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환경재단,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하셔도 되고요, 윤오일 본부장이 하셔도 되는데 경기TP로 이전하셨잖아요, 사무실?

지금 얼마나 되셨죠?

○김진숙위원 어떠세요? 이전한 사무실에서는.

○김진숙위원 어쨌든 처우개선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환경이 좋아진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이요. 올 연말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진숙위원 연말에는 착공이 들어가고 22년에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경기TP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건데 저는 교육시설이 어쨌든,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착공을 하고 모든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물론 환경정책과가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환경재단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환경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랑 어떤 공사과정에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 항상 협의를 하셔서 멋진 생태환경 교육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위탁관리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6억 2천이 올라왔어요.

○김진숙위원 전년에는 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6억 2천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22년까지잖아요? 3년 계약으로요.

20년부터 해서 22년 내년이 만료인데 어쨌든 예산은 조금 올라갔고요,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김진숙위원 연구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김진숙위원 지금 20년부터 맡아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그 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시민과 더 가까워 진?

○김진숙위원 22년 내년이면 만료가 되잖아요. 3년 만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어쨌든 위탁해서 하실 계획은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잘 하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저도 당연히 환경재단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2022년도 수입예산을 이렇게 봤는데요, 자본적 수입이 마이너스 4.6%더라고요, 전년대비 해서. 1억 6,800 이거는 뭔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진숙위원 이월금이에요?

○김진숙위원 이월금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지출에서도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 청사관리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지금 전년대비해서 6천만 원인데 한 4,2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이거는 왜 더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가요, 청사관리비 전기요금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4,200만 원이 더 추가됐어요?

○김진숙위원 전기요금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전기요금 등’이구나.

○김진숙위원 4,200만 원 증액된 게 관리비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실 청소용역 수수료, 보안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300만 원, 520만 원 다 이게 절감된 거는 그쪽으로 청사 이전해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다 보면 되나요?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면 갈대에코셔틀 임차료 있잖아요?

지금 월 150만 원 해서 1,80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혹시 에코셔틀 구입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8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혹시 이거를 구입하는 것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임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년 임대료 지금 1,8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어쨌든 잘 활용해보시고 어떤 게 더 가격이 나은지 가격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진숙위원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에 보면 영업수익에 대해서 직접관리비 수익도 잡혀 있고 간접관리비 수익, 그다음에 교육수강료 수익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관리비 수익은 일단 뭐죠?

○강광주위원 교육수강료 수익은요?

○강광주위원 교육수강료 수익은 어떤 교육수강료 수익인가요?

○강광주위원 해설사 수강료요?

○강광주위원 일인당 80만 원씩 잡는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지금 어차피 그러면 한 분당 8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해설사로 우리가 이용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안산습지생태계 보존관리에서 감액이 48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왜 감액을 시킨 거죠? 경비에서.

○강광주위원 그 부분하고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 협력 강화에서도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 사항이 어렵다는 것은 특별하게 지금 보면 문화탐방 및 시민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됐잖아요? 사실은 보면.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감액시킬 이유는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액시키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줄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액시켰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강광주위원 사실 필요했던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시켰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2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있는데 원고 집필 의뢰 등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원고 집필 의뢰라는 것은.

