얼마나 되죠? 485억 중에.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30,

○송바우나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정산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직노비가 비정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 된 데가 얼마나 있죠?

○송바우나위원 안 된 데가 없어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래저래 언론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떠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사항인데 이게 지금 거의 단일항목으로는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금 중에 최고죠?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에서 제일 많죠?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예산도 잘 안 잘리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자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재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산.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차량이 이게 위탁이 14군데 주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안산시 마크라든지 미화원들 복장 이런 것들, 돈 주면서 그런 것 지침 하나 마련해서 주시면,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차량이 안산시 마크라든지, 그리고 또 회사마다 식비라든지 어떤 지급되는 물품 장갑, 모자 이런 것들이 품질도 다르고 단가도 달라요, 이게 비정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14개 업체에서 노동자끼리.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량도색도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수시로 지적을 하는데 야광으로 된 조끼 지급 이런 것들 다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이걸 믿고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수소충전소가 이거 어제 사실 공유재산 할 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수소매입비가 전체 7억 4,136만 9천원 중에 3억 9,861만 5천 원이고 수소판매수입이 4억 8,208만 8천 원이에요.

이것 수소단가라든지 판매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판매가 대비 83%예요. 82.6%, 그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판매수입이 4억 8,208만 8천 원인데 이것도 B/C분석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1이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수익이 나느냐는 거죠.

지금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비에 직노비라든지 수소매입비, 전력비, 통신비, 당연히 수소매입비보다는 이게 상회를 하는데 기타 전력비, 통신비 이런 것조차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이게 수소판매가로는.

○송바우나위원 하실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하나 더 하시잖아요,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똑 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국비, 도비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구축비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해 준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3회 추경에 환승할인부담금 7억 8,332만 1천 원이 상계되어서 올라왔고요,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9억 8,227만 8천 원이 감액되어서 36억 524만 4천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떤 구조인 거죠?

○송바우나위원 같은 거죠, 자치단체부담금?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은 막판에 계산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추가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왜 또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환승할인부담금 산식,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역,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자료 요청합니다.

485억 세부내역 아주 다섯 페이지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요.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요소수 업무협약식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소수 파동이 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내일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예, 24일 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협약식이라든지 그 전에도 다른 협약식도 있으면서 발 빠르게 요소수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나서겠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 봤거든요. 이 협약식이 체결된 후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유통이 되는 건가요? 유통이 되어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차들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마다 본인들의 그런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것도 현황파악해서 거기에도,

○주미희위원 코로나19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이 열어둬서 무엇인가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는 차에 업체에서는 요소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또 어려움이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영업용 외 또 회사에서마다 배달하는 운행하는 대형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럴 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 전에도 이런 협약식이 몇 건 있던 것 홍보로,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가 아니었는데 다른 데도 또 이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거는 또 제가 봤었거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이요. 지금 20억 이렇게 예산편성 본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20억이면 지금 하고 있는 기초연급수급자에 대한 예산인가요?

○주미희위원 2만 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숫자 파악인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갖고 있는 시에서는 어쨌든 연내에 어르신들 전체에 대한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내년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우선적인 것 조례 개정해가지고 사회보장협의,

○주미희위원 지금 지원하는 지원책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확대할 때 의회에 보고 없이 발표부터 먼저 하고 또 복지부 협의 들어가거나 조례 개정 같이 예산하고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교통과에서는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이런 것들을 우선 먼저 해야 되는 절차시켜서 예산 중간에 하게 되더라도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자원순환과요.

○주미희위원 재활용 동네마당하고요, 아이스팩 재사용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전년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재활용 동네마당에 있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동네마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는 제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다시 살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미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스팩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걷어가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것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아직 저한테 답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또 책정됐어요. 왜 그랬어요?

○주미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면 아파트단지에 그냥 쌓여져 있는데 그냥 그게 흙이 묻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동사무소 정도만,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사용처 찾느라고 힘들고 이게 공동주택 말고는 상가의 어디 앞에다가 모으기 편한 곳에서 했는데 아이스팩을 모을 수 있는 박스를 받으신 분은 그게 가득 쌓여도, 이게 저는 명절 때 정도에 가득 쌓이는 줄 알았는데 그냥 평상시에도 가득 쌓여도 주민센터에서도 쓰레기봉투에 그걸 주더라고요. ‘거기에 우선 담으세요.’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민센터에도 너무 많이 다 주민센터로 문의가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하실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는 정말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해가지고 하시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민원 발생, 그러면 저는 어제도 전화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박스 버려버리거나 철거해 버리겠다고 상가에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여쭈어 보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이 돈이면 종이팩을 만들어서 그냥 나눠줘서라도 예산을 그냥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종이팩을 만들어서 어디다 나눠주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얼른 생각하니까 농수산물센터에다가, 우리 관내니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농수산물센터는 알아보니까 근교에 직접 가서 포장을 하거나 가까운 곳에 배달이 나가기 때문에 팩을 사용하지 않는대요, 거의. 그런데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관내에 보통은 중소기업 상인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거는 정말 필요로 한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정말 이걸 포장으로 나갈 때 아이스팩이 엄청나게 쓰이더라고요, 정육이든 해산물이든.

그러면 대형마트에 지원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좋은 팩을 이 금액만큼 좋은 팩을 만들어서 그냥 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거죠, 거기서 쓰는 아이스팩을 사지 말라고.

이거는 과장님도 그때 제가 이 민원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 답변 못하셨는데 이걸 예산 만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것 예산 추경에 분명히 삭감을 하고 나서 예결위 때 담당과장님, 팀장님 전화 왔을 때도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한번만 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어제도 전화 왔다니까요, 박스 버려버리겠다고.

