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27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3 화요일)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정종길의원 정종길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위촉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공무원은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규정하여 본 개정 규정은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촉되는 옴부즈만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의원 제가 할까요?

○정종길의원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8조에 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정당의 당원인 게 3호에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만 결격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뽑았을 때도 당연히 퇴직한다고 2항에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정당의 당원으로 현재 있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탈당계가 확인되면 제3호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올리고요.

그 규정이 없거든요. 1년 전에 탈당해야 된다, 1년 전에 당원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즉시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인지 차원에서의 여성 임명권은 이거는 제가 발의는 개정 발의 했지만 집행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의원 탈당을 하고 들어오실 거니까.

○정종길의원 예.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하고 연관된 것은 5년 동안에 연관을 했거나 하고,

○정종길의원 취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지로.

왜냐하면,

○정종길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안산시는 옴부즈만인데 다른 데는 명칭이 조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민가디언,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옴부즈만이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정종길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경기도 내에 15개 정도의 이 옴부즈만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안산시가 안산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3년의 기한을 준 곳은 안산시가 최초입니다.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가장 큰 이유는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 이것 때문에 제가 개정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의원 예, 본 의원도 3년, 2년, 1년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본 의원이 3년이라고 줬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옴부즈만이라는 조례 자체가 우리 법률 부패방지나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던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독립성은 차지하고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계의 중점인 조정·화해·권고·조사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으로서는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않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고 민원인은 민원인의 또 답답함을 토로하는 데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저는 3년을 줬던 겁니다.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의원 한명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무슨 말씀의 질의인지는 금방 이해는 했는데요.

만 3년 그러면 저희 한국식으로 4년이 됩니다.

○정종길의원 그러니까 4년이 됩니다.

그러면 횟수로 4년인데 일단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에 3년을 넘어서고요, 첫 번째.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3년 이내 그러면 3년까지거든요,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만 3년 “만”자를 붙이는 것은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주시면 저도 적극 검토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의원 네, 정종길 의원입니다.

○정종길의원 예.

○정종길의원 제가 개정 조례를 한 거는 이게 정확히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266회 2020년 10월 달에 이 조례가 상정돼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달에 268회 때 부결이 됐어요. 인원수는 처음에는 5명이었고, 그리고 나서 269회 2021년 4월 달에 4명으로 조정해서 올라온 조례가 다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저희 10월 달에 5명으로 2명을 추가하는 인원으로 해서 가결시켰던 조례인데 본 의원이 개정 조례를 낸 것은 이 옴부즈만 조례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질의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 옴부즈만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래서 제가 5호를 추가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게.

○정종길의원 아닙니다. 집행부 조례는 이미 가결이 됐었고요, 지난번 회기 때.

집행부 발의에서 집행부가 이것을 개정하기에는 어떤 의견을 제가 낸 것은 없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좀 포지티브로 묶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러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은 뽑지 말고 나머지는 다 뽑으셔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개정 발의를 낸 겁니다.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의원 정확히 연수는 없는데요, 2015년 1월 정도에 됐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의원 위원장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잠깐 수정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 내 15개 정도,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중에 가장 먼저 생긴 데가 어디냐 했는데 제가 경기도 2015년 1월 중에 생겼다고 답변 드렸는데, 97년 5월 달에 부천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04년도 6월 달에 평택시는 기업애로 해서 옴부즈만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면 09년 2월 달에 안양시의 민원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네 번째로 수정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정종길위원 과장님, 관외 거주자만 50%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사용요금표 별표에 나와 있는 거에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50%를 가산한다.