○강광주위원 올해 21년도에는 6건, 22년도에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2021년도에는 6건이었고 22년도에는 19건으로 봤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4건만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대에코셔틀 임차료요. 임차료가 올해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1,8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구입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5천만 원 정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들면 이것이 1년에 1,800이면 3년이면 구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는 거를 정확히 못 들어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거는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8쪽에 보면 습지 조경 및 갈대 관리보수비랑 습지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4쪽에 보면 시민단체 협력 사업이 있어요. 400만 원씩 4개소 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교육, 캠페인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사업을 축소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환경교육활성화 사업이 4,196만 6천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전년대비 5.5% 증액 편성하셨는데 환경교육 활성화라는 이 사업목은 24.8% 감액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환경교육혁신도시 그 지표에 없는 거는 다 제외하셨다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지표에 있는 것만 하실 거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이 25%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표에 있는 것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런데 이걸 25%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송바우나위원 늘어난 부분만 말씀하시면 당연히 늘어난 부분은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환경관리 전문화 교육지원 이것도 없애셨고, 이거는 없애신 이유 저번에 행감 때인가 말씀하셔서 아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새로 신규사업도 있지만 지금 전년대비 온마을자연학교 공유회라든지 전면적으로 예산이 적당히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대폭 감액됐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환경보전기금이 7,500만 원 교육비로 편성하신다 했잖아요?

이것 환경재단에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환경재단 예산에는, 그 7,500만 원이.

나가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 들어온 게 없는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소폭 그래도 전년도 대비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1억 3천 정도는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전체적인 것들이 늘어났다고 그래도 지금 인건비상승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충당하다 보면 또 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 많이 현저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주미희위원 그래서 동료위원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재단이 처음 건립이라든지 출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 중에서 무엇인가 집중적인 난제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을 모아서 어떠한 집중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출연금을 사업하시겠다는 사업비에 대해서 프로그램비 그런 것들 다 충당 못하면서 기존에 나가야 되는 인건비는 충당을 해야 되고요, 전년도 대비 저도 봤는데 지난번에는 환경매니저 교육이니 이런 것들은 다 삭감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교육프로그램에 그래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취지에 맞춰서 만큼 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거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으로, 제가 보는 게 환경재단의 목적 중에서는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그거는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지금 출연금이 계속 추경에도 그렇고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또 충당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환경재단에 있어서도 지금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조금 그렇게 집중해서 하셔야 되니까 논의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주신 거 30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이나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해서 시작은 되었으나 이것들이, 30쪽입니다. 이것들이 어느 틈엔가 서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태양광 설치 부적절한 부지에 설치해가지고 효용 가치가 없는, 지금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게 서울시인데 안산시도 차제에 지금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니까요, 이 사업은 필요로 하나 적절성 여부, 부지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실태를 파악을 해 보시고 그전에 지원했던 장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 지원 사업이 의뢰가 오면 이제는 진짜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리고 실장님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과부하가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금액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또 과업들은 있으시더라고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어요.

실장님 딴에는 하신다고 하시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보시면 어쨌든 참여는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필요로 하시는 부서인 것 같아요. 부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돈을 많이 들이면서 적절한 사업 과제가 이렇게 뽑아져 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제일 지금 큰 사업, 하고 계셔야 할 사업 중에서 연구하시는 게 뭐가 어떤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용역비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은 ‘사업하는 데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 것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용역이 많이 올라오지?’ 하는데 또 그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용역이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또 연구도 많이 하는 거고 과제도 많이 나가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 연구에 있어서 시가 그 연구용역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21년 마무리 잘하시고 22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리고 재단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할 때 난제에 얼마나 적절하게 가시적인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나, 적은 예산으로, 그게 지금의 생각하실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부족하지만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환경재단에 대행사업비하고 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고요, 출연금 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 한도 내에서 재단이 운영을 하는데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예산, 당해 연도 예산 자체가 반납이 돼요? 이 출연금으로 다시 이게 환경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정산해서 반납해요?

○김정택위원 대행사업비, 이거 보조금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어느 정도 결산 됐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지금 21년도 대행사업비하고 보조금사업비 어느 정도 완료되거나 아니면 그 정산이 다 어느 정도 됐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금 원활히 다 진행은 됐겠고,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돼가지고 예산이 남은 예산도 있을 거고, 그런 예산들은 사업별로 이렇게 된 거죠?