그리고 모아놓은 아이스팩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야 되는데 도는 게 아니라 위생상 문제가 심각해요, 모아도.

이걸 또 깨끗하게 처리한 사람, 이것 문제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열띠게 얘기하는 거는 이걸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했는데 적어도 제가 이지현 과장님은 믿었는데 이게 또 떡 허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조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하나 갖고 제가 너무 문제점이 커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환경재단 출연금 있죠.

○김정택위원 환경재단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갑자기 주미희 위원님이 빨리 끝내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는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서 사실 인건비성은 매년 상승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비, 이게 환경재단에서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준다는 것은 재단의 어떤 역할들이 자꾸 축소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왜 사업비가 준 이유는 뭐예요?

○김정택위원 줄이려면,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 원이 전년도보다 더 상승이 됐고, 이런 기본 경비를 줄여야지 사업비를 그것에 예산을 맞춘다고 사업비를 줄이면,

○김정택위원 기본 경비 그거는 시설비로 들어갈 거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출연금 할 때는 사업을 더 확대해가지고 환경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 확대가 더 필요하지,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줄여가면서 예산을 줄이면 환경재단이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인건비는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나면서 사업은 줄어든다, 이게 언밸런스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많이 환경재단에서 위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사업도 증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과에서 체크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차 지원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제인가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면서 수소충전소 복합기지사업,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안이 왔는데, 내년도에 수소버스가 한 40대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원하고 태화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소버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협약도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버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5대예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대고.

그러면 대중교통에서 수소차가 이제 6대가 되는 거죠, 내년에 만약에 5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렇죠? 과장님.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부에다 요청할 때 수소버스는 몇 대를 하겠다 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임의적으로 지자체별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환경부에다 요청할 때는 수소버스를 실태조사를 해 보니 한 5대 정도는 교체할 거다, 이렇게 해서 5대로 올리셨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경원여객이나 태화, 소유자가 한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정도는 5대 정도인데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를 수소버스를 이렇게 확충하겠다는 민간 버스회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 봤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버스 전용으로 충전소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사실 대중교통이 거의 주가 될 텐데 버스회사에서는, 우리 예산 부서, 우리 정책과에서는 버스를 연간 5대, 내년에 5대, 후년에 몇 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게 어떤 수요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정책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우리가 몇 년도까지는 대중교통인 수소버스가 몇 대 정도가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수요예측조사를 하면서의 어떤 충전소의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내년도 5대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는 ‘노후화된 버스를 수소차로 한 40대 정도를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40대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은 누가 해 주나요?

그러면 에너지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게, 동의 못해요.

왜냐하면 이 복합기지 이거 관련돼서 이 사업은요, 내년도에 내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예산은 버스 5대 구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서 내후년도 초에 준공이 돼서 이게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 버스는 내년에 5대 하면 6대 갖고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은 좀 더 기간이, 너무 우리가 이것을 앞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어떤 시설 자체가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건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상당한 운영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버스 5대를 내년에 구입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에 사업이 됐을 때 버스 6대 갖고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건가.

○김정택위원 충전할 데가 왜 없어요? 충전할 데가 왜 없어요? 도시개발에 충전할 데 없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버스가 한 번에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죠.

물론 선도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이것도 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충전소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과연 이 수요가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제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어느 통장님 하는 거 내가 잠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소차도 없는데 왜 충전소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왜 없어요? 충전소 있잖아요? 도시개발에 충전소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 충전소가 지금 하루에 충전 대수가 몇 대입니까? 거기도 계속 운영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버스라는 게 대중교통 버스가 지금 1대 있는데, 그리고 내년이면 6대인데 1시간 충전한다고 해서 도시개발에서 충전을 왜 못합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정택위원 아니, 국장님, 국도비는 세금이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의 현실에 맞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이죠.

○김정택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수소충전소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와 민간이 지금 한 충전소, 그거 실태 파악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충전소 현황 보셨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공공기관과 민간이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럼요. 당연히 국도비 받아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구축비 시비 안 들어갑니까? 또 나중에 구축해놓으면 운영비, 이거 적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김정택위원 국장님.

○김정택위원 전기차는요, 정말 전국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가지고 전기차는 지금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프라가 그만큼 갖춰졌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죠. 그거는 개인적인 충전도 가능한 거예요, 전기차는.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충전기도 쓰지만 대부분이 개인 충전기를 써요, 전기차는.

그리고 공동주택에 다 충전소 의무 설치가 돼 있어요. 전기차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소충전소는 전국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 안산에서 수소충전을 해서 600km를 타면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서 충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수소 선호도가 국민들 입장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 저는,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저는 안산에 사실은 이 충전소 자체가 도시개발에 있는 충전소만이라도 충분히 안산의 시민들 수요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소시범도시로 된다고 했을 때 3개 충전소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됐을 때 충전소를 확충하는 게 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세금이 덜 들어가고 운영 적자가 덜 나지, 2040년이 돼야지 그때 가서야 타당성이 있다고 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제는 인프라 구축해야지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이거는 미리 다 해놔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이제 정리하시죠.

○김정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에너지정책과나 국장님이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고생도 하셨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도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모든 어떤 구축비라든가 이런 게 국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겠지만 시비도 다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떤 재정도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우리 시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냐,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냐도 면밀히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한 군데 정도는 했어도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버스 6대 하는데 80 몇 억씩 들여가지고.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주장하는 의견이 현재 조건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는 건 맞는 거고, 또 이게 긴 시간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시범도시로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축해놔야 나중에 됐을 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어렵지만,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이익일 거다, 또 국가시책이고, 이렇게 그 의견이 2개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제가 정리하면요.

