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유숙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기존에 단원노인복지관에 있다가 새로이 건립해서 21년 8월에 이전했죠? 개소했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그동안에 없었나요?

○박은정위원 애초에 왜 건립할 때 현수막 게시대를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후 상황 보고 설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필요성을 느끼는 게, 새삼 올해 갑자기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이게 성립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몇 개나 설치하실, 몇 단.

○박은정위원 5단?

○박은정위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강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올라왔어요, 2,200.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인가 안전진단 해 가지고 D등급 나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전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당분간 자리를 비워야잖아요.

○박은정위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있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멀어지게 되면 기존에 지역주민들 같이 이용했던 주민들에 대한 불편감도 있을 거고, 마땅한 장소도 없지만.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이전을 하게 되면 대안 장소가 있을까요, 거기도?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새로이 건립되면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만 부 이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휴·폐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목욕 및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몇 곳이나 있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아무래도 휴·폐업이 많다 보면 어르신들은 어쨌든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혹시 내 지역이 아니라, 내 지역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동에 대한 부분 고려해 보셨어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 불편하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산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지금 우리 안산도 고시텔이 많아요?

○박태순위원 고시텔. 고시원, 고시원.

○박태순위원 화재 예전에 수원 한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안산도 항상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취약 지역이어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소방 점검이나 이런 거 하나요? 고시원이 없는 고시텔이 많아서.

○박태순위원 왜냐면 어쨌든 여기에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이거는 담당 부서잖아요.

○박태순위원 우리 시 업무가 모든 공무원들 업무가 그러긴 하지만 담당은 긴데 안전 문제는 또 다른 부서다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건 아닐 것 같아.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주거 취약이 안전 문제도 같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박태순위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국도비 예산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쓰는 거 이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부서 간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8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공설공원묘지가 몇 군데 있어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공설공원묘지는 2개소,

○박은정위원 공설묘지는 14개소?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부2동에도 공설묘지가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거기도 안산시가 관리하는 거죠? 공설묘지로.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거기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근처를 간 적 있었는데 진입로가 일반 사유지하고 중첩이 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박은정위원 왜냐면 근처에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사유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정비하는 상황에 약간 어쨌든 시에 요청은 하겠다 하는데 지금 거기 펜스나 이런 부분들 다 낡아가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런 정비 차원에서 사유지를 어떻게 개보수 형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게 막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박은정위원 혹시 거기 선부 공설묘지에 몇 기나 있어요? 묘지가.

○박은정위원 만장이에요?

○박은정위원 거기 보면 약간 무연고도 있지 않아요? 지금 꽤 거기 오래됐죠? 개소한 지가.

○박은정위원 옮길 수 없거나 임의적으로 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보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게 보여가지고.

○박은정위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은, 이것 연간 얼마씩 분담하고 있나요? 우리 안산시가.

○박은정위원 총액?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다 분담을 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은 분담이 안 되나요?

○박은정위원 1년이요?

○박은정위원 아, 1년에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추경에 5천을 더 세우셨다는 거구나.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일전에 자료 복지정책과장님, 희망저축계좌 Ⅰ·Ⅱ가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이게 일몰사업인가요?

○최찬규위원 희망저축계좌,

○최찬규위원 Ⅰ·Ⅱ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찬규위원 새로요?

○최찬규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이것은 어떤가요? 많이들 신청하시나요?

○최찬규위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들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찬규위원 그래서 차상위 이하는 10만 원 저축하면,

○최찬규위원 네,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가 10만 원 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차상위 초과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0만 원만 넣으면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더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기 안산에 거주하는 그런 청년들이, 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많이들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안산에서 활성화될 것 같고 많이들 지원할 것 같은데 작년부터 하셨다고 하면 작년하고, 이게 사실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는 106명, 차상위 초과는 1,700명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서 지금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청 실적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계획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선현우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보훈회관에 5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1,800이 올라와 있어요.