○김정택위원 이건 반납할 준비를 한 거고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3회 추경에, 우리 일반회계 같은 건 3회 추경에 다 반납을 하잖아요, 정산해서.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김정택위원 시하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우리 환경재단 보조금 대행사업비 이게 환경재단 전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정산을 해야 우리 환경재단에서 그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어떻게요?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도 그때 조정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반납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반납되는 예산은.

○김정택위원 시비로 들어오면 우리 시는 그럼 회계연도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반납을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도 불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금 준 거. 그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내년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아봐요, 과장님.

○김정택위원 지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하고 신재생 이거 체험투어는 내년도의 신규사업이에요?

○김정택위원 대행사업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대행사업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보조금사업으로 지금 했던 그 실적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예산도 동일했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조금사업으로 7,7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김정택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수수료라고 하면,

○김정택위원 대행수수료?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는 우리 환경재단에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굳이 대행사업을 해요, 보조금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굳이 대행사업을 수수료까지 주면서 보조금사업을 대행사업 할 일이 뭐 있어요?

○김정택위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재단에 보조금 액수가 너무 크면 무슨 어떤 금액의 제한이 있다든가 또 보조금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으로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대행사업을 맡긴다.

그런데 과장님, 보조금사업과 대행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차이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아직.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재단이 각종 공모사업을 하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상급단체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받죠?

○김정택위원 올해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하신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시에서도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냥 그건 공모사업비는 그냥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라든가,

○김정택위원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예산 갖고 한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 한 것은 왜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나 대행사업비나 보조금 시에서 주는 것 외에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주는 보조금, 공모사업, 그것도 형태로는 어떤 형태예요? 그게 보조금사업이에요?

○김정택위원 공모사업이라 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고, 그런 형태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 보고는 승인을 언제, 그거 받는 거는 우리 안산시나 의회의 승인절차가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하는데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바로 환경재단에 들어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는 포함된다?

○김정택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에?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정책과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환경재단 출연금 사업비 부문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재단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할 수 있게끔 출연금을 줘야지 그거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출연금을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한다는 거는 재단의 어떤 이 사업들을 축소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재단에 출연금 못 줘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재단의 존립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업들을 많이 해서 인건비 비중만 늘리고 사업비 비중은 준다면 그것은 언밸런스, 안 맞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재단도 충분하게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재단에 맞는, 환경재단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사업 범위를 넓혀야 돼요.

맨날 이런 사업들 이외에, 우리 윤기종 대표님 그런 거 아이디어 많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사회적 책임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서 올해 2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200만 원 어떻게 집행하셨죠?

○강광주위원 지금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군데 보면 또바기라고 있죠?

○강광주위원 또바기한테 1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그건 무슨 기준으로 거기에다 100만 원을 지원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김장 나눔 행사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공익단체도 있고 많이 동 이런 데도 있는데, 또바기는 일반 사회단체인데 거기에다가 지원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거 오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적 공헌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일반적인 기준 잡아놓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관성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연관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일단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뚜렷한 지원 기준은 지금 없으신 거고.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건 정확한 사실을 보면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이 또바기라는 대상 단체가 지금 환경재단과 계속 협력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김장하는 데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다른 고려사항은 없고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월 70만 원씩 해서 유지관리비 840만 원을 써요, 홈페이지 운영에.

○위원장 박태순 그런데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나는 70만 원씩 주고 이 관리를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정책에 보니까 연구보고서가 2020년도 12월 달에 올라오고 그 뒤로 21년, 올 금년 다 가는 동안 한 건도 안 올라와 있는 등, 그다음에 고객서비스에 보면 여기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고객의 소리, 정책 아이디어, 여타 이런 불만, 불편,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인증을 하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누가 그러면 편하게 들어갑니까.

실명을 하고 와서 정확하게 해라, 이런 의도는 좋은데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고객의 소리를 칭찬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또 그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개편하시고요.

