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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1.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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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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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열아홉 건을 신청하였으나 이기환 의원님, 현옥순 의원님, 박태순 의원님께서 각각 1건의 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였고, 이기환 의원님 1건과 현옥순 의원님 2건의 질문은 취하하셨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열세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제6항의 윤번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원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형간염 예방접종 등 17종에 대하여 총 사업비 약 47억 원을 투입하여 필수예방접종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하지 않은 선택 접종으로 해당 예방접종의 경우 1회당 10∼15만 원, 2회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원 정도로 연간 약 10억 원의 큰 비용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3,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추후 대상자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안산시에서 추진된 유료접종 지원 사례는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시비 100% 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와 별도로 질병관리청 선별진료소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고대안산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선별진료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코로나 관련 유증상자가 의사·약사의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별도의 진찰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3차 의료기관인 고대안산병원의 경우 검사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체계 기능 유지 마비를 대비하고자 정부에서는 3차 의료기관은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진료비 및 검사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구 2개소, 상록구 3개소에 호흡기클리닉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흡기클리닉 전담병원 5개소는 단원병원, 온누리병원, 사랑의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동안산병원입니다.

현재는 단원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추가 선별진료소 확대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내 병원과 협의하여 정부 선별진료소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단속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일정 구간을 지정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5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운행속도 제한,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과 시간, 방법, 차량의 종류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주정차를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교육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승하차를 위한 일정 구간을 선정하여 5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주말과 평일 일몰시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허용은 필요한 사항으로 가능 지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와 노후 주택 매입을 통해 자투리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주택가 주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단원보건소 소장님하고 환경교통국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상지구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고속도로부지 하부 일부지역 및 하천 환경개선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장상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중앙도시계획 심의와 12월 7일에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고시 예정입니다.

장상지구는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라는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전체 사업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사업추진 시 안산천과 고속도로 사이에 남겨진 잔여지와 안산천 일부와 장하주유소 뒤편 벌말 일부가 제외되어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안산천을 정비하고자 경기도와 같이 사업 주체인 LH와 협의하였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일부 제외된 부분을 안산천의 수변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통해 질문해 주신 대상지와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천 정비와 함께 인근 장하로를 4차로로 확장해서 지구 남북을 연결하는 기능과 신설 예정인 “장하역”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 이용자들의 만남과 휴식처 제공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장상지구 개발이익금 발생 시 지구 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우측 잔여지 국토부 소유 토지로써 한국도로공사와 1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2019년 임시 화물차고지로 조성한 후 현재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차고지 외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향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화물차고지의 확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적봉공원 주변 무연고 묘지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적봉공원은 노적봉폭포와 순환산책로, 장미원, 단원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안산시 대표공원으로써 공원 내 18기 분묘가 발견되어 그 중 11기를 이장 완료하고, 현재 7기가 남아 있어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공원 내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22년 1월에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고, 8월에 개장신고 및 개장 용역을 시행하여 분묘 이장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외 공원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57기의 분묘를 이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묘 이장을 시행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김태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의료보건행정 공백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년여 동안 안산시민들의 건강과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은 2년 동안 불안해 하셨는데,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2천여 공직자는 우리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낱낱이 발표해 주신 김태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단원구·상록구를 구분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민들은 그 보고를 접하면서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저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86년에 안산에 와서 안산을 비난하거나 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특히 원곡동 이야기가 나오면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 자체는 통계로 인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은 단원과 상록구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산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도 아까 여러 가지 통계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자료로 다 나왔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시 품격을 위해서는 알권리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자가 격리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기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0,204명으로 지난해 3월 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차례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거치면서 수도권 발생 양상과 추이를 같이 해서 최근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거주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총 55명이며, 연령층별로는 50대 이하가 7명, 60∼70대가 26명, 80대 이상이 22명입니다.

