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702억 5,94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3%에 해당하는 114억 7,41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83% 증가한 1,428억 8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09% 감소한 1,274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45.24% 증가한 508억 5,911만 2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대비 3.08% 감소한 535억 6,558만 5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6.24% 감소한 383억 8,421만 4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대비 0.09% 감소한 1,274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95쪽 『정수 구입비』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정수구입비는 2019년 이후 지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년 대비 물 사용량 감소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196쪽 『정수장 원수구입』입니다.
정수 구입비와 같은 사유로 예년기준 대비 사용량이 감소하여 미집행이 예상되는 원수구입비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03쪽 『안산 물재이용(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환경부에 추가 요청한 국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예방 1단계』입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환경부에 요청한 국비 17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공사 완료된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국고보조금 정산액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금 36억 754만 5천 원을 편성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50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524억 5,961만 8천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5.2%에 해당하는 124억 7,944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예산대비 6.12% 감소한 1,238억 3,0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예산대비 19.02% 증가한 1,286억 2,8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전년예산대비 1.55% 증가한 368억 4,923만 6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전년예산대비 20.58% 감소한 436억 9,195만 7천 원을, 정수과는 전년예산대비 6.61% 증가한 432억 8,967만 원을, 하수과는 전년예산대비 19.02% 증가한 1,286억 2,8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510쪽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입니다.
적수 및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수도관 11.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불규칙한 강우특성, 지하수 고갈 위험에 따라 지하수의 변화를 자동 관측하여 수원고갈,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공용배관까지 확대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대부도 송수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공사』입니다.
대부도 가압장에서 배수지까지 전기방식설비를 설치하여 송수관로의 부식을 방지함으로써 내구연한 연장과 누수방지를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안산정수장 반월배수지 방수방식 보수 공사』, 524쪽 『성포배수지 방수방식 도장 보수 공사』입니다.
반월배수지 노후화로 인해 도장의 박리・박락이 진행되고 있어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포배수지 재 도장 사업비 5억 6,0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안산정수장 활성탄여과지등 유충차단장치 설치공사』입니다.
활성탄여과지 지별 정수유출 배관에 여과필터를 설치함으로써 활성탄여과지 내 유충 유출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성곡배수지 방수방식 도장 보수 공사』, 532쪽 『연성정수장 여과지동 주변전실 지붕 보수 공사』입니다.
2020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되고 손상된 저수조에 방수방식 공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수밀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성곡배수지 방수방식 도장공사 사업비 2억 9,300만 원, 연성정수장 여과지동 주변전실 지붕보수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입니다.
54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관리대행』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측적용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수질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예방 2단계)』입니다.
2020년 착공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예방 1단계의 후속사업으로 정밀조사용역 결과 조사된 2단계 긴급보수구간 33.3㎞를 정비하고자 국비 12억 7,400만 원을 포함, 2022년 사업비 2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연약지반으로 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관로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2018년 준공한 1단계 사업에 연계 시행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관로정비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하수처리효과를 증대하고자 국비 3억 4,400만 원을 포함, 2022년 사업비 12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부도 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연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 2022년도 사업비 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지반침하(싱크홀) 개연성이 있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여 보수구간을 선정하고 향후 정비하여 도로 침하 예방 및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국비 11억 5,400만 원을 포함, 2022년도 사업비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하수1처리장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 저하 문제로 시설 개량비용이 증가하여 경과년수, 노후도, 처리성능, 경제성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물안개가 주변 기기를 부식시키고 인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근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생물반응조의 상부에 덮개 및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43억 6,500만 원, 도비 21억 8,200만 원을 포함, 2022년 사업비 8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하수2처리장 원심탈수기 제작구매 설치 및 부대설비 공사』입니다.
탈수기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화로 효율이 감소되어 탈수기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소각시설 1호기 슬러지건조기 교체』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소각을 위해 적정한 함수율로 건조하는 전처리 시설로써, 장기간 연속가동에 따른 디스크마모 등 두께 감소로 인해 스팀누출에 따른 건조불량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설비교체를 통해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체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하수처리장 특장차 교체 구입 』입니다.
하수1,2처리장의 스크린 및 침사인양기 설비의 협잡물을 버켓에 수집 후 암롤박스에 적재하기 위한 협잡물 운반전용차량으로 차량의 내부 부품 마모, 주요장치 부식에 의한 협잡물 반출·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금번 제273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5.2%인 124억 7,944만 1천 원이 증액된 2,524억 5,961만 8천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12%인 80억7,872만 4천 원이 감액된 1,238억 3,086만 3천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02%인 205억 5,816만 5천 원이 증액된 1,286억 2,8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행정과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55%인 5억 6,205만 3천 원이 증액된 368억 4,9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 관련 예산이 1억 원, 원격검침시스템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 및 우편ㆍ통신료 등 공공요금 예산이 각각 1억 원씩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58%인 113억 2,448만 8천 원이 감액된 436억 9,1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 급ㆍ배수공사비 4억 8천만 원, 관로이설 및 노후 변류정비 예산 3억 원, 대부도송수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공사 예산 4억 원은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나,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원시배수지 신설공사와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의 완료로 인한 건설 중인 자산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로 전년대비 큰 폭의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정수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1%인 26억 8,371만 1천 원이 증액된 432억 8,96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안산정수장 방수방식 보수공사 예산이 13억 원, 안산정수장 활성탄여과지등 유충 차단 장치 설치공사 예산 4억 6천만 원, 연성정수장 생활침전지유출웨어 보수공사 예산 5억 원, 연성정수장 송수펌프동 노후 기동반 교체 공사 예산 4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9.02%인 205억 5,816만 5천 원이 증액된 1,286억 2,8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단계 예산이 100억 원,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예산이 102억 원 증액 편성되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23억 원 및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예산 80억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의 특성상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 비해 큰 폭의 예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의 관련 기자재 유지보수 예산의 지출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태로,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장기적 시설관리 방안 마련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21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하실까요?