○위원장 박태순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서비스 보니까, 생물다양성 증진 사진 보니까 2017년도 사진이에요. 그때 만들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태순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쭉 볼 때 여기에 재단뉴스라든가 채용공고, 여타 이런 공지사항, 이런 부분들은 기능대로 이렇게 쭉 잘 올라와 있는데 정작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정책적 기능이라든가 생태계서비스라는 여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사진들이에요.

이거 70만 원씩 계속 840만 원이나 주는데, 거기에는 도메인 사용비라든가 기술적인 것 빼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지금은 원체 SNS에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반영구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올려줘서 시민들이 활용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답변보다는 전체 한번 다 보시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 보고한 내용들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26쪽에 있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으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재능기부활동가 활동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4만 원씩 90회, 5명 그랬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 장 27페이지 상해보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같은 5명이라.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쭉 보면서 걱정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재능기부인데 4만 원씩 활동비가 지급되면 나중에 임금성 이런 부분이 돼서 혹시라도 다치거나 여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일하다가 단 1시간을 하든 30초를 하든 아무 임금 대가 없이 봉사하는 거는 봉사인데 어떤 뭘 받기로 한, 이거는 임금 성격으로 가능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꼼꼼하게, 그냥 재능기부활동이 또 활동비라고 해서 고정비가 되는 건 안 맞다, 이런 거예요. 임금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이건 자칫하면 나중에 혹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다치거나 어떤 일이 생길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재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나요?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요. 3회 추경이에요.

상록구는 여기 보니까 삭감액이 7,650만 원이고요, 예산이 8천만 원 확보했었는데 7,650만 원을 반납하게 됐어요.

단원구는 7,600만 원, 삭감사유가 불법광고물 단원구에는 수거보상제 참여자가 신청이 되게 저조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록구는 경기불황 현수막 등 게첨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원구 말씀대로 하면 수거보상 금액이 적어서 신청한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장당 보통 현수막은 1천 원이고, 5m 이상, 그다음에 5m 이하는 500원,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수거가 더 가능할까요? 가입 신청자가 많아질까요?

○김진숙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겠죠?

전에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걸 많이 참여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명함 같은 것을 이렇게 수거를 해가면 1장당 여기는 5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화성시는 제가 1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반납이잖아요. 8, 90% 이상이 반납이 되니까 조정을 하시고, 또 제 생각에는 이게 전에 전화로 이렇게 계고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김진숙위원 불법전화 계고시스템.

○김진숙위원 네,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도 본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맞나요?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요. 3회 추경 예산안 663쪽이에요. 생활안전과요, 상록구청.

단원구랑 금액이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단원구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구도시, 신도시 해서 1억 1천씩 작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2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합이 300만 원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상록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경정에 보면 2,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액이 기정에 3,2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300만 원을 반납하더라고요. 이거 차이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단원구는 기정액 2억 2천, 1억 1천, 1억 1천 돼 있고, 상록구는 똑같은 사업인데 3,200만 원이 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못 찾으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페이지 수를 못 찾으세요?

○김진숙위원 663쪽이에요, 추경.

금액이 단원구랑 너무 상이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김진숙위원 네,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년 본예산, 상록구청장님.

○김진숙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잠깐만요.

상록구 예산이 조금 몇 프로 증액을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추경이니까.

2021년 올해 대비 지금 7.67%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30억 조금 넘는데, 구청장님 이게 20년 대비 21년이 31.46% 삭감됐던 것 기억하시죠?

○김진숙위원 굉장히 많이 그때 삭감됐었잖아요? 추경에 조금, 조금씩 더 올라왔었는데 그때 단원구에 비해서, 단원구는 한 23% 정도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가 유난히 더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상록구 시의원으로서 꼭 상록구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상록구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25개 동에서 13개 동이 상록구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도는 대부개발팀도 따로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단원구에 비해서 적고 훨씬 지금 몇 십억이 더 적잖아요.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규모로 보나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록구가 당연히 더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상록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을 꼭 알아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단원구 시장님이시라 단원구 쪽에 너무 편중하지 않냐,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착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은 좀 더 확보하시기는 했는데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단원구와 비슷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 못지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단원구에 비해서 30억 가까이가 더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20억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조금 확보를 잘해 주셔서 그런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단원구 구청장님, 단원구에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록구에 양보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다음에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김진숙위원 이번에 상록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요.