○선현우위원 공정이 양옆에 기둥 세워서 그냥 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하는 공정 아닌가요? 그런데 1,800만 원이라는 이 예산 비용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

○선현우위원 1,800만 원 견적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워줬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선현우위원 1,800만 원 다들 높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만한 비용으로 지금 올라와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랬을 것 같다.”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견적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선현우위원 1,800만 원 다들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둥 양옆에 2개만 박는 건데도 불구하고 1,800만 원?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그 견적은 한 곳에서만 받으셨나요?

○선현우위원 두 군데.

○선현우위원 그래서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업체에 대한 비용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거기 평균을 내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1회 추경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두 곳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박소운 국장님.

○이진분위원 나이지리아 화재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 노릇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경숙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끝까지, 장례까지 잘 치르셨죠?

○이진분위원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마 상여를 맨 것 같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다음 거, 먼저 그다음 거.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이경숙 복지과장님, 우리가 20년도인가 우리 왜 그 목사,

○박은정위원 구마교회.

○이진분위원 예, 구마교회.

그 사건이 지금도 저거가 텔레비전에 어저께 나온 거거든요. 아직까지 저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건을 다루는데 패널들이 나와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을 살고 나와서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공부방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패널들 걱정도 있고.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니까 질의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안산에서는 그때 대책을 세워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잊혀져가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형을 살고 나와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논의를 좀 방어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방송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는 안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산이야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하나도 없는데, 다 사업도 국도비고.

이번 시장님 노인정 방문을 25개 동에 있는 전체를 다 다니셨잖아요?

저번에 자료 보니까 각종 요구사항들이 원체 노인정 방문 때 많아서, 앞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다 안 나온 것 같던데.

○박태순위원 상임위, 문복 상임위 때 제출된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보니까 25개 동 노인정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박태순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박태순위원 방문은 안 했고.

○박태순위원 116군데를 다니셨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박태순위원 용역을?

○박태순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노인정 가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태순위원 많은데 이번에 그 자료가, 앞전에 주신 자료가 116곳 간 그게 다 들어가 있던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 그 자료 좀,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료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해양본부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별도로.

방아머리 용역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과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하고 마리나항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향후,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했던 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노인, 이번에 시립경로당만 방문하신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경로당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쭉 훑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하세요?

○박은정위원 그게 정해져 있나요, 일주일에 몇 번씩 식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경로당에서 보면 시설 개보수는 차치하고, 일단 식사하시는 데 식수는 많은데 쌀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우미 계시는 분들 워낙에 돈이 적으니까 안 하시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조금하고 자체적인 경비로 해가지고 그런 데는 비교적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되게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어렵다고요?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난방비, 사실은 난방비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과장님 제가, 지난 선부2동 석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 폭탄이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경로당 운영함에 있어서 난방비 절감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립은 시립이라고 하지만 민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전에, 회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좀 보조를 해 주시나요? 회계 관련해서는.

○박은정위원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가지고.

○박은정위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저번에 구룡경로당 불난 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뭘 이렇게 잘 쌓아놔요, 또 전기시설도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미 하고는 계시겠지만 노인정 전체에 대한, 노인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화재 그런 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 거를 그 이후 전체 파악을 해 보셨던가요?

○박태순위원 아니야. 그건 전기 콘센트 명확하게 확인이 됐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특정을 하지 말고 전체 노인시설에 대한 그런 누전차단기 이런 사전에 좀, 작동시험이야 기계는 잘 돌아가도 순간에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용역에 의한 안전점검 그 이상으로 누전차단기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전체 작동이 잘 되는, 옛날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하시고 해서. 요즘에 원체 제품들이 잘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에너지도 절감하지만 그런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요새 신제품들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제품도 있냐 하면 누전이 되거나 과부하 걸려서 얘가 열이 나면 그 안에서 그 온도에서 소화기처럼 그런 형태로 그 안에서 그걸 차단하는 이런 제품들, 요새 참 좋은 제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교체를 해서 전체 취약계층들까지는 다 못 하지만 노인정 시설에, 집단시설 이런 데는 그런 화재 예방을 미리 전체 일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고가 어마어마한 일 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위원장 김유숙 우리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비이긴 한데, 지급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매월 인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혹시 그런데 지금 이 증가하는 추세 아동들이 모두 다 거주지로 등록된 아동들인가요? 아니면 혹시나 이사하고 하는 과정에 등록하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도 대상인지 파악은 다,

○위원장 김유숙 90일 이상?