연 얼마나 돼요, 관외 거주자가 사용하는 비율이? 대략.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관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한 1, 2천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 2천만 원이요, 수입이? 저희 수입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50%를 가산 안 한 상태에서 그 정도면 수련시설을 쓰는 데 있어서 50%면 너무 과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원래 관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나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좀 더 가산을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50% 정도 가산한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가족 전체가 다 감면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6200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다자녀가구일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19년 한 해 동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19년도에 다자녀가정이 6200이었으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아니, 다자녀니까 자녀가 셋이라고 5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천만 원선 더 수입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청소년기본법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9세에서 24세까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3년 전에 이미 시민추진단이 구성돼가지고 시민 22분하고 전문가 8분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아파트 지어졌는데 굳이 산업단지가 들어와야지, R&D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은 아무래도 우리 공단에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쪽에 R&D 기업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사실 하는 거는 주변상황입니다. 주변상황에 어떤 연계된 부분, 또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분양가의 어떤 상승분 또 최근에 카카오데이터센터가 다음 달 중순에 착공식을 진행하면 카카오데이터센터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들어오면 거기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89블록에 R&D 기업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분양하는 쪽도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엊그저께 뉴스에서 보면 에이에스엠엘이라는 반도체 장비회사가 오산, 화성에다 R&D 투자를 한다고, 2400억 투자한다고 신문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거기에 연관된 게 한국에 1500개라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라는 세계적인 미국의 반도체 장비회사가 한양대학교에 이미 R&D센터를 짓기 위한, 본사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R&D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연관된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가 관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잘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 공단은 물론 안산시 향후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블록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고, 이거는 R&D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주거가 적고 그만큼 또 중요하고 또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많이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는 거 알고, 그만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절차의 한 단계니까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월 18일 날인가 상록갑 지역구 국회의원 비서관, 도의원, 시의원님들 모시고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지분매각에 관계되는 기본구상이라든지 실효성 문제, 이미 기본구상에서 시민추진단하고 했을 때 이미 그 문제는 나와 가지고 그때 같이 검토해가지고 그거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용역은 저희가 잠시 중단시켜 있습니다. 중단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사항하고 같이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그때 부결 이후에 모든 것이 잠깐 서 있는 거죠,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결위 진행이 되면 그거 다시 진행해서 마무리 잘 되면 그때 보고 드려야죠.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지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2천억 순이익 부분 같은 건 이미 사업종료 시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중간에 아파트 준공 시점에서 우리가 용역비 계상해서 중간점검을 해 보고 있는 사항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학습효과라고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가 89블록 같은 경우는 그런 관련된 것도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작성된 것도 이미 안산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용의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이미 90블록 PFV에 관계되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줬듯이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도 일정부분 23년이나 사업시기가 종료되어 있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전에라도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민사까지 갈 준비 다 해 놓고 이미 변호사 자문 받으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이고요, 또 시민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약 1조 천억 정도로 되어 있고, 그게 매년 지가분이 상승분이 있어가지고 추후에 향후에 그쪽에 혁신파크가 더 들어오고 그런다면 그 부분이 자꾸 그 가격이 상승되면 결국은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R&D 기업들은 우리가 앵커 기업 유치하는 데도 주위 건의사항, 그분들이 앵커 기업에서 주로 접촉했던 건의사항들이 그럼 안산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게 분양가를 낮게 해 달라는 부분, 세제혜택을 달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오래,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행정절차만 이행한 사항이잖아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또 계속 된다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그 분양가가 아무리 부담되면 우리가 앵커 기업이라든가 좋은 기업 유치해도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혁신파크 주변에 다음 달에 카카오데이터 착공식하고 아까 얘기했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연관 기업들이 계속 접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한국바스프라는 세계적인 독일기업이 작년에 저희 한 번 찾아와가지고 89블록이나 그쪽에 R&D 기업을 유치한다는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희하고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저히 그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결국은 공단에 있는 자기 부지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바스프 11월 중에 준공해가지고 저희가 갔는데요. 세계적인 화학회사가 들어오니까 공단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공단에 화학회사가 2만 개 중에서 7%면 약 15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100개 정도가 직·간접적인 연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R&D 기업이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전해가지고 준공을 하니까 그 연관된 기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술이전하고 그런 부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많은 사장님들이 참석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R&D 기업이 들어오면 그 정도 공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만약에 89블록이나 우리가 이쪽 하는 부분에 좋은 정말 R&D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분명히 공단하고 공단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전체 20필지, 약 9만 8천 평 중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전체 32만 5천정도 되는 겁니다. 9만 8천 평 정도 되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 필지가 GS칼텍스에서 545평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2010년도에 구매 매입을 했고요.