자가 격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13일 기준 총 2,149명으로 내국인 접촉 자가 격리자는 1,539명, 해외입국 자가 격리자는 610명이며, 누적 자가 격리자 수는 6만 2,567명입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공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의료보건 강화와 보건 분야의 전문성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월 7일 보건소장직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상록수보건소장과 단원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상록수보건소장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 채용되어 상록수보건소장직이 공석이 되었고, 우리 시는 행정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격자가 없어 2021년 12월 현재 4차 재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이후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사태 등 전례없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분야의 선진 기술을 공공의료 및 보건 분야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등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폭넓은 의료 인적 네트워크와 지식을 섭렵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현재 단원보건소장이 상록수보건소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자가격리TF팀,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센터, 민원대응TF팀, 코로나19 재택치료TF팀 등 코로나19 대응 팀이 경기도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재공고 모집 중에 있고, 금주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민간 전문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공고 기간에 채용이 안 될 경우 당해 직위에 적격자로 판단되는 내부 직원을 임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의료보건 행정업무 및 감염병 예방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생겼지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절감 대책과 불법투기 근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생활쓰레기 양과 절감 대책 방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로 배달과 즉석식품 수요가 늘어서 비닐・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안산시의 연간 생활쓰레기 양도 2017년 17만 577톤에서 2020년 19만 7,751톤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음식점 1회용품 사용 규제, 종이팩 교환 사업,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제로웨이스트 안산」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클린투어」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와 잔반 제로운동 등 다양한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사전 분리배출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안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운영과 사업비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구역별로 14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와 물가상승 및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쓰레기 청소대행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대행비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를 산정하고 있어 금액을 줄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청소대행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대행비 증가의 잠정적 원인인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투기 CCTV 효과 및 과태료 부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상록구에 77개, 단원구에 78개 등 15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기 장면을 직접 녹화하고 동작이 감지될 때 무단투기 금지 안내멘트를 송출하여 투기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투기 행위자가 CCTV에 촬영이 되었더라도 영상만으로는 신원이나 거주지 등 개인정보 파악이 어렵고, 차량에서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도 차량번호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설치 시 투기자의 불법 행위 패턴을 파악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CCTV 대수를 늘려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무단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록구 3대, 단원구 4대의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예산을 확보하였고, 무단투기 영상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CCTV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은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분소(센터) 활성화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복지센터는 대부, 둔배미, 반월과 사동복지센터 등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지센터는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속 작은 복지관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사업, 가족기능 강화 사업, 서비스 제공 및 교육문화 사업을 위해 복지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평균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복지센터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비 현실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연간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개 복지관이 2500여만 원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대부와 반월복지센터는 운영비 중 사업비 비중이 높고, 단독 건물로 운영 중인 둔배미 및 사동복지센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운영비에 비중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고, 복지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운영비는 2022년 추경을 통해 반영하여 복지센터 운영비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복지센터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 준공 예정인 상동 어울림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소통으로 더 풍성한 지역돌봄 프로그램이 되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반월복지센터의 경우 조직화된 마을 주민모임을 통해 복지관 기능 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반월역 인근 지역 개발에 따라 추후 복지수요에 맞는 복지센터 신축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4대보험료 등 처우 개선 및 운영 사업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시 종사자 월 지급액 외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25명 정원 기준 센터 당 월 70만 원의 운영비로는 실제 종사자 4대보험과 사업자 부담금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시의 경우 센터 당 월 22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운영비를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건비 보장을 위하여 타 지자체 수준의 운영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약 5,400만 원의 예산을 2022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활성화 방안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4대보험료 등 처우 개선 및 운영 사업비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관련하여서 자료 요청과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집행부에서는 김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네, 시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시장으로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민생을 두고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두고 정치적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원님은 당장이라도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아까 반대하시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지금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의 삶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원 대책은 그야말로 아끼고 덜 쓰고 헛된 돈 쓰지 않고 긴축해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서 가장 분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대책이 없다는 등의 지적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지역화폐를 통해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금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빚을 지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은경 김정택 의원님,

○의장 박은경 김정택 의원님,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윤화섭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의장 박은경 아니,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취지가 서로 소통됐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정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의결되는 겁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바로 하시죠.)

정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 사유는 말씀해 주시죠. 정회 요청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요 저희가 지금 한 50여분 지나긴 했습니다만, 열기가 뜨거운 만큼 약간 정회시간을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ㅇ정종길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나정숙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발전하는 안산시를 위한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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