예산이 단원구는 지금 3억 5천 정도고요, 상록구는 1억 9,500이잖아요.

이번에 단원구 시장 행정집행을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한 번도 없어요?

○김진숙위원 올해는 없어요?

○김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그러면 상록구랑 대비해서 단원구가 훨씬 더 많은가요?

○김진숙위원 노점 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시장 전담으로 해서 5천만 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시민시장 전담팀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5천만 원이 편성돼 있던데.

○김진숙위원 주로 보면 여기 행정대집행이 20년에 비해서 21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 추진 실적 보면.

21년 10월 31일 기준에 행정대집행 74건, 그렇게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상록구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샘골로 일대 도로주차장 공사로 행정대집행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는데 “4천만 원 부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고 거기는 시청 건설도로과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는.

이거 혹시 잘못 틀리신 거죠?

○김진숙위원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자료 한번 576쪽 자료를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거 대비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런 얘기예요? 4천만 원이 부족할 예정이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건설도로과가 아니라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예요, 여기 이 사업은. 교통정책과랑 잘 협의를 하시도록 하세요.

○김진숙위원 옆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단원구랑 상록구랑 2억 2천씩 계상이 됐어요. A구역, B구역 이렇게 해서요.

여기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체계적·효율적 정비로 행정적 낭비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희망근로 그런 실적이 제외된 건가요, 이거는요?

단원구는 이거 희망근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여기 단원구가 희망근로 실적 제외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기 당구장 표시로 제외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실적만요?

○김진숙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질의 할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따가 점심시간이 좀 넘더라도 진행을 할 생각인데,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잘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런 점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지금 단원구나 상록구나 같은 것 같은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역서 같은 것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상록 생활안전과를 보면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합계가 4만 8,17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몇 건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성과계획서랑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144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건수가 2021년도에는 28만 4천 건 정도로 됐고 마찬가지로 22년도 똑같이 잡았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4만 8,171건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죠?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랑 지금 설명서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양은 준 거는 맞아요. 양이 준 거는 맞는데 성과계획서 보면 21년도 실적까지도 딱 명시를 해놔 버렸어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28만 그것도 4천 건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사업설명서 4만 8천 건이랑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공공근로 쪽을 포함하더라도 한 10만 건 정도 차이 나던데.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다 건수가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고 그것도 실적까지 다 명시를 딱 해 버리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많아가지고 추후에는 그것을 할 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예산서랑 성과계획서 같이 보시면요. 일단 성과계획서,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 나와 있어요.

○강광주위원 예산도 있고 똑같은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 20%로 돼 있고 단원구는 30%로 돼 있더라고요.

원상복구율이 이렇게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단원구랑 상록구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이렇게 10% 정도 원상복구율이 차이가 나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원상복구율에 대해서는 계속 상록구 쪽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단원구는 원상복구율을 30%에서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어서 10% 정도가 원상복구율이 차이가 있는지, 따로 수치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록구가 원상복구가 덜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한 10% 정도가 계속 목표라든지 실적치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물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 도시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단원희망 꽃길 조성사업이라고 3억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서 1442쪽에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랑 다른 부분인가요, 그러면요?