송바우나 위원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동안 계속비사업으로 대규모 사업했던 것들이 올해 대부분 다 마무리되고 또 스마트물관리사업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태라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규모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것 참고해서 잡았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 부분은 올해 수입 감안해서 잡은 건데요, 지금 대중탕들이 폐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에 대비해서 대중탕용은 감액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추경 참고했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네.
○정수과장 정병원 이게 우기철 비가 오고 그러면 풀이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마무리까지 이렇게 네 번 정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풀깎기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닙니다. 직원복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정수과장 정병원 도시미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그래도 풀 뽑는다 하더라도 계속 나더라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잡초 같은 겁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저희가 배수지라든가 침전지 이런 데 보면 저수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방수방식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 같은 것 검사를 해보게 되면 많이 탈락이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2008년도, 그러니까 원래 내구연한이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년도가 13년에서 1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지씩, 전부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지씩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안 했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원래는 배수지가 4개 지가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지 있는 데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지씩만 잡아가지고 지금 방수방식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기계식 공장계열 여과막 부품교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여과기 부품교체하는,
○하수과장 김기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그 내용을 제가 못 들어봐서,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장 이게 본예산 53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송바우나 위원님이 풀깎기 4회 이렇게 했는데, 미관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정수장이야말로 지금 각종 유충이나 이런 거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미관 그 이상으로 잡풀들을 키우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개념적으로 그 부분은 단순 미관이 아닌 것으로, 그러나 이게 4회라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한 곳을 네 번을 깎는 그런 개념인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그건 한번 고려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이 자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봄철, 여름철, 그다음에 가을 시기 되면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닙니다. 자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도 자라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다 자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단순히 미관이 아닌 정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충들이 기생할 수 없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의미로 갖고 계셔야지, 미관도 미관이지만 주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서 38쪽에 보면 블록 및 누수진단시스템 통신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 달에 184만 원씩 했는데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블록,
○강광주위원 예, 블록 및 누수진단시스템 통신비.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로에 대해서 우리가 대 블록, 중 블록, 소 블록 해서 물을 최대한 잘 관리해서 유수율을 많이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통신비, 각각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비가 매월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시스템 통신비인데 한 달에 금액이 18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느, 어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산이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템 전체 비용, 우리 시 전역이 포함돼 있는 전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요.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경과계량기 교체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16억이요.
16억이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수도계량기 파이마다 조금씩 틀린데,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가지고 금액 차이도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 차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16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15mm면 몇 개 정도 몇 전, 몇 전 해가지고 교체공사비를 잡았다는 내역서 주시고요.
전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이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산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41쪽에요. 41쪽에 보면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있고 개조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건설 경기에 따라 신청건수 유동적인 사업비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신설공사비예요.
신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대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2억이니까 21%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개조공사비는 46%가 증액됐어요. 이렇게 46% 정도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노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자재비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서 대부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건축이 좀 더 늘어난 그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노임 올라간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전체 공사비에?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한 5%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5% 이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순 공사비 쪽에서 많이 인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개조공사비가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는 2021년도 9월 달까지가 76건이면 거의, 2021년도가 지금 작았던 건가요? 상당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어차피 공사비 예산은 다 잡았었던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조공사비를 190전 잡았잖아요. 190전 잡았는데 보통 2020년도는 210건이었고 그런데, 190전에 대한 금액 인상률이 상당히 너무 높아서 그러면 이 전체적인 190전에 대한 150만 원씩 잡으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150만 원에서 인상요인이 지금 2021년도에는 개조공사비를 일단 얼마 잡으신 거죠, 그러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금액은 그 내용은,
○강광주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아무리 높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 되는데 이게 개조공사비가 46%가 인상됐으면, 그렇다고 인상요인이 전이 많이 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전수가 많이 늘었다면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신설공사비랑 개조공사비 일단 신설공사비 260만 원에 대한 금액 산출 근거, 개조공사비 150만 원에 대한 금액 산출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42쪽에 보면 대부도 송수관로 전기방식설비 공사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전기방식설비를 설치해가지고 송수관로의 부식을 방지함으로써,’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전기방식설비라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전기방식은 현재 강관, 주로 대규모 관에 적용이 되는데요, 강관에다가 전기방식을 넣어서 이게 관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해서,
○강광주위원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관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장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관의 연장 사용 기간을 40년이라고 그러면 이 방식을 통해서 하면 한 5년, 10년 이상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냥 단지 전류를 흐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송수관로 부식의 방지가 그렇게 많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게 상당히 많이 입증됐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우리 시 전역에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도 지역이 하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대부도 상수관로 이것만 지금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완료되어가지고,
○강광주위원 다 되고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노후수도관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비요. 이거 보면 사업비가 17억이고 옥내급수관 120세대, 공용배관이 2,730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보면 공용배관 집행 건수가 한 4,100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4,100건이고 그다음에 옥내급수관이 160건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2022년도 공용배관이 세대수를 좀 적게 잡았는데요. 옥내급수관은 2021년보다 더 잡고 공용배관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공용배관은 아파트가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나 연립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옥내급수관은 아파트도 포함됩니다만, 대부분 개인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 자체가 조례상에 도에서 조례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금액이라 저희가, 대규모 공용배관은 아무래도 공공 성격이 강하고 옥내급수관은 개인 소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조례로 지금 내려왔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경기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강광주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매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내려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17억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비 절반 8억 5천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조례에서 금액이 매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조례,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하면 도에서 그걸 도의 예산에 한해서 조정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조례로 해서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요청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공용배관을 2,730세대 정도 잡았을 때는 2,730세대 잡은 근거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내용이 확실치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봄쯤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원자를 받아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금액이 그때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에는 아파트 입주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4,100세대 정도가,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022년도 2,730세대면 거의 1,400세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인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가 좀 많이 했습니다. 