저희는 2013년에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GS칼텍스 쪽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위치에서 우리가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는데 GS칼텍스에서 일단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고잔신도시에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나간 데는 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상업용지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89블록 전체 면적 9만 8천 평에 관계되는 건 지금 현재는 유통시설로 보지만 향후에 우리가 매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를 다 바꿉니다. 상업용지하고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의 최고가를 형성해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중간에 차익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없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판단한 거는 아무래도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라는 걸, 어차피 그건 절차와 방법의 객관적인 합리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야 추후에 매도시점에서 저희가 감정 한 번 더 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토지의 용도는 최고의 가치로 상승시켜가지고 매각한다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한 번 주셔가지고 제가 했던 부분이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행정절차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탄력적으로 감안해서, 어차피 이 사업들이 지난 3년간 시민추진단까지 구성도 했던 사업들이 절차가 잘 해서 민선8기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한 몇 년간 좀 지체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하고 우리가 당초 안산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했던 여러 가지 공단 활성화 문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과장님 하나만, 우리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9월 달에 시의회 시도의원들 설명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시도의원들이 요청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가서 설명을, 상록갑이라고 하셨어요?

시도의원들 설명회 개최를 10월 8일 날 하셨다고 했는데 상록갑에 가신 거예요? 상록갑 민주당 사무실에 가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요, 사실 회의는 여기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그때 상록갑에서 일정부분 약간 오해되고 부족한 부분에 관계돼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마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약속을 했었죠. 비서관하고 약속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저쪽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발언 중에 상록갑 시도의원님들한테 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때 시도의원님들 모시고 한 거죠. 그때 국회의원 비서관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다 모시고 같이 했던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록갑 시도의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도의원님 플러스 상록갑 국회의원 보좌관이 오셔서 한 거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상록갑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니까요.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이었으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상록갑 시도의원들만 설명회를 요청해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이게 사동 89블록 땅은 상록갑 시도의원들 땅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거기 지역구에 궁금한 사항들 있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89블록에 대해서 5분발언 한명훈 의원님이 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린 겁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상록갑 시도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대회의실에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그렇게 지금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록갑 시도의원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와 “어”가 다르다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정종길위원 지금 이게 부결된 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때 9월 달에 부결을 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와가지고 설득할 의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잖아, 89블록이 상록구 시도의원 땅이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 갑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정식적으로 시도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상록갑의 지역구다 보니까 상록구 시도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들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게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설명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정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바로 9월 달에 부결되고 나서 목차고 들어와서 하여튼 부담이 좀 되지만 하여튼 검토는 다 해 보겠습니다, 법률 지원까지 다 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8.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제출)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행정안전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포함,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7인의 구성 비율이 개정되었기에,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보공개·복지·도시주택 업무담당국장’에서 ‘정보공개·도시주택 업무담당실·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사업을 위해 안전도시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전도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에서 2026년 12월 31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참고 조례를 우리시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요청·활용 근거와 수당·휴무 등에 관한 근무여건 개선안 내용을 우리 시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조례의 별표2·3·4의 부서 명칭을 조직개편의 내용에 맞춰 현행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청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근거 법령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로 정비하고 단원구청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에 의거 재산세 부과대상인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149.645㎢에 금번 증가된 도시지역 1.827㎢를 추가하여 안산시 관내 도시지역 전지역 151.472㎢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면적과 지적면적이 불일치하여 면적 오차를 정정하는 부분과 대부도 용도지역 미부여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부여에 따른 도시지역 증가 부분, 대부도 공유수면 일원의 기정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도시지역 감소 부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외부전문가를 전에는 2분의1 이상인데 3분의2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공무원 셋, 외부전문가 넷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2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한 명을 제외하고 외부전문가를 한 명 더 하면 내부 둘, 외부 다섯이면 3분의2 이상을 충족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복지국장을 빼게 됐는데요.

복지국장을 빼게 된 동기는 우리 행정정보공개 나온 걸 쭉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 분야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세 분 중에서 한 분 복지국장을 제외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 31개 경기도의 시군 사례를 보면 시군별로 비상근무 시에 비상근무들을 발령을 해요.

그러면 시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을 해서 호우주의보냐 호우경보냐 재난발생이냐 그 재난 수위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하는데 전직원의 4분의1도 발령하고 2분의1도 발령하고 전직원을 발령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상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두세 시간 어떤 때는 12시 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 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31개 시군이 똑같은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똑같이 비상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수시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이 돼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일단 되고요.