○위원장 김유숙 90일이면 3개월이네요?

○위원장 김유숙 방송을 보니까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들이 부부가 두 명 다 힘들다 보니까 직장을 나가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특히나 또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들이 많잖아요?

○위원장 김유숙 그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와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유숙 네.

○위원장 김유숙 그렇죠.

○위원장 김유숙 그러면 등록되지 않고 90일 동안 그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서 혹시 보호를 해 줄까요?

○위원장 김유숙 이상이라는 기준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김유숙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선현우위원 CES 2024 참관단 파견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CES 2024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으셨지만, 매년 그럼 이 전자제품·IT 박람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시장님 포함해서 몇몇 분은 다녀오셨고.

○선현우위원 그럼 이 전자제품·IT 박람회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그러면 매년 박람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박람회가 개최될 때마다 그럼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24년도만 박람회를 이렇게 저희가 보조를 해 줘서 기업체들이 갈 수 있게끔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매년 하실 건지.

○선현우위원 그럼 이번 연도는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시장님 외로 우리 기업도 아까 몇 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현우위원 자부담으로?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24년도에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럼 24년도에도 또 예산 반영해서 매년 참관단 파견을 하실 예정이신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으로는 잡고 계시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갔다 오는 중소기업 기업인들 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이 박람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기업에는.

○선현우위원 그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지금 잘 해 주셨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인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의 자부담을 들여서까지도 갈 분들이신데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해 주면서까지 보내는 이유가 어쨌든 안산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고 하니 우리가 그 부담률을 덜어드리고자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전에 중소기업 기업인들은 본인들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다녀오셨을 건데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필요했던 사업이면 그전에 안 했고 왜 지금 현재 하는 또 이유에 대한 게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매년 했던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박람회라는 게 매년 개최가 되는 박람회라고 하시는데.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는 1회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1억이 삭감돼서 저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자부담률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선현우위원 왜죠? 1억이 삭감되면 1억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자부담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아니, 중소기업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 박람회를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박람회라고 하면 본인의 자부담률이 좀 높아지더라도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파견 규모를 축소하신다는 말씀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그게 20%라든지 50%라든지 얼마라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중소기업 기업인들도 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IT 박람회가 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자부담률이 조금이라도 더 들더라도 가실 거 아니신가.

○선현우위원 기준과 절차가 또 따로 있나요? 약간,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어려운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현우위원 예.

저 시간도 없어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오늘 참석 못하셨나요?

○박은정위원 네.

본부장님이 그러면,

○박은정위원 거기 앉으셔서, 본부장님 한 칸 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사업 매칭비 올라왔어요, 1억 5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시비?

매칭률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비가,

○박은정위원 아, 적어요?

○박은정위원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사업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게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경기TP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는 안산시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출자금을 더 50% 이상을 갖고 있어서

○박은정위원 일반시민들은 명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TP가 안산이 아니라 이런 출자금도 안산이 50% 이상 하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이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납 반환이 있어요, 4,500정도.

반납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죠?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늦어지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월하지 않아요?

○박은정위원 반납하고 다시 세우더라도.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만 있으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베트남?

○박은정위원 베트남으로 잡은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베트남도 약간 폐쇄적이지 않나요? 괜찮나요?

중국 이후의 대안이 베트남인 거예요?

○박은정위원 삼성이랑 이런 쪽이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박은정위원 의외로 듣기로는 폐쇄적이고 사업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지만 우리 안산에서는 어쨌든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나 이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박은정위원 어쨌든 시가 중간에서 이렇게 서포터를 잘해 주셔야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서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적어질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기업 해갖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네요?

○박은정위원 경기도 주관으로요?

○박은정위원 몇 개 기업이나 참가하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박은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19년부터 해 가지고 22년까지 자료 했는데 보면 새롭게 참가하는 기업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매년 참가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네요?