한양아파트하고 네 군데, 보편적으로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하는데 올해는 네 군데를 금액을 좀 줄여서 세대수를 늘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대수가 다른 때보다 많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소장님, 총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아니면 총괄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급수 인구가 전년 대비 줄었어요. 70만에서 69만 9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는, 하수도사업에는 보면 똑같이 70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연간 총 급수량도 우리 상수도사업에는 줄었어요, 작년 대비. 그런데 하수도는 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한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하수도는 많이 늘었어요. 1일 평균 하수처리량도 늘고, 1일 평균, 그다음에 1인 1일 평균도 하수도는 조금 대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왜 그런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지금 상수도 사용량은 전년에 비해서 약간 준 편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준 편이고, 인구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겠네요. 지금 인구가 약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인구는 사실 조금 준 것은 맞는데 하수도는 왜 인구가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지, 서로 이렇게 잘 협의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하수처리 인구하고 수도 인구하고는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도 같은 경우나 시골 지역은,
○김진숙위원 상수도는 안 쓰고 하수도는 쓴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구 산정에서 빠지는 거고, 그것에 비해서 상수도는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남동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수도관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연간 총 급수량도 어쨌든 상수도는 줄었는데 하수도는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하수도가 는 이유는 그거는 뭔가요? 하수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오접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잡으셔서 혹시 하수처리량도 더 는 건가요? 연간 총 하수처리량이 좀 늘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 인구는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하고 그다음에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이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간 총 하수처리량도 전년 대비 내년 22년도가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더 늘었는지.
○하수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대부도 같은 데는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혹시 오접을 많이 잡아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오접하고는,
○김진숙위원 관계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처리구역으로 인구를 산정하는 겁니다. 지하수 인구까지 포함해서요.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인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양을 얘기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양도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김진숙위원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상수도의 90%로 잡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준 자료를 보니까 이자수입도 여기 보면 21년 기준으로는 7억인데 올해는 5억을 잡았어요. 지금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년 올해 대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것은 총 우리,
○김진숙위원 자본금이, 잉여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총 금액이 우리가 그동안 사업비로 많이 나가가지고 우리 보유자금, 여유자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한 200억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율이 많이 전년,
○하수과장 김기선 작년에 0.7에서 한 1.38이었는데 올해는 1.74로 0.몇%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을 반영으로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과도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보면요. 79쪽에 보면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해서 준 것으로 다 기록이 됐거든요, 예상을.
저는 그래요. 이자수입은 적게 하신 것은, 올해는 이율이 올라가잖아요, 조금요.
물론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자본금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 단기 1년 정기 있잖아요. 1년 정기가 있고 3년 정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가능한 한 50% 이상은 단기로 1년으로 하지 말고 한 3년,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장기로 하면 이율이 더 세잖아요, 단기보다.
물론 급하게 쓰기 위해서 1년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잘 계산을 하셔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율도 지금 경기권 평균 예금 이율이 1.66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받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 예금은 최근 0.84로 지금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자금을 찾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길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율은 올라가는 거고, 향후 올라가는 추이가 만약에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추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2년 단위, 3년 단위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경기도 평균 이율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66이더라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이율이 내려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잘하셔서 장기로 옮길 수 있는 건 옮겨서 이율을 높이도록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에 보니까 원격시스템 통신료가 좀 올랐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 저희들이 1,000전 시범사업 운영했고 지금 1만 4,000전 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 1만 4,000전이 추가로 통신비가 나가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통신료가 올라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까지는 최대가 50만 원이었잖아요, 21년도까지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최대 6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옥내급수관도 180만 원으로 올라서 30만 원이 올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좀 더 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94년 기준으로 알기에는 제가 4월 이전 공동주택은 아연도강관으로 수도배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스테인리스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녹이 안 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진숙위원 안산에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94년 이전에 아연도강관으로 노후배관이 돼 있는 단지가 꽤 많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파트 중에서 80년도 전후, 90년대 이전에 한 것들은 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는 거의 그런 관은 안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94년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이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94년, 예.
○김진숙위원 94년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노후배관 교체를 해야 되는 단지가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좀 남아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사업을 어쨌든 공동주택은 계속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서 올해도 또 많은 단지가 노후배관 교체사업에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이게 60만 원으로 는 이유가 보니까 60㎡ 노후주택, 그게 90%로 돼서 늘었더라고요. 90%로 늘고 85㎡가 80%로 늘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망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금액을 조절해서 퍼센티지를 높인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렇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청자들이 더 많아지고 사업 효과도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조 지하수 관측망 사업 있잖아요. 2억 5,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수리와 관련돼서는 전체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기술력도 갖고 있어서 그쪽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혹시 어떤 그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현재는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했는데 또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 가지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그럼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은 파악이 아직 안 되시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직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마 연말, 연초 되면 그 결과 내용이 나올 것으로,
○김진숙위원 주로 지하수는 거의 70% 이상이 농업용수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가 대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강우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내년쯤이 돼야 알고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매년 이게 지금 25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 이후는 적정 규모가 설치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지관리에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소가 우리는 21년도는 4개소이고 내년에는 5개소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25년에는 3개소로 줄면서 금액은 줄어들고, 차이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설치비용에도 내용이 있고 또 유지관리 비용을 저희 예산에 고려해가지고 조정을 받아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민간 내용을 하면 좀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김진숙위원 농어촌공사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농어촌공사 통해서 그 예산에 맞춰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 49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29페이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하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요. 5,600만 원하고 2,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이게 매년 당연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서 안산시가 내야 될 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를 들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40개소에 대한 거고요,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시설 약수터랄지 상수도 관로, 맨홀 등 이런 거를 다 합해서 통계가 나옵니다.