○강광주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사실 녹지과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만 따로 단원 도시주택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서 똑같은데 지금 어린이공원 쪽에서 탄성 포장돼 있는 데 있고 지금 모래 소독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래에서 탄성포장으로 몇 군데 바꿔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 있는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탄성포장으로 바꿔달라 하면 전체적으로 바꿔주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일단 주민들의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교체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건 단원구랑 상록구랑 협의해가지고, 또 어느 것이 사실 어린이들한테 맞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도 올라왔고 예산서도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원구랑 상록구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일단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가 10건 정도가 있었고, 지금 2021년도에는 10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단원구랑 상록구 보면 예산은 지금 보면 예산은 20년도에 비해서, 계속 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되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실 감액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2021년도 10건 정도가 발생됐고 단원구는 17건이 발생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한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추에서라도 해가지고 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줄이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부분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 생활안전과요. 예산서는 1388페이지거든요. 보면 과적단속 이동식 축중기 구입이라고 5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노후된 기계에 대한 교체인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장소에 다시 설치할 건가요?

○주미희위원 몇 개 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산식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7대 때도 그렇고 기획 위원장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5천만 원이 금액이 큰데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따로 자료가 없거든요. 4개다 이거죠?

그러면 노후된 기계도 교체하고 새로운 장소에도 지금 설치할 거고 그런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되지 않은 4개를 전부 다 이번에 5천만 원이면 전부 다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새로 구입이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상록구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놀이터 탄성포장과 모래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저희 지역도 민원이 들어와서 모래를 탄성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또 나가서 보면 지역에 바로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와 또 할머니 분들이 그래도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절충안이 뭐냐 하면 놀이기구 타는 데는 안전을 위해서 탄성포장을 해 주고 한쪽으로 그래도 애들이 장난감을 갖고 와서 놀 수 있는 모래 시설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주 적정한 의견이니까 그 지역마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안전하다, 또 모래가 소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시지 말고, 요새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시설을 했어도 예산낭비 했다고 지속적으로 지역구 정치인들한테 계속 민원을 넣어요.

다 새로 탄성포장 한 것도 떼어달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시설물도, 꼭 구청 시설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시설도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강력해요, 요새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괄로 하시지 마시고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견수렴 하셔서 그 근처 어린이집이나 엄마들이 나와 있는 사람 의견을 물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도시주택과 한 김에 도시주택과에 농기구, 단원구, 상록구도 같은 금액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소형관정을 얘기했었는데 대형농기계 그때도 확인했었는데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요.

○주미희위원 예, 그 전에는 이게 이런 산출로 해서 최종 한 대당, 그 전에는 두 대 지원했었죠? 21년도 1추경 말고요.

예를 들면 3, 4년 기간에서 18년, 19년, 20년은 두 대씩 하고 한 대당 얼마 지원했었죠?

찾기 힘드시죠?

제가 다 일일이 찾았는데 1,80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추 때부터 이번에 이렇게 되면 2,250만 원 지원하는 게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네, 한 대, 그러니까 저는 1,800만 원씩 두 대를 했던 거를 작년에 1추 때부터 450만 원씩으로 올려서 한 대만 지원해요.

농기계가 450만 원씩 갑자기 오른 이유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산출은 2대 할 때는 60% 해서 1,8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유도 없이 한 대만 지원하고 2,250만 원, 450만 원이 한 대당 증액해서 올리는데 요즘 예산이 1,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다른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농기계 하나가 어떠한 근거 없이, 자료도 없이 450만 원 올려서 2,250만원이에요, 한 대 한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2,250만 원 예산편성 했어도 이게 다시 농기계가 2,250만 원짜리를 안 사고 더 적은 금액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전에처럼 1,800만 원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2,250만 원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게 되는데 전년도 1추경에 또 2,250만 원 지원했었는데 그때 얼마 지원하고 얼마 남았어요? 상록구는요.

○주미희위원 1추요. 이게 그래요. 농업보조금이 느닷없이 슬그머니 몇 백만 원씩 그냥 올려요.

그런데 혜택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가요. 두 사람 받을 것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어떤 대상자한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업무의 부실함이에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자, 해결하자 라는 그 지원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2,250만 원이면 프로그램 사업을 1년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더 적절성, 저는 이거에 대해서 1추 때도 제가 소형관정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스럽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요. 개보수비가 단원구는 3억이 계상되어서 6천만 원이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구는 1억 8천이고요.