○박은정위원 그것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박은정위원 참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런 게 올라가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번 참여했다가 안 하는 기업들은,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생각보다 성과가 많이 없어서,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관련해서, 강소특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 때 질의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 원이 2020년 잔액이잖아요?

○최찬규위원 도비 보조금이라는 게 뭔가요?

○최찬규위원 도가 저희 시 그 재단에 주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보조금이니까 당연히 반납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3개년 연도별로 해서 집행잔액 내역 집행액 그 자료를 한번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산업지원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계속 수십 년째 경기TP, 경기테크노파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투자가 더 많습니다, 지분이.

○한갑수위원 경기안산테크노파크든 안산경기테크노파크든 명칭을 왜 안 바꾸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올해 2023년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6대, 7대, 8대 계속 명칭 갖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몇 번을 시도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산업진흥과에 경기TP,

○박태순위원 이게 ‘국비 지원 중단 때문에 도비가 오고 우리 시비 매칭’ 이렇게 자료 설명을 쭉 편성 사유 해 놓으셨는데, 그럼 그때 당시는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던 건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도비, 시비 1억 5천 하면 그때 당시 국도비, 국·도·시비할 때보다 금액이 그러면,

○박태순위원 줄어든 거죠?

○박태순위원 주로 운영비라는 것은 사용처가?

○박태순위원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가 주로 어떻게 대략 크게 보면.

○박태순위원 왜냐면 왜 그걸 물었냐면, 상임위에서는 도비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충분히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하지만 삭감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보면 거기에 말 그대로 운영이니까 운영과 관련된 불가피하게 그걸 더 이상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 것인지.

○박태순위원 운영지원비.

○박태순위원 사업비에서.

○박태순위원 사업비에서.

○박태순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겠지만, 감안했겠지만 그래도 예결위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더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박태순위원 하기야 예산이라는 건 비율로 이렇게 줄여서 하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울 수 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기업 육성, 그러면 거기 안에 지금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이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주요 사업설명서 243쪽하고 44쪽 이게 다 연관된 거네요?

○박태순위원 참관단 파견하고 참가 지원,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244쪽 참가 지원 이거는 거기 참가하는 업체에다가 전시 부스 임차 이런 거네요?

○박태순위원 거기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들이 이게 진행에 보면, 물론 모집 공고는 2023년 4월부터 해가지고 실제 참가는 2024년도 1월 달에 가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추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확정을 해야?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이루어질 일인데, 물론 연초이긴 한데. 지금 1추에 이거 예산을 세워야,

○박태순위원 아, 미리 사전에.

○박태순위원 여기에 지금 2억을 했는데 1억이 상임위에서 삭감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처음 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여러 참여 기업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그런 걸로 볼 때는 예산이 가능하면 많은 기업체들 하기 위해서는 2억이 필요하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체 2세 경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공단에서 30년 근무했잖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정말 이게 2세 경영 교육 같은 것을 우리 시나 이런 데서 해야 돼.

대부분 보면 1세대 창업 세대들은 정말 어렵게 창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2세들은 편하게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른 데서 공부해 가지고 회사 팔아먹는 사람 많아. 뭐 하러 제조업 하냐고 그냥 팔아서 골프장 만들고 뭐 하자고 정말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이렇게 참관단 파견에 2세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2세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가 한번 연구 검토해 봐야 돼요.

그건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쪽의 상공회의소나 또 내지는 서부경영자협의회 여기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오히려 시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박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CES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박람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시에서 부스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이진분위원 해 주는 데 대해서 이번에도 시장님, 의장님 해가지고 파견 참관 갔다 오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데 대해서 기업들이 물론 자부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진분위원 힘들다고 보고 갔다 오신 분들이나 박람회 참관했던 기업들이 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안산에 뭐 기여도라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새로 느끼는 바가 혹시 있나요? 기업들이.

○이진분위원 과장님, 과정을 너무 길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루트를 몰라서도 못 가고 또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곁눈을,

○이진분위원 예,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성과는 지금 시점이니까 성과는 없지만 우리가 공단지역이고 반월 허브 공단이 잘되고 살아나야지 안산도 정말 잘,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안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취지대로 한번 제출하셨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최찬규위원 CES 2024 참관단 파견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상임위 때 논의했던 입장에서 조금 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이게 참관단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파견 규모 보면 관내 중소기업 기업인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단순히 ‘파견 규모 : 중소기업 기업인 40명’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현재는?