○주미희위원 시설물 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규모랄지 이런 걸 다 해서 나눈 겁니다.
○주미희위원 분할되나 보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습니다.
○주미희위원 매년 당연비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급수불편 해소사업이요. 1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아직도 급수불편사업이라고 보면 수도관의 신설 및 확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신설이 어느 정도로, 아직도 수도시설이 안 들어간 지역이 안산시에 많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시 외곽지역 대부도가 대부분이 많고요, 70% 이상이 대부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저희가 5세대 이상이 되면 급수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 상황이 5세대 이상이 되더라도 진입하는데 도로 부분이 사용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실제로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된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신설공사가 아직은 새로운 급수가 안 되는 신설공사에 대한 게 편중이 더 많은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금액상으로 보면 확장이라든가 또 교체하는 비용이 좀 더 많고요, 건수로 보면 신설 건수가 좀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4억 올해 예산도 이미 그러면 어디 부분에 어떻게 쓰여질 거에 대한 그래도 조사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이 14억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9억에 있어서는 본오동 쪽에 되어 있고요, 5억은 급수불편해소 공사라고 그래서 안산시 전역인데 아마 답변하신대로 말하면 이제 이 금액이 다 전액 소진하고도 부족할 수 있을 거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상황인데 그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다시 신청해서 해소지역을 또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대부도지역 같은 경우에 요즘 주택 허가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실제 허가 시에는 지하수로 해서 개발을 했다가 이후에 또 수도를 신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곳이 연장이 약2km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한 5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시로, 그래서 이 금액이 보다 좀 더 들어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우선 어쨌든 시민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100억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안산시 전역에 따른 여러 가지 이게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금액단위 이렇게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미 정비사업해서 끝났고 22년 새롭게 시작하는 100억 원 들어가는 소요사업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노후수도관에 따른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밑에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다 편성이 되어야 되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돈이 다 들어간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금액이 큰 데에 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더 많은 사업예정지가 더 추가되지는 못 하나 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저희가 3, 4월 달쯤 되면 전체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이 발생되게 되면 추가로 설치할 지역들을 한번 검토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수도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00억 원인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사업, 그러더라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게 다 투입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또 지금 수돗물에 대한 것들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것에 따라서 그 안의 내부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도비하고 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개량화하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이 정비사업은 밖의 수도관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밖과 안팎으로 정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년에 걸쳐서 수돗물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이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먹거리잖아요, 시민들에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수과요.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연성정수장 송수 펌프동 노후기동반 교체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억 6천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거는 정기적 교체인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저희가 연성정수장에 노후기동반을 설치한 지가 98년도, 99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 21년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판넬들은 교체를 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내구연한 경과되어도 사용에 문제없었다면 괜찮기는 한데 이게 안전문제라면,
○정수과장 정병원 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전이라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셔서 교체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예산안 하수과 53쪽을 볼게요.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처음 40억을 편성했다가 10억으로 감액 편성하셨는데 2021년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예상보다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 감액한 이유가?
○하수과장 김기선 감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그다음에 재건축사업들이 착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정산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코로나19로 어쨌든 재건축이라든가 신축건물이 줄어들면서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줄었다?
○하수과장 김기선 예, 기존보다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근생이나 면적이 늘어났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그런 대상이 많이 줄었던 거죠.
특히 재건축사업들이 조금 이게 착수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35억을 편성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년도 기준해서 한 5억 정도가 덜 계상됐는데,
○하수과장 김기선 추경에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5억 정도를 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59쪽에 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추경에 10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내려와서 반영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지금 공정률이 한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 예산 중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예요? 국비, 시비 합쳐서.
○하수과장 김기선 지금 중수도가 총 89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전까지 총 확보된 게 33억 정도.
○김정택위원 33억?
○하수과장 김기선 한 약 50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본예산에도 확보하셨죠? 우리 시비.
○하수과장 김기선 시비도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추가로 시비 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에는 시비였고, 저희가 준공이, 지금 공사 자체는 물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지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해서 내년 말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섯 군데는 다 지금, 그러면 지금 시설을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부터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한양대학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지하터파기 구조물공사하고 있고요, 올림픽기념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수도 처리시설이 공사업체가 사실은 이런 전문성을 갖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면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도 이게 문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사현장에 자주 다니시면서 어쨌든 설계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물론 감독관이 있겠지만,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 21, 22년도 해가지고 1분구, 5분구, 3분구, 4분구, 2분구, 대부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환경부에다 제출한 계획이 있는데, 아시죠? 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총 705km 정도 되는데 올해 325km 했고 내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환경부에서 우리 안산시 수도행정과로 공문을 보낸 것 보니까 하수관로 705km 기술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년도에 3회 추경,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는데요,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간 정도 하고 이렇게 말게 아니고 어쨌든 705km에 대해서 전체 기술진단용역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얘기했으니 우리가 전체 구간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추경에는 잔여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세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셨으니까 추경 세워서 하시고 그것도 중간 중간, 지금 용역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중간 중간 보고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내부적으로 해서 올 연말 12월 20일이 준공이거든요.