○위원장 박태순 예, 정리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물론 분명히 이거는 시장한테 제가 시정 질문할 건데, 이게 안산시가 사실은 재정이 좋고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정말 이런 거 빨리해야죠.

우리도 국가 공단도 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세요. 우리 안산시 지금 본예산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이런 과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안산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보셨죠? 40% 이내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도 못 세워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무슨 선도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3분인데 추가 질의는 다 있으실 거고, 아예 점심 먹고 오후에 시작을 할까요? 누구 한 분 하실까요?

○주미희위원 점심 먹고 해야죠.

○위원장 박태순 점심 먹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의 입장이야 어떤 것이든 있으면 다 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걱정도 해 보고 이런 거는 또 위원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집행부 입장이야 또 시 이후의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런 서로 의견이 주고받는 이런 과정으로써 이렇게 잘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예산서 1317쪽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어요. 5만 원씩 100대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00대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금액에다 맞췄죠?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성과계획서에는 250대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100대로 줄어들었는지, 예산에 맞춰가지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아까 잠깐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고정비에 보면 직접노무비가 운영 인력 증가로 한 명이 더 추가로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운영시간은 몇 시간을 하시죠?

○강광주위원 14시간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을 더 증가하는 이유가 보면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충전원 1명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충전 대수가 현재 35대에서 40대로 늘릴 계획이잖아요, 22년도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5대밖에는 사실 안 느는데 이걸 갖고 인원을 한 명 더 늘릴 정도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말에 충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강광주위원 사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말에만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변동비에 전력비 있잖아요. 전력비가 있는데 이게 보면 배관 공급 방식으로 예상보다 전력소모가 증가해가지고 전력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히 ‘예상보다’라고 이렇게 넣은 이유가,

○강광주위원 원래 배관 공급 방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던데 생각 밖으로 지금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그런 쪽에다 다 감안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강광주위원 3추 568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매각대금이 2대가 들어와 있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대는 올해 다시 매각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한 대는 회계과로 관리전환 했다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추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5억 5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원래 기정액이 3억 9,500이었거든요. 1억 5천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폐수처리를 더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제일 처음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기존에 잡았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처음에 잡으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건에 대해서요.

우리 직접노무비가 있는데 운전이랑 수거원이 내년 2022년도에는 3.8%랑 수거원이 4% 정도 증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계상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타 도시 사례는 어떤가요?

○강광주위원 98%라는 수치가 뭐 보고 98%라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기준 잡았을 때 우리 시가 98%고 또 우리 시보다도 낮게 하신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건비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인데, 연간 따져보면, 또 2022년도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인원도 증가할 예상을 갖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작년 21년도보다 거의 1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98% 적용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매년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 3년 전에도 한번 그 평가결과 갖고 담당구역이라든지 조정을 했었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3년 다시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평가결과 갖고 무슨 조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평가를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거죠? 용역 줘서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용역결과를 일단 먼저 받아봤을 때는 등급이 14개 업체가 있는데 다 똑 같이 우수등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가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 부분 같은데 지금 우수등급이라면 80점에서 90점 사이가 다 우수등급인 것 같아요. 90점 이상도 없고 그 미만도 없고.

그런데 이게 다 일률적으로 우수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강광주위원 평가 용역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다 우수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473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판매수입이 열 및 스팀 해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에는 18억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2021년 9월말까지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는 지금 보면 목표치가 성과계획서 보니까 2020년도에는 목표치가 50이고 21년도에는 56, 회수율에 대한 목표치예요. 22년도에는 58%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열 및 스팀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매수입도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자원순환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65쪽에 보면 재활용선별 주민 일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랑 21년도 보면 목표가 90이었는데 실적이 49, 67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설명서 보면 주민 일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량에서 합동평가 B등급 기준에서 90 이렇게 해서 설정했다고 했는데 실적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미미한데 왜 똑 같이 90으로 계속 설정해서 나가는 거죠?

○강광주위원 평가결과를 3년 치 준비를 잡으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요즘에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사실 상당히 많이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90%를 분리한다는 거는 사실 수치가 틀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보전기금 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차보전사업은 어떤 거죠? 기업체에 직접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은 환경재단으로 가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기금 기존에 이 목으로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추가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교육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정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환경보전기금.

○송바우나위원 예, 사업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로미지급용지 보상금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소송배상금, 현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소가 2,076만 8천 원짜리 건건동인데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상대상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안은 134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477, 478페이지, 여기 소송 진행현황에 부당이득금 관련해가지고 건건동에 소송을 하고 계신데 이 필지가, 소송 하고 있는 필지가 뒤에 나와 있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는 거죠. 건건동에 195㎡ 이건가요? 4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건동에 보상대상에 195㎡ 2억 8,275만 원 보상 예정.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4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건동 한 필지 195㎡ 2억 8,257만 원 소송 중, 이게 앞의 477페이지에 있는 그 부당이득금 소송의 필지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 필지가 같은 필지냐니까요. 477페이지에 있는 필지하고 478페이지 건건동 소송 중이라고 비고란에 쓰여 있는 그 필지하고 같은 필지냐고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뒤에 소송 중인 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당이득금 소송이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477페이지에.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인 게 이 뒤에 있는 478페이지에 소송 중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 건건동 이 필지는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478페이지에 제일 아래 표에 비고란에 소송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건동 필지수 1, 면적 195㎡, 보상예정액 2억 8,275만 원, 소송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송을 얘기하시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소송배상금이 2억으로 연례적으로 잡으시는데 지금 1억 안쪽이에요.