저희 시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내용하고 유사해요. 뭐냐 하면 금요일 날 18시부터 일요일 날 24시 00시까지는 다음 날이 휴무이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수당만 주고 1시간 공제 없이 초과근무 57시간 외에 시간을 초과근무를 주고 휴무를 안 주는데, 대신 그 외에 월요일 날 00시부터 금요일 날 18시까지는 4시간 이상을 하면 다음 날 반일 휴무도 주고, 8시간 이상이 되면 다음 날 하루 휴무를 줘요.

이런 과정인데 이게 31개 시군이 시장님 방침으로 움직이는데 다들 다 틀리다 보니까 행안부가 관여를 해서 일괄적으로 표준조례를 시달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수당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총액으로 세워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철을 한 사례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비상근무를 한 20회를 발령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비상근무를 한 2, 3회 발령을 했어요.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비상근무도 틀리고 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하더라도 호우주의보냐 호우경보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4분의1을 발령하냐 2분의1을 발령하냐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발령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1시간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10시간, 20시간씩 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를 내는데 사실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별도로 산정을 안 했고, 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런데 시간을 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풍경보가 됐든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밤을 새는 경우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시간을 4시간 초과근무 외에는 못 준다고 그러면 18시부터 22시까지 걸렸는데 비가 새벽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직원을 돈도 안 주고 수당도 안 주고 휴무도 안 주고 들여보낼 수도 없고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이 재난이라는 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예산으로 접근하는 건 다소 접근방법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들고요.

이게 자연재난이라는 게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그 개정안에 보시면 그게 강제적으로 수당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그 상한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부장의 어떤 그런 역할에 따라서 이 수당을 전액 줄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줄 수 있는 것은 저희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면 또는 본 의회에서 조례안을 내거나 제정하면 또는 개정하면 문구를 당연히 보고 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낸 것은 집행부가 1차적으로 볼 것이고 또 집행부가 보고 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의회 의결이 끝나면 집행부로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그리고 나서 조례가 안산시 법으로 공포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국장님 그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총무과에 하나만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가 3분의2 기준에 의해서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인을 5명, 4.8명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 내부인을 2명으로 해서 이번에 복지담당 국장을 빼고 정보공개 그다음에 도시주택 업무담당실·국장으로 이렇게 바꿔요, 10조2항을.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낼 때는 해당 조항의 조에 있는 조 단위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항과 호는 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조라 하더라도 연관성이 바로 되면 그걸 수정동의안 하는 데는 동의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저희 의회 자문에.

그러니까 10조3항에도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0조는 자동으로 2항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3항도 정보공개 업무담당 “실”자를 넣어서 실·국장으로 하고, 16조에 가면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얘기하는 제11조제2에 보면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11조의2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무를 해요. 11조의2는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그래서 이 “실”자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했던 조례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냈을 때는 16조도 실·국장으로 바로 가도 무리는 없다 본 위원은 해석하니까 그걸 좀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거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거를 마지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개정 없이 바로 조례가 해서 저희도 이걸 심의해가지고 의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도 11월 달에.

○총무과장 정진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정종길위원 서로 이제 챙기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안을 드리는 거고, 그걸 참고해서 세 가지를 바꾸시는 데 큰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고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도 하나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저만 본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좀 제가 아픈 게 뭐냐 하면, 저희 부칙에 보면 최근에 2018년도 11월 23일 날 개정을 했어요, 마지막에.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정종길위원 부칙에 보면 2017년도 11월 20일, 2017년도 1월 13일까지만 갑시다, 그 전에는 안 가고 싶으니까.

2018년도 11월 23일이면 저희 8대 의회가 생긴 이래입니다. 그게 마지막 조례 개정이에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도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이 제2조7호를 신설하는 개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것도 제안을 과장님 하나 하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협의회를 5년간 연장하는,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16조만 바꾸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네.