마무리 되어서 추이를 보고 하려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혹시 보고 받는 것 중에 하수관로에 어떤 문제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술진단하면서 그런 구간이 있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기술진단을 통해서 또 내년에 하수실태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단으로써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 바로 연달아 이렇게 해서 진단만 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텀을 두고 하려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거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것 용역이 끝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셔서 사업완료를 하세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정수과 좀 볼게요.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세입 예산을 보니까 정수과에 태양광 설치 상수도부지 사용료가 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정택위원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천만 원은 햇빛발전소인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 사용료는 어디서는 받는 거예요? 예산서 17쪽.
○정수과장 정병원 한국서부발전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서부발전?
○정수과장 정병원 예, 1천만 원, 안산정수장이.
○김정택위원 안산정수장이 서부발전에서 받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연성정수장은 5천만 원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5천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발전수입도 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태양광설비를 직접 설치한 게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직접?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래서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연간 태양광 발전수입이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SMP하고 REC 다 포함해서요?
○정수과장 정병원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정택위원 포함해서?
○정수과장 정병원 예, 두 개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정택위원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추상적으로 잡아놓으시는 거는 아니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관련자료 한번 줘 보세요. 관련자료 한번 줘 보시고,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여기 세외수입 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 잡으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지금 재건축이나 또 예를 들어서 건축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렇게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그 내용이 주로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0억을 잡으신 건데 거의 20억 정도가 이렇게 수입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니까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사업 완료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2월 15일까지 공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요, 운영을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사업비가 한 47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출잔액이 47억 6,600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는데 국비가 몇 %였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국비가 70%입니다.
○김정택위원 70%, 시비가 30%였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2월 준공 이후에 그러면 이 지출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액 비용은.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정산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최종 심사해서 인정하는 거는 인정하고 인정 안 되는 것도 다 인정한다고 해서 최종 되면 아마 내년 말쯤 정산해서 금액이 환불하는 거는 환불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큰 공사비에서 환경부에서 인정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 공사비가 너무 과대하거나 아니면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이걸 인정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그거는 시비가 추가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우리 시비로 내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당초 설계에 담지 못했고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꼭 하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어떤 내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저희가 최종 그거는 환경부 직원들하고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럴 사항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어쨌든 국비 반환이 되어서 인정이 안 된 사업에 국비 반환이 된다고 하면 또 시비가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시비가 추가 안 되게끔 하시고, 이것도 원시배수지 시설공사도 과장님 담당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공사가 끝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이번 달에 마무리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달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인수인계 절차 밟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8억 정도가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이 내용이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한데요, 지출은 실제는 더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출잔액이 더 남았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니죠.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줄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 그런데 이거는 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는 원래 당초 저희가, 안산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말지역입니다. 물이 압이 안 되고 그래서 가압장도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압장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배수지를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장상동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죽이고 가능하면 그 장상동사업에 포함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을 죽인 거는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완전히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서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 내용이 잘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이 계속비사업도 정리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사업 자체는 일단은 지금 들어간 예산이 한 2억 7,600 정도가 들어갔어요, 2020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이것 설계비가 들어간 거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비가 들어간 건데 이것 뭐 장상동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이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 몇 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아예 백지화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의 백지화되는 걸로 보고 설계를 사실은 최근에 정산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배수지를 굳이 할리가 없죠, 신도시가 생기면.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에 따라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분석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 용량이 채워지니까 그 위치에다가 용량을 키워서 하는 걸로 지금 그쪽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장상동 산18번지 여기 임야는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3기 신도시에?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사업지역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지역은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고도는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위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정수장 정도의 고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거기보다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로는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여기 이 부지는 우리 시가 지금 매입은 한 거예요? 매입은 아직 안 됐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돼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시설은 결정돼 있고 설계를 진행하다가 중단해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는 이런 것은 사업 자체가 토지 매입부터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용역이 돼야지 사업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죠.
용역이 안 된다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용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관련된 용역을 했다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설계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설계용역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른 요인이 있어서.
○김정택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자료 한번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도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그렇고 우리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완료가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올해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동안 환경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급하게 추진하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제 아직도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추진하는 데도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70%, 80%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전체 예산 131억 4,900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전체 예산이 다 총사업비는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출된 게 지금 전체 98억 정도가 지출된 거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출잔액이 한 60억 정도 있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출액은 많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속비조서하고는 틀려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니요, 지금 지출잔액 올해 예산이 있고 작년도에 넘어온 지출잔액이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시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범사업도시로 선정돼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게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해놓고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또 이거는 스마트 모든 어떤 전산화로 되는 거잖아요, 이 물관리 시스템이.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구간 중에 누수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전산에 떠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일부 포함돼 있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당초 취지의 목적대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오전에 끝내실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위원 오전에?
○위원장 박태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추가질의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정수과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정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잖아요.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연성정수장은 작년에 했나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해서 그럼 앞으로 5년 후에 또 하는 거네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정밀안전점검 있잖아요. 정밀안전점검 그거는,
○정수과장 정병원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김진숙위원 그거는 2년에 한 번씩이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진숙위원 정밀안전점검으로 해서 지금 그 진단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보수공사 하는 게 여러 개 있죠?