2019년, 20년, 21년 실적 보시면 2021년에는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2억 원씩 편성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차라리 여기서 1억 떼다가 보상금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합리적인 예산편성 아닌가요?

왜 추경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죠?

배상금은 지금 소송 중인 거는 2천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가가 2천만 원짜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걸 2억 원이나 편성해놓고 실제로 보상대상이 명확한 13억 원에 대해서는 왜 3억 원씩이나 누락을 해서 편성하느냐고, 예산을.

○송바우나위원 연차별 보상실적이 1억 원이 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느 정도 소송이, 부당이득금 소송은 어쩔 때 들어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보상을 하면 되는데 의견일치하지 않으니까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소송은 시로 하는 거잖아요, 토지주가.

○송바우나위원 시가 도로를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 줘라, 그런데 그거를 소송을 안 하고 보상금으로 그냥 주시면 되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측은 불가능하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전거대축전 9,800만 원 이것도 그냥 연례적으로 하시는데 올해 어떻게 쓰셨어요?

1350페이지고요, 9,800만 원 자전거대축전, 올해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라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자전거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타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식이.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송바우나위원 보통 가을에 하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9,800만 원 21년도에 다 쓰셨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쓰신 내역서,

○송바우나위원 21년도 거 비대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하모니콜 보험, 보험료 얼마로 올랐어요? 지금 단가 145만 원씩 60대인데 왜 매년 오르죠?

○송바우나위원 올해 교통사고 얼마나 났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재작년에 제일 많이 났었어요.

○송바우나위원 올해 13건이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량, 이거 연결되니까 위원장님, 좀 더 할게요.

특별교통수단 차량 교체 구입, 이거 내구연한 지나서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보통 자기 차라고 하면 내구연한 적용 안 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법정 대수 곱하기 제가 알기로 한 2배는 안 되죠?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아무튼 많이 가지고 있죠, 하모니콜?

○송바우나위원 원래는 40 몇 대,

○송바우나위원 이거 사고 이렇게 많이 내면 이거 도시공사 구조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모니콜 줄이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임산부들은 따로 100원 택시 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요. 이게 2억 정도 증액됐어요?

○주미희위원 왜 그러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올해는 9개월 정도에서 내년에 12개월 꽉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여러 가지로 증액되는 금액에 대비 수소충전소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35대에서 40대로 늘어나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2억이라는 금액은 대비 퍼센티지가 좀 크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3개월 차이에 지금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면 인건비부터 해서 하면 2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임차료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그거 많이 의회에서 지적했었는데.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 3개월 차이에 2억씩 차이 나면 앞으로도 이거 계속 운영비에 있어서는 계속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원을 하는 게 전부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되는 거는 증액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여러 가지 수소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선 충전소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새로운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동료위원도 “거기에 따른 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일반 승용차인데도 이렇게 늘어나면 대형 차량의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더 클 거란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비도 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또 예산서 1318페이지에 에너지 슈퍼마켓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7천만 원 돼 있는데.

○주미희위원 과장님.

○주미희위원 거기 우리 동네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거기 가보셨어요? 잘 진행돼요? 사람 하루 중에서, 한 달 중에서 몇 명 왔다 간 거, 그런 거 다 조사해 봤어요, 판매 실적?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상록구라서 단원구에 들어갈 게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 대비 홍보의 효과, 판매 수익,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주미희위원 제가 처음에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게 해가지고 낭비성인 예산인 것의 사업들을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못마땅했어요. 기존에 보면 이게 쓰고 사라질 돈이라.

그런데 어느 틈엔가 봤을 때 어디선가 무엇이든 개척자든 어쨌든 그것이 다 환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수소 때문에도 그렇고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고민스러운 게 예산서에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찾아서 제가 지금 방영들을 다 봐요. 내용도 보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과장님의 고민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새로운 충전소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질타들을 보면서 저도 그 예산을, 그 사업을 정말 승인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했을 때 앞서가는 사람은 어쨌든 그게 다 회수되지 않는 예산, 다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려고는 해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까 청소년 에너지 축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것도 쓰고 없어지기는 한데 그럼에도 앞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해주자, 그렇다면 그 예산은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슈퍼마켓 이런 건 7천만 원 대비 좀 그래요.

먼저 처음에는 그런 부스를 만들고 그런 초기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너무 홍보가 안 돼요. 이거는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쓰임에 있어서 이건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홍보가 안 돼요.

○주미희위원 이런 거는 따로 시에서 직영하지 말고 환경재단이나 녹소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거.

○주미희위원 거기에 같이요?

○주미희위원 햇빛발전소, 그러면 단원구는 왜 초기비용 7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되니까 참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칭 에너지 투어 운영이요.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주미희위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주미희위원 이것에 따른 그러면 결과 나온 거 있죠? 몇 명이 가고 그렇게 대상자는 누구고, 그것 좀 주세요.

○주미희위원 네, 슈퍼마켓 운영지원도 7천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주미희위원 공공자전거 페달로 철거 및 재활용 사업에서 7,500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철거 및 재활용 사업인데 철거하는 것은 지금 스테이션 철거 작업에 대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거치대면 기존에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치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이 지금 우리 페달로 거기 거치대에 그렇게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게, 좋죠, 스테이션 없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또 그러면 거기에 딱 거기 이용하게 이렇게 강제적인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로 놀 수도 있는데, 고민스러운데요.