아까 전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까지는 아직까지는 세우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참여 기업 모집을 7월 달에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라든지 조건이나 평가 기준이나 절차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쭉 계신 것들 주시면 저희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이런 거 좋지만 어쨌든 이런 건 사실 새롭게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CES처럼 이렇게 전시회, 박람회 참여하는 게 몇 개나 있나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박은정위원 지원하고 참여하는 곳.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1월 26일 날 기업지원과에서 공고 냈어요. 2023년 안산시 국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해가지고 보니까 16개 사 내외 해갖고 국내는 10개 사, 해외는 6개 사 내외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은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예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그럼 이 공고를 통해서 CES 참가하는 업체도 선정하는 거예요? 내년 24년도에 참가.

지금 보니까 24년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박은정위원 그럼 참관단은요? 어떻게,

○박은정위원 그럼 참관단도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맞춰서?

○박은정위원 아니, 보니까 모집공고가 이미 나가가지고 참관단은 없고 업체만 나와 있어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아까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기업이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박태순위원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업종별로 우리나라에 사실은 많은 제품 전시회가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 이쪽이 주최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의약품, 여타 이런 업종별로 있는데 우리 시가 반월·시화공단의 약 한 2만 3천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그런 업종별 제품 전시회 나가요.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는 것은 여기 우수제품 전시회 말고 그런 업종별 전시회, 이거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업종별 전시회가 국내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킨텍스나 부산의 벡스코나 일산의 큰 대형 이런 데서 많이들 하니까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후에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제품 전시회, 대부분 보면 거기 참가비가 부스 임차료예요, 사실은.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에 다닐 때 경험한 걸로 봐서는 회사들이 한 번 자기 제품을 거기 전시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기업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종별로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박태순위원 245쪽에 있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이게 사실은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 우리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인데 기업들에게 이런 복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이라 그냥 계속 크게 의미 없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실 걸 요청하면서, 여기에 17개 사가 지금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17개 사 명단을 자료로 한번 요청할게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양금속 외 17개 사’ 그래서 18개 회사네.

○박태순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 보조금 정산 및 설문조사는 이게 올 사업을 다 끝내고 할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라, 한 25년 넘게 해 온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로 보면 우리가 그 정도 한 25년 넘게 했던 사업이면 우리가 이 정도는 오래 했기 때문에 기업 대상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들을 재점검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좋은 사업이야, 이게.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해 주고 난 뒤에 그다음에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안 하죠?

○박태순위원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원도 했고 공단 내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주로 화장실, 기숙사, 샤워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사업인데 이 부분들도 사후관리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는데 공문 팩스 정도 한번 쭉 해서 모 모 사업장은 언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런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정도 팩스 정도만 이렇게 쭉 뿌려도, 그러면 회사도 조금 더 관리에 대한 신경도 쓰고 우리 시민의 예산이 공단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개 사 이 명단만 한번 주시죠.

○박태순위원 이 예산이 우리 기업지원과가 이걸 하지만 환경재단에도 이 유사한 걸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시는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환경재단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

○박태순위원 예.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산업지원본부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가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가 너무 빨라요.

지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코닥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20년 만에 도태됐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서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외국인주민행정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시설 해가지고 환경개선 사업(특조) 올라왔어요.

내용 좀, 어떤 환경개선 하실 예정이신지요? 2억 2천.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보수할 데가 많은데 2억 2천으로 가능해요?

야외무대는 얼마 전에 새로이 싹 공사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면 2억 2천은 좀 부족한데, 맞손토크에서 나온 그 5억을 가지고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지원본부하고 다른 곳은 또 어디에 나머지는, 2억 8천은요?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서 5억을 나누셨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 이 특조금이 그러면 앞서서 5억 내려온 거에 편성됐다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외국인지원본부도 그렇고 우리 시 건물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우리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지어져서 그 첫해부터 이게 누수가 심했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외벽 방수 공사, 옥상 방수 공사 해마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일부만요?