○정수과장 정병원 네, 예산편성 한 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개 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궁금한 게 2년마다 하고 5년마다 하고 안전 진단하는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연성정수장 이번에 여과지 1개소 환기시스템 개선공사도 또 있더라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환기시스템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이게 지금 연성 고도정수처리장은 올해 준공된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연성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내년 2월 달에,
○김진숙위원 준공이에요?
○정수과장 정병원 준공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300억 사업이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건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혹시 이런 교체공사라든지,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어렵나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 신규로 해가지고요,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아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환기시스템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연성정수장에 관계된, 거기 안에 관계된 공사를 함께 하면 조금 더 예산도 조금 절감되고 또 추가로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되지 않을까.
○정수과장 정병원 따로 예산과목도 다르고요, 저희가 또 시흥시,
○김진숙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꼭 해야 하나요?
○정수과장 정병원 연성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청에서 지분율을 갖고 있어서 시흥시에 예산을 나중에 부담시키는 부분도 있고 회계상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연성뿐만 아니라 지금 안산정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저는 한꺼번에 다 못해도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 말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불가능한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는 가능한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가 불가능하면, 나중에는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위원님, 거기는 건물이 기존 건물 안에서 이런 시설이 개량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같이 할 수가 없죠.
○김진숙위원 저는 그 얘기가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같은 동에 있는, 같은 사업장 안에 있는 거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래서 이게 같은 건물이나 같이 연관돼 있으면 가능한데, 이건 별도의 건물에다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안 맞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서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래서 그거는 기존 건물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그것과 연관되는 거를 같이 개량을 하면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이거는 별도의 독립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니까 기존 시설물을 바꾸게 되면,
○김진숙위원 다 독립된 시설인가요? 아니, 저는 같은 시설 안에 있는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정수장 안에는 있기는 있는 건데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김진숙위원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래서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기선 네, 하수과 김기선입니다.
○김진숙위원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용역을 하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이 지금 3억 3천이죠? 용역비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기본 자료로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리 성능평가 기술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실태평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까지 반영을 해야만 환경부 승인을 득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갈지, 그냥 신축 건축으로 갈지, 보수로 갈지를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타당성조사 내용을 보니까 새로 재건설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진단 점검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여기는 30년 이상 노후화가 됐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재건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몇 년 후에 재건설을 하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민간투자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재건설을 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 이런 재건설을 해야 된다,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하수과장 김기선 그런데 하수도 지금 반영까지 가도 내후년이나 가야 결정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후년에나 결정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내년에 타당성 하고,
○김진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거 새로 다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 지금 현재 계속 지금 교체공사하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수1처리장에요.
특히 또 지금 여기 뒤에도 그다음 장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악취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300억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계속 작년에 비해서 계속 늘고 있어요.
그게 30억씩 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것을 지금 덮개 공사를, 지금 이게 덮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끝나가지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결정이 되더라도 사실 절차 밟는 데 한 10년 걸리거든요.
○김진숙위원 10년 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공사만 해도 한 5년 걸리고, 이게 그동안에 가동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의 시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기본계획에 올라가면 하수도인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바로 하라, 이렇게는 안 하고 추이를 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300억 들여서 개선사업, 덮개사업을 지금 올해 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기선 그런데 이거 300억은 내년에 타당성 용역비고요, 398억 덮개 공사는 이미 발주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발주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예를 들자면 이것 평가가 이거 재건축하라,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아무리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300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재건축하게 되면 이거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죠. 제안자가 여유부지에다 해서 부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부대사업까지 해가지고 이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당장 처리장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시설들을 계속 결정되더라도 한 10년 가까이 걸리니까,
○김진숙위원 10년 가까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공사만 해도 한 5년 걸릴 겁니다. 이게 결정이 돼도 금방 이게 그동안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보수도 계속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덮개 공사가 3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또 나중에 사업해놓고 나서 재건축하라고 하면 이거는 또 괜히 300억만 날리지 않나.
○하수과장 김기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게 승인이 기본계획에 올라가면 그거 국비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줄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질 자동측정용 TOC측정기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21년도 2월에 지금 1대를 설치했고요, 21년 추가로 또 1대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지금 이게 측정기는 법이 개정이 돼서 COD를 TOC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변경하는 거로 알고 있고 2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이게 2번 지금 반영이 됐어요. 2번 반영, 2대가 지금 1대 있다가 1대 더 추가했거든요.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처리 TOC는 수분석 위치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위치는 다른데 지금 현재 이게 4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이미 2개는 설치가 돼 있어요. 독일산으로 이미 예산이 전에 반영이 됐거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게 대상이 수분석 측정기하고 자동측정기하고 별개로 달리 돼 있습니다. 그거 빼고 4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2개랑 이 4개랑 다른 거예요, 종류가?
○하수과장 김기선 예, 다른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TOC 분석기기라고 돼 있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수질 자동측정기기라고 ‘자동’자가 더 추가됐어요. 자동만요.
그런데 TOC는 똑같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김진숙위원 기기가 다르다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TOC 측정기기,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산서를 봤는데 내용은 다 똑같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전 것은 실내에서 아마,
○하수과장 김기선 기존에 있는 것은 실험실에 들어가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실내에서 인원이 이거 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기존에 설치한 것은 실험실에 분석하는 측정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자동측정기라고 해서 대부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1처리장 공장에서 하나씩 측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2개 설치한 거는 독일산이었거든요. 맞나요? 이번 거는 이것도 수입산인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도 수입산인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김진숙위원 이거 수입산이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럼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목적이 틀리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목적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그럼 혹시 자료를 2개를 한번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분명히 2개를 했는데 그때는 가격이 7,7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7,500만 원 4개가 올라와 있어요. 자료 요청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할게요. 지금 추가 질의가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 두 분이어서 두 분을 차라리 오전에 질의를 다 하시고 이렇게 종료를 해도 어떨까 그래서,
○김진숙위원 좋습니다.