○주미희위원 다 뜯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주미희위원 그게 또 어떤 것들은 거기도 실용적인 거잖아요. 거치대를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거 어느 다른 지역에 주겠다고 해서 ‘왜 안산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주느냐’는 그런 질타가 또 아마 추경에 있었을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게 꽤 될 텐데 몇 대 정도 지금,

○주미희위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게 400대에서 500대예요?

○주미희위원 600대요?

○주미희위원 600대라도 상당히 많은 건데.

○주미희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저녁 때 보면 생각보다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그게 또 부담이 돼서 그런지 페달로가 또 요새 의외로 또 더 많이 요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 재활용 사업에 일단 7,500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사장되지 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철거비가 들어가는군요.

○주미희위원 많이 여러 가지로 진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스러운데, 이게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전거 남아있는 600대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라도, 멀쩡한 것 되게 많거든요, 사용 가능한 거.

○주미희위원 그게 정말 잘 재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할게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추진 실적에 이렇게 쭉 보니까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2021년도에 13대를 보급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7대에서 13대가 구입됐고 4대가 지금 잔여 물량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전기버스를 81대를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버스가 주로 지금 올해 13대 보급된 게 어디 대중교통에 보급됐나요? 관광버스에 보급됐나요? 이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에 81대는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81대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대수를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버스 구입은 수요예측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환경부에다 요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수요가 어디,

○김정택위원 버스회사?

○김정택위원 관광버스나 이런 데는 아직 한 게 없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네요, 거의.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에 경원, 태화 버스 위주죠?

안산시에,

○김정택위원 4개 버스가 있는데 81대라면 어쨌든 노후화된 버스를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전기버스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버스회사는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전기버스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수소버스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지 않겠나 보고서 80대, 5대, 이렇게 배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사실은 13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2022년도에 81대를 지금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어느 정도 어떤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협의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수소 관련돼서도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실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현대나 기아나 메이커사에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구매를 하겠다고.

그러면 현대나 기아나 이런 자동차 메이커사에서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12월 달에 어차피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신청하고 구매하고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 출고가 안 돼요, 차가.

그래서 이 시기를 빨리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 주면 1월 중순에도 이렇게 차량을, 신청한 차량은 벌써 11월, 12월에 거의 마감이 돼요, 전기차 승용차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하다 보면 2월 달이나 돼야 이게 차가 출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그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행정만 처리를 일찍 해 주시면, 보조금 지급을 빨리해 주시면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예, 그거를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올해도 상당한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 차량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행정만 빨리하면 일찍 출고돼서 차를 타게끔 해달라, 왜냐하면 미리 선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보조금만 주면 내년부터는 바로 출고가 메이커사는 되는데 보조금 지급이 늦기 때문에 차량을 2월 달이나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 좀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도로과.

○김정택위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된 우리 시 매뉴얼이 뭐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 매뉴얼이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거 보상 기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 이 보상을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우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간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을 예산 세워서 미불용지 보상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공시지가 있고 감정가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10년 전의 보상금액과 지금 현재의 보상금액은 월등히 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83억 정도면 빨리해서 미불용지 해결하는 게 낫지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당시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상가로다가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전 시세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보상 기준 시세로 해 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뭐가 있냐면 소송했을 때 또 사용료, 그것도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연락이 안 됐다, 보상을 못 해 준다, 나중에 나타났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제도라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김정택위원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을, 소유주가 이거를 소송 걸어서 주는 게 아니라 빨리 빨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연락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 빨리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또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노력을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

○김정택위원 우리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실시계획 용역 있죠?

○김정택위원 이게 16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설계용역비만 16억이에요?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KTX역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만 16억이면 전체 건립비 추산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424억, 이게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면 이거는, KTX가 언제쯤 정차역이 생기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2024년?

그러면 환승센터 이것이 2024년까지 건립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12월 달 완공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하셔야죠.

이것 KTX 정차역 생기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기간 내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전교차로 사업비 관련되어서 이번에도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예정된 데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회전교차로가 장단점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면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회전반경에 대한 게 너무 간격이 좁아서 버스나 큰 화물차나 이런 데 돌기가 힘들다, 민원이 지금 반월동 진입도로 거기 회전교차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는 너무 좁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의 회전교차로는 1단, 2단 해도 1단, 2단 차이가 없어요. 다 그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 놓은데 그 경계를 두고 나면 좁아가지고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버스가 뒷바퀴가 걸리고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준공되고 나서 집행부에다 얘기하면 ‘이상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법적 도로 폭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역에 회전교차로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계할 때 그 설계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도 하고 하다못해 화단에 나무 심는 것, 잔디 심는 것 수목 종류까지도 다 결정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설계용역사도 그래요. 설계용역사나 우리 집행부 생각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당연히 되죠.

그런데 실상 사용하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 개선을 하려고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시민이 불편하고, 안 하느니 못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당초 설계당시부터 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회를 통하고 정말 규격도 좀 규격이 안 나오는 데는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해가지고 이런 회전교차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추가질의 하시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한 가지만 더 체크 좀 할 게 있어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이번에 어제 요소수 협약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이 업체들한테 할당된 것들이 있나요?