○정종길위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의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17조에 협의회의 2항에 보시면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안전도시에 관련기관 단체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들면 우리 소방서장님, 단원경찰서장님, 상록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기관단체의 장이겠죠, 한 예로 들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은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거기에 봐서 제10조제4항을 보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게 앞에 10조 협의회 구성 등에 상위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3항이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까지 2018년 마지막 개정하면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 했던 저희 불찰도 있으니까 이것도 개정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16조를 바꾸면서 17조는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는 총무과에 방금 저희가 말한 행정정보공개 조례하고는 좀 상이해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의 없으시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이의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충오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어제 41명 나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1월 1일자로 폐지하고 일상생활로 전환했는데 저희가 10월 말일까지는 60에서 90명씩 나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이던 코로나 환자가 한 3천여 명으로 한 천 명 정도 3분의1이 늘었는데 저희 시는 60에서 90명 나오다가 요즘은 한 3, 40명대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건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어제 41명, 21일 날 47명, 20일 날 46명, 19일 날 42명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정병원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고대학교 일동 중앙병원입니다, 산재.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일단은 중앙병원 하나 있다가 늘렸는데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을 추가로 최근에 지정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봤습니다.

봐가지고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해이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거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면서 보건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쪽의 일은, 일단 저희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고 보건소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것은 역학조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그 수위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일련의 행동 이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도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명령 이런 거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판단은 식당에 대한 닫고 여는 것은 역조관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있어서 만약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어도 그전 같은 경우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증인 경우에는 생치로 보내지만 무증상 경증인 사람에 대해서는 확진자 중에서도 재택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당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역조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로 다 이렇게 많이 퍼센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이제 단계적,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코로나 확진자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느슨해진 그런 정신 아니면 방역수칙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상한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평상시에는 4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4시간을 두고 있는데 비상근무, 그러니까 제대본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비상근무 명령이 내릴 때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희 현재 안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거를 제도화해가지고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통상 횟수로 보면 한 4, 5백 명 정도 됩니다, 4분의1 발령을 하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러니까 한 4, 5백 명씩 발령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시킨 방재단 조례도 방재단원들이 비상근무에 동원됐을 때 9급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준한다고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저희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곱해지면 되겠는데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상 한 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제 업무라.

○총무과장 정진권 총무과에서 드릴 말씀은 제가 전에 우리 시민안전과에다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효율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

물론 무작정 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민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지만 또 예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면 많이 하지만 재택근무도 집에서 좀 대기하다가 실제로 제설이나 뭐 이렇게 작업할 때 출동하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일단은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비상근무는 광역단위로 3개 시군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상근무를 호우주의보 발령을 해도 안산시는 비 한 방울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뭐냐 하면 매뉴얼 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비상근무 발령을 안 하면 상급기관 점검 나올 때 저희는 중징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비상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인데 저희는 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한계를 또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상 초과근무수당이 9급이 한 9천 원이라면 6급은 한 1만 2천 원 정도 상당이 돼요.

그럼 한 1만 원으로 평균 잡았을 때 1일 비상근무를 발령을 하면 한 6시간, 8시간씩 한다 그러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5를 하면 한 3, 4천만 원씩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현재까지 한 8300명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그 정도.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26명 정도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인원수만,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지금 사실상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중증이면서 요양원에 사실상 입소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지금 2차까지는 맞고 있고요. 3차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이 돼서 지금 맞고 있고요.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당초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접종 예약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저희가 한 89% 정도 됩니다. 1차가 89% 되고 2차가 한 84% 정도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글쎄, 그게 보면 12세부터 17세까지 학생들이 사실상 좀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접종 예약을 받아도 그 예약률이 한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예약률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보니까 올해도 한 번 했고 2016, 17, 18 한 번씩,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정기가 1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1년에 1회씩.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한 번씩 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최근에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받기 위해서 최근에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도시협의회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8만 원씩 지급하는데, 안전도시협의회는 기관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실무라고 그래서 안전도시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 3, 4회씩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필요하면 더 하겠지만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지난 중간에 거기서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받고 혜택 받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게 또 사후관리가 저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또 저희가 그 안전도시협의회,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한 번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리고 또 기관장은 관심도만 가져주시면 위원회에서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공인인증 받을 때에 안전도시협의회도 구성·운영하고 있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 한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올해도 한 번 개최했다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또 실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더 자주 그러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감사관	김철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총무과장	정진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바로가기

제27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3 화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부록

본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