○강광주위원 저희 당에서 1시 반에 미팅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빨리해야 되겠네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밥 먹고 나서 미팅한 다음에 2시부터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오전에 끝내야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빨리 끝내고 하면 되지 않아요?
○강광주위원 빨리 끝낼 상황이 아닌데, 지금.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위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질의 시간이.
○위원장 박태순 지금 질의할 게요?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질의할 게 좀 많다, 그러면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요,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일찍 하고 오후에 2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하실까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정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정수장 반월배수지 방수방식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수공사가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반월배수지에 대해서 방수방식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식성이 좋고 위생적이며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 라이닝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라이닝 공법이 일단 뭐죠?
○정수과장 정병원 저수조가 있는데요. 저수조 내부에 서스 재질로 된 스테인리스를 용접을 해가지고 한 겹 더 이렇게 안에다가 탱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게 지금 시설 규모로 봤을 때 15.8에 16에 높이가 4m에 전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입니까?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게 됩니다. 1지만 이번에 샘플로 1지를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강광주위원 예, 그 사업량이 거의 989㎡인데, 3억이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른 방수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샘플 식으로 해가지고 스테인리스 라이닝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방수방식 보면 보통 재도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도장으로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따로 차이점이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저희가 가격이 도장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내구연한도 한 7, 8년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수방식 공사를 도장으로 하는 부분은 약 한 13년 정도, 4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방수방식 도장으로, 그거는 용량이 좀 큰 겁니다. 시설 용량이 크다 보니까 서스 라이닝으로 하게 되면, 서스 라이닝이 한 4, 5배 정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강광주위원 서스 라이닝이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서스 라이닝이.
그래서 이번에 서스 라이닝은 반월배수지에 1천 톤짜리만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적용했을 때,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라든지 금액은 비싸겠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이라든지 내식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구적이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그쪽으로 조금씩 추진을 서서히 예산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도장 공사하면 어차피 주기가 있기 때문에, 서스 라이닝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부분 같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깨끗하고요. 반영구적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추세가 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정수장에서도요.
○강광주위원 다른 정수장, 다른 데서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조금씩,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성능이라든가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럼 어차피 이번에 한번 반월배수지 방수방식을 해 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반영구적이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8쪽에요. 보면 탈수기동 액상 폴리머 용해설비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분말 폴리머 설비를 액상 폴리머 설비로 교체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거 기계들 교체하고 그럴 때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3대 교반기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원액이송펌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해장치 설치를 하시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분말 폴리머에서 액상 폴리머로 교체했었을 때 배관 설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이 이것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 건 때문에 다른 배관 설비를 손대가지고 그때도 3억 얼마인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가지고 예산 금액 내에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 추가 예산 안 올리실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다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추경 3추에요. 3추 53쪽에 보시면요. 우수관 관리부담금이 있어요, 일반회계. 빗물처리부담금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지 기정 예산액은 24억이었는데 지금 경정 2억만 해가지고 22억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4억이었는데 2억만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반회계에서?
○하수과장 김기선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세울 때 설계 당시에는요,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하수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원래 빗물로 처리되는 모든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24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반영을 해 준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본예산 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했는데 2억만 반영이 된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24억을 반영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수과장 김기선 법적으로 빗물처리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전입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죠, 부담금을.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3쪽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서요.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지연배상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무슨 배상금으로 해서,
○하수과장 김기선 이거는 중점관리 개선공사를 하는데요, 준공 기간 안에 일을 처리를 못해서 도급자가 부담금, 지체상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체상금이 6억 8천 정도 되면,
○하수과장 김기선 공사금액이 32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0.1% 해서 지체일수가 213일입니다. 그래서 6억 8천 정도를 납부를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213일 엄청나게 많이 지연을 했네요. 오랫동안 지연 시켰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3추 예산서 58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관리대행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021년 하수슬러지 외부처리량 증가로 계약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소각시설 7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소각 외부 위탁처리비용이 증액이 되어서 정산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정산한 것 봐서는,
○하수과장 김기선 7억 6천,
○강광주위원 정산은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더 반영이 된 거죠. 원래 57억이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물가상승률하고 소각 위탁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더 세워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위탁처리비용이 한 7억 6천 정도를 증액을 해서 당초 금액대로 맞춰진 겁니다. 57억으로 맞춰진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정예산액이 67억이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산이 실제로는 계약된 금액은 57억인데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1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했는데요, 슬러지 위탁처리비용 7억 6천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를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본예산 보면 82쪽 있어요.
82쪽 미수금인데 과년도 하수도요금 미수금이 있는데 원래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해서 지금 미수금이 12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영업미수금이요. 82쪽.
○하수과장 김기선 82쪽이요?
○강광주위원 예.