이게 아까 소형기계든 대형기계든 어떤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농사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좀 더 신설하고 개보수하고 유지해서 많은 사람이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데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1억 8천, 3억 이게 아마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비가 3억이든 1억 8천이든.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계 하나에 450만 원씩 이유도 없이 올라가서 두 명이 혜택을 받던 거를 몰아서 한 명이 받는다, 전년도에 그러면 45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남았는지 차액을 돌려줬는지에 대한 자료 확인하셔서, 450만 원이 왜 갑자기 늘었는지에 대한 것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유 없이 갑자기 이게 한번 금액이 오르면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두 명한테 혜택 받던 것을 한 명으로 하고 그렇게 몰아서 주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고 확인이 되면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양 구청이요.

○주미희위원 양 구청 생활안전과요.

지난 행감 때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했었는데 사진도 제출하고 크레인 타고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도 보셨겠지만 언론에 그 대비가 비리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3명이 장비를 타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서류상으로만 기재하고 있다, 한 명이 나가서,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게 위탁을 줘서 지금 양 구청이 일단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안전점검에 있어서 양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직접 하지 못하니까 협회에다가 지금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눈초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민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저희들도 있고요,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답변이 ‘그렇지 않다. 잘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는데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보도가 된다면 저희는 또 한 번 그거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행감 때는 그냥 답변한 자료와 사진과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풍수해 점검 나갈 때 같이 못한 불찰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느 상황이 되면 그 현장을 저희가 나가봐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정확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매번 이 점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시민들이 양 구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 정확히 하고 있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 집행할 때 일괄로 그렇게 그냥 기존처럼 그렇게 서류 작성한대로 그냥 일괄 지급하시지 마시고 날짜, 여러 가지 목적, 내용, 장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양 구청 구청장님, 이거는 그냥 과장님들한테만 부서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양 구청 구청장님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차제에 정확히 점검을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셔야 된다고요.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언론 정정보도 이렇게 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것 요청한 것과 그다음에 결정 난 것 한번 주시죠.

○위원장 박태순 추가질의 두 분 다 있으신 거죠?

김진숙 위원님.

어떻든 식사시간 좀 늦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오전에 종결하시도록 하시죠.

○김진숙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요.

○김진숙위원 수인산업도로 국도42호선이요. 국도42호선 도로포장보수공사가 있어요, 4억.

○김진숙위원 네, 이게 118a인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늘공원에서 정재초교사거리, 안산IC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고개, 양촌IC에서 테콤단지 거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위치가 이거랑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반월동 그쪽에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 있는 데서 된장마을 아시죠? 된장마을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수원에서 인천방향, 그쪽 도로에 운전하고 오다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쪽으로 오면서 제가 감각이 둔한지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몇 명이 사고 날 뻔 했다는 거예요.

혹시 현장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김진숙위원 이게 거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김진숙위원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저는 그런 느낌을 몰랐는데 몇 분이 위험하다고 사고 날 뻔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주택과요.

이번에 나무 전정하는 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수목전정.

녹지대 수목전정이요. 단원구도 하고 상록구도 하는데 이게 한 주당 10만 원인가요? 나무전정하는 가지치기요.

여기 가격을 보면 10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죠?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목 죽은 나무 철거하는 거는 얼마 정도 가나요? 그런 거는 훨씬 더 비싼가요?

○김진숙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예산도 어쨌든 단원구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고요, 사진 좀 잠깐 올려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지치기를 하실 때, 제가 사실 다른 과장님께 직접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한 거죠? 전선이 있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렇죠? 대부분 전선 있는 데는 가지치기가 사실 전선 밑으로 해서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선이 없는 쪽은 그냥 우후죽순으로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가지치기가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전선이 있는 데랑 좀 맞춰서 하면 안 되냐, 하실 때, 그렇게 크기라든지 그런 것도 모양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양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테마전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실 때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원구 도시주택과에 제가 본예산이랑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본예산하고 사업설명서랑 틀린 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것 미리미리 체크가 안 되시나요?