○강광주위원 요소수 부족해서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생활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럴 염려는 없는 거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강광주위원 예산서 1343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8천만 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및 문안수정, 도로명 표지판 교체 등이 있는데 그 문안수정 이게 오기된 도로표지판도 많이 있었죠? 문안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그 문안수정이라고 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그것 그러면 문안수정 할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구유지관리비가 있어요. 9억 8천짜리가 있는데 설명서 보면 인건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에서는 별로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경비에서만 한 1억 3천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경비에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인건비 증액된 게 없어요. 감소됐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감액이 됐고 경비만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예비비랑 자본적지출은 조금밖에 안 됐고 경비만 1억 3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외 다른 뭐가 있을 것도 같은데.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페달로가 올해 2021도에 더 이상 운영 안 하면, 지금 보면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이 3억 9,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보험금의 대다수는 페달로 이용하시는 분들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인데 지금까지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페달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나간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험료도 똑 같이 올해랑 내년 2022년도 똑 같이 산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한정짓는 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자전거 페달로 이용이 줄은 만큼 또 나머지는 민간단체 카카오 이런 것들은 거기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었을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 말씀은 알아요.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3억 9,500이 책정됐던 금액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산출하고 그랬을 때는 페달로 이용객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위험도라든지 이런 것 갖고서 산출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인구기준으로 하는 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협상하려면 입찰부터 해야 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보험사들한테 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타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별도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입찰이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 예산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험료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하신대로 입찰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염려는 될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먼저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서 1352쪽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이어오는 부분인데 지하주차장 43면 조성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제일 처음에는 60면에서 지금 줄은 거죠?

○강광주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면당 따지면 사실 2억 정도가 넘어요.

○강광주위원 2억 정도가 넘는데 사실 이것 투자금액이 지금까지 2021년도 이전 투자까지가 9억 정도 들어갔고 총 들어가는 거는 87억이거든요.

○강광주위원 앞으로도 들어갈 금액이 80억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80억을 사실 들여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라는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사업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제일 처음 예산 잡았을 때보다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보다는 사실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다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거는 면당 사실 2억 돈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지하주차장은 건설 안 하실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9억이 아깝다면 아깝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효율성 갖고 따진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57쪽에 교통신호기 보수가 상록이랑 단원이 올라왔는데 상록은 5억 5천이 올라왔고 단원은 3억 9천해서 2식으로 해서 7억 8천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지역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358쪽에 안산스마트허브 교통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까 말씀 들었겠지만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원시동에 수소교통 복잡기지도 건립 예정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개선방안 용역하실 때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1억 7천이죠?

○강광주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250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250 금액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원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도비 쪽에서 해 왔던 것 같은데 전액시비로 하시는 거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동도 그렇고 사사동, 그다음에 사동 평안로, 신길동 쭉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예산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성과계획서랑 전체 면이 다 틀립니다.

사동, 사사동, 사동 평안로, 신길동 다 틀려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길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예를 들면 72면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62면으로 나와 있고 10대 차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광주위원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62면인 거죠?

○강광주위원 최종적인 면수 다 똑 같은 거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서요,

○강광주위원 사업비가 지금 2만 명 기준 잡았잖아요? 2만 명, 2만 5천 원, 4분기 20억 잡았어요.

○강광주위원 136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98쪽이요.

2만 명에 대한 근거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성과계획서 안 작성할 때랑 예산서 작성할 때랑 차이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그렇죠?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는 2만 5천 명을 기준으로 잡아놨더라고요. 5천 명 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산출근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시기적인 추계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만 명이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67쪽에요.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출연금이 21년도랑 똑같이 15명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21년도에도 15명이 다 안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 8분이 됐나요?

○강광주위원 10명 했습니까? 그러면 5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22년도에 과연 계속 이 15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1368쪽에 보면 택시쉼터 상하수도 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올렸던데요. 여기 지금 하루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4, 50명이나 돼요?

○강광주위원 많이 늘었네요, 4, 50명 되면.

○강광주위원 그러면 여기 고정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분은 계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매일 같이 청소해 주시나요?

○강광주위원 매일매일 시간제로 시간 파트로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택시 청소용역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 단원모범운전자회 사무실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천만 원 갖고 이게 되나요, 사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 갖고 시작하셔가지고 추경에 가능하면 나머지 부분은 세울 수 있으면 세우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370쪽에요.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 1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1,500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500원만 개인이 내는,

○강광주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 그렇게 나왔다고 보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는 버스가 오지 버스라 해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대부도만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그럼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기존에 택시 타신 분들이 오지노선 버스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택시를 덜 탈 수도 있을 부분인데, 예산액은 일정하게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가 없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예, 지금 1억 2천이 올라왔잖아요.

○강광주위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래는 제일 처음에 반월동 4개 동네, 대부동 6개 동네라 보면 반월동은 거의 4개 동네에 오지노선이 들어감으로써 대부분 택시 타는 것보다 오지노선 버스 타시는 이용객이 늘어났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택시 타시는 분들은 감소됐을 거라고 보는데.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20분이 훨씬 넘었는데 추가 질의하시고 아니면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마무리하시고요. 많으시면 추가 질의하시고요.

○강광주위원 많지는 않은데 한 번 돌고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많지 않으면 그냥 마무리하세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부동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강광주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강광주위원 지금 진척이 늦은 게 아니라 용역 자체부터 이게 중단된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진행 중이라 팔곡동 같은 경우 23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강광주위원 그런데 원래 선부동 화물 차고지도 2025년에 완공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강광주위원 예산이요?

○강광주위원 예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소장님.