○박은정위원 그 계단 지금 활용 잘 안되죠?

○박은정위원 그거 그러면 어떻게, 그 안전시설 안전하게,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그게 미끄럽거든요, 눈비 내리고 그러면.

보강하실 수 있으세요?

○박은정위원 이게 물론 예산도 없고 급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해마다 찔끔찔끔하는데 한 곳 또 터지고 나서 거기 마무리하면 그다음에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외국인지원본부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오죽하면 업무가 누수 공사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한 건물 노후화보다도 처음부터 시설을 지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박은정위원 한 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우리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조금이 그 예산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없네. 많이 깎아야 되겠네.

○박태순위원 오전에 오시라니까 왜 안 와가지고.

○박태순위원 한 두어 시간 넘게 해야 되겠네.

(웃음)

여기 자료에 예산은 없던데 상록구 이동, 일동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늘었어요?

○박태순위원 많이 늘어서 지금 지원본부 업무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상록구 그쪽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일대가 많이 늘어서, 한양대앞역하고 상록수역 그사이에 많이 늘어서 그쪽 상록구에 외국인들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업무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추진하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는 그거를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구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안 중에 이번에 본 위원이 6일 날 시정질의에도 할 생각인데 서현학원에서 외국인 다문화 교육기관 학교 지으려다 만 거기 방치 건물이 다문화학교로 이렇게 인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치돼서, 거기 산자락에다 짓다 보니까 거의 주민들은 비만 오고 바람 불면 위험한 거예요. 불안한 거야. 또 두 번째는 그런 경관이 훼손돼 있고, 짓다 말았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시설, 경관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가 매입을 해서 외국인 상록구 지역의 그런 지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는지.

○박태순위원 당연히 거기는 건물이 중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런 자산 취득할 때 밀린 세금은 없는지 공과금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거기에 걸려 있는 여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들 하는 게 그런 건데, 멀쩡했으면 이미 섰겠죠, 그게. 멀쩡할 수가 없어, 그거는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생각인데.

○박태순위원 거기는 돈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만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 돈 가지고 거기에 걸려 있는 각종 임금이라든가 공사 체불임금들을 해결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몇 가지가 해결되잖아요. 몇 가지가.

거기 이동에 있는 주민들은 비바람만 불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또 훼손된 경관을 그리고 거기에 일하다 만 여러 가지 각종 자재비든 인건비든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하고.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던데.

○박태순위원 검토는 계속 검토야.

나는 오히려 그거는 민간인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그런 적극적으로, 가격도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치 않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 행정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없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어 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행정과 과장님하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도비 확보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주 내용 중에 지하 환기시설 설치가 있네요. 본부 지하 1층, 본부 지하 1층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2008년도에 하셨다고 했고 15년이 경과됐는데 기존에 왜 환기시설이 없었고 왜 이제 설치를 합니까?

○선현우위원 본부 지하 1층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사용은?

○선현우위원 언제부터 쓰셨냐고요, 그 학습 공간이라는 표현을.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썼을 때도 환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었는데 예산이 배정되는 게 쉽사리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환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256페이지요.

노후 방치 가건물 철거 공사가 있는데 당초에는 가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식의 용도로 쓰셨나요?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다시요.

세월호,

○선현우위원 그럼 학습 공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학습 공간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9년 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세월호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이 가건물이 설치되었고 지금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학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린이들의 학습 공간?