○김진숙위원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단원구청 도시주택과가 많이 틀렸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단원구의 도로교통과도 하나 금액이 틀려서, 바닥공사하는 것 틀리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6억 예산을 확보해서 메타세과이어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는 곳 있잖아요? 고잔동.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당초 30%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 확보가 되어서 6억이 다 확보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공지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 얘기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거기 벚나무가 예쁘게 이렇게 잘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주민들이 메타세콰이어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 없으신가요? 민원 사항 같은 것.

○김진숙위원 거기에 그 당시에 벚나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 벚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벚나무를 어떻게 하고서 메타세콰이어로 교체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편백나무 심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군데 있었는데 제가 찾기가, 어저께 보니까 편백나무 심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에.

○김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가로수 민원처리 공사에서요, 버즘나무 등 맹아지 제거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1439쪽에 있어요, 예산안이요. 단원구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4,000주 정도 제거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김진숙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김진숙위원 단원구 전역이요?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이런 사업 없나요, 상록구는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버즘나무 등이라고 했는데 맹아지가 그럼 나무 이름이 아니었어요?

○위원장 박태순 나뭇가지.

○김진숙위원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아지는 가지에서 새순이 막 기존에 있는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새롭게 쭉쭉 자란 나뭇가지, 그걸 맹아지라고 그래요.

우리 강광주 위원님, 추가질의, 12시 반 이전에 좀 끝낼 수 있도록,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 도시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3추 671쪽에 보면 가로수, 녹지,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피해보상금이 증액이 됐어요, 3추에 보면. 이 원인이 뭐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조물 보상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1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금액이 더 높아진 거예요?

○강광주위원 1건에 대해서만.

○강광주위원 300이었었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해서 사고 원인이랑 혹시나 조치 결과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한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생활민원 예산을 보면 일례로 양 구청 똑같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을 보면, 물론 21년 예산보다는 22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20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록구 같은 경우 도로시설물 관리 20년 예산은 40억 정도 됐었고, 21년도에는 거의 20억 정도 됐었고, 2022년 예산은 29억 정도 됐고요.

단원구에는 마찬가지로 20년도에는 40억, 21년도에는 23억, 22년 예산은 2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21년도보다는 늘었지만 20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런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도로 보도 포장공사,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성 예산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혹시 김진숙 위원님 더 있습니까?

그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매 지적하는 게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냐, 3년 내내 듣는 얘기예요. 행감 때나 정례회나 임시회나, 그런 일 좀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양 구청 말고 우리 시 전체 공직자들이 들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고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양 구청이 공히 같은데 예를 들어서 585쪽에 도시주택과 보면 사진대지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같은 각도에서 찍어줘야 전후 사진 대비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양 구청 다 보면 그냥 ‘뭐 이거 이런 것까지 따지겠냐.’고 그냥 사진을 막 전후로 해놨는데 이후에, 이건 정말 매우 성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진대지를 할 때는 아예 첨부를 하지 말든지, 하려면 같은 각도에서 사진대지를 잡아서 전후가 ‘이게 같은 사진이구나,’ 그래서 전후가 잘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놀이터 이게 상당 양 구청이 많은데,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또 점검을 각별히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래 교체, 여러 가지 노력들 하시고 예산도 있지만 시설에 대한 점검, 안전 기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연말에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CCTV가 설치는 됐는데 아직 운영이 안 돼서 언제 개통하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양 구청이 직접 소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양 구청 내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들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관계부서하고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우리 이미영 과장님이 보고 드릴 사안, 짧게 좀 해 주세요.

우리 다른 부서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산회, 죄송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