○하수과장 김기선 지난년도 하수도요금 미수금 이 정도 잡은 겁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미수금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과년도 미수금이 한 7억 6천 정도 해서 12억 6천 정도,
○강광주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2021년도가 지금 미수금이 많은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는 부과를 11월 달에 늦게 하다 보면 납입을 연도를 넘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넘어오는 금액이 한 7억 6천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부과하고 납부 11월이나 12월 달에 부과한 것들이 납입고지서를 1월 달에 납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미수금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이 잡혀가지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체납된 게 아니고 이거는,
○강광주위원 체납된 게 아니라 고지서상으로 해가지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날짜 납입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슬러지처리장 9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정한 것 계산상으로 보면 산출기초 소각에서 8억 8천 되어 있고 매립에서 2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외부 위탁 슬러지 전량 재활용 처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다 전체적으로 소각만 하는 부분이죠? 매립도 하시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매립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매립된 비용은,
○하수과장 김기선 2천 톤 정도를 외부 위탁, 준설토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일부는 한 8만 8천 정도는 자체 소각을 하고요, 처리장 안에서, 그 나머지 한 2천 정도는 외부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은 ㎏당 10원씩 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매립비용이랑 소각비용, 매립톤수, 소각톤수가 틀리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주요업무 자료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계속 되었던 사업이고 또 계속 마찬가지 사업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가 나와 있잖아요.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가 123억 정도 되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가 67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021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은 어떻게 된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여기에 소각시설이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똑 같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작년에도 57억 정도 하고 물가상승률하고,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슬러지 외부 위탁비용이 별도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해서 한 10억 정도 더 세워서 67억을 세운 거고요.
공공처리시설은 원래 114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더 세운 겁니다. 123억을 세운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같은 것만 반영해 주신 거죠? 다른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니라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이나 21년, 2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 변동 추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그거는 연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 자료 보고 싶어서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서 94쪽예요.
정밀조사 용역 23억 부분에 대해서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23억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하수과에서 있는데 이게 지금 정밀조사를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지금 정밀조사는 싱크홀이나 노후시설 20년 이상 된 관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20km를 정밀조사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밀조사 320km를 잡았는데 정밀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방법이나 방식이 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CCTV를 관에 넣어서,
○강광주위원 그걸로 해가지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CCTV로 해서 320km를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수과장 김기선 예, 넣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파손되고 이런 거를 골라서 보수공사를 또 하기 위한 조사 용역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방식에 따라서 CCTV 하는 방식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대부분 CCTV 넣어서 찍습니다.
○강광주위원 하나하나 320km를 군데군데 해서 찍어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심한 부분을 뽑아서 찾아내서 공사를 또 발주를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23년 3월 달까지 하신다는 걸로 계획 잡으신 거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국도비는 50대50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질의했는데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에 대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나요? 완료가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상반기 기술진단 용역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올 11월까지 연말까지 하고,
○강광주위원 용역 11월 달까지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처리 성능평가는 올해 상반기 21년 올 6월에 끝났는데요, 등급이 D등급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D등급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수과에서 보면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도 마찬가지인데 슬러지 운반에 대해서 재활용 처리용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7만 2천 원 올린 게 입찰가액이죠?
○정수과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입찰가액을 작년에 5만 9천 얼마로 입찰가액을 낮춰주는 부분이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전에 확인한 것으로는 추가질의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 보고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할까 합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위원장 박태순 없으시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하나 있으시고 그다음에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없어요?
○주미희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그럼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정수과요. 비상급수용 페트병 1.8리터 구입비가 있고요, 3천만 원.
종이팩 구입비도 지금 10만개, 똑 같이 10만개씩이잖아요?
그리고 또 종이팩 박스 등 부자재 구입비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로 행사라든지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남아 있나요? 그냥 재고로.
○정수과장 정병원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대로 다 남아 있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종이팩으로 된 게 얼마나 나갔나요? 올해 많이 나갔나요? 거의 안 나갔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페트병 같은 경우는 2만개 정도 나갔거든요.
그다음에 종이팩은 1만개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9만개 정도 남은 거네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진숙위원 1만개 정도도,
○정수과장 정병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았는지 아니면 구매를 안 하고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진숙위원 아마도 그 전 해도, 2020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이팩도 그렇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진숙위원 그것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아무래도 위드코로나고 하니까 준비는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올해 게 궁금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혹시 더,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하셨던 여제 교환과 관련된 교체 관련되어서 이후에 준비 하셔가지고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김진숙 위원님 이율, 수도행정과의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시기는 했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배관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시가 사실은 다른 시보다는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8기 들어와가지고 행감에서 요청하고 이러면서 시작했던 거여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정수과에 스테인리스,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16.5에 16m에 4m, 높이가, 이것 대단한 크기의 탱크인데 여기에 스테인리스를 몇 T짜리 갖다가 벽에다 붙이는 것인지 사실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여기에 표기한 것처럼 현재 오래 되어서 콘크리트 벽이 방수층도 떨어지고 그 안에 철근도 녹슬게 하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반영구적인 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원체 탱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 안에 그거를 시공하는 방법이 정말 기술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겨서 그게 뒤쪽으로 흐른 것을 이게 육안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붙여버리면.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물론 여기 설계를 이후에 한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서 작업은 전부 용접할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용접할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용접으로 붙이려면 첫째는 안전, 환풍에 대한 안전 문제, 특히 이런 작업들이 산소 결핍에 의해서 사망사고 많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 문제 잘 하시고, 그러면 여기 철판이 지금 설계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스테인리스가 몇 T짜리를 쓰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을 요하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사인데 한번 해놓고 난 뒤에 이게 그 뒤쪽으로 누수되고 나면 더 이상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어쩌면 누수되고 습기 차면 거기 안에 콘크리트 노후화나 그런 게 더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시고 이후에 설계서나 이런 것들 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첫째는 안전 문제,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재질이 썩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물 때는 끼어요.
그렇다고 하면 스테인리스 재질은 반영구라고 하지만 관리는 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점 유의해서 해 주셔야 돼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익환 |
| ○출석공무원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명섭 |
| 수도행정과장 | 이범열 |
| 수도시설과장 | 김종수 |
| 정수과장 | 정병원 |
| 하수과장 | 김기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