○강광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는 것 중에 등록면허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셨던 것 같은데 거의 점수가 비등비등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 있죠? 그것 좀 볼 수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징수 실적이 보통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취득세 징수 실적,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냥 취득세요. 체납액이 아니라 취득세 징수 실적.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차량 취득세 징수 실적이 그걸 봤을 때 징수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이게 100% 정도가 아니라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취득세를 다 지금 걷으신 거네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밑에 보니까 21년 기준값 대비 1.34%를 하향해가지고 취득세를 올리셨더라고요.

자동차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22년도만 딱 차액 금액을 그렇게 뒀던데.

○강광주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취득세 목표를 5,300에서 2021년도에는 6,300 정도 잡고 2022년도만 6,000만 원으로 내렸더라고요. 또 23년, 24년 쭉 올라가고.

그래서 22년도만 따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취득세 징수를 적게 잡은 건지 궁금해서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 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은요, 도로가 개설됐는데 보상이 안 된 데 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원래 절차는 개설 전에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설하실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은 예산의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아, 그 사업비에?

○송바우나위원 시설비 자체에 보상이,

○송바우나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랑 하천은 거의 손도 안 대신 것 같고, 1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장기미집행.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 1% 안팎이에요, 안산시가.

확인해 주시고, 2017년 자료에 보니까 0.몇 퍼센트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 많아야 그렇게 될 건데, 문제는 이게 경기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31개 중에 31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히 도로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지정을 하셨겠죠?

○송바우나위원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이 보면 지금 미지급용지 보상금도 제대로 다 편성을 못 하시는 상황인데.

○송바우나위원 내년에 해제가 자동으로 되는 도로 용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자료 안 주셔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자료 그거 보면 알거든요, 20년 지나면 되니까.

그런데 해제를 수시로 검토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기준은 뭐죠? 시급한 건.

○송바우나위원 그중에 관습도로들은 있지 않나요?

○송바우나위원 예, 아무튼 이건 예산하고 직접 관계, 지금 상황에서는 없으니까요, 넘어가고요.

도로명 표지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먼가 봐요.

○송바우나위원 뭐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 진입로 같은 데 파란 색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갖가지 종류의 표지판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건 언제쯤 완료되나요? 지금 도로명이 실시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자진반납은 증만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효가 되는 건가요, 면허가?

○송바우나위원 실효가 확실히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 거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5년 단위.

○송바우나위원 중기계획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파악해서, 자료 없으실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라는 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시에서 10년 단위로 하는데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하시는 건데 이거를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구심이 들어요.

첫 번째, 이거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두 번째는 앞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린 세 가지 계획, 그 내용이 여기에 상당히 중복이 된다면 이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해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검토하시고 예산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니까 하신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있는 이게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으실지, 그것을 한번,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안산시에 수립돼 있는 각종 계획들과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1369페이지 방금 질의 드린 수립용역 그 위에요. 오지하고 벽지의 차이는 뭡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적자지원금과 결손금의 차이는 뭐고요.

○송바우나위원 같은 말이죠?

○송바우나위원 오지하고 벽지는 무슨 차이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 세우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자치단체부담금 성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자체로 용역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발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1천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죠? 경기도에서 이걸 가지고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이런 거 산정하나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무상교통 20억인데요. 이게 더 들잖아요, 매년.

○송바우나위원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20억 원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데, 이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대중교통과 세외수입 내년도가 960만 원인데.

○송바우나위원 갈수록 건강해지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20억은 어디 그냥, 어디 돈이에요? 20억은 어디 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억 곱하기 5면 100억인데, 5년이면 100억인데.

○송바우나위원 도비도 우리 세금인데, 세외수입을 좀, 제가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억 원인데 이거 몇 군데 해당하는 거죠?

4억 원도 있네요. 개선공사 4억 원, 이거 설치공사는 없는 데다 세우시는 거고 개선공사는 몇 군데에 얼마씩인가요, 4억 원? 137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천만 원씩.

○송바우나위원 요새 보니까 문 달린 것 이런 것도 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멀쩡한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으로 판단한,

○송바우나위원 이거 설치하실 때 멀쩡한 것은 어디를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집 앞에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에 정문에 저 77번 타러 다니는데 거기 멀쩡한 거 다 잘되는데, 그 BIS 시스템도 잘되고 온열의자도 있는 것을 왜 그거를 공사를 하셨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 이런 거는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유료광고 같은 거 다른 부서랑 건축디자인과나 공보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유료광고 같은 거 세외수입 하면 좋겠다, 제가 의견 냈는데 매번 대중교통과 답변, 과장님 전에 임종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안 된다고만 하고.

왜 안 되는 이유가 도시미관,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면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용객이 많은 데 위주로 하시면 되지, 안산역 같은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런 거 하면 세외수입 확보가 될 건데.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만 있으신 거죠? 두 분 질의 없으신 거죠?

그러면 쉬지 않고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자원순환과요.

구체적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짚어서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지 않을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위탁금들이 너무 많이 상향되어서 지금 안산시 예산에 있어서의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책정이 거의 안 되어가지고 거의 민원 들어오는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지금 고민이거든요.

저희 월피동 같은 경우도 안산천에 대한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거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당장 비만 와도 여러 가지 잡초제거부터 여러 가지 도로파손,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걱정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자원순환과는 위탁비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 그것이 이지현 과장님이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그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평가서는 조례도 만들고 해서 평가해서 위치라든지 양해라든지 그런 것들 바꾸고는 있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투명성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예산에도 보면.

그런 것 다 해도 예산의 어떠한 개선 여지는 없는 거예요, 물론 양이 늘어나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대단히 고민스러운데 이제 겨울이라서 그러는데 봄이 오면, 지금 집에서 어느 한동안까지는 저희 집도 그렇고 모든 물병 같은 것 헹궈서 라벨 떼고 뚜껑 닫고 해 나가면서 한 집 한 집 늘려나거든요.