○선현우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박경혜 본부장님하고 안옥희 과장님 새벽부터 나오셔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잘 이루어졌죠? 마무리가 잘 됐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이는 그룹홈에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진분위원 아이는 그냥 다친 곳은 없어서 그룹홈으로 갔지만 아이도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이진분위원 그런 것을 그룹홈에서 잘 보살펴서 아이도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에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혹시 언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김유숙 안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유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러 매체에 보도자료들 있었지만 그중 한 가지 보도자료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웃 주민들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보니 그게 불이야 소리였다라고, 그제서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어를 모르니까 “불이야”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 한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해서 너무 완화돼 있지 않나,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 근로하고 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매월 현장에서의 안전교육도 받지만, 근로 현장에서 안전교육도 받지만 실생활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같이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의무로, 우리 자국민들한테만 ‘안전, 안전, 안전 강화’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외국인들 근로 일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에 같이 기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건만 외국인인 거지 생활은 우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전교육을 저는 필수로 시키고, 언어 교육 같은 경우도 실생활에 필요한 화재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뉴얼 같은 걸 숙지시키고 필요한 언어들을 꼭 강제로라도 의무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유숙 현장 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그 의무사항이 다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유숙 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한 자료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보센터 박용남 과장님.

○선현우위원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 이것 추경에 올리셨는데 추경 올린 금액만큼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선현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선현우위원 경기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맞손토크 얘기하셨었는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도비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CCTV라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사후에 그 CCTV에 의해서 범죄자에 대한 특정도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삭감이 왜 됐는지 이유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가 25개소 확대 설치라고 했는데 안산 관내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특정적으로 제일 많이 설치가 되는 동은 어딘가요? 이 25개소 중에.

○선현우위원 골고루는 분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어디에 어느 동에 가장 사각지대가 많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분들이 여기에 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방범CCTV 설치를 요하는 곳은 현장에 부서에서 나가서 그만큼 기준과 절차가 또 있겠죠.

○선현우위원 그에 따라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데, 그러면 향후 25개소 말고도 또 다른 사각지대도 많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향후에도 이 사업을 쭉 하시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데 몇 년쯤이나,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 사각지대 우범지역이 몇 년쯤에나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럼 설치 기준 중에 만약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에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그 기준도 부합이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CCTV가,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방범CCTV라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현재 추진했던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전액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했었나요, 아니면 매칭 사업 도비도 받아와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전례가 있었나요?

○선현우위원 4∼5년 전에 일회성으로 딱 한 번만 국비를 받아오셨던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선현우위원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액 시비도 전액 시비인데 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따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아니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삭감 내용대로 저희가 통과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국비나 도비 확보의 노력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이후에도 확보,

○선현우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선현우위원 국장님 저한테 따로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이 하셨던 그 답변 중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된지 모른다는 그 말씀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삭감이 됐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올라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올라오셨다는 거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국장님, 우리 선현우 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게 방범CCTV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다 공감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느냐, 그걸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스토리지,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장소 이거를 처음에 BTL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할 때 그때 충분히 공간을 여유를 주고 하지 왜 이렇게 CCTV 추가로 할 때마다 이거를 증설하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쟁점이 돼서 그 이후에 자료도 주셨고 또 별도로 김재국 의원님하고 제가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과장님하고 함께 설명도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그때 김재국 의원의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구축을 해 놓고 지금 또 틈나면 이렇게 증설을 계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때 상임위에서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김재국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를 잘 못 하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냐면 이게 지금 예결위 내용이 다 생방으로 우리 시민 어떤 분이 들으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야 그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이런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증설될 때마다 그만큼씩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혹시라도 그때 당시 상임위 질문을 들었던 우리 시민 중에는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구축하는 게 맞는 것인지 김재국 의원님이 지적한 주장대로 그게 맞는 것인지 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장 공간을 미리 많이 확보해 놨다가 이런 CCTV가 증설될 때마다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어떤 방법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는 그 부분이거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주장은 저장 공간을 처음에 이렇게 많이 확보할 때는 미리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때 상황에 맞는 저장 공간하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증설될 때마다 그 필요한 예산만큼 증설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방범CCTV 설치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을 많이 우리 의원님들도 받아서 요청을 한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후에 이 설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가 이런 자료들 더 요청을 김재국 의원님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내가 같이 설명을 들을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가서 설명하고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박태순위원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됐든 지금 이유가 이 상황이거든.

추가로 그 자료를 더 드렸던가요?

○박태순위원 설명?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 방에서 설명했던 것 그 이후에 추가로?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아직 우리가 의결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자료로 해서 주세요, 설명하고.

○박태순위원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내일까지?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요.