○주미희위원 봄 되면 어쨌든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개선의 교육적인 재활용수거에 대한 그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업체들에게도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는 것들을 같이 함께 동참하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분들은 안산에서 20년, 30년 해왔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다니까 그게 대물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산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한 번씩 거기 내부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그분들이 안 그러시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단어를 얘기하거나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요, 과장님한테 짐을 지우는 거는 아니고 개선 요구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생활폐기물이든 다른 위탁사업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체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구책들도 같이 한번 지금쯤 모아서, 이지현 과장님이 그동안 전에 제가 기행에서 예산을 하시든 그런 강단과 여러 가지 제가 들은 파워로써는 가능하시다고 보는데 한번 간담회 하셔서 이지현 과장님이 업체들 전부 만나서 의회에서 나오는 게 다 이런 얘기다, 거기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늘려줄 수는 없다, 자구책 강구하시고 긴축재정하셔라, 그래서 그 안에 내부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자료수집하고 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올 12월 가면, 내년 12월 가면 선 분양할 텐데 장상신도시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들 다른 지역에 확인하셔서 도시공사에서 바로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비교분석이 안 되니까 비교분석 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을 만드시라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면 아무래도 민간업체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민간업체도 방만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봐서 획기적인 한번, 그 자리에 대한 힘드시겠지만 해 봐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주미희위원 이 상황은 진짜 부탁을 해 볼게요, 고민되는 상황으로써.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요.

○주미희위원 회전교차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고 저는 체크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호불호가 있어요.

저희 동네도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저한테 계속 불만을 해서 바로 그 앞의 상가 몇 군데는 저하고 얘기도 안 하는데, 저랑 친했다가, 제가 밀어붙였다고.

문제점들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장점은 당연히 예산이 3억씩 이상 들어가니까 장점은 그냥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회전교차로 만든 것들 전수조사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1번부터 나열을 하셔서 새롭게 신설하는, 개설하는 교차로에다가 문제점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적었다면 열 개라면 그것들부터 수렴하셔서 해 나가세요.

○주미희위원 요즘은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의견이 수렴 안 되면 집행부하고 지역구 의원이 다 돈이 들어갔어도 그게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열 명이고 싫어한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하면 나쁜 제도가 되고 나쁜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세요.

○주미희위원 단점만 나열하셔서 그것들만 그냥 갖고 해결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부서 거는 아니지만 도시정비기금이 미 편성되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없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가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시죠?

○주미희위원 주차장 만들 때 정비기금에 돈이 편성되어 있어야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사업하시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지역들은 지금 파악된 것들이,

○주미희위원 어마어마하죠?

○주미희위원 제가 매번 예산 때부터 언젠가부터 얘기하는데 이제는 예산대비 주차면수, 일반적인 단어가 가성비인데 젊은 아이들 말로 ‘갓성비’가 되도록 파악을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치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정말 얼마만큼의 효율성 있는지 따지면서 시작하시고 주차장 정도는 이제는 그 지역에 누가 어떤 요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확인했더라도 국비, 도비 신청하셔서 매칭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전액 시비로 시작하시는 거는 이제는,

○주미희위원 국장님,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과에다가 제가 측면 지원을 해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국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기행에 어떠한 들어가는 사업이나 문복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와 보니까 도환에서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이것이 차순위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1순위인데 민원이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시민들이 살아갈 때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도 뼈대와 골간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기가 상임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도시환경위원회가 예산순위에서는 일단은 니네가 나중이라는 차순위로 다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예산과 할 때 측면지원을 할 겁니다.

왜 도환의 모든 예산을 그렇게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당장 그게 도로 미지급 보상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놔두면 돈만 올라가잖아요. 그것 빨리 처리해서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책정되지 않는 1년 사업에 있어서 강력히 예산과에 요구하셔서 필요한 사업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강광주위원 신길동 방음벽 공사가 많이 지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착수하셨어요?

○강광주위원 그럼 추후일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만 주세요.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자전거대축전 예산이 9,800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답변이 좀 걸리실 것 같으면 자료로 요청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에 청소년 에너지 페스티벌이요.

○부위원장 김진숙 9월 24일 토요일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을 주더라고요.

경연대회도 하고 청소년 체험부스도 만들고 이런 것 하시는데 이게 9월 24일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거기다 하는 이유가 특화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에너지타운에다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것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진숙 그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거죠?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또 접근이 어렵잖아요. 머잖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청소년들이 관람을 많이 해야 되니까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진숙 건설도로과요.

이번에 반월천 정비사업 2단계사업이 시작하잖아요. 착공은 언제쯤 되나요?

○부위원장 김진숙 2구간 언제 착공하셨나요?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0월에 착공 들어간 거네요?

○부위원장 김진숙 10월 한 15일 정도인가요?

○부위원장 김진숙 보상은 다 끝난 거죠?

○부위원장 김진숙 보상하면서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진숙 공사하면서 같이, 그리고 거기 1단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준설작업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풀이 무성해가지고 물의 흐름이 되게 어렵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단계사업하시면서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아까 교통정책과의 신선어린이집 지하주차장이요. 사실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진숙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와동기쁨어린이집 주차장 공사가 어느 정도 됐나요?

○부위원장 김진숙 신선 말고 신선하고 같이 시작하는,

○부위원장 김진숙 기쁨어린이집 같이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진숙 준공됐어요?

○부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 두 개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거를 중단한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페널티 먹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