○이진분위원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 1,000만 원에 4,360만 원을 시비로 하는 건데,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교육업체하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좀,

○이진분위원 우리 지금 어느 현장에서 보나 드론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학생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예산에 드론 대회가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유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드론 이런 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 전덕주 국장님.

○이진분위원 부서마다 제가 나이지리아 관해서 참 안타까운 일에 우리 안전국장님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장례까지 다 치러준 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시면서 조금 약간 느낀 점 혹시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씀.

○이진분위원 안전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안산시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일어난 데 대해서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선부2동이지만 주민들이 정말 내 일처럼 다 나서 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안전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하면서 상여까지 메서 마무리까지 다 했는데 신문보도에 보니까 무슨 박 목사님이 했다라는 이런 신문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 반면에 정말 우리 내국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도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안전국이니만큼 안산시의 안산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최찬규위원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 2022년에는 ‘찾아오는’이었고 이번에는 ‘찾아가는’인 건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해서 시민 및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밖의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나요?

○최찬규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고 시민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여기 자료 보면 시민들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할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질의 주셨는데요.

CCTV 예산 관련해서 감리비가 1,500만 원 삭감 또 됐습니까? 확대 구축 감리비요.

도시정보센터장님, 감리비가 1,500만 원 또 같이 삭감된 겁니까?

○최찬규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에서요?

○최찬규위원 확대 구축 감리비라는 게 뭔가요?

○최찬규위원 네?

그러니까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감리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최찬규위원 확대는 지금 스토리지 얘기 나왔는데 스토리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선현우위원 우리 이진분 위원님하고 최찬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짧게 질의할게요.

22년도에 ‘시민이 찾아오는 체험 운영’ 했다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5월 달에도 그러면 ‘시민이 찾아오는 체험 운영’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기존에 했었던 거.

○선현우위원 그러면 23년도의 ‘찾아오는 드론체험실 운영’ 이거 신규사업은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십니까?

신규사업이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꾸준하게 가잖아요.

○선현우위원 아니 아니, ‘찾아오는 체험 운영’은 작년에 했던 거고, ‘찾아가는 체험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맥락은 같아도 찾아오는 거와 찾아가는 거랑은 다른 맥락이잖아요, 본질은 같아도.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찾아오는 체험 운영’도 5월 달에 하실 거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체험 운영’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시민에게 찾아가는 체험 운영’도 계속하실 계획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찾아오는 체험 운영’을 좀 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 사업 말고 ‘찾아오는 체험 운영’을 좀 더 확대· 확산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져가지고 이 사업에 올인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중복사업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했던 방식은 찾아오는 체험 운영 방식으로 하셨지만 지금 신규로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중복,

○선현우위원 하나로 하실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민이 찾아오는 기존에 했던 그 사업은 안 하시고 찾아만 가겠다? 우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드론 교육을 하시겠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건 안 하시고 23년도 이 신규사업으로 했던 이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인가요?

○선현우위원 18대?

○선현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장비를 대여하네요? 레저드론, 장비 대여(시뮬레이터).

우리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 드론도 있으니 이걸 사용해라.

작년도에 산 거 아닌가요, 이 드론도?

○선현우위원 다른 드론인가요?

○선현우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으로 교육할 수 없는 또 다른 드론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할 때 도비 5대5 원래 매칭이었지만 시비를 좀 더 더 추가해서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이 드론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비 대여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그런 의문에 내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교육 좋죠. 그러니까 교육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최소한으로 아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이 드론이 틀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현우위원 그럼 오히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관한,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를 저희가 도입을 하세요, 이걸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거면. 매번 들여가지고 장비 대여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네.

이번에는 어쨌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에는 시비를 최소한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세요, 과장님.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뭐 따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선현우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찾아오는 체험 운영 방식은 어쨌든 드론에 충분히 관심이 있고 그만큼 미래지향적으로 본인이 이 드론에 대한 사업이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우리 국장님이 좋은 설명은 다 해 주셨겠지만 그 방식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죠.

하지만 본인이 드론에 관심도 없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오히려 찾아오는 방식이 난 더 낫지 않을까, 진짜 드론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체험방식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그럼?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